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주철현 여수시장님께.. 저는 여수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여수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일명 : 장애인 콜택시)’에 2012년 5월 8일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지난 2015년 12월 31일자로 ‘해고’된 임춘식이라합니다. 여수시로부터 ‘장애인 콜택시’를 수탁 받아 운영하는 ‘신체장애인복지회 여수시지부’는 2013년 말에도 저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며, 저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2014년 4월 1일자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이번에 두 번째 해고가 되었습니다. 기업은 경영 사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를 해고 할 때는 해고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해고 할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해고를 단행 하더라도 해고를 당하는 당해 근로자가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업(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예고)하는 것이 ‘현행 법률’이자 경영인으로서 ‘기본 예의’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인 ‘신체협회’는 두 달여 전부터 “년 말에 재계약에 일부는 탈락 될 것이다”라고 예고하였고, 12월 28일(월요일) 마지막 조회 석상에서 ‘신체협회 여수지회장 겸 센터장’은 “전체가 다 재계약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31일에 문자 연락을 받는 사람은 재계약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탈락할 것이다”라고 하며 전체 근로자들을 해고의 불안에 떨도록 하였습니다. 급기야 해고에 대한 극도의 심적 불안감을 이기지 못한 근로자 1명(서00 운전원)이 30일 아침 출근 후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켜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수술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고, 저 또한, 해고된 사실을 모른 체 12월 31일 야근을 시작하여 다음날인 2016년 1월 1일 아침 9시까지 장애인 콜택시로 시내를 203KM 운행하고 파김치가 되어 귀가하였으며, 1월 2일 출근하여 한 시간여 동안 차량 운행을 하던 중 동료직원의 전화 통지를 받고서야 해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가의 리프트 차량 16대를 위탁 운영하는 단체가 차고지 하나 없어 동네를 몆 바퀴씩 돌다가 길거리에 주차를 하고 뺑소니 차량에 받혀 차량이 부서지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 징수한 갑근세 환급금을 주지 않고 착복하며.. 노, 사간 약정된 단체협약도 지키지 않고.. 야간차량 증차로 근로시간은 늘었는데,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차량배정 등에 기준과 원칙도 없이.. “내가 기준이고, 내가 원칙이며, 내가 법이다” 여수시장님은 이런 법도 상식도 없는 단체에게 ‘장애인 콜택시’운영을 맡겨 놓고 “운영에 관한 문제는 수탁업체의 문제다”라며 나 몰라라 할 수 있을까요.. 년 예산 864,000,000원(고용장려금, 운임수입금 포함 10억원)을 운용하는 공익사업을 위탁으로 맡겨 놓은 원청업자 지자체로서, 수탁 받은 단체가 위, 수탁 계약서를 잘 이행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차고지는 확보하여 차량을 잘 운영 보존하고 있는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은 없는지, 업무 종사자들의 고충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에 투여된 보조금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 원청업자로서, 또는 관할 행정청으로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했다면 위 와 같은 불법, 부당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 수탁 계약서 내용을 위반하며 수탁 받은 단체의 임원인 단체 지회장이 센터장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여수시가 이를 묵인 또는 방관하면서 위와 같은 불법, 부당한 행위가 시작 되었으며, 비영리 단체가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 수탁 받아, 그 안에서 영리를 밝히고 수익을 구하려고 하니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렇게 이윤만을 추구하는 단체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이용자님들의 편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또한, 이런 무법천지인 단체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2016년에도 계속하여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것에 의문을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수시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위,수탁계약서’대로 수탁단체 임원을 센터장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탁계약서’대로 ‘고용장려금’을 전액 ‘장애인 콜택시’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하지 않고 착복한 ‘갑근세 환급금, 피복, 삭감한 임금’등을 지급하도록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 13. 임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