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

2027년 유기질비료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계획

	여 수 시 (농업정책과)

2027년 유기질비료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계획

Ⅰ	Ⅰ	사업목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Ⅱ	Ⅰ	추진방침

❍ 유기질비료 국비사업과 이원화하여 관내에서 생산된 가축분퇴비 우선 구입 시 지원단가 상향 지원을 통해 지역 농가 경영비 절감

❍ 사업량 대비 신청량이 초과될 경우 우선순위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

Ⅲ	Ⅰ	지원근거

❍ 여수시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Ⅳ	Ⅰ	사업개요

❍ 사 업 량: 245,166포(20kg/포)

❍ 사 업 비: 563,882천원(시비 294,200, 농협 269,682)

❍ 지원대상: 관내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품목: 관내산 가축분퇴비

❍ 지원내용: 가축분퇴비 구입 비용 일부 지원

❍ 지원단가: 포당 2,300원 정액 지원(시비 1,200 농협 1,100)

* 추가액은 자부담 처리

❍ 지원한도: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한 경작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물량에 대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27년 지자체 협력사업은 본예산 반영액 및 농협지원액에 따라 변경 가능

Ⅴ	Ⅰ	세부 추진계획

□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27. 6. 1.(월) ~ 7. 10.(금)	*온라인 : 6. 1. ~ 6. 10.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자격: 관내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신청품목: 관내 생산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 관외지역 가축분퇴비 및 유기질비료 신청 희망 시 “국비사업”으로 신청 안내

❍ 신청가능 농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작 필지

※ 사업량 초과 신청 시 공급 물량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친환경인증농가	2순위	GAP인증농가
3순위	고령(65세이상)이면서 여성농업인	4순위	고령(65세이상) 농업인
5순위	여성농업인(65세 미만)	6순위	1~5순위에 해당 않은 일반농가(연령순)

❍ 시에서는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원대상 경영체, 공급물량 확정

- 구성 : 담당공무원, 농협시지부 및 지역농협 담당직원, 농업인단체 대표 등 6명 이내

- 운영 : 위원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지원대상 및 가축분퇴비 신청물량 확정

❍ 읍면동에서는 유기질비료공급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원대상 경영체, 공급물량 등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  * 읍면동협의회 구성과 운영은 시 협의회 준용

□ 공급업체

❍ 지역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용이하기 위해 관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를 선정(농업회사법인여수자원순환농업센터)

❍ 공급업체는 공급한 제품에 품질위반, 등급하락 및 원료별 투입비율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 철저

❍ 공급업체는 제품공급 전 위반 사항 발생 시 세부적인 배상 및 환수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여수시에 제출

❍ 공급업체와 지역농협(지점)에서는 제품 운송(배송)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의 의견(배송 도착 지점 등)을 적극 반영하고 운송(배송)업체 관리 철저

□ 공급제품

❍ 관내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품목에 한함

*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OEM 제품 등)은 공급(납품) 불가

❍ 공급제품은 출하 전에 반드시 유기물함량 및 부숙도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적합한 제품에 한해 농업인에게 공급하고 품질검사결과는 2년간 보관 * 1~4월까지는 월 1회 이상 의무 실시

❍ 품질검사 결과 품질등급기준 공시기준에 미달할 경우 여수시에 즉시 통보

□ 제품 공급요령

❍ 신청인이 제출한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에 명시된 공급희망조합이 공급

❍ 지역농협(지점)에서는 공급대상자 및 마을단위 공급예정일을 사전 공지한 후 비료 공급 실시(1~3월 이내)

❍ 지역농협(지점)에서는 공급업체에서 직접 농가에 납품하도록 발주하고 퇴비공급업무 담당자가 실물공급 검수 확인

❍ 공급업체는 배송 완료 시 경영체의 인수증을 받아 지역농협(지점)에 제출

* 경영체당 500포 이상 공급되는 경우에는 농협 담당자가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500포 미만 공급확인은 인수증 및 자부담금 수납으로 확인

□ 공급단계 품질 현장점검

❍ 읍면동별 농업경영체 공급단계 비료의 품질 현장점검 실시

❍ 점검대상은 가축분퇴비를 1회 500포 이상 공급받는 경영체 중에서 읍면동별로 5개 이내 경영체를 무작위로 추출

❍ 점검방법은 농업인에게 배송된 가축분퇴비의 수분함량, 부숙도 등 간이검사 실시 * 검사장비는 지역농협에서 지원

❍ 간이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의심되는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밀검사 실시하고 지역농협에서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품 발주 및 납품 보류 실시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농협시지부에서 지역(품목)농협의 사업비 집행 관련 서류 검토 후 보조금 청구

❍ 시에서는 청구서류 검토 후 보조금 집행

Ⅵ	Ⅰ	기관별 역할

□ 시

❍ 사업 추진계획 수립, 지원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 통보

❍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유기질비료 공급상황 확인(농협과 협조) 및 사업비 집행, 정산

□ 읍면동

❍ 2027년 유기질비료 지자체 협력사업 신청 홍보

❍ 농가별 사업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자격 및 신청 물량 적정성 검토 후 농업e지 입력 조치

□ 농협중앙회여수시지부

❍ ‘27년 사업계획과 지원대상자 내역을 지역(품목)농협에 통보

❍ 지역(품목)농협별 공급계획 파악 후 시에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 유기질비료 공급상황 수시 점검(시와 협조)

❍ 공급이 완료되면 지역(품목)농협의 사업비 청구서류 검토 후 보조금 청구

❍ 지역(품목)농협별 사업비 집행 및 시에 정산 보고

□ 지역(품목)농협

❍ 사업계획 및 지원대상자 내역을 마을(영농회)별 홍보

❍ 마을･농가별 공급계획 제출(지역농협 ⇒ 농협여수시지부)

❍ 공급업체 계약 체결 및 농업인에게 공지하고 공급 실시

❍ 공급업체에서 직접 농가에 공급하도록 발주

❍ 지역(품목)농협에서는 업무담당자 및 마을대표 입회 후 실물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인수확인서, 현장공급사진, 농가별 공급내역을 작성

❍ 사업비 집행 서류 작성 후 농협중앙회여수시지부에 제출

❍ 지원액 초과 금액은 지역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징수

Ⅶ	Ⅰ	추진체계

사업계획 통보

(시⇒읍면동,농협)

➣

사업 신청접수

(읍면동)

➣

대상자 확정

(시⇒읍면동,농협)

➣

보조금교부신청

(농협시지부⇒시)

➣

보조금교부결정

(시⇒농협시지부)

➣

비료공급계약

(지역농협)

➣

농가별 공급

(지역농협)

➣

검수 확인

(지역농협, 마을대표)

➣

집행서류 제출

(지역농협⇒시지부)

➣

보조금청구

(농협시지부⇒시)

➣

사업비 집행

(시)

➣

사업비 정산

(시⇔농협시지부)

Ⅷ	Ⅰ	향후 추진일정

❍ ‘27년 추진계획 통보(시 ⇒ 농협여수시지부, 읍면동)	: ’26. 5. 26.

❍ 사업 신청․접수(농업인 ⇒ 읍면동)	: ‘26. 6. 1. ~ 7. 10.

❍ 지원대상자 확정(시 ⇒ 농협여수시지부, 읍면동)	: ‘26. 7. 31.한

❍ 보조금교부신청 및 결정(농협시지부 ⇔ 시)	: ‘26. 12. 10.까지

❍ 공급업체 계약･농가별 비료 공급(지역농협)	: ‘27. 1월중

❍ 보조금 청구서 제출(농협여수시지부 ⇒ 시)	: ‘27. 3월중

❍ 보조금 집행(시 ⇒ 농협여수시지부)	: ‘27. 5월말

❍ 사업비 정산(지역농협 ⇒ 농협여수시지부⇒ 시)	: ‘27. 6월중

Ⅸ	Ⅰ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하되, 고령 등 불가피한 경우 농업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통장이 대신 작성 가능함을 안내

❍ 본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세부적인 사업 추진사항은 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표준사업시행지침을 준용

[별지 제1호 서식]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 ☑ 농산물용 / □ 엽연초용 <택1>)
신청인	주 소			여수시 읍⋅면⋅동 리⋅통 번지													마을명
	성 명(법인명)			(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 남 □ 여 ( )					전년동일			□ 동일			경영체등록 (등록번호)		□ 등록완료 □ 등록예정 ( )
	공급 희망조합			조합 가입(□ 시도 내 □ 시도 외)					□ 조합 미가입(시군 내 조합 기재)						조합명
신 청 농 지													신 청 내 용
순번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노지 /시설	수령		비료의 종류(순번별로 택 1)			품질 등급 (특/1/2)		신청 물량 (포/20kg)		공급 시기 (월)	공급희망업체 (생략가능)	상품명 (생략가능)	비고
1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2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주 1) 지번별로 1개의 비종을 신청. 다만, 동일 필지(지번)에 2개 이상 비종이 필요한 경우는 동일 필지를 중복 기재하고, 기재된 각 란에 비종별로 신청면적을 나누어 기재(단, 신청면적은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주 2) 전년 신청서와 동일한 경우 체크하고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 작성 생략(기존 3～5년간으로 신청한 농가도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주 3)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경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가 공급단계에서 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된 경우는 정부지원 제외 주 4) 수령은 영년생 작물(사과, 배 등)에 한해 기재하고, 연초의 경우에는 황색종 및 버어리종으로 구분 표시 주 5) 비료의 종류는 순번별로 1개만 선택, 가축분퇴비․퇴비는 등급선택(신청등급에 공급물량이 부족한 경우는 다른 등급으로 변경 가능, 등급 미기재는 1등급으로 간주) 주 6) 공급희망업체 및 상품명은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상품을 기재(생략 가능), 업체별 생산능력 초과 등 부득이한 경우 달라질 수 있음 주 7) 신청물량은 실제 필요량을 기재하되, 확보 예산, 면적 등을 감안하여 공급관리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됨에 따라 농가 신청량 보다 공급량이 적을 수 있음 주 8) 조합에 가입한 경우 신청 농지를 관할하는 시도(가급적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자신의 가입 조합을 지정(타 시도 조합을 지정하는 경우는 해당 조합가입 확인서 제출), 엽연초 농가는 인근 시도의 엽연초 조합지정 가능, 조합 미가입자는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조합 선택 주 9) 공급 시기는 농업인이 공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재(단, 공급 시기 1～10월 신청자가 10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물량은 포기물량으로 간주) 주10) 필지수가 많은 경우는 상기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 주11) 농산물과 엽연초를 모두 재배하는 경우는 동 신청서를 2부(농산물용 1부, 엽연초용 1부)를 작성 제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유기질비료 지원 지침)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상기와 같이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유기질비료 지원)의 비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

신 청 농 지										신 청 내 용
순번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노지 /시설	수령	비료의 종류(순번별로 택 1)	품질등급 (특/1/2)	신청 물량 (포/20kg)	공급 시기 (월)	공급희망업체 (생략가능)	상품명 (생략가능)	비고
3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4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5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6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7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8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9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10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11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12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13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14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15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마을명, 성명, 전화번호(자택, 핸드폰)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체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준영구(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내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농협중앙회)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마을명, 성명, 전화번호(자택, 핸드폰)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체번호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목적달성시 1년)

5.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보조금 교부 신청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7년 유기질비료 지자체 협력사업

2. 사 업 자

❍ 주소(도로명) :

❍ 성명(단체명) :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 보조사업목적 :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유도

□ 세부추진내용

비 종 별	사업량 (포)	사 업 비(원)				비 고
		계	시비	농협	자담
가축분퇴비

□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원(금            원)

※ 붙임 : 지역농협별 공급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위와 같이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  .      .      .

❍ 신청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지역(품목)농협별 공급계획서

조합별	비종별	사업량 (포)	사 업 비(원)				비고
			계	시비	농협	자담
계
여수농협	가축분퇴비
여천농협	가축분퇴비
여수원협	가축분퇴비
…	…

｢유기질비료 지자체 협력사업｣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벌칙(제38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업무를 게을리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12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  .   .     .

보조사업자 :  주소                      성명(대표)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 명               (서명)

보조금 청구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유기질비료 지자체 협력사업

❍ 사 업 자

- 주    소 :

- 단 체 명 :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추진내용

추진실적			사 업 비(원)
비종별	공급단가 (원)	사업량 (포)	계	시 비	농 협	자 담
가축분퇴비

□ 보조금 청구액 : 금                   원(금               원)

□ 보조금 입금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첨부 : 사업완료확인서  1부

위와 같이 보조금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 제출자   주  소 :

단체명 :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완료 확인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유기질비료 지자체 협력사업

○ 사 업 자

- 단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2. 사업추진내용

추진실적			사 업 비(원)
비종별	공급단가 (원)	사업량 (포)	계	시 비	농 협	자 담
가축분퇴비

3. 공급계약일 :                   공급완료일 :

4. 공급업체수 :       업체

※ 첨부서류 : 농협별 공급현황, 농가별 공급내역, 공급현장사진, 검수확인서,

매출현황(전표)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합니다.

202  .     .          .

○ 사 업 자    주  소 :

단체명 :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유기질비료 지자체 협력사업 공급현황

조합별	비종별	사업량 (포)	사 업 비(원)				비고
			계	시비	농협	자담
계
여수농협	가축분퇴비
여천농협	가축분퇴비
여수원협	가축분퇴비
	가축분퇴비
…	…

유기질비료 지자체 협력사업 농가별 공급내역

읍면동	마을명	주 소	성 명	공급내역				농가 확인 (서명)
				비종	등급	제품명	공급량 (포)
계

* 엑셀서식 작성 제출

『2027년 유기질비료 지자체 협력사업』

공 급 사 진 대 장

【 읍면동 :             】- 차량도착모습, 하차완료모습, 농가공급모습

내 용	현 장 사 진

검수확인서 및 인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