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② 추진배경	-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감면) 개정사항 반영 (경감률 조정) “100분의 50” →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
④ 사업부서	세정과		⑤ 담당자	행정5급 차주민 세무6급 여상호
⑥ 선정기준	자치법규 개정		⑦ 사업기간	2026. 4. 10. 시행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 세정과-2514(’26.01.27.)		‘26. 1. 27.	정기명 시장 정현구 부시장 고영준 기획경제국장 이옥재 세정과장 김은성 세정팀장
○ 여수시 자치법규 공포 ※ 기획예산과-6907(’26.04.10.)		‘26. 4. 10.	남기복 기획예산과장 김종국 의회법무팀장 서민주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