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4-3099호

2024년「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기선정자 지원금 신청 및 신규 대상자 모집 공고

여수시에 정착하고자 하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 유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4년「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2020~2023년 기 선정자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신규 대상자 모집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여  수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0. 〜 12.

◯ 사 업 명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사 업 량 : 510가구 내외(기 선정 370, 신규 선정 140)

※ ’24년 신규 지원 사업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월 최대 15만원(연 최대 180만원)

- 지원기간 : 최장 60개월

- 지원기준 : 실제 이자납부액 지급

2		신청대상

가. 지원자격

1. (2020~2023년 선정자)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 자격 유지

구 분	내 용	비 고
해제사유 (지원중단)	▪ 지원금 수령 후,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전출)한 경우	▪ 전출일자가 포함된 달까지 지급
	▪ 전세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전세계약 완료 달까지 지급 ▪ 주택 등기를 접수한 달까지 지급
	▪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달까지 지급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그 밖에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사유 발생한 달까지 지급

* 기존 신청자(’20~’22) 중 ’23년도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 및 지원 중단자는 신규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신규 지원자 자격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지원 기간은 60개월 중 남은 잔여 개월로 함

2. (2024년 신규 지원자)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주    소)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수시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주민등록 기준)

◯ (신혼부부)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7년 이내**

* ’75. 1. 1. 이후 출생자,  ** ’17. 1. 1. 이후 혼인신고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하위 소득순 우선 선정

◯ (주택기준) 부부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대    출)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상품

나. 제외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 소유자(본인 및 배우자), 해당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11. 1.(금) ∼ 11. 29.(금)/ 29일간

◯ 신 청 자 : 주택계약자 본인(혹은 배우자) 직접 신청이 원칙

* 주택 계약자 본인(혹은 배우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 및 위임 관련 서류 제출

◯ 신청사항

- (신규모집) 신규 대상자(’24년) 신청

- (기 선정자) 기선정자(’20 ~ ‘23년) 지원금 지급 신청

◯ 접 수 처 :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우편, 팩스 접수 불가)

나. 지원내용 및 지급시기

◯ 지원금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월 최대 15만원(연 최대 180만원)

※ 지원금액 산정 기준 : 실제 이자납부액

◯ 지원기간 : 60개월

◯ 지급시기 : 2024. 12. 23.한

다. 제출서류

◯ 2024년 신규 신청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규 신청 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직인 날인 필수)
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주택 계약자 본인 혹은 배우자 신청이 원칙 - 신분증 지참(본인 확인용)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 3】
3	통장사본 1부
4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에만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과거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세대주 관계 전부 공개로 발급 -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부 모두 여수시여야 함.
5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6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7	금융거래확인서(거래내역 확인서), 대출이자 납부내역 각 1부 - 금융권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등 ※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잔액 표기 - 2024. 1. ~ 2024. 11.까지의 대출이자 납부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8	소득증빙서류 부부 각 1부 - 대상기간 : 2023년 - 소득 有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無 : 국세청 사실증명서 - (발급처) 읍면동 주민센터,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9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부 각 1부 - 대상기간 : 2024년/ 대상지 : 전국/ 대상내역 : 재산세(주택) 과세내역 - ‘과세사실 없음’으로 기재되어야 함. - 발급처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전국 단위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불가, 인터넷 발급시 주소지 관할 내역만 발급됨 * 전국 단위 재산세(주택) 과세 내역이 없을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국 단위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제출로 대체 가능
10	위임장【서식 4】제출 - 주택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위임장,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원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기 선정자(’20 ~ ’23년) 지원금 지급 신청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지급 신청 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직인 날인 필수)
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서식 2】 - 주택 계약자 본인 혹은 배우자 신청이 원칙 - 신분증 지참(본인 확인용)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 3】
3	통장사본 1부 – 기존 지급계좌 변경 시에만 제출
4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에만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과거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세대주 관계 전부 공개로 발급 -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부 모두 여수시여야 함.
5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6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7	금융거래확인서(거래내역 확인서), 대출이자 납부내역 각 1부 ※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잔액 표기 - 2023. 12. ~ 2024. 11.까지의 대출이자 납부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부 각 1부 - 대상기간 : 2024년/ 대상지 : 전국/ 대상내역 : 재산세(주택) 과세내역 - ‘과세사실 없음’으로 기재되어야 함. - 발급처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전국 단위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불가, 인터넷 발급시 주소지 관할 내역만 발급됨. * 전국 단위 재산세(주택) 과세 내역이 없을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국 단위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제출로 대체 가능
9	위임장【서식 4】제출 - 주택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위임장,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원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대상자 확정 및 결과 통보	지원금 지급
’24. 11. 1.(금) 〜 11. 29.(금)	’24. 12. 23.(월)까지	’24. 12. 23.(월)까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서류심사, 대상자 확정 및 결과 통보

◯ 선정방법 : 제출서류를 기초로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확인

※ 신규 신청자 모집 결과, 지급 신청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 하위 소득자 우선 지원

◯ 결과통보 : ’24. 12. 23.(월)까지

◯ 통보방법 : 개별 문자 통보(시→신청자)

나. 지원금 지급

◯ 지급대상 : 기 선정자(’20년∼’23년) 및 ’24년 신규 선정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사정에 따라 하위 소득 가구순으로 우선 선정

◯ 지 급 액 : 실제 이자납부액(월 최대 15만원) × 납입월수

※ 12월분 이자는 납부 예정액을 지급하며 ‘24년 지급 신청시 서류 확인을 통해 차액분 소급 지급 또는 환수함

◯ 지급시기 : ’24. 12. 23.(월)까지

◯ 지급방법 : 지원 대상자 개별 지급신청 계좌로 입금

5		지원취소 및 환수사유

구 분	내 용	비 고
해제사유 (지원중단)	▪ 지원금 수령 후,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전출)한 경우	▪ 전출일자가 포함된 달까지 지급
	▪ 전세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전세계약 완료 달까지 지급 ▪ 주택 등기를 접수한 달까지 지급
	▪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달까지 지급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지원기간 중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대출 받은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그 밖에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사유 발생한 달까지 지급
환수사유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 신청 서류의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금 전액 환수

6		기타 유의사항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 제외대상으로 확인될 때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통보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청년인구정책관(☎ 061-659-3426)로 문의바랍니다.

【서식 1】- 신규 신청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서

○ 기재사항의 허위ㆍ누락ㆍ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061-659-3426)

인적사항	성 명	(□ 남, □ 여)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이 메 일
	부부 합산소득	금 원(연소득)			주택 소유여부				□ 소유 □ 소유하지 않음
여수시 전입일자		남 편	년 월 일		아 내				년 월 일
혼인신고일		20 년 월 일
주택전세계약현황	계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소재지 (주 소)							임차면적(㎡)
	주택형태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기타( )
	대출현황	대출기관 :
		대출금액 : 원				대출잔액 : 원
		대출기간 : 20 . . . ∼ 20 . . .
		월 이자 납부액 (2024. 1. ~ 12.)	1월 : 원	2월 : 원			3월 : 원			4월 : 원
			5월 : 원	6월 : 원			7월 : 원			8월 : 원
			9월 : 원	10월 : 원			11월 : 원			12월 : 원
			※ 15만원 초과 시 15만원으로 기재(개인별 이자납부내역 증빙자료 참고) 12월은 납부 예정액 기재
지원금 지급 계좌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2024년「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참여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접수번호	2024 -	접수일	2024. .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확인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신청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서식 2】- 기 선정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지원금 지급 신청서

□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 남 □ 여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신청자 구분	□ 본인 □ 배우자

□ 주택 전세 대출이자 납부현황

대출기간	20 . . ~ 20 . . ( 개월)
납부기간	20 . . ~ 20 . . ( 개월)
월 이자납부액 (2023.12.~2024.12.)	2023년 12월 : 원
	1월 : 원	2월 : 원	3월 : 원	4월 : 원
	5월 : 원	6월 : 원	7월 : 원	8월 : 원
	9월 : 원	10월 : 원	11월 : 원	12월 : 원

※ 15만원 초과 시 15만원으로 기재(개인별 이자납부내역 참고) / 12월은 납부 예정액 기재

※※ ’23년부터 지급 기준이 변경되어(대출 잔액 기준 구간별 정액 지급 → 실제 이자납부액)

’23년 12월 실제 이자 납부액을 통해 ’24년 지원금에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받을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2024년    월    일

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전화번호, 가족사항, 소유재산 및 소득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공개)에 관한 사항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여수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신청인의 가족사항 및 구성원 주민등록, 소유재산 및 소득상황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신청인의 가족사항 및 구성원 주소, 소유재산 및 소득상황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

□ 이용기관의 명칭 : 여수시

□ 이용사무(이용목적) : 현주소, 재산세 과세증명(여수시), 주민등록등본 등 전산 조회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초본, 재산세 과세증명(여수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처리기간 : 자격요건 확인 시까지

※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       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전산 조회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 주민등록번호(본  인) :

* 주민등록번호(배우자)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본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배우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4】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 용도는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 위임용’ 으로 기재

2024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