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음식물스티커 판매에 따른 건의
- 날짜
- 2016.10.17
- 조회수
- 418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는 그동안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나
중계기 임대수입이나 광고비 등 잡수입이 증가하면서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할 것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여수지역의 대부분 아파트도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있는 추세로
부가세를 신고하는 등 기업화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하나 발생하면 법정교육이 늘거나 보험가업이 강제되는 등 주거용도로만 사용되는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입주민들에게 많은 비용의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속에서
잡수입은 기여도에 따라 관리비할인 및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활용되는 재원이었는데
앞으로는 세금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혜택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대형폐기물을 내놓으려면 스티커를 부착하여 반출하도록 홍보하였고,
입주민께서는 스티커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판매하고 금액도 정확히
알려주기를 원하셨기에 관리사무소에서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월 2,000원짜리부터 10,000까지
100장 이상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사용하는 스티커도 상당합니다.
사업자등록을을 갖고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스티커를 사러 가면 교통비도 들고
인건비도 드는데 마트 등에서 구입을 하면 할인을 해 주고 관리사무소에서 구입하면 정액을 받는데
이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니 마트처럼 할인을 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야 많은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스티커를 판매하게 되고
대형폐기물 배출 관리도 원활하게 되리라 봅니다.
(대형폐기물스티커와 음식물스티커 구입시 마트와 같이 할인 요청)
아울러, 한가지 더 제안하자면 여수의 아름다운 밤바다와 어우러지는 야경조명사업에 심혈을 기울이신
덕택에 오동도와 돌산대교, 종포주변에 이어 지금은 소호동 바닷길에도 여수시민 및 관광객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명사업도 중요하지만 있는 여수시의 재원 즉 '공동주택의 옥상에 설치된 경관등'을 활용하여
여수의 아름다운 야경을 돋보이게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관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에 경관등에 소요되는 전기료를 지원해서 일몰부터 밤 12시까지 365일 점등하여
아름다운 여수의 야경을 한층 더 돋보이도록 하여 관광여수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드립니다.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장과 입주민, 관리소장의 성향이 서로 많이 달라 공동전기료 부담으로
일관성 있게 점등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 경관등 전기료 여수시에서 부담 요청)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음식물스티커 판매에 따른 건의 글에 대한 답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0.17 11:51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향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 스티커 판매』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등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되어야 하며, 현재 종량제봉투
판매소는 현재 슈퍼, 편의점, 마트 등에 신청을 해주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소에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판매소가 부족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의 구입이 어려운 점은, 웅천에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확대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아파트 옥상의 조명을 활용하여 여수 야경에 활용하는 방안은 해당 부서에 검토중이며, 요청하신 전기료
지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 4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도시미화과(☎659-3834) 담당자 김인 / 청소행정팀장 정용길 / 도시미화과장 이득봉
여수시장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향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 스티커 판매』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등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되어야 하며, 현재 종량제봉투
판매소는 현재 슈퍼, 편의점, 마트 등에 신청을 해주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소에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판매소가 부족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의 구입이 어려운 점은, 웅천에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확대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아파트 옥상의 조명을 활용하여 여수 야경에 활용하는 방안은 해당 부서에 검토중이며, 요청하신 전기료
지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 4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도시미화과(☎659-3834) 담당자 김인 / 청소행정팀장 정용길 / 도시미화과장 이득봉
여수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