도로명주소 부여사업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이란,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주소사업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를 말합니다. 기존의 주소표기체계가 행정구역과 토지지번에 의한 표기로 실제적으로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운점을 보완하고자 1996년 10월 행정자치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실무기획단을 설치하여 전국단위사업으로 확장된 찾기 쉬운 새주소 만들기라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현재의 지번주소를 왜 꼭 바꿔야 하나요?
- 지번주소는 1910년부터 조세징수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지번의 배열이 무질서해지고 한 지번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정확한 위치정보 전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위치탐색비용을 유발하고, 소방, 긴급구조 등 응급을 요하는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지번주소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도로명주소체계와 맞지 않아 우리나라의 세계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물류혁신과 유비쿼터스사회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위치정보관리를 위해서도 도로명주소체계가 필요합니다.
도로명주소의 활용
도로명주소 적용시기
『도로명주소법』 2007년 4월 5일에 시행되었지만 도로명주소 사업이 전국적으로 완료되지 않았고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대상
- 위치표시체계 : 집찾기 등 위치안내
- 우편체계 : 일반우편물, 특수우편물, 소포 등 우편물
- 물류체계 : 백화점 배달서비스, 택배 및 퀵서비스, 이삿집센타, 화환배달,기타 중소형 물류시스템 등에 적용
- 신고, 송달체계 : 112범죄, 119화재, 구급, 응급신고, 관공서, 공문서, 민원서류신청 등 송달체계에 적용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도로명주소 구성
①시·도명+②시·군명+③읍·면명+④길이름(도로명)+⑤건물번호+⑥『,』⑦상세주소(아파트 동·호수)+⑧참고항목(법정동,아파트단지 명칭)
건축물 유형별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 유형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
| 단독주택 | 여수시 종화동 423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49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084 |
여수시 하멜로 45(종화동) 여수시 돌산읍 강남로 56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174 |
| 공동주택(아파트등) | 여수시 신월동 60 ○○아파트 ○○동 ○○호 |
여수시 구봉로 442, ○○동 ○○호(신월동,○○아파트) |
우리집에 건물번호를 부여하려면?
건물번호부여신청
-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의 신축·증축·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등의 사용승인 전에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을 방문하여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건물번호부여신청서
- 건축물의 배치도
- 건축물의 개요사항
건물번호판재교부신청
- 건물번호판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을 방문하여 재교부 받아 부착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 등이 소유자ㆍ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 또는 망실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건물번호판재교부신청서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
- 자율형 건물번호판이란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직접 제작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으로 건물번호를 부여 받았거나, 건물번호판을 재교부 받아야 할 때 신청서를 제출하여 설치합니다.
- 단, 건축물 허가・신고를 할 때 건축설계도서에 건물번호판 등의 크기, 모양, 재질, 부착위치 등을 반영하면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자율형건물번호판 등 설치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