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미평동 종합감사 결과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6년도 미평동 종합감사 결과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2026. 2. 24.(화) ~ 2. 26.(목), 3일간 ○ 감사범위: 2024. 3. 8.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4년 3월 감사 이후 회계, 복지, 민원 등 동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와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 확인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지적사항은 교육 ․ 지도 위주 감사 추진

○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과 불편사항 위주 감사를 통해 건의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미평동

○ 감사범위 : 2024년 정기 감사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단위:건/명/천원)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기타
12	3	9	-	-	-	1,887	1,823	40	24	-

□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 분야

□ 대체휴무 등의 신청 및 관리 소홀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여수시의 “2026 대체휴무 운영지침”(총무과-3337, 2026.1.22.)에 따라, 대체휴무는 명확한 근거(공문)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휴무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를 지정‧등록하고 대체휴무 사유에 근무일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8건에 대해 ‘근무일자’를 기재하지 않았고, 2건에 대해서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고 대체휴무 사용 신청 및 승인하는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주의(⇒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

○ ｢인감증명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라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기재사항(위임일자, 위임사유 등)을 확인하여 위임장을 수리하여야 하나, 위임장에 위임일자 등이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장을 수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 또한, 위임장에 접수인 날인 누락과 발급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등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주의(⇒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3항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 하는 자에게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고, 과태료 징수 시 의견 제출기한 내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5을 추가 경감할 수 있으나,

○ 거주불명등록자로 최고 또는 공고된 자에 대하여 지연일수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4]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라호를 착오 적용하여 6건의 과태료를 과다 또는 과소 부과하는 등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시정(⇒ 과다부과액 2건 “환급” 및 과소부과액 4건 “추징” 조치)

□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관리 및 일일결산 업무 소홀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 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의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교부사항(교부일자, 수령자 서명)을 정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등기배송 시에는 ‘수령자란’에 배송완료된 등기번호를 표시하여 서명을 대체하고, 주민등록증 교부상황 마감 및 일일결산을 이행하여야 하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등기번호를 미기재하였으며, 증 수령 및 교부, 잔량 확인 등 일일결산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주의(⇒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 지역민방위협의회 정비 및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처리 절차 이행 소홀

○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는 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민방위협의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민방위협의회 당연직인 위원장(동장) 등의 인사이동이 발생하였는데도 지역민방위협의회를 정비하지 않았으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라 교육훈련 면제 신청 시 읍ㆍ면ㆍ동에서 검토 및 결정(승인)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업무 처리 시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면제 여부를 검토하고 동장의 승인(결재)을 받았음에도 그 승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민방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주의(⇒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 미준수

○ ｢여수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1조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고, 채용공고 시에는 시 누리집 등에 원서접수 마감일 전 7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채용심사위원은 내부․외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고, 필기전형 및 실기시험 합격자 확정, 합격자 발표방법은 시 누리집에 공고하고,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관리부서장 및 담당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받아야 하나,

○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관리부서장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심사위원 서약서 및 채용결격사유부존재 확인서 누락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주의(⇒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2. 회계분야

□ 물품 불용처분 절차 소홀

○ 물품을 불용처리 할 경우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불용의 결정은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은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정이 위임되어 있고,

○ 또한,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르면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한 후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처분은 지정된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 불용품폐기조서 미작성, 물품관리대장 미정리 등 불용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용품을 폐기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주의(⇒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 세출예산 집행절차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 기준 [별표 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 회계처리 절차에 따르면
①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인 “품의”를 한 다음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하는 “원인행위”를 거쳐  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면 대금청구서 등에 의해 지급 결정 및 신용카드 결제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는 “지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전 집행품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1일에서 최고 6일을 지연하여 집행 품의를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주의(⇒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3. 공사 관련 분야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를 공사 시행 단계별로 확인 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준공(기성)검사 시에는 준공(기성)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2024~2025년 보안등 유지․보수 관리 업무 추진과정에서 안전관리비를 미정산하였으며, 각종 보안등 부품을 교체하며 점검비를 중복으로 지출하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시정(⇒ 과다 집행한 안전관리비 및 보안등 점검비 1,823천원 “회수” 조치)

4. 복지 분야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부대경비 집행 부적정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부대경비 중 회의나 교육 추진 시 식비 및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식비의 경우 활동비에 포함되어 있어 활동비가 지급되지 않는 회의나 교육 진행 시에만 지급할 수 있고, 참여자 교육 운영 시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소정의 다과비(1인당 5,000원 이내)를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행사실비지원금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교통비, 숙박비 및 행사참석 실비 등으로만 집행하되 급량비 등 집행 시 공무원 매식비 기준단가를 준용하여야 하고, 사무관리비는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위원회 운영수당, 숙직비 등 지급 시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1인 매식비 기준 단가를 초과하여 식비를 집행하거나 참여자 교육운영 등 추진 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집행해야 할 간식 구입비를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주의(⇒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유효기간 및 회수 관리 업무 소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호 가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표지는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훼손, 분실, 장애등급 변동 등의 사유로 표지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존 장애인 표지를 회수하여야 하나, 55건은 유효기간을 미기재하거나 착오입력하여 발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시정(⇒ 유효기간 기재 후 표지 재발급 “시정” 조치)

□ 정부할인양곡 지원 업무 소홀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과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가구원수 1인당 월 10㎏까지 정부양곡 구입이 가능하고, 읍면동에서는 정부양곡신청자 관리대장을 작성(행복e음)하여 연간 수급 대상을 관리하여야 하나, 사망으로 인한 가구원 수 변경 세대에 대해 정부양곡 230㎏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주의(⇒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