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여수시 종자산업 육성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날짜
- 2016.02.05
- 조회수
- 788
□ 정책명 : 여수시 종자산업 육성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추진배경
-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효율적 실시와 직무육성자에 대한 보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수시 종자산업
발전과 육성품종의 품질향상 및 타 지역 반출 사전차단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우리시 보유 품종보호권의 처분과 실시 및 품종보호권 출원과 품종보호권 권리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직무육성품종의 확대보급 및 타 지역 품종 반출 차단을 위해 종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 추진상황
- 방침결정 : 2015. 4. 30.
- 입법예고 : 2015. 5. 26.
- 의회의결 : 2015. 7. 28.
- 조례공포 : 2015. 8.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