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2015. 6.9. 19:00 입주자 대표회의 사무실에서 회의했던 회의록 ①. 11명이 참석(정00.박00.김00.송00.주00.김00.방00. 이00. 김0 0. 전00. 신0) ②. 회의결과내용: 가.회장(정00),감사(박00)은 본인이므로 2명 제외하고,나머지 총 9명이 회장과 감사 2명에 대한 해임을 투표하여 해임이 결정됨, 나. 60일이내 보궐선거. 다. 연장자인 주00 이사가 회장 권한대행 수행키로 하고 수행 실시 (회의 결과록 참조) 0. 2015.6.9. 19시-22시. 회의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거관리 위원 장(정00)에게 통보한 내용등 -. 정00 회장. 감사 박00은 관리규약 위반등과 부도덕적인 행 위 ⑴. 룸사롱 술값 330 만원을 (주)유일 사장에게 달라고 했 다는 내용등 (2).언론에 보도된 내용. (3).주은 금호아파트 위 상 추락에 영향을 미쳐 위2명의 해임안을 실시하여 본인들 제 외한 9명이 투표하여 해임을 찬성한자 : 7명, 해임 반대자 : 1명, 기권자 : 1명으로 가결됨에 따라 선거 관리 위원장 (정 00)에게 통보. -. 주00 이사가 회장 권한 수행시작 (회장 직무대행 직인사용) 0. 2015.6.11.자 제1기(가칭) 선거 관리위원회의 회의록(위원장, 정0 0)과 입주자대표이며 회장인 정00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해임통 지서를 보낸 내용 -.제목: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해임 결과 협의 -.결정사항 : 당사자(정00. 박00)에게 2015. 6. 12. 오후 6 시까지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명자료를 주민에게 공지 하기로함. 단 소명자료가 오지 않으면 입주자 대표회의 해임 내용만 공지한다 라는 내용으로 통보함. -.정00 회장에게 해임 절차를 통지한 통지서 참조 0. 2015.6.11.자 선거 관리위원회의 회의록과 입주자 대표회의 정00 에게 해임 통지서를 보낸 내용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정00에게 해임 시킨다는 통지서를 보내고 회의록까지 제출해 놓았던 선거관 리 위원장 정00와 선거위원들 (김00.신00.이00.서00.김00)이 2015. 7.3.13시경에 자진 사퇴서를 들고 관리사무실에 방문하여 선 거관리위원장과 위원들의 임무를 포기해버리고 관리사무소장 장00 에게 제출하여 선거관리 위원 6명의 사퇴서가 공식으로 접수 처리 됨. 0.해임하기로 결정된 정00 회장이 2015. 7. 27자 선거관리위원 신청서에의해 제2기(가칭)선거관리 위원을 다시 구성함 (제2기 선거관리 위원 6명 : 이00.정00.박00.배00.박00. 조00 ☞ 위 원장: 정00) 0. 2015. 8. 4 . 제2기(가칭) 선거관리 위원 회의록 내용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정00 해임건에 대하여 여수시청 주택 과에 문의후 해결한다.」 -. 위 선거 관리 위원 6명이 회장 정00 .감사 박00 2명에 대한 해임투표를 하지 않고 직무유기.(선거관리위원장 정지사유) 0. 2015. 8. 18자 회의이후. 이00는 선거관리 위원 사퇴서 제출 하 고 “비상대책 위원장”(11명: 이00, 김00, 신0,박00, 박00, 한00, 전 00, 박00, 고00, 박00, 손00)으로 선임됨. 0. 이00 비상대책 위원장은 2015.8.17 여수시청에 회장 해임안 질의 에대한 시청의 회신 -. 이00 비상대책위원장은 주은 금호아파트 회장 해임투표와 관련된 민원제출 접수후 회신받음. -. 민원 요지 내용 . 2015.6.9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해임된 해임안에 대해 선거 관리위원 전원 사퇴서 제출후 회장 해임안건 무효 통보된 선 거관리위원회 공문이 효력이 있는지? . 이전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무효로 판단한 회장 해임안을 3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하지 않았을때 효력이 상실 되는 것인지? -. 답변 내용 . 선거관리 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회장해임안건 에 대해 귀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 에 투표실시등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귀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30일이내에 투표실시등 해임절차를 진행 하도록 하는것은 조속히 해임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이며, 선거관리위원회 재구성등의 사유로 30일이 지났다고하여 입주 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 단됩니다. 0. 감사인 박00은 2015. 6.1자 사퇴서 제출하고, 동대표인 송00. 김00은 2015. 6. 16자 사퇴서 제출, 김00은 2015. 7.3자 사퇴 서 제출, 방00는 2015. 8.27자. 신우 는 2015. 9. 30일자에 동 대표 6명이 자진 사퇴서를 제출하여 동대표 의결 구성이 안됨. -. 주민이 뽑아준 동별 대표자들이 12명으로 구성 되어 출범하였 으나 위 6명이 자진사퇴 하므로서 의결 할수있는 동대표 구성 이 되지 못함. (=의결 기능을 상실). 0. 주민이 뽑아준 입주자 동대표 자치회장 정00이 혼자 법적인 절차 를 무시하고 직권남용을 행사함. ⑴.위와 같이 이미 의결기구 기능을 상실한 동대표 5명이 있고, 동 별대표이고 자치회장인 정00 포함 모두 정족수 미달인 6명밖에 없는 동대표 회의 상태에서 정00은 단독명으로 2015. 6.4자 내용증명으로 “(주)유일 주택관리에 주은금호아파트 관리소장 장 00 를 발령(교체)해 주라면서 이런 요구조건을 들어 주지 않으 면 (주)유일 주택 관리와 계약해지를 통보 합니다.”라는 내용을 적어 보내는등 직권 남용을 하고, ⑵.정00 회장은 주은금호아파트 5개단체에서 보낸것 처럼 2015. 10.26자 내용증명으로 (주)유일주택관리 이00 대표에게 관 리소장 (장00) 직무유기에 따른 교체 요구를 한다는 내용으로 적어 보내는등 입주자 대표와 회장으로서 관여해서는 안될 일의 직권남용을 하고, 여수시청 공동주택팀들은 이처럼 정00회장이 위 (1).(2)행위처럼 관리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현지 확인한번 나오지 않은체 탁상에서 앉아서 이들이 올바른 서류 를 만들어 가지고 왔다는 이유만으로 인정을 해주어버리고, ⑶.2015년 11월17일 정00 회장은 혼자 일방적으로 (주)유일주택 관리 이00 대표에게 위탁업체 계약 해지서를 보내놓고 인터넷 에대한 주택관리사협회 전남도회에 근무지역:여수시 주은 금호아 파트. 모집자격: 주택관리사. 연봉 5,000만원등으로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계속 직권을 남용하여 정족수 부족인 입주자대표 회의 등 의결 사항도 없이 혼자 모집공고를 하여 직권 남용을 하고, ⑷.2016년 1월 7일 정00 회장은 (주)유일주택관리 이00 대표 와 관리소장 장00에게 2016년 1월 31일까지 위.수탁업체가 선 정되면 인수인계를 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관리사무소 직원 8 명과 관리소장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계속 인터넷에 등록시키는 등 직권을 남용해 정족수 부족인 입주자 대표회의와 의결 사항도 없이 혼자 독단적으로 모집공고를 하여 직권 남용을 하고, (5).2016년 1월 8일 입주자대표회의 정00 회장은 인터넷에 정족수 도 부족한 대표회의와 의결사항도 하지 않은체 (정족수가 구성되 어 있지 않음) “위탁업체 모집공고”를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등 직 권남용을 하고 있어 그결과 입주민들의 피해가 많은 실정임. 0. 주은 금호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관리비를 내면 입금되는 자체통 장등 통장 8개를 관리하고 있는바, 이 통장 명의는 원래 규정상 3명(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관리소장. (주)유일 주택관리)으로 구 성되어 있던것을 자치회장인 정00은 2015. 12. 7자 각 은행을 찿아 다니면서 자치회장 정00명으로 7개의 통장을 단독명 의로 바꾸어 놓아버린 횡포를 부리고, 관리사무소에서 여수시청 에 이와 같은 사실을 구두로 통보하자 여수시청에서 뒷날 12.8자 공문으로 동대표 자치회장인 정00 과 관리사무소장에게 각 공동 주택 관리비등 금원 관리 철저란 제목으로 정00 단독명으로 돈 을 찿지 못하게 공문을 보냈음에도 현재까지 정00 회장은 단독 명으로 통장명의를 개설해 놓고 있는자로 언제든지 정00 회장이 혼자 통장 7개에서 관리비를 찿아갈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여수시청 행정지시도 무시한채 이행하지 않고 현재까지 해제를 하지 않고있는 자치회장 정00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또한 현지 확인 한번 하지 않고 알면서도 모른체하고 방치하고 있는 여수시청 공동주택팀0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