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교통과의 어이없는 해석 (도로교통법 제160조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
- 날짜
- 2016.02.03
- 조회수
- 796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7일 여수방문 중 아이가 차 안에서 고통을 호소하여 병원을 급히 찾게 되었습니다.
당장 병원에 입원하였고 4일간 치료후 퇴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주정차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4항에 보면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바, 여수시 교통과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교통과 박ㅇㅇ 실무원은 도착지점인 ㅇㅇ병원근처가 아니라 병원에 가는 길은 응급환자의 수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주셔서 민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아플 때 병원 앞에서 아파야 하는 겁니까?
응급상황 발생지점부터 병원까지가 모두 응급환자의 수송이 아닌가요?
아이가 아파보신 분들은 잘 아실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아래 의견진술서를 참고하시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ㅇㅇ실무원에게 교통과장 내선번호를 문의하였는데 교통과장 번호가 아닌 조ㅇㅇ주무관 번호를 거짓으로 안내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청 홈페이지에서 직원 검색하면 번호가 다나오는 것을 모르시나요?
공무원 윤리헌장에 보면 공무원의 신조가 있습니다.(국민에게 정직과 봉사를) 앞으로 거짓말 하지 마시고 정직해 지시기 바랍니다.
[의견 진술서]
진술인: ㅇㅇㅇ
연락처: ㅇㅇㅇ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진술하오니 정상참작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1. 본인의 차량(ㅇㅇㅇㅇ)은 2016년 ㅇ월 ㅇㅇ일 ㅇㅇ시 ㅇㅇ분 경 여수시 ㅇㅇ동 ㅇㅇ부근 (ㅇㅇ주공 후문)에서 약 30초간 정차하여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되었으나,
2. 당시의 상황은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의견을 진술합니다.
○ 응급환자: ㅇㅇㅇ (본인의 자)
○ 병명: 상세불명의 기관지 폐렴으로 당시 차 안에서 기침 및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음
○ 정차 사유: 인근병원 검색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
○ 응급수송 결과: 인근 ㅇㅇ병원에서 ㅇ월 ㅇㅇ일부터 ㅇ월 ㅇㅇ일까지 4일간 입원가료 하였음
상기 내용은 모두 진실임을 확인하며, 당시의 상황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2016년 ㅇ월 ㅇ일
성 명: ㅇㅇㅇ (서 명)
주 소: ㅇㅇㅇㅇㅇㅇㅇㅇㅇ
첨부 1. 과태료 고지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원확인서
4. 진료비 영수증. 마침.
여수시 교통과의 어이없는 해석 (도로교통법 제160조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 글에 대한 답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2.03 13:37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향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주정차 단속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하면 횡단보도와 시내버스 정류지로 10m이내인 곳에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귀하께서는 미평동 주공아파트 인근 시내버스 정류지 10m이내와 횡단보도에 걸쳐 주차를 하여 단속되었으며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약 30초간 정차하다 단속되었다”고 하지만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이 장착된 시내버스가 촬영한 사진에서는 2016. 1. 17. 13시 03분 02초에 백미러가 접힌 채 1차 단속되었고 13분이 경과한 13시 16분 48초에 같은 장소에서 2차 단속되었습니다.
또한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사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을 말하므로 병원에서 발급하는 응급진료확인서에 의사확인 날인이 있어야 응급환자로 인정이 됩니다.
위와 같이 응급환자 수송을 위해 인근병원 검색을 위해 약 30초간 정차하였다고 하나 동일장소에서 13분 동안 불법 주차된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사전통지서)기간이 경과한 후 과태료(40,000원)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여수시 교통과 주차계도팀에 이의제기(이의신청)를 할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의거 관할 법원에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고 그 판결 결과를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교통과(☎659-4154) 담당자 박진호 / 주차계도팀장 백동선 / 교통과장 장인호
여수시장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향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주정차 단속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하면 횡단보도와 시내버스 정류지로 10m이내인 곳에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귀하께서는 미평동 주공아파트 인근 시내버스 정류지 10m이내와 횡단보도에 걸쳐 주차를 하여 단속되었으며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약 30초간 정차하다 단속되었다”고 하지만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이 장착된 시내버스가 촬영한 사진에서는 2016. 1. 17. 13시 03분 02초에 백미러가 접힌 채 1차 단속되었고 13분이 경과한 13시 16분 48초에 같은 장소에서 2차 단속되었습니다.
또한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사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을 말하므로 병원에서 발급하는 응급진료확인서에 의사확인 날인이 있어야 응급환자로 인정이 됩니다.
위와 같이 응급환자 수송을 위해 인근병원 검색을 위해 약 30초간 정차하였다고 하나 동일장소에서 13분 동안 불법 주차된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사전통지서)기간이 경과한 후 과태료(40,000원)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여수시 교통과 주차계도팀에 이의제기(이의신청)를 할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의거 관할 법원에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고 그 판결 결과를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교통과(☎659-4154) 담당자 박진호 / 주차계도팀장 백동선 / 교통과장 장인호
여수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