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안내

구분	특별법 시행(‘25.10.23.) 전 결정을 받은 경우	특별법 시행 후 결정을 받은 경우
근거	부칙 제4조(이의신청에 관한 특례)	제14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 대상	2026.6.30. 이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특별법 시행일(2025.10.23.) 이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 단,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특별법 시행 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신청 기한	2026년 10월 23일까지 ※ 기한 경과 시 이의신청 및 특별법에 따른 재심위원회 심의·의결 불가	피해보상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횟수	1회
신청 방법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 단,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우선순위 유족 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제출 서류	①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② 간편수신 동의서 ※ 단, 기존 신청 내용 외에 추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에 대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및 의무기록 사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심사·처리 절차	보상신청(신청자 ⇢ 보건소) ☞ 구비서류 제출(보건소 ⇢ 시·도지사) ☞ 기초조사결과·의견서 송부(시·도지사 ⇢ 질병청) ☞ 재심위원회 심의 후 보상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