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시책일몰제 추진결과

Ⅰ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6. 4. ～ 6.

○ (추진부서) 전 관‧과‧소(읍면동 제외)

○ (일몰대상) 모든 예산(비예산)의 사업, 시책 등

【일몰 대상사업】

□ 전례・답습적 반복 업무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

□ 타 부서와 중복 추진되어 일원화가 요구되는 업무 등

□ 그 밖에 사업내용 조정에 따른 예산절감의 효과가 현저히 인정되는 사업 등

Ⅱ	추진결과

□ 일몰결정: 22건(심의일몰14/자체일몰8) / 예산절감: 523,883천원

○ 심의일몰 사업(14건 / 395,222천원) ※시정조정위원회 일몰의결 사업(’26.6.23.)

연번	일몰과제
	구분	업 무 명 / 담당부서	일몰내용 및 사유	절감예산 (단위:천원)
1	폐지	공무원 시책연구모임 <기획예산과>	▶ 매년 반복 운영과 유사한 구성원의 참여로 창의적 시책 발굴 한계 및 시책 반영률 저조로 운영 실효성 감소 (격년제 또는 3년 주기 시행 방안 마련)	95,500
2	폐지	여수시 일자리박람회 <경제일자리과>	▶ 유사 일자리박람회와의 중복 및 기업 참여 저조, 실구직자 참여율 감소에 따른 사업 실효성 미흡	40,000
3	폐지	공정무역 활성화 및 기념행사 <경제일자리과>	▶ 시민참여도 저조 및 예산 투입 대비 사업 효과 미비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추진사업과 연계 운영)	10,000
4	폐지	공설시장 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사업 <경제일자리과>	▶ 시설 관리 수요 감소 및 반복 관리업무 축소에 따른 인력 운영 효율화 필요 (공무직 1명 감축 및 핵심부서 재배치)	6,676
5	폐지	여수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여성가족과>	▶ 공공형 어린이집 전환에 선정되지 못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에 따라 사업 목적 달성	80,000
6	폐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여성가족과>	▶ 초등학생 대상 유사 사업과의 중복 및 미취학 아동 대상 교육의 효과성·파급력 제한	5,000
7	폐지	기후변화 대응 수산정보서비스 제공사업 <어업생산과>	▶ 유사 수산정보 신문 보급사업과의 중복 및 디지털 정보 활용 확대로 신문 수요 감소	16,500 (시비 14,025)
8	폐지	새우양식장 유용미생물 공급 지원사업 <어업생산과>	▶ 사업 수요 부족으로 인한 지속 필요성 감소	11,400 (시비 3,990)
9	폐지	건강UP! 혈관튼튼! 힐링 건강걷기 <건강증진과>	▶ 유사 걷기사업과의 중복 및 행사성 사업의 반복운영에 따른 효율성 저하	2,900 (시비 1,160)
10	폐지	유휴농경지 관광자원화 지원 <농업정책과>	▶ 도서지역 유휴농지 경관조성을 위한 묘목·종자 지원 사업으로, 타 부서 경관조성 사업과의 기능 중복 및 고령화에 따른 사후관리 한계	6,796
11	폐지	농촌자원 6차 산업화 도농교류 <농촌진흥과>	▶ 전통주·장 담그기 등 체험형 교육 중심 운영의 한계로, 변화하는 시민 수요와 정책환경을 반영한 프로그램 전환 필요	12,000
12	폐지	고품질 유기농쌀 자율교환 증식 시범사업 <기술보급과>	▶ 우량종자 채종 기반 조성 및 농가 간 종자 교환체계 구축 등 사업 목표 달성 (예산 지원 종료 후, 현장 기술지도 중심 운영)	16,800
13	폐지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GAP 인증농가 지원 <농산물유통과>	▶ GAP 인증농가에 유통박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 저조 및 유사 사업과의 중복으로 사업 통합 필요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통합 지원)	10,500
14	폐지	학교급식 여수산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농산물유통과>	▶ 여수산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생산기반 구축 등 사업 목적 달성 및 농가 시설·장비 지원 유사 사업과 중복	92,775

○ 자체일몰 사업(8건 / 128,661천원) ※부서 자체일몰 결정 사업(’26.6.)

연번	일몰과제
	업 무 명		일몰내용 및 사유	절감예산 (단위:천원)
1	폐지	시민과의 열린대화를 위한 「우리동네 이야기」 <시민소통담당관>	▶ 「시민의 소리」 영상과 기능 중복 및 행사성 콘텐츠 운영에 그쳐 사업 효과가 미흡	5,000
2	폐지	MZ위원회 운영 <총무과>	▶ 저연차 직원의 참여 저조 및 형식적 운영에 따른 조직문화 개선 효과 미흡 (2030 정책기획단으로 사업 내용 전환 예정)	17,210
3	폐지	신규시책 우수부서 포상 <기획예산과>	▶ 유사 포상사업과의 중복 및 시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신규 시책 발굴·추진의 어려움 (기존사업 내실화 및 핵심사업 중심 재원 집중)	3,400
4	폐지	섬을 품은 도서관 「비렁길 책방」 운영 <도서관운영과>	▶ 섬박람회 연계 목적 달성 및 이용 실적 저조 (이동도서관 차량 내구연한 만료에 따른 차량 폐차 계획)	28,451
5	폐지	장진호 전투영웅 추도식 참석 지원 <사회복지과>	▶ 회원 고령화에 따른 참여 저조 및 예산 투입 대비 실익 미비로 최근 5년 사업 미추진 (필요시 단체 운영비 내 자체 추진 유도)	600
6	폐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안내서 제작 <사회복지과>	▶ 디지털 정보 접근 확대 및 안내서 활용도 저조에 따른 사업 실효성 저하 (복지로 앱을 통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추진)	6,000
7	폐지	웅천해수욕장 모래보충 등 안전보강 공사 <해양정책과>	▶ 해수욕장 모래정비 장비 임차 용역과의 중복에 따른 운영 일원화	20,000
8	폐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소규모 사업장 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산단환경관리과>	▶ 사업 목표 달성에 따른 지원사업 종료 (설치 지원사업은 종료하되, 사후관리 지속 예정)	144,000 (시비 4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