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도로를 주행하면 불법이라구요??
- 날짜
- 2016.06.02
- 조회수
- 392
어제 자전거 과 담당 팀장님과 통화를 하면서 앞으로 여수시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린건 그게 아니었는데 제가 질문 하려고 하면 제말을 다 자르시고 들어보라고만 하시고 말씀만 계속하신후에 제가 묻는 질문엔 답을 안주시고 끊어버리시는 바람에 글로 대신해서 올릴까 합니다.
어제 먼저 전화 받으신 직원분은 그러시더라구요
도로에서 자전거를 왜 타시냐 인도로 올라가서 타셔야 지 ~ 자전거 도로가 있는곳에서 일반 도로에서 타시면 불법이다.
제가 질문 했습니다 ~ 그럼 소호동쪽과 신월동 쪽에서 도로를 자전거로 타면 불법이냐?
직원 왈 : 도로교통법 13조 2항을 말씀하시며 불법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자전거도 차 . 마에 속해서 도로를 달려야 하고 인도로 주행하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도 도로교통법 뒤져서 확인 했습니다만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도로로 다녀야 합니다.
직원분께서 알고계신 자전거 도로라 함은 자전거만 다닐수 있게 만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 여수시에 설치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 여수시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혹 설치된 곳이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직원 분 께서 담당 부서에 근무하시면서 잘못된 답변을 주신거 같아 우선 이것부터 정정하고 미원을 제기 할까 합니다.
첫번째 질문 : 지금 여수시에보면 3~4차로 에 끝차로를 주차 가능 구역으로 인정해 주는 곳이 있어 이럴때는 자전거가 끝차로로 달릴수가 없는데 그럼 차를 피해 (4차로차가 주차되어 운행을못할경우) 3차로로 운행 하다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일 것이가에 대한 질문 (어제도 햇으나 답을 못주심)
두번째 질문 :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자전거가 우선 이겠으나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누구에세 책임이 더 있을 것이가에 대한 질문 (이 질문은 팀장님 께서 간략히 해 주셧는데..여수시에서는 자전거 사고가 나면 동부화재 전화해서 요청하면 다 보상 해 준다고 걱정하지 말고 타라고 하시더군요.....근데 무릅정도 까진것도 보상해 주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세번째 질문 : 직원분이 저한테 말씀 하시길 자전거 겸용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곳이 몇곳 있다고 설명 해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아직 설치가 안된곳에서는 도로를 달려도 되나고 물었더니 인도로 달리라고 하더군요..
방금 제가 읽은 도로법규상은 자전거는 인도로 다니면 안된다고 되어있는데..이럴땐 어떡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 사고가 나면 팀장님의 말씀대로 여수시가 다 책임을 지니깐 그냥 타도 되는지도 알고 싶구요..
정말 어제 원대한 자전거 도로 활성화에대한 여수시 계획에 대해선 잘 들었지만
정작 제가 질문한 것에대한 답변이나 제대로된 관련법규 지식에 대핸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는 중입니다.
전화로 짧막한 답변이 아닌 정확한 답변과 대책들을 듣고 싶습니다.
공개글로 답변 해주셔서 자전거를 사랑하고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여수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함께 상식을 공유 했으면 합니다.
여수에서 자라서 여수에서 터를 잡고 여수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살며 여수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수가 더 잘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제 고향 여수를 사랑합니다.. 좋아졌으면 합니다..모든게 다요..다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가 도로를 주행하면 불법이라구요??글에 대한 답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6.02 11:53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향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자전거도로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내권 도로의 4차로 주차로 인해 3차로를 이용하다 사고 나면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해서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마에 해당되며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도로가 공사중이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통행에 지장이 있을시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하며 사고의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는 누구의 책임 소지를 떠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고 배려가 필요합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사고 나면 누구에게 책임이 더 있는가? 여수시 자전거보험으로 무릅부상 정도도 보상해주는가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자전거는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사고 발생시에는 자전거이용자가 가해자가 되며, 책임비중은 사고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시 자전거보험에 관해서는 전치 4주이상 진단시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자전거도로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자전거가 도로를 달려도 되는가에 대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규정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구분되며, 그러나 자전거도로(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설치된 곳은 자전거가 일반 도로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전거가 일반도로로 통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도로과(☎659-4568) 담당자 전동국 / 자전거팀장 고영근 / 도로과장 문태선
여수시장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향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자전거도로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내권 도로의 4차로 주차로 인해 3차로를 이용하다 사고 나면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해서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마에 해당되며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도로가 공사중이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통행에 지장이 있을시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하며 사고의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는 누구의 책임 소지를 떠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고 배려가 필요합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사고 나면 누구에게 책임이 더 있는가? 여수시 자전거보험으로 무릅부상 정도도 보상해주는가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자전거는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사고 발생시에는 자전거이용자가 가해자가 되며, 책임비중은 사고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시 자전거보험에 관해서는 전치 4주이상 진단시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자전거도로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자전거가 도로를 달려도 되는가에 대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규정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구분되며, 그러나 자전거도로(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설치된 곳은 자전거가 일반 도로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전거가 일반도로로 통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도로과(☎659-4568) 담당자 전동국 / 자전거팀장 고영근 / 도로과장 문태선
여수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