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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입 인센티브 지원 계획

- 전입 지원금·장려금·포상금 -

	여 수 시 (청년일자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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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입 인센티브 지원 계획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유출을 방지하고자 일반시민, 대학생, 해양경찰교육원생, 전입유도 우수기관․기업에 전입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인구 증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여수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8조, 별표

Ⅱ		2023년 운영결과

□ 추진 실적

❍ 지원기간 : 2023. 1. ~ 12.

❍ 지 원 액 : 841,100천원      * 2023년 예산액 : 870,000천원

❍ 전입지원금 및 장려금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비 고
		지 원 액	지원내역	지 원 액	지원내역
	계	950	8,815명	841	7,813명
전입지원금 (일반시민)	인센티브	451	4,513명 (3,497세대)	380	3,914명 (3,308세대)
	이 사 비	408	4,082명 (3,181세대)	367	3,601명 (3,227세대)
전입장려금	대 학 생	83	198명 (전남대 179명, 한영대 19명)	93	292명 (전남대 273명, 한영대 19명)
	해양경찰 교육원생	8	22명	1	8명
기관포상금	우수기관·기업	-	-	-	-

□ 주요성과

❍ 전입지원금 지급으로 관외 전입자가 여수시에 조기 정착 유도

❍ 전입장려금 지급으로 대학생 인구유입 증가

□ 미비점

❍ 도내 및 인근 시와 비교하여 1인당 가장 많은 전입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인구 유출이 지속됨

❍ 타지역 출 ․ 퇴근자 증가, 주소 이전에 대한 당위성 부족

❍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확대(전입자 중 1년 미만 출생자, 여수시 신규 귀화자/’23.     7월 조례개정) 홍보 부족으로 수혜자 발굴 미비

□ 개선사항

❍ 기관․기업 포상금 및 해양경찰교육원 홍보 강화

- 인구시책 캠페인 홍보영상 제작 및 배부

- 유관기관 행사 및 회의(해양경찰교육원생 입교식,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시 활용

❍ 읍․면․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전입자들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 홍보

❍ 홍보 방법 다양화로 시민체감 만족도 향상

Ⅲ		2024년 지원계획

❍ 지원기간 : 2024. 1. ~ 12.

❍ 예 산 액 : 900,000천원

❍ 지원대상

-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직전주소) 여수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 자

- 지원금 지급시까지 여수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유지한 자

※전입지원금과 전입장려금은 중복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읍면동 주소지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23년도 신규 도입)

❍ 신청기한 : 여수시 전입일로부터 3년

❍ 지급방법 : 현금지원(계좌송금)

❍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지급시기 및 지원조건
전입지원금	인센티브	·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세대원 1인당 10만원	·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후 전입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이 사 비	·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세대원 1인당 10만원	·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전입장려금	대 학 생	·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관내 소재 대학교(전남대 여수캠퍼스, 한영대) 재학생 · 50만원(6개월 20만원, 1년 30만원)	·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후 해당 대학 재학시 전입한 경우 인정 · 휴학, 수료, 퇴학, 제적시 불인정
	해양경찰 교육원생	·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교육원생 · 30만원(6개월 20만원, 8개월 10만원)	·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후 교육원 재학시 전입한 경우 인정 · 휴학, 수료, 퇴학, 제적시 불인정
포상금	전입 유도 기관·기업	· 관내 기관 기업의 대표가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중인 소속직원을 전입 시킨 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전입유도 1인당 3만원, 기관 ․ 기업당 총액 최대 300만원 이내	·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후 관내 기업 재직시 전입한 경우 인정 · 퇴사시 불인정

Ⅳ		지원 절차 및 제출서류

❍ 지원절차

- 전입지원금‧장려금

‧ 방문 신청

전입지원금 지급신청		자격확인 및 신청서 제출		서류검토 및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입지원금, 해양경찰교육원: 대상자 → 읍면동		인센티브, 이사비, 해양경찰교육원: 읍면동 → 여수시		여수시 → 대상자
		관내 소재 대학: 대학 → 여수시
관내 소재 대학: 대상자 → 대학 ① 교학기획과(전남대 여수캠퍼스) ② 교학처(한영대)

‧ 온라인 신청

전입지원금 지급신청 (매달 1일 ~ 월말)		자격확인 요청 (다음달 5일까지)		자격확인 회신 (다음달 10일까지)		지급 (다음달 20일까지)
대상자 → 여수시(온라인)		여수시 → 읍면동		읍면동 → 여수시		여수시 → 대상자

※ 노령 인구 등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세대가 소외되지 않도록 기존 신청 방식 병행

- 전입포상금

포상금 지급신청		서류검토 및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기관·기업 대표 → 여수시		여수시 → 기관·기업 대표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 추가서류 :

‧ 관내 대학생 및 해양경찰교육원 : 재학증명서

‧ 전입유도 기관‧기업 : 신청인 명부, 사업자(고유)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위임 시 : 신분증 사본, 관계증빙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초본(주소변동포함 5년 이상)

□ 위임의 범위

① 타 세대 내 부모, 배우자, 자녀, 직계 존‧비속

② 동일 세대 내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아닌 친․인척(동거인 불가)

Ⅵ		지원불가 및 환수조치

구 분	세 부 사 유
지원불가 및 환수사유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지급결정일까지 여수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 신청일 당시는 여수에 주소를 두었으나, 자격 확인을 위해 주소 조회를 한 경우 타지역 전출 확인시 지원불가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 거주불명~재등록 기간은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요건에 미포함 ․ 타 지역 일시적 전출 후 여수시에 전입한 경우, 직전 주소 거주기간만을 산정함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 전입지원금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 전입장려금 및 기관․기업포상금의 경우 재학 또는 재직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재학(전입장려금)․재직(기관․기업포상금)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일 당시 휴학, 제적, 퇴학, 자퇴, 졸업, 수료 등 재학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일 당시 휴직, 정직, 해임, 해고, 퇴사 등 재직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지급 ․ 전입지원금과 전입장려금은 중복 지급 불가 ․ 전입지원금 또는 전입장려금을 기지급받은 경우 이후 타 시․군․구 전출하여 여수시로 전입하여 자격조건을 다시 충족한 경우에도 지급 불가 ※ 단, 전입지원금 및 전입장려금 한도 내에서 차액분 지급은 가능 전입지원금 및 대학생 전입장려금 요건을 모두 만족하였으나, 전입지원금 10만원을 기지급받은 경우, 차액분 40만원만 지급 전입인센티브를 지급받은 뒤 전출하였으나, 다시 전입하여 전입지원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입이사비 10만원만 지급
	신청서류가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소 요건은 등․초본상 거주기간만으로 판정하며, 실거주 미전입기간은 산정하지 않음

Ⅶ		예산편성

❍ 예 산 액 : 900,000천원

❍ 예산과목

정책)인구유입 활성화     단위)시책사업 개발 및 지원

세부)인구증가 시책 추진  편성목)일반보전금   통계목)기타보상금

Ⅷ		향후계획

❍ 2024년 전입 인센티브 지원 계획 읍면동 통보               : ’24. 1.

❍ 여수시 인구시책 홍보 동영상 제작	: ’24. 1.

❍ 관련 유관기관 등 홍보                                   : 연중

❍ 찾아가는 인구시책 설명회․아카데미 개최 및 인구시책 홍보 캠페인 추진    :  연중

붙임 1	도내 시‧군 주요 전입지원 정책

시군명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목포시	전입세대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시민	·(즉시) 2명 이상 전입세대당 1만원 상품권 ·(즉시) 관광·홍보책자, 다이어리 등 기념품
	대학생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관내 소재 대학생	(즉시) 20만원, (1년) 20만원, (2년) 20만원 분할지급
	기관	타 시군구 전입 후 6개월 거주한 기관·기업체 직원	(5~9명) 100만원, (10~19명) 200만원, (20~29명) 300만원, (30~39명) 400만원, (40명 이상) 500만원
순천시	전입세대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시민	(즉시) 종량제봉투 20ℓ 20매 (즉시)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당 10만원 상품권
	대학생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관내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즉시) 20만원, (1년) 10만원, (2년) 20만원
광양시	전입세대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한 시민	(6개월) 세대당 10만원 상품권 + 쓰레기 종량제 봉투 20ℓ 100매(3명 이하), 150매(4명 이상)
	전입학생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한 광양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6개월) 1명당 20만원 상품권
	전 입 배우자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하고, 전입일 전후 90일 이내에 혼인신고한 자	(6개월) 10만원 상품권, 쓰레기 종량제봉투 20ℓ 50매
	기관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6개월 거주한 기관·기업체 직원	(10~19명) 100만원, (20~29명) 150만원, (30~59명) 200만원, (50명 이상) 300만원
구례군	전입세대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군민	(즉시) 1인당 종량제 봉투 20ℓ 60매
	대학생	주민등록이 구례군이면서, 타 지역 소재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	월 5만원, 최대 4년 지원
고흥군	전입세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2인 이상 세대	20만원 상당 상품권, 3년간 주민세 면제, 자동차세 1회 10만원 한도 감면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세대	종량제봉투 20ℓ 40매
	기관, 기업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5인 이상 기관, 기업	(5~9명) 50만원, (10~19명) 100만원, (20~39명) 150만원, (40명 이상) 300만원
보성군	전입군민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군민	(즉시) 보성군 율포해수녹차센터 입욕권 10매 쓰레기봉투 20ℓ 3매
	전입 중·고교생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관내 소재 중·고등학생	(즉시) 10만원, (6개월) 20만원
	신혼부부	혼인신고 1년 미만 부부 중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신혼부부	(즉시) 1부부당 100만원

※ 귀화자 지원: 전남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