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향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금년 주민세 인상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법적근거
「지방세법」제78조(세율) 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여수시)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균등분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여수시세조례」제6조(세율)제1호가목(시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10,000원)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2016. 1. 4. 개정하였습니다.

나. 이 유
그 동안 행정자치부에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징세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최소 10,000원으로 현실화 할 것을 권고하면서 주민세 미 인상 시군에 대해서는 미 인상 금액 총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에서 매년 삭감하는 등 우리시는 그 동안 지속적인 재정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도 부득이하게 금년부터 전국의 145개 시․군과 동일하게 주민세를 인상하여 과세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부득이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음을 전체(27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이․통장회의 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시민단체와도 협의한 바 있으며, 또한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인상)에 대하여 여수시 홈페이지 및 지역일간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인근 순천․광양시도 우리시와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광양시의 경우는 2015년부터 10,000원으로 인상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세정과(☎659-3569) 담당자 강명준 / 세무조사팀장 유환춘 / 세정과장 고재익
여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