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질문과 답변(Q&A)

1. 연령 ․ 거주지 관련

Q1	연령요건은 통장 만기 때까지 계속 충족돼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고일 현재 본인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주소지는 전남인데, 광주 등 다른 시․도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직장 소재지가 전남이 아니더라도,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으로 되어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는 도내에 모두 주소지가 전남으로 되어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Q3	며칠 후 전남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으로 되어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고일 후 전남으로 전입할 예정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상자로 선정된 후 주소지가 전남에서 유지하여야 합니다.

2. 노동 관련

Q4	일당제나 시간제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용직(노동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노동계약기간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직(노동계약기간 1개월 미만) 등 노동유형은 상관없으나,

반드시 노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경력과 소득을 증명서류로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신청자격, 이런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통계청에서는 월별 고용동향을 작성할 때 임금(또는 현물)을 받기로 한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상용직 노동자로 분류한다. 반면 계약기간이 1개월~1년 미만은 임시직 노동자, 1개월 미만은 일용직 노동자로 구분한다.

(일용직) 노동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노동자이거나,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노동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노동하는 고용

Q5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2021년부터 청년 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사업기간은 사업자 등록증명원의 개업연월일로 확인하며, 부가가치세증명원에

소득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Q6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노동경력과 급여내역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Q7	수습(인턴)기간이나 휴직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수습(인턴)기간이나 휴직기간도 노동기간에 포함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인턴)기간인 사람은 근로계약서를, 휴직기간인 사람은 재직증명서와
휴직 시작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Q8	최근 6개월 동안 2개월은 상용직, 2개월은 임시직, 2개월은 집에서 쉬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용직(노동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노동계약기간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직(노동계약기간 1개월 미만),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노동유형에 상관없이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90일) 이상 노동경력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이런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3. 소득 ․ 가구 관련

Q9	가구소득인정액은 무엇이고,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구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은 수급자 선정․관리와 관련해 이미 조사된 소득인정액으로 확인하며, 나머지 일반 가구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사회보장 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를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소득 및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조회하여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

가구소득인정액은 접수․선정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므로 신청자는 본인의 가구소득인정액을 모르더라도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Q10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슨 뜻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라는 말은 본인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금액 이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경우 아래 표에서 보듯이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인 6,481,157원(5,400,964원×120%) 이하가 되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기준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신청자격, 이런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Q11	가구원에는 누구까지 포함해야 하나요?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1촌 이내 직계 존비속까지 한정하며,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은 동일 가구원으로 봅니다.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사실혼, 외국인 포함)나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합니다.

가구원 수는 가구소득인정액 확인을 위해 정확히 산정돼야 하며 개별 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하니, 반드시 접수할 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Q12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자의 인감이 날인(또는 서명)된 위임장, 신청자와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신청도 가능하나,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이런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1. 가입자 선정 및 추가 모집 관련

Q1	신청 후 선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시･군(담당부서, 가구소득인정액 조사부서, 읍･면･동) 검토와 심사를 거쳐, 시군 청년인구를 기준으로 배정된 시군별 배분인원에 따라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합니다.

Q2	가입자로 선정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자로 선정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통장개설, 적립금 자동이체, 적립내역 확인 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Q3	신청했는데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모집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모집할 예정이며, 모집 계획이 확정되면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리게 됩니다.

2. 통장 개설 및 적립 관련

Q4	통장은 신청자 명의로 개설되나요?

아닙니다. 통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적립․운영을 위해 사전에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전라남도 명의로 개설하고, 예금주에 가입자 이름을 덧붙여

〔예 : 전라남도(홍길동)〕관리합니다.

가입자 명의가 아니므로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해지․담보제공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Q5	매월 1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가입자 적립금은 매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월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입금하더라도 초과 금액은 환급조치하여 해당월의 적립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통장 운영,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4. 기 타

Q13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저축계좌’, 22년 신설‧확대된 희망저축계좌 Ⅰ,Ⅱ, 청년내일저축계자 등에 가입대상이지만 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생애 한번으로 수혜를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이미 가입하여 경우만 신청이 제한되므로 타 사업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중도해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Q14	비사회적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형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등) 및 사회통념 등에 따라 도에서 판단합니다.

신청자격, 이런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1. 가입자 선정 및 추가 모집 관련

Q1	신청 후 선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시･군(담당부서, 가구소득인정액 조사부서, 읍･면･동) 검토와 심사를 거쳐, 시군 청년인구를 기준으로 배정된 시군별 배분인원에 따라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합니다.

Q2	가입자로 선정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자로 선정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통장개설, 적립금 자동이체, 적립내역 확인 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Q3	신청했는데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모집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모집할 예정이며, 모집 계획이 확정되면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리게 됩니다.

2. 통장 개설 및 적립 관련

Q4	통장은 신청자 명의로 개설되나요?

아닙니다. 통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적립․운영을 위해 사전에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전라남도 명의로 개설하고, 예금주에 가입자 이름을 덧붙여 관리합니다.

〔예 : 전라남도(홍길동)〕

가입자 명의가 아니므로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해지․담보제공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Q5	매월 1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가입자 적립금은 매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월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입금하더라도 초과 금액은 환급조치하여 해당월의 적립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통장 운영,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Q6	어떤 방법으로 적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장이 개설되면 가입자에게 해당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가입자는 해당 계좌로 36개월 동안 매월 21～25일 기간 중에 10만원씩 적립합니다.

가입자 적립금은 반드시 매월 21～25일 기간 중에 자동이체·계좌이체·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자 적립금이 입금된 계좌에 한해서 자립지원금(매칭적립금)을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므로, 가입자가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은 달에는 자립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이체 연결한 출금통장에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체가 안 된 경우에는 해당 통장 개설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Q7	지정기간에 적립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매월 21～25일 기간 중에 적립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은 가입자 적립금이 적립되지 않았으므로 자립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으며, 해당 월 이후 추가 납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금융시스템 오류나 천재지변 등 가입자 본인 귀책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정일 외 적립 가능)

다만, 사업 대상자 편의 증진 및 미납횟수 누적에 따른 중도해지 발생 방지를 위해 2020년부터 ‘미납급 소급적립 제도’를 시행 중이며, 당해연도 미납분에 한하여 분기별 소급적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Q8	일시중지 신청이 가능한 사유와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궁금해요

일시중지는 실직, 질병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유지 또는 저축이 어려운 경우 신청 가능하며, 시‧군의 승인을 거쳐 최대 12개월 범위내에서 총 3회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3회로 나누어 사용하더라도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장 운영,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3. 통장 해지 관련

Q9	한번이라도 적립금을 내지 않으면 통장이 해지되나요?

아닙니다.

가입기간 중 가입자 적립금을 총 6회를 초과하여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중도해지 됩니다.

Q10	통장 가입 후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적립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입기간 중 타 시․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대상이므로 가입당시 관할 시군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Q11	통장 가입 후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를 넘어섰습니다. 계속 적립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입기간 중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를 넘어서더라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Q12	통장 가입 후 일을 그만뒀는데, 새로운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이 해지되나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청년의 노동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입기간 중 노동을 그만둔다고 해서 통장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Q13	통장 가입 후 군에 입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통장 가입기간 중 군에 입대하거나 군복무 대체근무를 하더라도 통장은 유지됩니다.

통장 운영,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Q14	어떤 경우에 해지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해지의 종류는 만기해지․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중도)직권해지로 구분되고, 각각의 사유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해지사유 (사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함)
만기해지	･ 최초 가입부터 만기까지 통장을 유지한 경우
중도해지	･ 자발적으로 해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 가입기간 중 타 시·도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 총 6회를 초과하여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입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인해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통장 가입기간 중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제외)으로 전환된 경우
특별 중도해지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기간 중 파산 또는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중도) 직권해지	･ 가입자가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고의‧과실포함) ･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12개월간 미납하는 경우(일시중지제도 신청자 제외)

Q15	해지 종류에 따라 해지 시 지급액과 이자에 차이가 있나요?

해지 종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구 분	해지시 지급액	금 리
만기해지	･ 가입자 적립금 ･ 자립지원금(도 매칭적립금) ･ 이자(약정금리)	･ 가입 당시의 상품공시금리 + 우대금리
중도해지	･ 가입자 적립금 ･ 가입자 적립금 이자(중도해지금리) ※ 자립지원금(도 매칭적립금) 미지급	･ 가입 당시의 상품중도해지금리
특별 중도해지	･ 가입자 적립금 ･ 자립지원금(도 매칭적립금) ･ 이자(중도해지금리)	･ 가입 당시의 상품중도해지금리
(중도) 직권해지	･ 가입자 적립금 ･ 가입자 적립금 이자(중도해지금리) ※ 자립지원금(도 매칭적립금) 미지급	･ 가입 당시의 상품중도해지금리

통장 운영,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4. 적립금 신청 관련

Q16	통장을 해지하고 싶은데, 해지와 적립금 지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만기해지나 중도해지 또는 특별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해지 및 적립금･이자 지급 신청서’, 기타 해지사유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주소지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됩니다.

시･군과 도에서는 서류검토와 사실확인 등을 거쳐 해지 신청 사실을 주관은행에

통보하게 되며, 주관은행에서는 가입자 지정 계좌로 해지사유에 따라 적립금과 이자를 송금합니다.

(중도)직권해지는 가입자가 해지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12개월간 미납하는 경우(일시중지제도 신청자 제외)를 말합니다.

이 경우 시군에서 대상자의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내용을 도에 공문으로 발송합니다. 단, 직권해지 전 해당 대상자에게 사전 공문 등을 통해 고지 해야하며, 신청 당시 작성했던 입금 받을 계좌로 입금됨을 안내해야 합니다.

5. 기 타

Q17	한 가구에 2명 이상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구원 중에 이미 통장에 가입한 사람이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해에 2명이 동시 신청 및 한 가구당 2명 초과 혜택은 불가능합니다.

Q18	사정이 있어서 개명하고 연락처도 바꿨습니다. 어디로 알려야 하나요?

통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성명과 연락처 등 정보가 정확히 파악돼야 합니다. 연락처 변경으로 월별 입금 및 소급 적립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성명이나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시‧군으로 알려야 합니다.

통장 운영,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