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지방세)
-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기업 영업실적 악화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재산세 정체
- 부동산 보유세 완화 정책에도 고금리 및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취득세·재산세 수입 부진
- 지방소득세의 경우, 여수산단 석유화학 업종 영업실적 악화로 ’24년부터 급감하였으며 ’27년부터 세계시장 경쟁 심화로 현재의 추이 지속 예상
(세외수입) 경기침체와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납세자의 담세력 저하가 예상되나 다양한 체납액 징수기법 도입을 통해 평균 실적 유지
(지방교부세)
- 국세수입 세수 결손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감소한 상황이나 중기적으로 내수 회복‧수출 호조과 함께 증가세 예상
- ’24년에는 경기둔화 여파에 따른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를 감액 편성하였으나, ’25년에는 기업실적 회복 등 경기 회복에 따라 국세 수입 흐름이 개선될 전망으로 교부세 또한 완만한 증가 전망
(국고보조금)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보조금 관리체계를 개편하되 사회적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첨단 전략사업 및 녹색 신산업 육성, 지역주도 발전 지원 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로 현재 추이 유지 예상

(유동적 자주재원 확보) 지방세 수입의 46.7%를 차지하고 있는 여수 국가산단의 지방소득세 비중이 높아 자주세원 확보가 가능하나, 경기 영향으로 세수 확보 유동적
(중앙 의존적 재원 구조) '24년 기준 시 재정자립도가 25.9%로 지방재정의 70%이상을 국ㆍ도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에 의존

재정자립도 : (‘22) 29.4% → (’23) 26.9% → (‘24) 25.9%

(복지재정지출 지속 증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초고령사회 진입과 소득 저하 등으로 기초연금ㆍ기초생활 수급자 등 복지비용 부담 증가
복지예산 확대 : (‘22) 4,493억 원 → (’23) 4,856억 원 → (‘24) 5,002억 원(37.4%)
(일자리 창출 확대) 경기 침체에 따른 청년, 노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비용 지속 증가 추세
(지역개발ㆍ지역경제 활성화 수요 지속) 낙후된 농어촌 사회간접자본 투자 수요 및 지역 광역교통망 구축, 지역밀착 생활SOC사업 등 지원
(안전 및 기후대응 등 미래 먹거리 창출 대비) 재해ㆍ재난 예방 등 안전분야 투자 확대 및 신산업 혁신성장 등 미래 전략산업의 선제적 재정지원 강화
CCU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280억) / 폐플라스틱 자원화소재개발실증기반조성사업(16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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