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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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앱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여수시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하여 여수시와 개인위치정보주체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여수시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여수시가 별도로 정한 지침 등에 의합니다.
제 3 조 (서비스 내용 및 요금)
① 여수시는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전달받아 아래와 같은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주변정보 : 현재 위치 및 콘텐츠 주변의 업체 및 병원 등의 정보 제공
2. 길안내 : 현재 위치 및 콘텐츠에서 목적지의 길찾기 연동
② 제1항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
제 4조 (위치정보 수집방법)
여수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① 휴대폰 단말기를 이용한 기지국 기반의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
제 5 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①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개인위치정보 수집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ㆍ제공 목적, 수 있습니다.
②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해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수시는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④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여수시에 대하여 아래 자료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수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1.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2.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⑤ 여수시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단, 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
⑥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이 약관 제13조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여수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① 여수시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정책변경 등과 같이 여수시의 제반 사정 또는 법률상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여수시는 사전에 인터넷 등에 공지하거나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제 8 조 (손해배상)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여수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여수시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수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 9 조 (분쟁의 조정)
여수시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사업자 정보)
여수시의 관련 부서, 주소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여수시 산단환경관리과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1(학동)
전화번호: 1899-2012
부칙
제 1 조 본 약관은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약관은 여수시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하여 여수시와 개인위치정보주체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여수시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여수시가 별도로 정한 지침 등에 의합니다.
제 3 조 (서비스 내용 및 요금)
① 여수시는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전달받아 아래와 같은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주변정보 : 현재 위치 및 콘텐츠 주변의 업체 및 병원 등의 정보 제공
2. 길안내 : 현재 위치 및 콘텐츠에서 목적지의 길찾기 연동
② 제1항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
제 4조 (위치정보 수집방법)
여수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① 휴대폰 단말기를 이용한 기지국 기반의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
제 5 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①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개인위치정보 수집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ㆍ제공 목적, 수 있습니다.
②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해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수시는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④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여수시에 대하여 아래 자료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수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1.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2.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⑤ 여수시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단, 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
⑥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이 약관 제13조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여수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① 여수시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정책변경 등과 같이 여수시의 제반 사정 또는 법률상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여수시는 사전에 인터넷 등에 공지하거나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제 8 조 (손해배상)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여수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여수시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수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 9 조 (분쟁의 조정)
여수시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사업자 정보)
여수시의 관련 부서, 주소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여수시 산단환경관리과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1(학동)
전화번호: 1899-2012
부칙
제 1 조 본 약관은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