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 배 명길 ( 裵 明 吉 ) ※)수신 : 기초수급 담당자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 법령정보 (장애인복지) 2011-10-07 장애연금 관련 찾다가 동영상이 있어서 보니 어느 여자분이 말씀 하시는대 아래에 자막이 나와서 그대로 연필로 옮겨 적은 후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자립자금 장애인은 생업을 시작하거나 취업에 필요한 기술등을 익히는데 필요한 자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조건이나 대여한도, 대여이율 및 대여절차등은 [장애인복지법] 보건 복지부가 정한 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금대여에 용도로는 생업자금,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훈련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대여 용도에 따른 자금 대여한도, 이율 및 거치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자립금을 대여 받으려는 장애인은 자금대여 신청서에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금 대여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자금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에서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상환기간은 5년의 거치기간동안 이자를 5년의 상한기간동안 원금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고 상환 방법은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중, 융자신청 장애인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이 지금은 존재 하지 않고 폐기 되었는지 궁금 합니다 만일, 존재 한다면 예전에 포항에서 방문간호 배운다고 돈이 없어서 그런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대출 같은 것 않되냐고 물었을 때 않된다기에 그때 저는 없나보다 라고 생각 했는대요. 지금도 이법이 존재 하는지 궁금합니다. 확실한 답변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