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민원 제출 수 신: 여수 시장 참 조: 시민소통담당관, 건설교통국, 산단환경사업단(기후환경과, 산림과), 대교동장 민원인: 이만득, 정희천 (전남 여수시 봉산동 879-10번지) 제 목: 빌라건축현장 임야 및 전 훼손 내용 고발 1. 본 민원은 여수시 봉산동 빌라건축현장인 봉산동 794-1번지 외 3필지에 토목공사 후 2012년 3월 이후 장기간 공사 중단상태로 방치된 내용으로 공사장의 방치와 토목공사 시 임야 및 전 용도의 토지를 훼손하여 흉물스럽고 위험한 공사내용에 대해 1차 민원 (2012년 10월), 2차 민원 (2013년 5월 25일), 3차 민원 (2014년 10월 16일), 4차 민원(2015년 4월 15일)을 여수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2. 여수시청은 이 민원에 대하여 토지주 및 건축주가 빌라 건축공사를 재기를 하면 임야 및 전 용도의 토지 훼손부분의 원상복구를 이행하겠다고 하였으나, 3. 2016년 3월부터 봉산동 빌라건축현장에 공사가 재기되었는데 임야 및 전 용도의 토지의 훼손부분을 원상복구는커녕, 첨부된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래쪽에는 빌라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임야 및 전 용도의 토지는 되려 파헤쳐서 도로를 개설하여 팬션을 건축한다고 합니다. 4. 산림 및 건축법에 의하면 임야 및 전 용도의 토지의 훼손은 형사 처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사현장에는 이렇다할 공사 내용의 알림도 없고, 내용 확인을 위해 현장소장을 찾아봐도 자리에 없다고 하면서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5. 공사장의 소음 때문에 주변 거주의 주민들의 생활에 문제되는 것은 해결을 해야 하지만, 임야 및 전 용도의 토지의 훼손부분의 원상복구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 조치를 바랍니다. 6. 지금까지 5차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 바, 주민들에게 조치내용을 전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수시의 대응 조치 계획 및 내용을 4월 18일한 통보를 바랍니다. #첨 부: 지적도 및 공사장 사진 1부 “ 끝 “ 2016년 4월 11일 민원인 이만득, 정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