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안내

담당부서: 청년인구정책관 청년지원팀 ☎ 659-2152

▣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여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 여건을 마련하고 결혼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거주) ①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주민등록등본 주소로 확인, 지급기한 내 타 시도 전출자 제외)

②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자의 배우자는 도내 주소 이전 가능, 타 시도 전출 시 지급제외)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단,  6개월 이상 도내 거주(주민등록상) 충족 후 신청

(예시) 혼인신고일 2025. 1. 20. ⇒ 신청시기 2025. 7. 20. ~ 2026. 7. 19.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 청 자 : 부부 중 한 명

- 신청시간 : 평일(월~금)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 신청

※ 부정수급자의 경우 전액 환수 조치, 중복신청자의 경우 결혼축하금 미지급

•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 발급)

- 결혼축하금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서식1)

- 주민등록 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나와야 하고, 개명 체크란에 반드시 체크해야 함

- 입금 통장 사본 1부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 청년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 지원요건 및 신청시기 모두 동일하게 적용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서식 1】

<「공공재정환수법*」시행에 따른 부정수급 환수 등 처리기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개요) 공공재정환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부정수급 처리기준

- 동 법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소관의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금품 등)을 대상으로 함

○ (부정청구 등의 금지) 누구든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목적외 사용 : 법령·자치법규나 기준(기준·규정·사규 등 포함)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 :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부정이익 환수 처분)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

- 이자는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연 1천분의 21)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자의 계산 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 (제재부가금의 부과) 부정청구의 경우 제재부과금을 아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 (허위청구) 5배, (과다청구) 3배, (목적외 사용) 2배

○ (제재부가금의 감면)

- 면제: 1)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또는 환수처분 통지) 전에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금을 모두 반환한 경우 2) 부정청구 등이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감경: 부정청구등이 부정수익자의 소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1/2 범위에서 감경 가능

- 면제·감경: 제재부가금 부과 전 또는 부과 이후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과태료등)을 받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감경·면제

○ (가산금 및 체납처분) 납부기한까지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금 징수, 체납처분(독촉 및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

【서식 2】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신청서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체크)표 하세요

○ 기재사항의 허위․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성 별		□ 남 □ 여
	주민등록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
배우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성 별		□ 남 □ 여
	주민등록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
혼인신고일		20 . . .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1부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③ 입금통장 사본 1부										□
		④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입금받을 계좌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으며, 위와 같이「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대상자와의 원활한 상담, 대상자에 대한 지급 서비스 및 관련 정보제공, 사업에 대한 통계분석 및 설문조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중복조회와 관련한 전라남도와 시군에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변경이력 포함), 성별, 개인 연락처,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기    타 : 추후 사업 진행 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기간 및 사업에 대한 통계분석·설문조사, 사업 종료 이후 분쟁 발생 등 증빙목적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유·이용·제공될 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이용기관: 전라남도, 시군

- 이용목적: 과거 주소 및 현주소 확인(주민등록초본 전산 조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정보 미비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참여가 불가함을 양해 바랍니다.

-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 귀하는 아래 1∼4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상자 선정에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 명	관 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 명
	본 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배우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기재사항 모두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여수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