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질서확립
(2017. 9. 25. 현재)
- 육 · 해상을 연계한 효율적인 단속과 야간 집중단속으로 어업질서 확립 조기달성
-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강화 불법어업 완전근절시 까지 지속추진
추진방침
- 어장 및 자원의 이용 주체가 어업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율관리형어업 적극적 참여 유도
- 강력한 불법어업 단속으로 어업질서 확립 및 준법정신 함양
추진상황
불법어업 단속실적
| 업종별 | 연도별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면허 | 1 | 2 | 2 | 1 | 5 |
| 대기/중기 | 3/- | 02월 01일 | -/- | -/- | -/- |
| 형망 | 2 | 2 | 4 | - | 2 |
| 잠수기 | 5 | 12 | 11 | 5 | 6 |
| 삼중자망 | 6 | 10 | 12 | 12 | 12 |
| 특정어구 | 2 | 1 | 10 | 1 | 1 |
| 권현망 | - | - | - | - | - |
| 새우조망 | 20 | 5 | 24 | 12 | 8 |
| 통발 | 27 | 34 | 29 | 26 | 21 |
| 자망 | 10 | 6 | 9 | 7 | 5 |
| 들망 | 1 | 3 | 1 | 2 | 3 |
| 선망 | 4 | 12 | 9 | 7 | 3 |
| 각망 | 3 | 1 | 3 | 1 | 3 |
| 낭장망 | 2 | - | 2 | - | - |
| 호망 | - | - | 4 | - | - |
| 내수면/기타 | -/10 | -/13 | -/32 | -/4 | -/6 |
| 계 | 96 | 104 | 152 | 78 | 75 |
추진계획
- 허가어선의 불법어업 단속 해양수산부, 전남도, 여수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하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실시
- 자체단속, 전남도 합동단속 매월 10일이상 실시 및 해양수산부 합동단속(매년 5월, 10월) 주기적 실시
- 중점단속사항
- 우리시 해역을 침범하여 불법조업하는 타도 어선
- 허가어선의 허가이외의 조업 행위
- 무면허 양식시설 및 무허가 정치성어구 시설 행위
- 조업구역 위반 및 어구사용 금지기간 중 어구사용 행위(새우조망, 기선권현망 등)
- 기타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 및 민원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