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지정·폐지·변경 신청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11
- 수정일
- 2025.08.18 17:18
민원사무명도로 지정·폐지·변경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건축법 제45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4
구비서류1.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에 관한 서류 1부.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2.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 1부.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2.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 1부.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세움터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