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공원 안에 있는 임야에 대한 권리 행사도 못하면서 몇 10년간 세금만 낸다.
- 날짜
- 2016.11.29
- 조회수
- 304
안녕하십니까!
저는 망마공원안에 임야소유자입니다(여수시 시전동 산104, 106번지)
임야가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임야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세금은 거두어 갑니다.
현재 여수시민을 위한 산책로로 사용하고 체육시설물도 설치했습니다.
사유지를 이용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던지 사용료를 주던지 해야하는데---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허가한적도 없습니다.
시가 꼭 필요하면 매입을 해서 사용하던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데---
시는 사유지를 이용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 행정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수10년간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소유자의 생각도 해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임야 소유자 안갑수입니다.
체육공원 안에 있는 임야에 대한 권리 행사도 못하면서 몇 10년간 세금만 낸다.글에 대한 답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1.29 15:41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향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체육공원 안에 있는 임야에 대한 권리 행사도 못하면서 수 10년간 세금만 낸다』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취지는 '시전동 산104,106번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로 재산행사를 못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불이익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체육공원 뿐만 아니라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아 실효대비 관리방안(정비)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추진 결과에 따라 대책 방안을 강구코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자(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체육지원과(☎659-3267) 담당자 박재천 / 체육시설팀장 송영복 / 체육지원과장 염창열
여수시장
귀하의 민원 취지는 '시전동 산104,106번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로 재산행사를 못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불이익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체육공원 뿐만 아니라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아 실효대비 관리방안(정비)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추진 결과에 따라 대책 방안을 강구코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자(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체육지원과(☎659-3267) 담당자 박재천 / 체육시설팀장 송영복 / 체육지원과장 염창열
여수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