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하면 현금?”… 율촌면 석산 동의서 논란, 마을 공동체 분열로 번지나
- 날짜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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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회장·부인 ‘현금 봉투 전달’ 의혹 확산
노인들 “동의서인 줄 몰랐다” 주장… 이장 “절차 무효”주민총회 앞두고 갈등 증폭, 행정 인지 여부도 쟁점
[아시아일보/김재오 호남본부장] 전남 여수시 율촌면 한 마을에서 추진 중인 석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민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현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마을 공동체가 심각한 분열과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마을 이장과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열린 석산 개발 관련 마을회관 설명회 과정에서 청년회장과 그의 배우자가 주민들을 상대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현금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는 40만 원, ▶ 1인 가구에는 20만 원이 각각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현재까지 주민들의 증언과 전언에 근거한 의혹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공식 확인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 “동의서인지 몰랐다”… 노인들 주장 잇따라
논란은 노인들을 중심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했던 일부 노인들은 “동의서인 줄 모르고 이름을 적었다”,“설명회 참석자 명단 정도로 생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또 일부 주민들은 “설명회 자리에서 청년회장이 노인들에게 서명을 재촉했다”,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받아들여졌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을 이장은 “설명회 이후 주민들끼리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서가 석산 개발 동의서라는 점이 뒤늦게 확인됐고, 내용 고지 없이 서명이 이뤄졌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장은 이어 “그 자리에서 주민들 합의로 해당 동의서는 무효로 하자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 ‘현금 봉투’ 의혹에… 이장, 임원회의 긴급 소집
문제는 설명회 이후 불거진 현금 전달 의혹이다.
주민들 사이에서 “서명한 사람에게만 봉투가 전달됐다”는 말이 돌기 시작하면서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에 이장은 12월 22일, 이장·반장·개발위원·노인회장·부녀회장·새마을지도자·마을총무 등 마을 임원 전원이 참석한 임원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임원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만약 서명 대가로 현금이 오갔다면 심각한 문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고, 해당 사안을 주민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청년회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장 측은 “회의 자체를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 “마을 가구 46호… 과반은 반대 분위기”
마을 이장과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마을은 “총 46가구(실거주 약 41가구)”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장은 “개발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 피해에 대한 명확한 대책과 보상,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은 개발 문제가 아니라 동의서 징구 방식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마을을 갈라놓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 행정기관은 인지 못했나… 관리·감독 공백 지적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여수시와 율촌면 행정이 해당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동의서가 어떻게 작성·제출됐는지, 그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행정기관의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동의서를 돈으로 산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법조계 일각에서는 만약 동의서 서명과 현금 제공 사이의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 사기 ▶ 강요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배임 관련 범죄 등 형사적 문제로 번질 소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에 한한 법률적 가능성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나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 “지금이라도 멈춰야”… 주민들 호소
마을 책임자들과 주민들은 “왜 개인의 판단과 행동으로 마을이 이렇게 갈라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금이라도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투명하게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본지는 향후 ▶ 주민총회 결과 ▶ 청년회장 및 관련자 입장 ▶ 석산 개발 사업자 측 해명 ▶ 여수시·율촌면 행정의 대응 여부 등을 후속 보도에서 심층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노인들 “동의서인 줄 몰랐다” 주장… 이장 “절차 무효”주민총회 앞두고 갈등 증폭, 행정 인지 여부도 쟁점
[아시아일보/김재오 호남본부장] 전남 여수시 율촌면 한 마을에서 추진 중인 석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민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현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마을 공동체가 심각한 분열과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마을 이장과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열린 석산 개발 관련 마을회관 설명회 과정에서 청년회장과 그의 배우자가 주민들을 상대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현금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는 40만 원, ▶ 1인 가구에는 20만 원이 각각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현재까지 주민들의 증언과 전언에 근거한 의혹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공식 확인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 “동의서인지 몰랐다”… 노인들 주장 잇따라
논란은 노인들을 중심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했던 일부 노인들은 “동의서인 줄 모르고 이름을 적었다”,“설명회 참석자 명단 정도로 생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또 일부 주민들은 “설명회 자리에서 청년회장이 노인들에게 서명을 재촉했다”,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받아들여졌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을 이장은 “설명회 이후 주민들끼리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서가 석산 개발 동의서라는 점이 뒤늦게 확인됐고, 내용 고지 없이 서명이 이뤄졌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장은 이어 “그 자리에서 주민들 합의로 해당 동의서는 무효로 하자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 ‘현금 봉투’ 의혹에… 이장, 임원회의 긴급 소집
문제는 설명회 이후 불거진 현금 전달 의혹이다.
주민들 사이에서 “서명한 사람에게만 봉투가 전달됐다”는 말이 돌기 시작하면서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에 이장은 12월 22일, 이장·반장·개발위원·노인회장·부녀회장·새마을지도자·마을총무 등 마을 임원 전원이 참석한 임원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임원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만약 서명 대가로 현금이 오갔다면 심각한 문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고, 해당 사안을 주민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청년회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장 측은 “회의 자체를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 “마을 가구 46호… 과반은 반대 분위기”
마을 이장과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마을은 “총 46가구(실거주 약 41가구)”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장은 “개발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 피해에 대한 명확한 대책과 보상,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은 개발 문제가 아니라 동의서 징구 방식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마을을 갈라놓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 행정기관은 인지 못했나… 관리·감독 공백 지적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여수시와 율촌면 행정이 해당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동의서가 어떻게 작성·제출됐는지, 그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행정기관의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동의서를 돈으로 산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법조계 일각에서는 만약 동의서 서명과 현금 제공 사이의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 사기 ▶ 강요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배임 관련 범죄 등 형사적 문제로 번질 소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에 한한 법률적 가능성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나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 “지금이라도 멈춰야”… 주민들 호소
마을 책임자들과 주민들은 “왜 개인의 판단과 행동으로 마을이 이렇게 갈라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금이라도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투명하게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본지는 향후 ▶ 주민총회 결과 ▶ 청년회장 및 관련자 입장 ▶ 석산 개발 사업자 측 해명 ▶ 여수시·율촌면 행정의 대응 여부 등을 후속 보도에서 심층적으로 다룰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