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2026년 식량원예분야 지원사업 시행지침

(추경 및 잔여사업 신청접수)

	여 수 시 (농업정책과)

	목 차

Ⅰ. 식량원예팀 소관 지원사업 공통기준

Ⅱ. 사업별 세부내용

농업용 충전식 분무기 지원(추경)	5

원예작물 해충포획기(끈끈이트랩) 지원(추경)	10

고품질 방풍생산 부직포 지원(잔여)	15

유휴농지 관광자원화 지원(잔여)	24

밭작물 관리기 구입 지원(잔여)	33

곡물건조기용 집진기 설치 지원(잔여)	39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추경)	44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잔여)	49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잔여)	56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잔여)	63

폭염대비 노지과원 햇빛차단망 지원(잔여)	73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잔여)	78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잔여)	89

개량물꼬 지원(잔여)	98

Ⅰ

2026년 식량원예분야 지원사업 신청개요

식량원예분야 추경 및 잔여 사업에 대한 농업인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등 안정적인 영농 실천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6. 8. 11. ~ 8. 31.(21일간)  * 기간 내 신청자 없을 경우 수시 신청접수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농기계 : 거주지 읍면동)

❍ 대상사업 : 14개 사업/ 370,150천원(보조 167,937, 농협 52,025, 자담 150,188)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신청 대상지가 여수시에 있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단체, 농업법인 등

(사업별 지원대상 및 신청기준 확인 필수)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미등록 필지 포함)

❍ 전년도와 금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자

❍ 기타 시장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행정사항

* 읍면동 협조사항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이ㆍ통장 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 사업신청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접수 후 즉시제출)

- 동일사업 수혜자는 5년 이내 중복지원 불가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필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역인 경우 지원 불가(주민등록 확인 필수)

❍ 사업별 신청 접수결과 제출 기한 : 2026. 9. 1.(화)까지

- 사업신청 접수기한 : 8. 31.(월)

		사업내역

* 사업별 세부지침 별도 확인

연번	사업명	지원내역	사업량	사업비 (천원)	지원비율					지원한도 (보조금)
					국비	도비	시비	농협	자담
1	농업용 충전식 분무기 지원(추경)	소형(20L) 충전식 분무기	15대 (개인)	3,900	-	20%	50%	20%	10%	1대당 182천원
2	원예작물 해충포획기 지원(추경)	끈끈이트랩	- (개인)	4,000	-	15%	35%	20%	30%	하우스 660㎡당 120천원 노지 1ha 320천원
3	고품질 방풍생산 부직포 지원(잔여)	방풍재배용 부직포 및 망사	3ha (단체)	21,170	-	-	30%	30%	40%	1ha/ 3,000천원
4	유휴농지 관광자원화 지원(잔여)	묘목(모종), 종자(종구) 등	0.9ha (단체)	8,495	-	-	80%	-	20%	0.1ha당 755천원 (예산범위 내 조정)
5	밭작물 관리기 구입 지원(잔여)	밭작물 관리기 구입비 지원	19대 (개인)	57,000	-	-	25%	25%	50%	1대당 1,500천원
6	곡물건조기용 집진기 설치 지원(잔여)	곡물건조기용 집진기 구입비 지원	3대 (개인)	7,350	-	-	50%	-	50%	1대당 2,450천원
7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추경)	시설과수 관련 시설·장비	0.396 ha (개인)	9,900	-	18%	42%	-	40%	0.1ha/25,000천원
8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잔여)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구입비 지원	9대 (개인)	51,000	-	15%	55%	-	30%	1대당 4,000천원
9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잔여)	냉·난방시설 및 온도저감 자재	0.5ha (개인)	15,000	-	15%	35%	-	50%	냉난방시설 : 660㎡ 12백만원 이하 온도저감자재 : 660㎡ 50만원 이하
10	저탄소 농업활성화 (바이오-차) 지원(잔여)	저탄소 토양환경개선제(바이오-차)	31ha (개인)	148,858	-	10%	30%	20%	40%	480원/ ㎡ (농가별 최대 3ha)
11	폭염대비 노지과원 햇빛차단망 지원(잔여)	지주시설, 햇빛차단망 등	0.2ha (개인)	20,000	-	-	50%	-	50%	-
12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잔여)	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보조금	1대 (개인)	2,527	50%	10%	40%	-	-	사업비 초과 신청 시 예산범위 내 조정
13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잔여)	범용콤바인, 농업용드론, 농업용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 (단체 또는 개인)	20,590	-	15%	35%	-	50%	기종별 단가에 의거 산출
14	개량물꼬 지원(잔여)	개량물꼬	8조 (단체 또는 개인)	360	-	15%	35%	20%	30%	1조당 45천원

Ⅱ

2026년 식량원예분야 사업별 시행지침

01  농업용 충전식 분무기 지원

담당팀	식량원예	담당자	이병주	연락처	659-4420

1. 사업목적

○ 가벼워 휴대와 이동이 쉬운 충전식 분무기 사용으로 농작업 부담 경감

○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활동으로 우수농산물 생산 및 노동력 절감

2. 추진근거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장이 농업인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 채소ㆍ화훼ㆍ과수 등 원예특작 산업분야

3. 사업비 지원계획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계	도비(20%)	시비(50%)	농협(20%)	자담(10%)
충전식 분무기	15	3,900	780	1,950	780	390

4. 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8. ∼ 12.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사업내용 : 충전식 분무기 지원

○ 지원비율 : 도비 20%, 시비 50%, 농협 20%, 자담 10%

○ 지원한도 : 1대당 182천원(도비 + 시비)

□ 우선순위   ※ 읍면동에서 신청 농업인 우선순위 제출(서식 첨부)

• 다목적 소형 농기계 등 농기계 지원을 받지 않는 농업인

• 고령농(65세 이상), 영세농(농지면적 1,000 ~ 3,000㎡), 여성농가주

• 타 지원사업(시설, 장비)과 중복·편중되지 않은 농업인 등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6. 8. 11. ~ 8. 31.(21일간)  * 기간 내 신청자 없을 경우 수시 신청접수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 신청기준 : 소형(20L) 충전식 분무기 활용 가능 농업인

□ 추진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시 및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게재, 읍면동 공문 시달 홍보 ▫ 사업 희망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사업신청
⇩
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	▫ 농업정책과에서 지원 자격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확정 ▫ 선정된 대상자는 대표로 사업추진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확정한 사업량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완료 후 대표자 명의로 보조금 청구

□ 추진요령

○ 제품성능 확보,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을 구입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후 공급계약 체결 등 사업 착수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붙임  1. 사업신청 서식 1부

2. (읍면동 작성) 우선순위 내역 1부

[붙임 1]

농업용 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 □남, □여 )
	주 소
	연 락 처				사용용도
	영농규모	㎡			재배작물
신청내용	조 합 원 여 부	여수농협		여천농협					비조합원
	구입계획	◦구 입 처 : ◦제조회사명 : ◦기 종 명 : ◦용 량 : L
	사업비 (천원)	계	도비 (20%)		시비 (50%)	농협 (20%)				자담 (10%)
위와 같이 2026년 농업용 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   .    .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농업용 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 우선순위 내역

(읍면동 작성)  * 엑셀

우선 순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제조 회사	기종명 (용량)	구입비(천원)				비고
							계	보조금	농협	자담

담당팀	식량원예	담당자	이병주	연락처	659-4420

02  원예작물 해충포획기(끈끈이트랩) 지원

1. 사업목적

○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원예작물 해충 피해 최소화

○ 농약 사용을 줄이고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여 소득 향상

2. 추진근거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장이 농업인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 채소ㆍ화훼ㆍ과수 등 원예특작 산업분야

3. 사업비 지원계획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	사업비(천원)
		계	도비(15%)	시비(35%)	농협(20%)	자담(30%)
끈끈이트랩	-	4,000	600	1,400	800	1,200

4. 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8. ∼ 12.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원예작물(시설작물, 과수) 재배 농업인

○ 사업내용 : 해충 포획 끈끈이 트랩 지원(평판트랩, 롤트랩, 토양평판트랩)

○ 지원비율 : 도비 15%, 시비 35%, 농협 20%, 자담 30%

○ 지원한도 : (하우스) 660㎡당 120천원 – 최대 3,300㎥  ※ 660㎡당 50개 설치

(노  지) 10,000㎥당 320천원 – 최대 30,000㎥

○ 특기사항 : 하우스와 노지 동시 지원 불가

□ 우선순위   ※ 읍면동에서 신청 농업인 우선순위 제출(서식 첨부)

• 시설원예작물과 과수를 친환경 및 GAP 인증을 받고 재배하는 농업인

• 농작물 재해보험 가업 농업인 등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6. 8. 11. ~ 8. 31.(21일간)  * 기간 내 신청자 없을 경우 수시 신청접수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 신청기준 : 해충 방제를 위해 끈끈이트랩 활용 가능 농업인

□ 추진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시 및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게재, 읍면동 공문 시달 홍보 ▫ 사업 희망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사업신청
⇩
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	▫ 농업정책과에서 지원 자격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확정 ▫ 선정된 대상자는 대표로 사업추진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확정한 사업량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완료 후 대표자 명의로 보조금 청구

□ 추진요령

○ 소요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검사합격품을 사용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후 공급계약 체결 등 사업 착수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붙임  1. 사업신청 서식 1부

2. (읍면동 작성) 우선순위 내역 1부

[붙임 1]

원예작물 해충포획기(끈끈이트랩)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 □남, □여 )
	주 소
	연 락 처					재배유형
신청내용	조 합 원 여 부	여수농협			여천농협					비조합원
	사업대상지	지 번
		재배유형		노 지( ), 하우스( )
		재배작물
		재배면적		㎥
	사업비 (천원)	계	도비 (15%)			시비 (35%)	농협 (20%)				자담 (30%)
	사업내용	품명	규격			수량	단가(원)				금액(원)
위와 같이 2026년 원예작물 해충포획기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2.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증서 1부.(가입 농업인만 첨부)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   .    .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원예작물 해충포획기 지원사업 우선순위 내역

(읍면동 작성)  * 엑셀

우선 순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재배 유형 (하우스, 노지)	재배 작물	구입 수량	구입비(천원)				비고
								계	보조금	농협	자담

담당팀	식량원예	담당자	이병주	연락처	659-4420

03	고품질 방풍생산 부직포 지원

1. 사업목적

○ 병해충 방제 및 보온용 부직포·방풍 망사를 지원하여 방풍생산 농가에 농가부담 경감 및 고품질 방풍생산 도모

○ 방풍 재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통한 경영안정 및 일손부족 해소

2. 추진근거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장이 농업인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 채소ㆍ화훼ㆍ과수 등 원예특작 산업분야

3. 사업비 지원계획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ha)	사업비(천원)
		계	시비(30%)	농협(30%)	자담(40%)
방풍재배용 부직포 및 망사	3	21,170	6,351	6,351	8,468

4. 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8. ∼ 12.

○ 사업대상 : 방풍 재배농가 마을 및 단체

○ 사업내용 : 방풍 재배용 부직포(고정핀 포함) 및 망사 지원

○ 지원비율 : 시비 30%, 농협 30%, 자담 40%

○ 지원한도

- 개인별 지원금액 한도 : 3,000천원

- 개인별 지원면적 한도 : 1ha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6. 8. 11. ~ 8. 31.(21일간)  * 기간 내 신청자 없을 경우 수시 신청접수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 신청기준

- 총 신청면적 1ha 이상 참여 단체 및 마을(대표농가 선정)

- 우선지원 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 지원제외 대상 : 방풍 이외의 작물 재배농가, 부직포 및 망사 외 자재

□ 추진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시 및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게재, 읍면동 공문 시달 홍보 ▫ 사업 희망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사업신청 ▫ 회의를 거쳐 마을대표 명의로 사업신청
⇩
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	▫ 농업정책과에서 지원 자격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확정 ▫ 선정된 대상자는 대표로 사업추진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확정한 사업량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완료 후 대표자 명의로 보조금 청구

□ 추진요령

○ 소요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검사합격품을 사용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후 공급계약 체결 등 사업 착수

○ 지원내용을 사전에 홍보하여 자재 구입 후 방풍 외의 작물에 방풍망사 및 부직포 사용이 확인될 경우 사업비 환수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붙임  사업신청 서식 1부

[붙임]

고품질 방풍생산 부직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 □남, □여 )
	주 소
	연 락 처					영농경력
	친환경인증 여부	(해당자만 인증면적 기재)
신청내용	조 합 원 여 부	여수농협		여천농협							비조합원
	사업대상지	지 번
		지적(㎡)					지 목
	사업비 (천원)	계	시비(30%)				농협(30%)					자담(40%)
	사업내용	품명			수량			사업비(원)
위와 같이 2026년 고품질 방풍 생산 부직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가 필지별 내역(단체, 마을) 1부. 3. 회의록(단체, 마을) 1부. 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사 업 계 획 서

1. 기본현황

읍면동	마을명	참여농가수	필지수	면적(㎡)

2. 사업계획

○ 사업내역 :

○ 추진기간 :

○ 재배작물 :

○ 사 업 량 :          ㎥

○ 사 업 비 :          천원(시비          , 자담          )

○ 사업비 소요내역

품 명	규격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고
계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여수시장 귀하

사업대상지 필지내역

연번	농가현황		사업대상지			비고
	성 명	주 소	지번	지목	면적 (㎡)

회     의     록

1. 일    시 : 20   .    .    .(    )

2. 장    소 :

3. 참석인원 :      명

4. 회의내용 : 대표자 선정, 사업추진 절차 협의 등

○           (사회자)

- 이번 회의는 2026년 고품질 방풍생산 부직포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추진 절차 건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농가를 구성원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해당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 동의합니다.

○           (사회자)

- 그럼 다음으로 사업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천하여 주십시오.

○           (참석자)

- (         )씨를 추천합니다.

○           (사회자)

- (         )씨가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추천자 있으십니까? 없으면 (         )씨를 대표자로 선정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 동의합니다.

○           (대표자)

- 감사합니다. 사업추진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럼 사업 추진절차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 본 지원사업으로 구입하게 되는 제품과 공급업체는 신청 농가별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사항을 종합하여 사업 추진 대표인 제 명의로 업체와 계약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며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부담은 농가 대표자에게 납부하고 대표자가 직접 공급업체로     이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 동의합니다.

○           (대표자)

- 그럼 본사업을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가에서 선정하신 품목인

(           )를 공급업체인 (           )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 동의합니다.

○           (대표자)

- 질문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   .    .    .

대표자 :            (서명)

고품질 방풍생산 부직포 지원사업 추진 회의 참석등록부

연번	성명	주소	연락처	서명(날인)	비고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   .    .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담당팀	식량원예	담당자	이병주	연락처	659-4420

04	유휴농지 관광자원화 지원

1. 사업목적

○ 도서지역 도로변 및 마을주변에 유휴농지를 활용 경관(소득)작물을 식재하여 농가소득 도모 및 다양한 볼거리 제공

○ 유휴농지를 활용한 특색있는 관광자원 발굴로 농촌 활력화 증진

2. 추진근거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장이 농업인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 채소ㆍ화훼ㆍ과수 등 원예특작 산업분야

3. 사업비 지원계획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ha)	사업비(천원)
		계	시비(80%)	자담(20%)
종자, 묘목 등	0.9	8,495	6,796	1,699

4. 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8. ∼ 12.

○ 사업대상 : 도서지역 유휴농지 관광자원화 희망마을(마을주변, 도로변 등)

○ 사업내용 : 묘목(모종), 종자(종구) 등 지원

○ 지원비율 : 시비 80%, 자담 20%

○ 지원한도 : 0.1ha당 755천원(시비)  ※ 신청량 및 예산범위 내 조정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6. 8. 11. ~ 8. 31.(21일간)  * 기간 내 신청자 없을 경우 수시 신청접수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도서지역)

○ 신청기준

- 도서지역에서 유휴농지를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마을

- 대표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신청

□ 추진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시 및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게재, 읍면동 공문 시달 홍보 ▫ 사업 희망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사업신청 ▫ 회의를 거쳐 마을대표 명의로 사업신청
⇩
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	▫ 농업정책과에서 지원 자격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확정 ▫ 선정된 대상자는 대표로 사업추진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확정한 사업량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완료 후 대표자 명의로 보조금 청구

□ 추진요령

○ 종자 또는 묘목은 종묘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하고, 기타 소요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검사합격품을 사용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후 공급계약 체결 등 사업 착수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붙임 사업신청 서식 1부

붙임]

유휴농경지 관광자원화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 □남, □여 )
	주 소
	연 락 처
신청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재배작물
	사업장소	외 필지
	사 업 비 (천원)	계	시비(80%)				자담(20%)
위와 같이 2026년 유휴농지 관광자원화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필지별 내역 1부 3. 회의록 1부 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사 업 계 획 서

1. 기본현황

읍면동	마을명	참여농가수	필지수	면적(㎡)

2. 사업계획

○ 사업내역 :

○ 추진기간 :

○ 재배작물 :

○ 사 업 량 :          ㎥

○ 사 업 비 :          천원(시비          , 자담          )

○ 사업비 소요내역

품 명	규격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고
계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여수시장 귀하

사업대상지 필지내역

연번	농가현황		사업대상지			비고
	성 명	주 소	지번	지목	면적 (㎡)

회     의     록

1. 일    시 : 20   .    .    .(    )

2. 장    소 :

3. 참석인원 :      명

4. 회의내용 : 대표자 선정, 사업추진 절차 협의 등

○           (사회자)

- 이번 회의는 2026년 유휴농지 관광자원화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추진 절차 건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농가를 구성원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해당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 동의합니다.

○           (사회자)

- 그럼 다음으로 사업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천하여 주십시오.

○           (참석자)

- (         )씨를 추천합니다.

○           (사회자)

- (         )씨가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추천자 있으십니까? 없으면 (         )씨를 대표자로 선정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 동의합니다.

○           (대표자)

- 감사합니다. 사업추진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럼 사업 추진절차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 본 지원사업으로 구입하게 되는 제품과 공급업체는 신청 농가별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사항을 종합하여 사업 추진 대표인 제 명의로 업체와 계약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며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부담은 농가 대표자에게 납부하고 대표자가 직접 공급업체로     이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 동의합니다.

○           (대표자)

- 그럼 본사업을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가에서 선정하신 품목인

(           )를 공급업체인 (           )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 동의합니다.

○           (대표자)

- 질문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   .    .    .

대표자 :            (서명)

유휴농지 관광자원화 지원사업 추진 회의 참석등록부

연번	성명	주소	연락처	서명(날인)	비고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   .    .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담당팀	식량원예	담당자	이가인	연락처	659-4422

05	밭작물 관리기 구입 지원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자금지원 등)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1. 목    적

○ 관리기 구입자금 지원으로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

○ 보행형 관리기 지원으로 밭작물의 규모화 및 기계화 촉진

2. 추진방침

○ 본격 영농철 이전 공급으로 실용성 및 효율성 증대

○ 소규모 영세농·고령 우선 지원을 통한 농정 신뢰도 향상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19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대,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100%)	시비(25%)	농협(25%)	자담(50%)
밭작물 관리기 지원	19	57,000	14,250	14,250	28,500

4. 사업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6. 8. ∼ 12월

○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지원내용 : 밭작물관리기 구입비 일부 지원

○  구입방법 : 희망제품 농가자율구입

가.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최근5년간 농기계를 지원 받은 적이 없는 농업인

- 고령·영세·여성 농업인 우선지원

- 친환경 실천농가 우선지원

- 타 지원사업과 중복·편중되지 않은 농업인

○ 지원 제외대상

- 농기계를 지원받고 5년 이내 동일 기종을 재신청하는 경우(배우자, 자녀 등 가족 포함)

나. 대상자 선정

○ 읍면동 신청‧접수 후 자체 선정심의회에서 대상자 우선순위 부여

○ 대상자 우선순위 제출(읍면동) ⇨ 지원 기준 및 중복 검토 후 대상자 확정(시)

- 농기계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지 않았거나, 받은 지 5년 이상 지난 농업인

- 친환경농업인,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 지원 제외 : 밭작물 관리기를 지원 받고 5년이내 동일기종을 재신청 하는 경우

※ 선정 시 참고사항

※ 읍면동 자체 선정심의회 구성 시 농협 등 사후봉사업소 임직원은 선정심의위원 배제

다. 지원내용 및 한도액

○ 공급기준 : 1농가 1대 공급 원칙

○ 공급기종 : 6.5마력 이상 보행형 관리기

○ 지원단가 : 3,000천원/대 (지원한도 : 1,500천원/대)

라. 농기계 공급(검수)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6.5마력 이상 보행형 관리기로 농기계 대리점에서 구입

○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 금액을 입금 후 보조금 청구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읍면동장 공급 확인(검수)을 통하여 시에 보조금 청구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농업인에게 사전에 농기계 작동 방법 및 안전사고 예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발급받은 교육확인서를 시에 제출(서식)

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서 제출 시 농기계 규격 등 구입여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증권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농가 계좌에 보조금 입금

○ 보조금 지급이 되면 읍면동에서는 농가에게 알리고, 보조금을 업체에 송금한 증빙서류(입금확인서 등) 및 정산서 제출

바. 사후관리

○ 읍‧면‧동에서는 농기계 구입 즉시 밭작물 관리기 공급대장 및 사후 관리대장을 전산으로 작성하여 시에 1부 제출, 읍‧면‧동에 1부 보관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활용‧관리상태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에 대하여 내구연한(5년)까지 사후관리 하여야 함. 다만, 사후관리 기한 내 노후화 및 사망‧질병‧이농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시장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 가능

○ 농기계 구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농기계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 시행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농림사업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해당금액을 읍면동에 감액 배정

○ 농기계 공급자가 부당 공급 등 유통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공급자의 자격을 제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 후 관 리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주요 기계ㆍ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 제1항 별표 4

5. 행정사항

○ 영농기 이전에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가 홍보

○ 공급업체의 과열 경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사전 누출에 주의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관리기 공급행위 엄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5년간 처분·매각·양도는 금지하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전환 가능, 임의적인 매각, 양도시   보조금 환수조치 및 5년간의 사후관리 기간에 성실히 임할 것을 사전 고지

○ 사후관리대장 작성시 농기계가 보관된 주소를 보관장소 칸에 작성

○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시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하여 제출

□ 신청서에 따른 증빙서류(요약)

○ 사업 신청 : 신청서 1부

○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공급계약서, 견적서, 자부담확보내역서,

통장사본,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 보조금 청구 : 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서,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 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증권(승용관리기만 해당), 납품(인수)확인서, 안전교육 확인서, 공급현장 및 사후관리대장(사진포함), 공급대장(읍면동별) 각 1부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서 1부(보조금 입금증 첨부)

밭작물 관리기 구입 지원사업 우선순위 내역

(읍면동)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기종명	제조 회사	규 격 (형식명)	사 업비(천원)			우선 순위
						계	보조금	자부담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밭작물 관리기 지원 사업 신청서

신 청 자 (대표자)	성 명
	도로명주소
	생년월일
	연 락 처
영농현황	밭 재배면적 (㎡)
	주 재배 작목
	친환경 인증면적 (㎡)
신청내역	구 입 기 종	규 격 (형식명)				수 량 (대)
	관 리 기
	사업비(천원)	계(100%)		시비(25%)	농협(25%)		자부담(50%)
최근 5년간 농기계 지원 현황	지원 사업명		지원기종			지원년도

위와 같이 「2026년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5년간 매각·양도·교환·대여 등을 하지 않겠으며, 농기계관리·운영 및 사후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2026.      .       .

신  청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   .    .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담당팀	식량원예팀	담당자	이가인	연락처	659-4422

06	곡물건조기용 집진기 지원

＊지원근거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목    적

○ 곡물 건조 시 발생하는 분진을 최소화하여 마을 주민 간의 갈등 해소

○ 농업인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

□ 사업비 지원계획

		(단위 : 대,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	시비(50%)	자담(50%)
곡물건조기용 집진기 지원	3	7,350	3,675	3,675

□ 사업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6. 8. ～ 12.

○ 지원대상 : 곡물 건조기를 보유하고, 집진기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2026. 1. 1.부터 계속하여 여수시에 주소를 둔 자

○ 사업내용 : 곡물 건조기용 집진기 구입비 일부 지원

○  구입방법 : 농가 희망제품 자율 구입

○  지원단가 : 2,450천원/대

○ 지원조건

· 2,450천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1,225천원, 나머지 자부담)

· 2,450천원 이하인 경우 : 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방법 : 사업신청 희망 농업인은 설치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 및 신청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읍면동은 제반여건 및 사업효과, 적격 여부 등 검토 후 신청 결과 제출

□ 세부 추진계획

①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 사업내용 이․통장회보 등 게재하여 농업인에게 홍보 및 신청 안내

- 집진기 설치 희망 농업인 사업신청서 제출(사업대상자→읍․면․동→시)

②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 벼 경영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전업화된 농가 ❍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우선 지원 ❍ 곡물 건조기가 개인 소유지만 마을 주민, 작목반, 농업 단지 등 다수를 위해 건조기를 사용하는 농가 ❍ 친환경 인증 농가

③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사업대상자 ↔ 읍면동 ↔ 시

- 읍면동은 사업대상자가 확정된(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농업인 지도

④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사업대상자 ↔ 읍면동 ↔ 시

- 사업대상자는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정상작동 여부 등 이상유무 확인 후 보조금 청구서류 일체 제출

- 읍면동 담당자는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였는지 준공검사 및 완료 서류 검토 후 시에 서류 제출

- 준공검사는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 제반규정 준수

- 설치기준 부적합 시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완토록 요구

- 보조금 교부신청(자부담) ~ 집행 및 정산까지 보조금 계좌 일치

- 기타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처리

⑤ 시설물의 사후관리

- 시설물에 지원사업을 통해 취득한 시설물임을 명시하는 안내판을 부착

(규격: 가로 30cm 이상, 세로 30cm 이상)

< 2026년도 곡물건조기용 집진기 지원사업 > (예시)
○ 규 모
○ 사 업 비	천원(시비 , 자담 )
○ 사 업 자
○ 시공업체	(전화번호 : )

- 시설물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연 2회 활용실태 지도․점검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간 내 임의로 처분 불가

□ 행정사항(읍․면․동)

○ 사업추진 시, 해당 사업 전용 보조금 계좌만 사용토록 사전 안내 철저

- 교부신청(자부담 예치) = 보조금 청구 및 집행 = 보조금 정산 계좌 일치

○ 농가가 희망하는 시공업체로부터 설치 희망가격을 제출받아 설치 가격을 자율결정하여 견실 시공할 수 있도록 지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을 임의로 처분․매각․양도할 경우의 보조금 환수 조치 사항 및 사후관리 기간(5년) 동안 성실히 임할 것을 사전 고지

○ 11월말 이전 사업이 마무리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서식 1]

2026년도 곡물건조기용 집진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 □남, □여 )
	주 소						연락처
	영농규모		㎡ (벼, 보리, 밀 등 곡물)				친환경농업 면적		㎡
사업대상지				여수시 00읍면동 00리 000-00번지
보유건조기 생산년도(필수)				20 년 월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6. 8월 ~ 12월 ·지원단가: 집진기 2,450천원/대 ·사업내용: 곡물건조기용 집진기 설치						집진기 기종명 (제조사)		( )
	사업비 (천원)	계			시 비	자 담		사업량		1 대
위와 같이 곡물건조기용 집진기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여수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   .    .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담당팀	식량원예팀	담당자	이가인	연락처	659-4422

07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지원근거

-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

□ 목    적

○ 시설과수 품목의 지속 확대·육성을 통한 소비자 수요 충족

○ 고품질·고소득 시설과수 생산으로 농업인 소득향상

□ 지원계획

		(단위 : ha,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	도비(18%)	시비(42%)	자담(40%)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0.396	9,900	1,782	4,158	3,960

□ 사업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시설과수를 기 재배중이거나, 재배하려는 농업인

- 저온 등 기상재해에 취약하거나, 촉성재배를 통한 조기출하로 소득향상이 가능한 과수 품목

- (신규) 체리, 포도, 블루베리, 만감류 등 시설과수(아열대 과수 제외)

* 만감류 과수(13품목) : 한라봉, 레드향, 감귤, 천혜향, 황금향, 부지화, 카라향, 윈터프린스 등

* 아열대 과수(11품목) : 망고, 패션프루트(백향과), 용과, 올리브, 파파야, 비파,구아바, 바나나, 무화과, 석류, 파인애플

- (기존) 이미 조성된 아열대과수 및 시설과수

○ 사업내용 : 시설과수 관련 시설·장비

- (시설분야) 시설과수 관련 비가림 시설․하우스 신축, 개보수 등

- (장비분야) 냉난방 설비, 다겹보온커튼, 환기시설(유동․배기팬), 환경제어 설비 등

○  지원단가 : 25,000천원/0.1ha

가. 지원자격

○ 시설과수를 기 재배중이거나, 재배하려는 농업인

- (우선지원) 시설과수 신규재배 희망농업인(채소‧과채류에서 작목전환 농가 포함)

나. 사업내용

○  (시설분야) 시설과수 관련 비가림 시설․하우스 신축, 개보수(측고인상 등)

- (시설신축) 과수별 농촌진흥청 개발 모델 적용 비가림하우스 설치

- (개 보 수) 이중 비가림 하우스 보강, 측고인상, 지붕개폐, 파이프 교체 등

- (기타지원) 과수 외 품목에서 시설과수로의 품목 전환에 한하여 장기성 필름 교체 지원

○  (장비분야) 냉난방 설비, 다겹보온커튼, 환기시설(유동․배기팬), 운반기 등

- (환경관리) 시설 환경제어장비, 자동관비시설, 운송레일, 레일형 무동력 운반기, 무인 방제설비, 포그시설, 지주대, 다겹보온커튼, 환기시설, 지붕형 방풍망 등

- (기타장비) 시설면적 990㎡ 이상 재배농가에 한하여 품질관리용 비파괴당도계 지원

다. 지원기준

○  지원기준 : 10a 기준 25백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비가림하우스 신축의 경우 장비분야에 한하여 25백만원/10a 추가 지원가능

○  지원요건 : 사업완료일 기준 5년 이상 시설과수 재배

라. 추진요령

○ 사업희망자는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군에서는 사업별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KS 규격품 또는 공인 시험기관 등 검사 합격품을 사용하고, 공급업체 제공제품 외 기타 별도의 개별부품 장착 등 제품 개조 시 지원 항목에서 제외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매자별 집행내역 점검

○  시군 단위로 지역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도에 사후 보고

○  사업비 집행 시 기준단가 및 지원한도 조건을 적용하여 지원

마.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11월말 기준으로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도에 보고  * 서식 별도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공급된 물품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중요재산 관리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 별표4를 준용하여 처리함

바.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서식 2에 의거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

[서식 1]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 인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재배현황	(품목) , ㎡
재배 현황 (계획)	사업대상지
	재배품목			재배면적		㎡
	사업형태	신축 / 개보수 / 장비		재식주수		주
신청 내역	세부사업	사업내용 (수량, 재원 등)	사업비 소요내역(천원)
			계		도비(18%)		시비(42%)	자부담(40%)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임 : 증빙자료(견적서, 사진 등) 1부. 끝.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   .    .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담당팀	식량원예	담당자	이가인	연락처	659-4422

08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자금지원 등)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1. 목    적

○ 비료･작물 등의 운반을 위한 농기계 지원으로 여성농업인 등의 효율적 농작업 도모

○ 전기동력운반차 지원으로 농업분야 미세먼지 감축하여 환경친화적 생산기반 조성

○ 전남에서 생산하는 농기계 지원으로 전남 e-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2. 추진방침

○ 여성농업인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여성농업인에게 우선 지원

○ 도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기업의 기종으로 지원하고, 기종별 안정성･성능 및 제조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등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 농기계 안전사고에 따른 농업인의 신체상･재산상의 경제적 손실 보상을 위해 지원받은 기종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의무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9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 1대당 단가 : 5,500천원(도비 825, 시비 3,025, 자부담 1,650)

사업명	계 (100%)	사 업 비(천원)
		보 조(70%)			자 담 (30%)
		소 계	도 비 (15%)	시 비 (55%)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51,000	36,150	8,169	27,981	14,850

4. 사업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6. 8.∼ 12월

○  지원대상 : 여수시 내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등

○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에 의거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지원내용 :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구입비의 일부 지원(최저 3,500천원～최대 4,000천원)

- 기종가격이 높아 보조금 한도 초과 시 자부담 추가 부담해 구입

5. 세부추진계획

가. 지원 제품

○  전라남도에 공장을 두고 생산한 기업의 제품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업기계 검정에 합격한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일반 농기계’로 등록된 전기 승용형 농업용 동력운반차

* 생산(공급) 업체는 A/S를 2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발행해야 하며, A/S가 정상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경우 차년도 사업을 제한할 수 있음

나. 신청･접수

○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별지 제1호) 읍면동에 제출

다.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제출(읍면동) ⇨ 지원 기준 및 중복 검토 후 대상자 확정(시)

- 읍면동장은 사업희망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신청서 시에 제출

※ 지원 제외 :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를 지원 받고 5년이내 동일기종을 재신청 하는 경우

라. 보조금 지원

○  기종별 보조금 차등 지원(별표 제1호)

* 기종별 안정성･성능･지역경제 기여도 등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원

○  1농가 1대 공급 원칙

○  읍면동에서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기종명, 규격, 가격 등을 검토 확인

○ 사용용도 : 소형전기운반차 구입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농업인에게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발급받은 교육확인서를 읍면동에 제출(별지 제8호)

○  읍면동에서는 보조금 청구 시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증권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청구

* 사업대상자가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임할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대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방법을 지도․교육

마. 사업비 정산

○  읍면동은 공급확인서 및 자부담 입금서류 등을 첨부해 시에 보조금 신청

○ 사업비 집행

- 시장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읍면동에서는 사업 완료 후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시에 정산 보고(별지 제6호)

바. 사후관리

○  읍면동에서는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공급대장(별지 제5호) 및 사후관리대장(별지 제7호)를 비치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활용 관리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한 내 노후화 및 사망ㆍ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 시에는 시장 승인을 처분 또는 관리전환하고 도지사에게 변경사실 통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주요 기계ㆍ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사. 추진일정

사업신청 (농가→읍면동)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 ※ 신청기종은 도내 업체 제품으로 한정
⇓
대상자 선정 (시)	- 읍면동은 선정 심의회를 구성하여 우선순위 제출 ※ 홀로 여성농, 고령농 우선 지원, 자체 기준 사용
⇓
보조금 교부 결정 (시→읍면동)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시↔읍면동)
⇓
농가별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구입 및 보조금 청구 (읍면동→시)	-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1개월 내 ※ 도내 업체 제품 유무 및 보험증권 사본 확인 후 지급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집행	- 사업완료 후 1주일 내 -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집행
⇓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집행 후 1주일 내 - 사후관리 : 구입일로부터 5년간

6. 행정사항

○  읍면동에서는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공급대장(별지 제5호) 및 사후관리대장(별지 제7호)를 비치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활용・관리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신청서류 제출시 필히 동일한 도장으로 날인

2026년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참여기업 기종별 보조금 지원액 확정표

제조사명	기종명	보조금(천원)
		계(100%)	도비(21%)	시군비(79%)
㈜에이치비	타보다II	3,800	798	3,002
	타보다G	3,800	798	3,002
	타보다B-830	4,000	840	3,160
	타보다C-750	4,000	840	3,160
부경전기차	MT-101	3,500	735	2,765
씨에이치모터스	CH410F	3,500	735	2,765
	CH800	3,500	735	2,765
	CH900	3,500	735	2,765
㈜로웰에스엠	SM3-SD	4,000	840	3,160
	파밍보이2.0A	4,000	840	3,160
	papa	3,600	756	2,844
	papa4.0	3,800	798	3,002
	파밍바오2.0W	4,000	840	3,160
㈜엘비	뜨레카2	3,500	735	2,765
	뜨로카3	3,800	798	3,002
	델리D5	3,600	756	2,844
㈜평안모터스	파파	3,600	756	2,844
	파파4.0	3,800	798	3,002

[별지 제1호 서식〕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 □남, □여 )
	주 소	(관내 거주 기간 : )		연락처
	사용용도			영농규모 (계획)		㎡ (수도작 ㎡, 밭작물 ㎡ 등)
						친환경농업 면적 : ,작물 :
구입계획	제 조 회사명			기종명
	사업비	계	도비(15%)		시비(55%)		자담(30%)
위와 같이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여수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   .    .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담당팀	식량원예	담당자	김희주	연락처	659-4421

09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

1. 사업목적

○ 효율적인 장비 및 재배기술 적용으로 시설원예 재배농가의 냉‧난방비 감소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

○ 기후변화 확대에 따른 폭염 및 저온 등으로부터 재배농가 보호

2.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3. 사업비 지원계획

세부사업	사업량 (ha)	총사업비 (100%)	사 업 비(천원)
			보 조(50%)			자 담 (50%)
			소 계	도 비 (15%)	시 비 (35%)
냉·난방시설 및 온도저감자재	0.5	15,000	7,500	2,250	5,250	7,500

4. 사업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8. ∼ 12.

○ 사업대상 :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작물 및 녹차‧버섯‧인삼 등 특용작물 재배(예정) 농업인(법인), 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냉‧난방시설 지원 : 에너지절감형 농업용 냉‧난방시설(전기) 지원

- 온도 저감 자재 지원 : 차광‧차열제 및 차광막 등 지원

○ 지원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우선순위

• 농업 재해보험 가입 및 친환경인증･GAP･계약재배･수출 등 참여 경영체

□ 지원기준

○  에너지절감형 농업용 냉‧난방시설(전기)

-  부담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기준단가 : 12백만원 이하/200평(660m2)

※	난방시설(전기)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하고, 전기안전검사 및 성능검사 검증을 받은 제품으로 열효율이 80% 이상 기종으로 지원, 전기 인입시설은 200m 이내만 지원

○ 차광‧차열제 및 차광막 등 온도 저감 자재

-  부담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기준단가 : 50만원 이하/200평(660m2)

※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등)을 거쳐 사업비 집행 시 실 단가 적용 가능

□ 추진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시 및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게재, 읍면동 공문 시달 홍보 ▫ 사업 희망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사업신청
⇩
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	▫ 농업정책과에서 지원 자격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확정한 사업량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완료 후 대표자 명의로 보조금 청구

□ 추진요령

○  사업 단가는 농업기계가격을 기초로 기준단가 예시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사전 비교견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적정 여부 확인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시 기준단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 가격 및 지원조건을 적용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초과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

□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장은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 시장은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를 확인하고,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44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

[서식 1]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농가)명					주민번호
	재배작물					재배규모			㎡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소재지 주소
신 청 내 역	냉‧난방시설 (전기)	냉방시설			난방시설						*기타
	온도저감자제	차광제		차열제				차광막				*기타
사 업 계 획	사업규모 (천원)	냉‧난방시설 (전기)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온도저감자재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재원조달 (천원)	합계	보 조										자 담
			소 계				도 비			시 비
위와 같이 2026년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 계획서

1.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2. 사업추진기간 :

○ 사업 착수예정일 :

○ 사업 완료예정일 :

3. 사업장위치 :

4. 사업계획

(단위 : 천원)

* 사업별 단위(기준) : 면적으로 작성 가능한 사업량은 면적(㎡)으로 작성

농가명 (법인명)	주 소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 비	자 담

5. 세부사업계획

투입자재내역	단 가	수 량	금 액

위와 같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여 수 시 장  귀하

2026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실천 각서

신청자  주  소 :

성  명 :

2026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을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친환경을 실천하고자 각서를 제출한다.

1. 2026년 원예특작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행

여부의 점검, 친환경 실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다음에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  친환경농업 시작과 동시에 농업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            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라.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볏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마. 유기질 퇴비 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바. 폐비닐, 농약병 등의 농업환경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를 한다.

사.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을 통해 저비용 농업을 실천한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6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담당팀	식량원예	담당자	김희주	연락처	659-4421

10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영농활동 등으로 발생되는 탄소 사용량을 저감하고, 농업환경의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지향하기 위해 토양환경개선제(바이오-차) 지원

○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변화시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함으로써 농업 생산성과 소득향상에 기여

※ 바이오-차란?

- 바이오매스(목재, 쌀겨 등)를 350~450℃에서 산소가 없는 조건 하에 열분해하여 탄화시킨 고체 물질(숯)

2. 추진방침

○ 정부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분야 탄소저감 사업 추진

○ 농협과 공동으로 추진(지자체 협력사업)하여, 농가 자부담 완화 등 생산비 절감 도모

○ 토양환경의 기반조성을 통해 지력을 유지‧보전하고, 작물 생육환경 개선방안 마련

3.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

4.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100%)	재 원 별
		도비(10%)	시비(30%)	농협(20%)	자담(40%)
31ha	148,858	14,886	44,657	29,772	59,543

Ⅱ. 사업추진요령

1. 사업추진 체계

○  추진주체 : 시장

○  추진기간 : 2026. 8. ~ 12.

○  추진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 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
⇓
대상자 선정 및 보고	- 시장은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농정심의회 개최시 시군지부‧지역농협 반드시 참여 - 대상자 확정내역을 해당 농협에 통보
⇓
사업 추진(공급)	- 시장은 농협과 협의하여 공급 추진 ＊ 공급기준 마련 및 공급업체 선정 등
⇓
보조금 정산	-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 청구내용 확인 후 정산 ＊ 공급확인서, 물품검수내역, 자부담 입금서류 등 첨부

2.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원예‧특용작물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시설원예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에 우선지원

3. 사업내용

○  저탄소 토양환경개선제(바이오-차) 구입비 지원

4. 지원기준

○  기준단가 : 480원/㎡   * 10a당 30포 공급 원칙

○  지원한도 : 농가별 최대 3㏊(14,400천원) 한도 지원

※ 사업대상자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재배면적을 초과하여 지원 불가

○  공급업체 : 농협중앙회와 계통계약을 체결한 바이오-차 생산업체

□ 농협 협력사업으로 지역농협별로 비조합원에 대해 10% 보조지원이 불가한 경우, 자부담을 높여 지원

- (조 합 원) 도비 10%, 시비 30%, 농협중앙회 10%, 지역농협 10%, 자담 40%

- (비조합원) 도비 10%, 시비 30%, 자담 60%

5. 추진요령

○ 대상자 선정 시, 농협중앙회 시 지부 및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  제품을 지정하여 사업 추진 시, 관련 위원회‧농업인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선정

○ 농가별 신청물량을 취합하여 농협중앙회 시 지부 및 지역농협에 통보하고 최종 공급량을 확정

○ 사업비는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철저

○ 별도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시에서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자체 검토 (내부결재 조치)하여 적정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6.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은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장은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7. 사업비 정산

○ 지역농협은 공급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물품검수내역(서식 3), 공급확인서(서식 4) 및 자부담 입금서류 등을 첨부하여 농협중앙회 시 지부를 통해 시에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토양환경개선제 구입 증빙 내역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며, 농가 구입내역 확인이 어려운 상품권, 바우처 형태의 지원은 불가

○ 시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서식 2)에 의거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참여농가수)	(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				남/여
	주 소					전화번호
	시설재배 여부					시설면적		㎡
신 청 농 지
순번	필지 주소			재배작목		지적 (㎡)		신청면적 (㎡)			공급 희망 시기(월)
1
2
3
조합여부				여수농협		여천농협			비조합원
사업량(포)
소요 예산	사 업 비(천원)
	계(100%)		도비(10%)		시비(30%)		농협(20%)			자부담(40%)
※ 기준단가 : 480천원/10a ※ 비조합원 자부담 비율 60% 붙임 : 사업신청에 필요한 기타 증빙자료 1부.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 하

농가별 필지 대상지 내역

(단위 : ㎡)

사 업 자		위 치					사업량	비고
주 소	성 명	읍면	동리	번지	지목	경작면적

회     의     록

1. 일    시 : 2026.   .   .(  )  00:00

2. 장    소 :

3. 참석인원 :  명

4. 회의내용 : 대표자 선정, 사업추진 절차 협의 등

○     (사회자)

- 이번 회의는 2026년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 절차 건에 대하여 의논코자 합니다. 우선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농가를 구성원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해당 사업을        신청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사회자)

- 그럼 다음으로 사업 추진 대표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 추천 하여 주십시오.

○ 농가명

- 우리가 사업신청 할 당시 사회자이신 (    )씨를 추천하였으니,       그대로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감사합니다. 사업추진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럼 세부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 본 지원 사업으로 구입하게 되는 제품과 공급업체는 신청 농가별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사항을 종합하여 사업 추진 대표자 명의로

업체와 계약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며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 자부담은 농가 대표자에게 납부하고 대표자가 직접 공급업체로       이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모두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그럼 본사업 개별 신청 시 농가에서 선정하신 제품인 (    )를        공급업체인 (        )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모두 동의 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질문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   .     .     .

대표자                  (서명)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지원 사업 회의 참석 등록부

단지명	주 소	성 명	연락처	서명(날인)	비고

2026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실천 각서

신청자  주  소 :

성  명 :

2026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을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친환경을 실천하고자 각서를 제출한다.

1. 2026년 원예특작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행

여부의 점검, 친환경 실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다음에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  친환경농업 시작과 동시에 농업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            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라.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볏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마. 유기질 퇴비 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바. 폐비닐, 농약병 등의 농업환경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를 한다.

사.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을 통해 저비용 농업을 실천한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6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담당팀	식량원예팀	담당자	김희주	연락처	659-4421

11	폭염대비 노지과원 햇빛차단망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고온·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노지과원 일소피해 최소화 대응체계 구축 및 여름철 고온기 햇빛차단을 통환 과수 품질향상으로 소득증대

○ 착색 개선과 낙과 및 조류를 경감시켜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대

2. 추진근거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장이 농업인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3. 사업비 지원계획

		(단위 : ha,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	시비(50%)	자담(50%)
폭염대비 노지과원 햇빛차단망 지원	0.2	20,000	10,000	10,000

4. 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8. ∼ 12.

○ 사업대상 : 체리, 무화과, 포도 등 노지 과수 재배농가

○ 사업내용 : 지주시설, 햇빛차단망, 관수시설 등 지원

○ 지원비율 : 시비 50%, 자담 50%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6. 8. 11. ~ 8. 31.(21일간)  * 기간 내 신청자 없을 경우 수시 신청접수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 신청기준 : 노지 과수 재배농가

□ 추진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시 및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게재, 읍면동 공문 시달 홍보 ▫ 사업 희망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사업신청
⇩
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	▫ 농업정책과에서 지원 자격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확정 ▫ 선정된 대상자는 대표로 사업추진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확정한 사업량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완료 후 대표자 명의로 보조금 청구

□ 추진요령

○  사업신청서 및 멀칭자재 구입증빙 내역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농가 구입내역 확인이 어려운 상품권, 바우처 형태의 지원은 불가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 시 기준단가 및 지원한도 조건을 적용하여 지원

폭염대비 노지과원 햇빛차단망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나무수령(년)		영농규모		(ha)
신청사업	사업규모 (사업량)
	사업장소	(※ 사업예정지가 본인 소유가 아닐시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서류 첨부)
	사 업 비 (천원)	계(100%)		시비(50%)		자부담(50%)
위와 같이 「2026년 폭염대비 노지과원 햇빛차단망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2026. . . 신 청 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2. 사업추진기간 :

○ 사업 착수예정일 :

○ 사업 완료예정일 :

3. 사업장위치 :

4. 사업계획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계(천원)	시 비(천원)	자 담(천원)

5. 세부사업계획

투입자재내역	단 가	수 량	금 액

위와 같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6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담당팀	식량원예팀	담당자	김희주	연락처	659-4421

12	2026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 사업개요

□ 목 적

○ 노후 경유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농업기계 분야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등 제고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 : 노후 경유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보조금

○ 지원기준 :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 ’26년 예산 : 2,527천원(국비 1,263, 도비 253, 시비 1,011)

※ 사업비 초과 신청 시 예산 범위 내 지원

□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6. 8. 11. ~ 8. 31.(21일간)  * 기간 내 신청자 없을 경우 수시 신청접수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자격 및 요건

○ 2012년 이전(2012.12.31.까지) 생산된 경유 사용 트랙터, 콤바인으로 정상 작동되어야 함

○ 신청일 기준, 트랙터 또는 콤바인을 6개월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농협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 또는 매매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 단, 사후관리업소와 중고농업기계 상설판매장(중고 농업기계 수출업소 등 포함) 소유 농업기계*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지자체에서 해당 업소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지역농협에서 발행한 농업기계 신고말소 확인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을 확인한 농업기계로 지자체는 별지 제2호-1 서식(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농업기계 소유 확인서) 확인서를 사후관리업소 및 중고농업기계 수출업소 등에 발급하여야 함

※ (우선순위) 신청기간 내 접수된 농업기계 중 연식이 오래된 농업기계   (트랙터, 콤바인) 우선순위 부여

※ 해당 농업기계는 면세유 공급 보류(말소) 처리되며, 농업기계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여 가입 해지 신청해야 함.

□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① 조기폐차 신청	⇨	② 가동상태 확인서 발급	⇨	③ 폐차입고확인서 발급
	소유자→여수시장		폐차업소→여수시장 및 소유자		폐차업소→소유자, 면세유관리지역농협
	④ 폐차확인서 발급	⇨	⑤ 보조금 지급	⇨	⑥ 면세유 공급 농업기계 말소 등
	폐차업소→여수시장		여수시장→소유자		여수시장→농협경제지주

□ 사업 시행 및 관리

1. 조기폐차 지원 신청‧접수

○ 노후 농업기계 소유자는 농업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지자체장에게 제출(접수)하여야 한다.

○ 지자체장은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 시 폐차업소에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폐차업소는 신청서에 기재된 ‘농업기계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오기(誤記)된 경우 생산업체 등에 해당 농업기계 정보를 확인하여 조기폐차 대상 농업기계 정보 확인서[별지 제1호-1]를 지자체장 및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신청자는 폐차업소에서 통보받은 [별지 제1호-1] 확인서를 지역농협에 제출하여 ‘농업용면세유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정정 요청하여야 한다.

- 지역농협 면세유 담당자는 해당 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용면세유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정정하여야 한다.

※ 지역농협은 “농업기계 신고말소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1호-1 서식] 확인서의 정보를 반영(정정)하여 발급하여야 함

○ 지자체는 신청인에게 차후 보조금 지급 시 신청서에 따라 해당 농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 보류(말소) 처리되며, 농업기계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여 가입 해지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 지자체는 단기간에 신청물량이 집중될 경우 신청기간을 조정·중단하는 등 신청자 폭주로 인한 대기 민원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지자체의 자율적인 판단하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민원을 해소 추진

○ 지자체는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소 중 적절한 업소를 선정하여 폐차를 수행하도록 한다.

2. 조기폐차대상 농업기계 확인 및 처리

○ 폐차업소(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소 등)에서는 폐차대상 농업기계를 폐차업소로 운반하기 전 농가에서 시동 등 시운전을 통한 가동상태 등을 1차 확인한 후 폐차업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 폐차업소는 입고된 농업기계의 작동상태 등을 정밀하게 2차 확인*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농업기계 가동상태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소유자 및 지자체장에게 발급 및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후관리업소 또는 중고농업기계 수출업소 등이 신청한 농업기계는 지자체에서 소유 여부를 현장 확인**하고, 농업기계 작동상태 등을 정밀하게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 확인서를 폐차업소로부터 징구한다.

* 폐차업소에서는 폐차대상 농업기계의 제조번호를 포함한 차대 외형과 작동상태 등이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5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함.

** 지자체에서 해당 업소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지역농협에서 발행한 농업기계 신고말소 확인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이 확인된 농업기계

○ 지자체장은 신청 농업기계가 [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된 농업기계 정보와 일치 여부를 확인(서류* 및 동영상 확인**)하여야 한다.

* 농업용면세유관리시스템를 통해 신청 농업기계의 생산연도, 규격, 기대(제조)번호 등을 확인

** 농업용면세유관리시스템의 농업기계 정보와 일치 여부, 정상 작동 여부 등 확인

○ 지자체장은 폐차대상 농업기계가 폐차업소에서 통보한 동영상으로 정상 가동 확인된 경우, 보조금 잠정 지급액을 산정한다.

○ 폐차업소는 농업기계를 입고 후 농업기계 폐차입고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하여 소유자 및 해당 면세유 관리농협에 통보한다.

- 폐차대상 농업기계는 폐차업소에서 운반하여 입고*하며, 해당 면세유 관리농협은 면세유 공급보류 조치**한다.

* 농업기계 소유자가 원할 경우 소유자 등이 직접 운반 입고 가능

** 해당 면세유 관리농협은 소유자에게 조기폐차 입고한 농업기계의 면세유 공급 보류 조치 사항 안내(유선, 문자 등)

○ 폐차업소는 입고한 농업기계를 폐차 후 농업기계 폐차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하여 지자체장에게 통보한다.

- 폐차업소는 농업기계 폐차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폐차 사진*, 폐차농기계 운반․폐차관리대장)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폐차 전 사진에는 농업기계 전체, 농업기계 기대(제조)번호, 엔진 제조번호를 알 수 있는 사진이어야 하며, 폐차 후 사진에는 엔진 제조번호가 포함된 실린더블록과 농업기계 기대(제조)번호가 포함된 차대(트랙터의 경우 변속기 케이스)를 폐차(기능소실을 위한 부분 압축ㆍ파쇄 또는 부분 절단)한 상태의 사진이어야 함

3. 조기폐차대상 농업기계 확인 방법

○ 조기폐차대상 농업기계의 규격은 형식명(모델)으로 확인하고 생산연도는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여 적용함

- 첫째, 차대에 부착된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에 기재된 생산 연도를 확인,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의 생산 연도 확인이 어려우면 제조 번호*를 통해 확인

* [참고 1] 해당 농업기계의 제조사 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제조 번호에 따른 생산 연도를 확인 요청

- 둘째,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이 훼손되거나 제거되어 생산 연도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엔진의 고유번호*를 통해 확인

* [참고 1] 해당 농업기계의 제조사 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제조 번호에 따른 생산 연도를 확인 요청

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 지자체는 폐차확인서가 제출되면 관련 증빙 서류를 확인 후 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트랙터, 콤바인 보조금 산정기준>

<트랙터>                                                                       (단위 : 만원)

생산연도	30마력 미만	30마력 이상 40마력 미만	40마력 이상 50마력 미만	50마력 이상 60마력 미만	60마력 이상 70마력 미만	70마력 이상 80마력 미만	80마력 이상 90마력 미만	90마력 이상
2012년	450	591	792	1,065	1,306	1,458	1,586	1,629
2011년	438	580	773	1,048	1,288	1,418	1,453	1,492
2010년	425	560	762	1,008	1,228	1,300	1,326	1,362
2009년	405	530	727	970	1,199	1,210	1,235	1,247
2008년	395	515	700	930	1,176	1,195	1,200	1,220
2007년	355	466	650	880	920	970	997	1,024
2006년	334	442	612	797	890	950	965	1,000
2005년	319	400	550	710	785	850	885	955
2004년	270	337	486	563	650	730	765	786
2003년	230	270	400	520	610	670	681	699
2002년	210	240	355	450	533	605	632	649
2001년	200	220	345	410	485	535	568	584
2000년	105	161	215	274	350	408	497	512
1999년	100	141	188	240	306	357	435	448
1998년	100	121	161	206	263	306	373	384
1997년	100	101	135	172	219	255	311	320
1996년	100	100	108	137	175	204	249	256
1995년	100	100	100	103	131	153	186	192
1994년	100	100	100	100	100	102	124	128
1993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92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91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90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89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콤바인>                                                                       (단위 : 만원)

생산연도	자탈형						보통형
	포대3조 이하	포대4조 이상	산물3조이하	산물4조	산물5조	산물6조 이상
2012년	280	300	335	500	580	768	534
2011년	260	280	300	415	473	626	435
2010년	240	260	270	330	374	495	343
2009년	220	240	250	300	322	426	298
2008년	200	210	220	280	315	360	252
2007년	150	150	160	200	273	295	206
2006년	100	100	100	136	173	229	160
2005년	100	100	100	100	124	164	114
2004년	100	100	100	100	100	109	100
2003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02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01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00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99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지자체장은 해당 농업기계의 융자 상환액이 남아 있는 경우 등 지급에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을 제한한다.

※ 2대 소유한 경우 1대만 보조금 지원(단, 지자체장은 사업비 범위내에서 2대 이상도 지원 가능)

※ 생산년도 또는 제조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농업기계는 지급을 제한함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않은 농기계로 확인된 불법 생산·유통 농업기계는 지급을 제한함

○ 지자체장은 보조금을 지급한 후 신청인에 대한 [별지 제5호 서식]의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서’, ‘폐차 농업기계 정보’를 농협경제지주 도지역본부에 매월 15일, 마지막 일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농협경제지주(에너지사업부)는 도 지역본부를 통해 받은 조기폐차한 농업기계에 대해 말소 요청을 확인하고, 농협 경제통합시스템(면세유관리시스템)에서 말소 처리하여야 한다.

<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정보제공 양식 >

소유자 정보				대상 농업기계				폐차 일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종명	규격	생산년도	기대(제조) 번호

* 폐차 농업기계 정보는 엑셀 파일로 작성·통보(양식 수정 불가)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가. 사후관리

○ 시·도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사업비 집행현황, 집행 적절성 등)을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시·군·구는 사후관리 등을 위해 관리대장을 기재·보관하여야 함

* 관리대장 보관 방법은 시·군·구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예시)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관리대장 >

소유자				대상 농업기계				폐차업소		폐차일자	보조금 교부액
성명	주민 번호	주소	전화 번호	기종명	규격	생산 연도	기대번호 (제조번호)	폐차 업소명	사업자 등록번호

○ 시‧도지사는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보조금 결정사항을 변경․취소할 경우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자체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하는 보조금(이자 포함)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반납(2개월 내)하여야 한다.

○ 조기폐차 지원으로 폐기된 농업기계 부품 중 아래 항목은 유통을 금지하여야 한다.

- 보호구조물(2주식 프레임, 트랙터 캐빈, 콤바인 캐빈 등 포함)

-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조향장치 중 유압제어장치

- 엔진(국내·외 유통 금지)

* 사후관리업소가 “국내 유통 제한” 부품을 재활용한 경우 사업추진 폐차업소에서 제외

나.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완료 후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군·구의 보조금 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를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 집행 및 추진 실적[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사업 완료 후 국고에 반납 조치하여야 함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법령 및 교부결정서의 교부조건을 따름

다. 제재

○ 시·군·구는 보조금수령자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관련법령을 따름

○ 시·군·구는 부정수급한 보조금수령자, 폐차대상 농업기계를 폐차하지 않은 폐차업자 등에 대해 보조금 신청자 및 폐차 업무 수행을 제한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소(또는 지정된 폐차업소)가 조기폐차 대상 농업기계를 폐차하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 폐차업소에서 제외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
소유자	성 명			주민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위임하는 경우에만) 아래의 위임받는 사람에게 보조금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휴대전화
대 상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생산년도
		규 격
		기대(제조)번호
	면세유류등록	등록농협		( ) 농협
위와 같이 농업기계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 및 해당 농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 보류·말소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붙임 1. 소유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1부. 2.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3. 위임하는 경우(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사본) 1부. 4.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서(농업경영체에 한함) 1부. 5. 농업기계 소유확인서(농업경영체가 아닌 경우에 한함) 1부. 끝.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6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별지 제1호-1 서식]

조기폐차 대상 농업기계 정보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 상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기대(제조)번호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생산년도
		규 격
		계측기 누계시간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 농업기계 정보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폐차업소(해체재활용업소·사후관리업소) 대표 ◌ ◌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및 신청자(○○○소유자) 귀하

[참고 1]

< 농업기계 생산연도 또는 제조번호 업체 문의처 >

업 체	부 서	담 당 자	연 락 처
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	정책지원팀	김ㅇㅇ 사원	041-411-2123
㈜대동	영업기획팀	최○○ 과장	02-=3470-7428
LS엠트론(주)	국내영업팀	손○○ 책임	063-279-5955
(주)TYM	국내영업팀	김○○ 선임	02-3014-2836
국제종합기계(주)
㈜아세아텍	영업관리팀	정○○ 계장	053-580-7802

담당팀	식량원예팀	담당자	서혜진	연락처	659-4417

13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1. 목    적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전라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 농작업비 등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 토종작물의 보존·육성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2. 추진방침

○ 인력절감과 공동 이용률 제고를 위해 마을별·단체별·단지별 중심으로 생산비 절감을 뒷받침하는 사업으로 중접 지원

○ 쌀, 밭작물 등 지역별 특화품목 중심으로 작물별 특성에 맞는 시설, 기자재 지원으로 자립 경영체 육성

○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에 대해서는 인력 절감 효과가 높은 농기계를 공급하여 기계화율 제고

○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등 농업자원의 다양성 확보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기종별 단가에 의거 산출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 사업신청량에 따라 세부 기종 사업량은 변경될 수 있음.

사업명	사업비				비 고
	계	도비(15%)	시비(35%)	자담(50%)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20,590	3,089	7,206	10,295

4. 사업추진개요

○  추진주체 : 시장(읍면동)

○  추진기간 : 2026. 8.∼12월

○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지원내용 : 범용콤바인, 농업용드론, 농업용지게차, 곡물건조기 설치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  구입방법 : 희망제품 농가자율구입

5. 세부사업내역

가. 벼 육묘장 설치(6종)

○ 목        적 : 벼 육묘 취약농가에 자동화 시설에서 생산한 건전묘를 공급하여 노동력 부족 등에 따른 육묘부담 경감

○ 지원규모 : 개소당 660㎡ 이상(필요 시 자부담을 늘려 확대 가능)

-  육묘장은 경영체별 조건*에 따라 최대 400평(660㎡×2동)까지 신청 가능

* 단, 400평(660㎡×2동) 신청 시 벼 계약재배 100ha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 기준단가(660㎡)

-  자동화 250백만원 / 반자동화(녹화장포함) 170백만원 / 반자동화 120백만원 / 녹화장 50백만원

개보수 50 / 육묘이앙 자동화(시설)  100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대상 : 도 내  기준면적* 이상 벼 육묘 공급 및 수매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

* 1동(660㎡) 50ha 이상 / 2동(1,320㎡) 100ha 이상

○ 지원내용 : 벼 육묘장 설치비의 50%

* 녹화장 단독 설치는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사전인허가 절차 완료후 신청 가능

○ 사업내용

① 자동화 육묘장

⋅필수시설 : 육묘온실, 자동제어･살수장치, 출아실(샌드위치판넬), 컨테이너(육묘상자 적재용), 최아기(종자발아기) 등

⋅선택시설 : 관정･양수시설, 온풍기, 컴퓨터, 육묘상자, 상토, 육묘상자운반기, 탈망기, 종자소독기, 볍씨파종기, 육묘상자이송기, 육묘상자세척기

② 반자동화 육묘장(녹화장 포함) : 육묘온실, 스프링클러, 스크린(커튼), 벼 녹화장 등

③ 반자동화 육묘장 : 육묘온실, 스프링클러, 스크린(커튼) 등

④ 녹화장 : 벼 육묘장에서 육묘한 모의 녹화장 조성 지원

⑤ 개보수 : 육묘장(4종) 지원사업 종료(보조사업자 정산일 기준) 다음 연도 10년   경과된 육묘장

⋅피복, 자동스프링쿨러, 자동개폐시설(커텐), 기타 육묘장 부대시설 등 개보수 지원

⑥ 육묘이앙 자동화(시설): 기존 (반)자동화 육묘장을 운영 중인 대상자에 한하여, 육묘상자 이송 자동장치 추가 설치

⋅단, 자동화 육묘장 신규 설치 대상자는 적용 제외, ①의 선택시설(육묘상자이송기)을 선택하여 지원 신청

※ 사업비는 위의 관련 시설･관수장치 설치, 기자재 구입에 한해서 사용

○ 사후관리 : 완공일로부터 10년

나. 광역방제기 구입 지원(3종)

○ 목    적 : 대규모 벼 및 밭작물 재배단지에 광역 방제장비를 지원하여 방제작업 효율화를 통한 경영개선에 기여

○ 기준단가

-  농업용 드론(20ℓ이상, 본체 및 부속장비*) 30백만원 / 무인헬기(살포폭 7.5m이상) 160백만원 광역살포기(원거리용방제기 3,000ℓ, 탑재차량 3.5톤) 200백만원

* 부속장비 1식 : 충전기 1대, 배터리 3개 이내, 조정기 1대, 약제통 1개 등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사업추진 시 영세율, 부가세 환급금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

○ 지원내용 : 광역방제기 구입비의 50%

○ 지원대상 : 도 내 들녘별 벼 30㏊ 이상, 밭 10㏊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

○ 사업내용 : ① 농업용 드론, ② 무인헬기, ③ 광역살포기 구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일반 농기계’인 제품.

- 농업용 드론, 무인헬기*는 기체 신고 및 안정성 인증을 하고(항공안전법 따른 대상 기계), 대표자 또는 상시근무자가 조종 자격증을 필수로 취득해야 함.

＊ 도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우선구매를 권장하되, 가격, 성능 등을 고려하여 농가 자율선택

○ 기    타

- 시장･군수는 공급업자의 광역방제기 공급계약 체결 납품, 운영 및 관리요령 교육, 정기점검 및 정비, A/S 등 사후관리 지도점검 철저

- 시장･군수는 대상 기종 구입에 있어 사업자가 구매대행을 요구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에 의거 전자입찰 구매가 가능하며, 사업자 자체 구입 시 추가 부속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자부담 원칙

다. 범용콤바인 구입 지원

○ 목    적 : 콩, 잡곡 등 밭작물 기계화율 제고로 생산비 절감 기여

○ 기준단가 : 대당 150백만원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내용 : 범용콤바인 구입비의 50%

○ 지원대상 : 도내 밭작물 10ha 이상 농협 등과 계약 재배하는 농업(법)인

○ 사업내용 : 콩 또는 잡곡 수확이 가능한 범용콤바인 및 부속장비 구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일반 농기계’인 제품.

라. 농업용 지게차 구입 지원

○ 목    적 : 농산물 운반 · 적재 효율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 등

○ 기준단가 : 대당 30백만원 이내/3톤 미만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내용 : 농업용 지게차 구입비의 50%

○ 지원대상 : 도내 공동영농을 실천하는 농업(법)인 등

○ 사업내용 : 농업용 지게차(3톤 미만) 및 부속장비 구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일반 농기계’인 제품 또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승인을 득한 ‘3톤 미만 지게차’

※  사후봉사 이행을 위하여 보증기관의 하자이행 보증증권과 사후관리 보증서 첨부

마.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

○ 목    적 : 신속 · 균일한 곡물 건조로 농산물 품질 향상 및 노동력 절감

○ 기준단가 : 대당 13백만원/55석 이상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내용 : 곡물건조기 구입비의 50%

○ 지원대상 : 도내 벼,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법)인

○ 사업내용 : 곡물건조기 구입 설치

-  최소규격 5,500㎏(55석) 이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일반 농기계’인 제품.

바. 부속작업기(폴더형무논정지기, 논콩파종기 등)

○ 목    적 : 농작업 부담 경감 및 농산물 생산 기반 효율적 확충

○ 기준단가 : 대당 30백만원 이내/트랙터 80~140마력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내용 : 부속작업기 구입비의 50%

○ 지원대상 : 도내 공동영농을 실천하는 농업(법)인

○ 사업내용 : 부속작업기(폴더형무논정지기, 논콩파종기) 구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일반 농기계’인 제품

※  농기계 지원항목(나.~바.) 외의 신규 농기계 지원 여부는 전라남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아.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3ha)

○ 목    적  : 농업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농가소득 향상

○ 지원단가 : ㏊당 500천원(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규모 : 최소 0.1㏊ 이상, 최대 5.0㏊

○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대상품목 : 토란, 메밀, 율무 등 시군 실정에 맞는 토종 농작물

○ 사업내용 : 토종농산물 생산에 따른 제반 비용(종묘·비료·농약비 등)

*  토종농산물 육성지원 대상필지는 최대 5회까지 지원

6. 사업추진요령

가. 대상자 선정

○ 읍면동장은 사업 대상자로부터 사업신청서 제출받아 사업 타당성, 농업경영 규모,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검토 후 대상자 우선순위를 부여 후 시에 제출

※ 지원대상이 농업법인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별표6의 요건에 따름

○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농업인을 대상자 선정

○ 시에서는 최종 확인 후 대상자 확정 통보

나. 농기계 지원요령

○ 지원 대상제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 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해야 함

○ 시설 등 기계류는 사후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 생산업체 제품을 구입하되, 도내 품목별 업체를 통한 공동구매로 비용절감 유도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대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발급받은 교육확인서를 시에 제출

다. 사업 지원 단가

○ 지원 대상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정부 고시 기준 적용 및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 근거에 의거 시장이 결정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지원한도 기준단가보다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가격을 적용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함

라. 사업비 집행

○ 시장은 자금지원 대상자에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농식품사업자금집행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에는 보조금 지급 시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마.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은 사업추진의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철저

○ 시에서는 사업 추진실적, 자금집행 상황 등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시장(읍면동장)은 본 사업으로 설치·구입된 농기계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은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

바. 사후관리

○ 농기계의 경우 사후 관리대장을 전산으로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관리상태 등을 매년 2회 이상 점검

※ 담당자 변경 시 전산으로 작성한 공급·사후 관리대장 인수인계 철저

○ 벼 육묘장은 설치 이후 사후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공동이용목적 외 사용 금지와 이용실태를 매년 2회 이상 점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 기계류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또는 양수를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시장 사전 승인 후 도지사에게 보고

사. 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 시장은 당초 도에서 승인 받은 사업계획에 대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붙임 1]

2026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 신청서

단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연락처)	(○○○) 000-0000-0000		회원 수		농가
전 체 영농규모	ha		친환경 현 황		유 기 ha 무농약 ha
사업신청 내 용	√ 해당사업 체크 □ 벼 육묘장(자동 □ ･ 반자동(녹화장 포함) □ ･ 반자동 □) □ 녹화장 □ 육묘장 개보수(자동 □ ･ 반자동(녹화장 포함) □ ･ 반자동 □ ･ 녹화장 □) □ 육묘이앙 자동화(시설) □ 광역방제기( 농업용 드론 □, 광역살포기 □ ) □ 범용콤바인 □ 농업용지게차 □ 곡물건조기 □ 부속작업기(폴더형무논정지기 □ ･ 논콩파종기 □) □ 토종농산물 육성
사 업 량	㎡, 대
	(단위 : 천원)
사업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2026년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여수시장 귀하 ※ 별첨 : 사업계획서[붙임 2] 1부. 끝.

[붙임 2]

2026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내용별 세부사업계획서 - 지침참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종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세부 사업내용

(단위: 개소, 대, ㎡, 천원)

세부 사업명		사업량	기 준 단 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벼 육묘장	자 동
	반자동 (녹화장 포함)
	반 자 동
	녹 화 장
	개 보 수
	육묘이앙 자동화(시설)
광 역 방제기	농업용드론
	광역살포기
범용콤바인
농업용지게차
곡물건조기
토종농산물 육성

담당팀	식량원예팀	담당자	서혜진	연락처	659-4417

13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1. 목    적

○  벼 재배 논의 효율적 물 관리로 농촌 일손부족에 대처하고 쌀 생산비 절감

2. 추진방침

○ 전남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공동 추진하여 농가 부담 완화('19년부터)

○ 논둑 누수방지 등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 및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 벼 생육기별 논물 수위를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조절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8조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원)

* 지원단가 : 1조당 45천원(도비 6.7, 시군비 15.8, 농협 9, 자담 13.5)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 고
	도비(15%)	시군비(35%)	농협(20%)	자담(30%)
360,000	54,000	126,000	72,000	108,000

□ 위 사업은 농협 협력사업으로 비조합원에 대해 농협 보조지원이 불가함.

- (조 합 원) 도비 15%, 시군비 35%, 농협중앙회 10%, 지역농협 10%, 자부담 30%

- (비조합원)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4. 사업추진요령

○  추진주체 : 시장･군수, 농협(시·군 지부 농정지원단)

○  추진기간 : 2026. 8.～12월

○  지원내용 : 벼 재배 농업(법)인에게 개량물꼬 지원 공급

* 개량물꼬 : 간편하게 논물 높이 조절이 가능한 제품

5. 사업추진체계

가. 대상자 선정

○  사업 희망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 신청

○ 시･군에서는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자체 선정기준 마련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 논물 관리가 취약한 영세농․중소농․여성 농업인 등에 우선 공급

○ 시·군은 사업대상자 확정 내역을 지역농협에 통보

나. 사업시행

○ 지역농협은 시･군과 협의하여 공급기준 마련 및 공급업체 선정

- 공급업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속한 A/S 등 편의를 위하여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생산한 제품 우선 선정

○ 가급적 4월까지 공급 및 설치를 완료하고 5월 모내기부터 활용

다. 사업비 정산 등

○ 지역농협은 공급확인서, 자부담 입금서류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에 보조금 신청

○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사업 완료 후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도에 정산 보고(’26. 12월 말까지)

사업신청 (농가→읍면동)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 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 (농협→시·군)
⇓
대상자 선정 (시·군 및 농협)	-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농협과 협의 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시·군→농협)
⇓
공급 및 설치 (시·군 및 농협)	- 가급적 지역농협은 4월까지 공급․설치
⇓
사업비 정산 (시·군→농협)	-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 청구내용 확인 후 정산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개량물꼬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 현황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주       소 :

○ 연   락   처 :

○ 영농규모(계획) :        ㎡( 벼      ㎡, 전작     ㎡, 시설하우스     ㎡)

2. 신청내역

(단위 : 조, 원)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시비(35%)	농협(20%)	자담(30%)

2026년 개량물꼬 지원 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량물꼬 지원 사업 신청내역

(단위 : 조, 원)

신 청 인			설치예정지		수량	사 업 비(원)					농가확인
주소	성명	연락처	소재지	지번		계	도비	시비	농협	자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