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시·군 95.5% 지정...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구축
전남연구원,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위한 핵심과제 제시


교육·돌봄·산업·글로벌 전략을 융합한 지역 맞춤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이 전남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 정비와 중장기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29일 ‘JNI 이슈리포트-지역 맞춤형 교육발전특구 활성화 전략’을 발간해, 전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의 운영현황 및 시사점을 진단하고, 제도적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중 21개 지역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전국 최고 지정률(95.5%)을 기록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산업체 등이 협력해 공교육 발전과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9182억 원이 투입된다.

권역별 차별화 투자 전략
연도별로는 2024년 748억 원, 2025년 2117억 원, 2026년 2622억 원, 2027년 1984억 원, 2028년 1709억 원이 배정됐다.
지역별로는 강진군이 775억 원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받으며, 고흥군 723억 원, 순천시 617억 원, 해남군 553억 원이 뒤를 잇는다. 강진·고흥·완도·해남·보성·영암·곡성·진도·구례는 대규모 집중 투자형으로, 목포·나주·여수·화순·영광·장성·광양·순천·담양은 균등 분배형으로 분류된다.
전남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섯 가지 핵심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돌봄 혁신 분야에서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광양·순천·목포 등은 생태·문화 중심 교육과정을, 무안·영암·고흥 등은 테마형·다문화 교육을 실시한다. 구례·해남·고흥·진도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아우르는 통합늘봄형 돌봄을 운영 중이다.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급별 특색 프로그램이 확대됐다. 유치원은 놀이·체험 중심, 초등학교는 AI·창의융합 교육, 중학교는 진로·역사문화 특화, 고등학교는 대학 연계 수업을 진행한다.
지역 산업 연계 직업교육도 강화된다. 광양은 이차전지, 여수는 신에너지와 MICE 관광, 담양·곡성·구례는 K-푸드, 해남은 신재생에너지와 해양관광 특화 교육을 운영한다.
자율형 공립고 2.0을 통해 광양고·순천고·목포고 등은 대학과 협약을 맺고 해양관광, 항공·해양산업, 스마트팜 등 지역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글로컬 인재양성으로는 강진에 2026년 개교 예정인 전남국제직업고가 해외 유학생 70%와 다문화 학생 30%를 대상으로 한국어·K-문화 및 직업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5대 핵심 과제 제시
보고서를 작성한 박정우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구 활성화를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 중간조직 설치를 법제화해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특구 내 학교에 인사·예산·교육과정 자율권을 부여하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을 추가 배정해야 한다.
셋째, 고등학교 졸업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직종 취업을 허용해 유학생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특별교부금 집행 범위를 평생교육과 해외체험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민간재원을 결합한 다원적 재원조달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학업·진로 성과와 지역 정주율 등을 활용한 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발전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우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확보와 법적 근거 확보와 예산 안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부 특별교부금의 집행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 구축과 함께 사업의 성과 평가 및 환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출처 : 드림투데이(http://www.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