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3 - 1171호

2023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여수시는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2023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여 수 시 장

Ⅰ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개요

❍ 여수시에 거주 일하는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본인적립액의 두 배를 적립(도 40%, 시 60%)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취‧창업, 주거, 결혼, 교육, 학자금 대출 상환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 월 적립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월 적립금액		총 적립금(36개월)	비고
본인적립액	매칭지원액
10만원	10만원	720만원+이자	매월 적립 시

Ⅱ		선정인원

❍ 시･군별 선정인원 : 113명

※ 선정 인원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Ⅲ		신청 자격

*연도별 가구당 1인 신청

□ 신청자격(아래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연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983. 4. 11. ~ 2005. 4. 10. 출생)

② (거주) 공고일 현재 여수시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③ (자격)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노동자)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이전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90일) 이상 노동경력이 있는 자

☞ 노동유형은 상용직(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임시직(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일용직(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구분

☞ 노동경력은 제출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 근무지 소재지가 전남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수시면 신청 가능

-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

☞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개업연월일로 확인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소득금액 기재 여부 확인(연 1회 부가세 신고하는 간이․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기간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신청 가능)

④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2023년 가구소득인정액 기준표 (월/원)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8,987,049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10,784,45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2022. 8. 8.)

☞ 가구소득인정액 : 가구원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 기준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말함

☞ 가구원 산정

▪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신청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시에도 배우자와 자녀는 가구원에 필수 포함
(동일주소 내 세대 분리 시, 부모 또한 동일 가구원 간주)

※ (가구원 제외)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자로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자, 교도소 등 수용 중인 자, 보장시설수급자, 가출 행방불명자,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생계보장을 받는 자 등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은 수급자 선정․관리와 관련해 이미 조사된 소득인정액으로 확인하며, 나머지 일반 가구는 신청 시 제출한 서류(사회보장 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를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소득 및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조회하여 해당여부 확인

가구소득인정액은 접수․선정기관에서 확인하는 사항으로, 신청자는 본인의
가구소득인정액을 모르더라도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구소득인정액 확인 방법

□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아래 ①~⑧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

- (~21년)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22년) 희망저축계좌 Ⅰ‧Ⅱ (2022년 신설‧확대에 따른 명칭 변경), 청년내일저축계좌

- 단, 청년도약계좌(2023년 6월 시행예정)는 신청제외대상이 아님(중복가입 가능)

②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참여자 및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③ 전라남도「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수혜자(중도해지자 중 자발적 해지자 포함)

④ 순천시「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영광군「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영암군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참여자 및 수혜자

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임기제 포함, 단,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는 신청 가능),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참조

☞ 신청 당시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었으나, 가입자로 선정되어 통장 가입기간 중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된 경우는 중도해지 사유에 포함됨

⑥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 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⑦ 군복무자(직업군인, 대체복무자 등 포함)

⑧ 타 시도 및 중앙부처 자산형성지원사업 수혜자

(예시)

기관명	사업명
보건복지부	(~21년) 희망키움통장Ⅰ, 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22년) 희망저축계좌Ⅰ,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서울특별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소득층 희망플러스 통장,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부산청년희망정금
대구광역시	청년희망적금
광주광역시	청년비상금통장, 청년13통장
대전광역시	대전 청년 희망통장 지원, 대전형청년내일채움공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마이스터통장
경기도 성남시	행복드림통장
강원도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충청남도	열혈청년 패키지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신청한 경우, 접수 후 확인절차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제외합니다.(선정된 후라도 선정 취소됨)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신청한 경우

Ⅳ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 4. 17.(월) ～ 2023. 4. 28.(금)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신청자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 <별지서식 7>, 신분증(신청자, 위임받는 자 신분증 원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인감 날인 시 인감증명서 첨부,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

❍ (접수시간) 방문접수(근무일 중 09:00~18:00), 등기우편(기간 내 18:00까지 해당행정복지센터 도착분)

❍ (제출서류)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서식 다운로드

□ 제출서류 : 필수(①~⑨), 해당자 제출서류(⑩)

①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자가진단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②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서식 1>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③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서식 2>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별지 서식 3>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⑥ 소득･재산 신고서 <별지 서식 4>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⑦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부･모가 한 세대로 등록 시	: 본인 기준 1부

- 본인, 부･모가 다른 세대로 등록 시	: 본인, 부 또는 모 기준 각 1부

(본인, 부, 모가 각각 다른 세대인 경우 : 본인, 부, 모, 각 1부)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 제외 후 발급)

⑧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⑨ 노동경력 확인서류

구 분	제출서류
상용직․임시직	- (원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급여명세서(고용주 발급, 급여담당자 원본대조 서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장발급, 최근 6개월동안) 중 택1
일용직	- (원칙)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해당 기간동안 급여이체 증빙서류(이체내역 출력물 등)
사업자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급)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전년도, 최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매출집계표, 납품계약서 중 택1(세무서 발급)
국가근로장학생	- 근로내역증명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내 출력) *근로를 전제로 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청년만 근로자격 인정 - 소득연계형 장학금(국가장학금 Ⅰ･Ⅱ),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입학지원장학금 등 타 장학금 불인정

- 고용임금확인서 제출시, 반드시 해당기간 동안 급여를 본인 계좌로 이체 받은 내역 증빙서류 첨부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사업장별로 각각의 서류를 구비하여 90일 이상의 노동경력 입증 필수

- 휴직 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나,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현재 휴직 중인 경우 포함) 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 휴직 기간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재직증명서’를 추가 제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에 소득금액이 반드시 있어야 함

⑩ 해당자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작성 제출 <별지 서식 7>
학자금 등 부채보유자	- 기관 발행 부채 증명서(본인 부채에 한함) (학자금 대출잔액 증빙, 금융거래확인서 등)
전‧월세 거주가구 또는 무상거주자	- (계약명의자가 가구원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계약명의자가 가구원이 아니거나, 본인 소유가 아닌 주거에 무상거주하는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 작성 제출 <별지 서식 5>

Ⅴ		추진 일정

신청, 접수	행복e음 등록,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및 공고	사업 시행
’23. 4. 17.(월) ∼ ’23. 4. 28.(금)	’23. 5. 2.(화) ∼ ’23. 6. 23.(금)	’23. 7. 10.(월) ~ ’23. 7. 14.(금)	’23. 7. 21.(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심사 및 소득재산 조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신청제외 대상 여부 심사․확인

❍ 소득‧재산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하여 이뤄지며, 그 조회 결과가 신청 서류에 기재한 내용과 다른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결과를 활용하여 가구소득인정액을 확정

□ 가입자 선정

❍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자 우선 선정(시･군별 배분인원에 따라 선정)

❍ ‘중위소득 대비 가구 소득인정액 비율’ 이 같은 경우, 아래 기준을 순차 적용하여 순위 결정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적용 순서〕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법정 차상위계층  ③ 가구원 수가 많은 자  ④연령이 많은 자

⑤가구원 중 수혜자가 없는 자

※ 가입자 선정 명단은 ‘여수시 홈페이지’에 게시

□ 통장 개설

❍ 주관은행인 광주은행에서 ‘전라남도’ 명의의 계좌 개설

통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적립 및 운영을 위해 가입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전라남도’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가입자 이름을 별도 부기명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가입자 개인 명의의 통장이 아니므로,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
해지･담보제공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 명의 계좌 개설 사유

□ 적립금 납입

❍ 가입자는 본인적립금을 매월 입금 지정일(매월 21일~25일)에 개인별 적립 계좌(선정자에 한해 추후 통보 예정)로 이체하여야 함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등 이체방법은 무관함

☞ 가입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입자의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계좌번호 등 통장 운영 전반에 대해 별도 안내 예정

Ⅵ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가입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Q&A’을 참조하여 주시고, 내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여수시 청년일자리과(061-659-2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