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서
- 작성일
- 2025.03.12 09:51
- 조회수
- 338
- 수정일
- 2025.03.12 10:03
민원사무명자동차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서
민원내용자동차 의무보험 기간이 만료되기 전 법적 사유 발생 시 의무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관계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
구비서류자동차 등록증 사본
자동차 번호판 2개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증빙 서류
본인 신청 불가 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자동차 번호판 2개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증빙 서류
본인 신청 불가 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처리부서주차차량과
협의부서
접수주차차량과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창구 접수 - 서류 검토 -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서 작성 - 전산 처리 - 번호판 보관확인서 발급 - 면제 기간 종료 후 번호판 수령 시 반드시 의무보험 가입 후 방문
기타참고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항 제1호에 의거하여 의무보험 면제 기간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만 면제 신청 가능합니다.
□ 자동차의무보험 면제 기간 종료 후 번호판 수령 시 반드시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차량 소유자 본인이 방문 수령하시기 바랍니다.(대리 수령 불가)
□ 자동차의무보험 면제 기간 종료 후 번호판 수령 시 반드시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차량 소유자 본인이 방문 수령하시기 바랍니다.(대리 수령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