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제작증, 소유자명의 의무보험(대인,대물)보험가입증명서, 신준증 (위임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주소지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는 홈페이지 이륜자동차 변경신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내는 전입신고로 갈음하고 주소는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타시ㆍ도에서 전입한 경우 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 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 이륜차번호판, 사용신고필증, 신분증 (위임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폐차는 폐차장에서 하시고 폐차증명서를 발급 받아 사용폐지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 이륜차번호판, 이륜차사용신고필증, 폐차증명서, 신분증 (위임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사용폐지를 하고 보험회사에 사용폐지신고필증을 제출하여 의무보험(대인,대물)보험 잔액을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할경찰서나 지구대에 도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용폐지신고를 하고자 하시면 준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지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 사용신고필증,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발행), 신분증 (위임시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주소지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 사용신고필증,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대인,대물)에 가입하여야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부과금액은 미가입 지연 일수에 따라 부과되며 자가용은 최고 90만 원, 사업용은 최고 230만원이 부과 됩니다. (과태료 - 의무보험 참조)

의무보험(대인,대물)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가입하지 않고 있어 가입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즉시 보험회사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경과하여도 미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부과와 관련없이 사법처리(검찰청에 사건 송치)를 받게 됩니다.

※ 1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무보험(대인,대물)보험 기간 만료일 30일전, 10일전에 가입하신 보험회사에서 2회 통보하도록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1항의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된 보험 회사에 통지서 발송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 약관에 주소 또는 차량 변경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적(강제)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체납과태료고지서를 발송하고 납기가 지나도 미납하면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압류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려 5년이 지나도 계속 유효하도록 하면서 재산에 대한 보전 처분을 하는 행위입니다.

압류는 부동산, 동산, 통장 등 사건과 관련 없는 어떠한 재산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또는 부동산, 동산등의 압류조치를 하게되면 5년이 경과하여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미납시 압류된 재산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징수 할 수 있습 니다.

폐차일까지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폐차 후 증빙서류를 보험회사 에 제출하여 잔여기간의 보험료를 되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폐차 또는 폐차입고일 전에 보험을 미가입하였으면 미가입 기간을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공부상(차량등록원부) 매매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유기간 중 해당하는 과태료입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 서류를 늦게 제출하여 발생하였다면 개인 간 거래로 합의하에 처리하시고 불가능하시면 사법(민법)에 따라 상 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초 부과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 부과한 차량등록사업 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되면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관할 법원으로 송부되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