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번호 ys-151016-10734에 답변은 여수국가사업 웅천택지개발 사업은 국가 사업이라 답하신걸로 이해 하겠습니다 그러하다면 여수국가산업단지 웅천택지개발 사업은 국가 사업이며 국가사업은 원칙적으로 누가해야하는지요? 말그대로 국가 사업이므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 통치자인 대통령이 되겠지요? 대통령이 한가 하신분 이십니까? 그러하기에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께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입법을 하면서도 대통령령에 의하라고 명시 하였던거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의하여 전라남도 도지사에게 위임 하였던거라 생각합니다 그러한대 여수시에 문의한 결과에 의하면 여수시장이 실시계획 승인을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 에 의하여 하였다하여 무식한 제가 한번 찿아보았습니다 전라남도자치행정 클릭하시어 16편 자치행정국 >> 제2장 자치행정과 >>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고 >> 별표2 본문으로 적시되어있는 사항은 10페이지 > ⑥ 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시행되는 국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1. 실시계획의 승인 및 승인고시, 관련서류 사본의 송부, 단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도지사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단지 기초단체장 이라 적시하지 아니하고 국가라 적시 되었다고 하여 여수시장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한다는게 말이나 될법한 소리 인가요? 국가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었다면 도지사에게 권한의 위임이 되었을가요? 국가에서 도지사에게 위임한것을 도지사가 국가에 재위임한다? 이거 왜들 이러십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