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민원접수번호 YS-151111-10809 관련) 연말연시가 가까와짐에 따라 여러가지 업무들이 많은 시기에 다시 민원을 올리게 됨을 양해바랍니다.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77조 3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참고사항으로 2015년 11월 11일 입찰공고한 공고명 : 율촌면 작은 목욕탕 신축공사(건축/기계설비)건에 대해 상기 법률에 어느 것이 해당사항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찰공고에 분명하게도 건축/기계설비로 명시되어있는점, 또한 설비공사 내역서가 명확히 제공되고 있는것은 상기 "가"항의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로 보아도 법을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며, 설비는 건축공사와는 별도의 종류로 공사가 구분되는 작업임을 아신다면, 아마도 상기 "나"하의 해석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행정에 있어서 분리발주하는 것이 과업수행에 얼마나 비효율적인 것인가에 관한 것은 알수 없지만, 비효율 또는 효율을 따지기에 앞서 여수시민 또 여수의 기업을 위한 시정을 해야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 해야할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법에 대한 상식이 당연히 없슴니다. 또한 법을 해석하는 능력도 당연히 없슴니다. 여수시에서 이렇게 법조항을 내세워 당연히 분리발주는 안되다는 식으로 답변을 보냈지만, 저는 상기 법조항이 당연히 분리발주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단순한 시각차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법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각도에서 보아주셔서 우리시의 업체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행정을 기해합니다. 또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계약, 분리발주가 되도록 적극 검토한다 하셨으니 저는 시민 한사람으로써 계속해서 지켜보겠슴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