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작성일
- 2026.03.04 18:09
- 조회수
- 28
- 수정일
- 2026.03.04 18:36
민원사무명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민원내용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관계법령모자보건법 제15조의3, 시행규칙제15조의3
구비서류1. 기본서류
① 지위승계 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
② 산후조리업 신고증 또는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
③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사본 (미리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④ 건강진단결과서
* 건강진단 항목: 파라타푸스, 장티푸스, 폐결핵 및 잠복결핵 / 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
(단, 잠복결핵 항목은 기존에 잠복결핵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제외)
* 결격사유 관련 :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 1년 이내 진단 결과
⑤ 백일해 예방접종증명서
⑥ 산후조리원(화재, 손해) 배상책임보험가입 증명서류
※ 산후조리업 양도 양수 등 지위승계 시에는 승계를 하는 사람과 승계를 받는 사람 중 동일인이더라도 구성원 전체 모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권리의 이전을 증명사는 서류
①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양도의 경우 : 양도 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양도 양수계약서 또는 양도증명서, 동업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경우) 등)
③ 합병의 경우 : 합병계약서, 법인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3. 기타 참고사항
1) 양도인 및 양수인이 함께 방문할 경우 : 각자 신분증 지참
2) 양수인(신고의무자) 만 방분할 경우
- 양도인의 위임장 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양도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사실확인)
- 양도인 임감증명서 1통
- 양도 양수 계약서 또는 양도증명서(양도인란 인감도장 날인)
- 지위승계신고서 뒷명 양도인 및 양수인란에 각각 인장날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4)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① 지위승계 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
② 산후조리업 신고증 또는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
③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사본 (미리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④ 건강진단결과서
* 건강진단 항목: 파라타푸스, 장티푸스, 폐결핵 및 잠복결핵 / 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
(단, 잠복결핵 항목은 기존에 잠복결핵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제외)
* 결격사유 관련 :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 1년 이내 진단 결과
⑤ 백일해 예방접종증명서
⑥ 산후조리원(화재, 손해) 배상책임보험가입 증명서류
※ 산후조리업 양도 양수 등 지위승계 시에는 승계를 하는 사람과 승계를 받는 사람 중 동일인이더라도 구성원 전체 모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권리의 이전을 증명사는 서류
①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양도의 경우 : 양도 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양도 양수계약서 또는 양도증명서, 동업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경우) 등)
③ 합병의 경우 : 합병계약서, 법인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3. 기타 참고사항
1) 양도인 및 양수인이 함께 방문할 경우 : 각자 신분증 지참
2) 양수인(신고의무자) 만 방분할 경우
- 양도인의 위임장 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양도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사실확인)
- 양도인 임감증명서 1통
- 양도 양수 계약서 또는 양도증명서(양도인란 인감도장 날인)
- 지위승계신고서 뒷명 양도인 및 양수인란에 각각 인장날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4)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처리부서건강증진과
협의부서
접수여수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서 제출
흐름도
기타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