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남면 종합감사 결과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6년도 남면 종합감사 결과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2026. 1. 26.(월) ~ 1. 29.(목), 4일간 ○ 감사범위: 2024. 1. 27. 이후 면 행정 전반 ○ 감 사 반: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4년 1월 감사 이후 회계, 복지, 민원 등 면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와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 확인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지적사항은 교육 ․ 지도 위주 감사 추진

○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과 불편사항 위주 감사를 통해 건의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남면

○ 감사범위 : 2024년 정기 감사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단위:건/명/천원)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기타
16	4	12	-	-	-	2,156	2,156	-	-	-

□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 분야

□ 특별휴가자 등 증빙자료 첨부 복무관리 소홀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6조 및 제7조의7에 따라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연가, 장기근속특별휴가 등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사유에 대해 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당시 입증이 곤란한 경우는 휴가 승인(실시) 후 증빙자료를 제출(등록)하여야 하나, 경조사휴가 신청 등 6건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았으며 확인 없이 승인하여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시정(⇒ 증빙서류 등록 “시정” 조치)

□ 문서처리 규정 준수 소홀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1. 결재권자로부터 처리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민원문서 3.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간 업무협조에 관한 문서 4.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서 5. 그 밖에 공무원의 신상,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으나, 문서 접수 지연 및 공람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주의(⇒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 공인날인기록부 관리 소홀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 및  ｢여수시 공인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인사용 시에는 공인날인기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나, 공인날인문서 145건에 대해 결재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주의(⇒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 미준수

○ ｢여수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1조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고, 채용공고 시에는 시 누리집 등에 원서접수 마감일 전 7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채용심사위원은 내부․외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고, 필기전형 및 실기시험 합격자 확정, 합격자 발표방법은 시 누리집에 공고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받아야 하나, 공고기간 미준수, 심사위원 서약서 및 채용결격사유부존재 확인서 누락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 운영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주의(⇒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및 물품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인부임 및 급량(간식)비, 부상치료비, 피복비, 여비 등 근로자 고용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포함하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수의계약 도급금액 낙찰률 조정 알림」[회계과-66587(2021.12.31.)]에 따라 추정가격 200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물품구입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95%의 낙찰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라 물품출납원은 물품 수입 및 출납원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나,

○ 불법투기 지도단속 업무 등 각종 사업 추진 시 소모품 수불대장 미작성, 해양쓰레기 사업 등 업무 추진 시 사업비 200만원 초과 물품 구입 시 계약절차 미이행, 사업참여자 간식비 예산을 면에서 직접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 및 물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주의(⇒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업무 처리 소홀

○ ｢주민등록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수료 감면대상자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신청인 서명,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누락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주의(⇒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 주민등록증 교부관리 및 일일결산 업무 소홀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 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의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교부사항(교부일자, 수령자 서명)을 정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등기배송 시에는 ‘수령자란’에 배송완료된 등기번호를 표시하여 서명을 대체하고, 주민등록증 교부상황 마감 및 일일결산을 이행하여야 하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등기번호를 미기재하였으며, 증 수령 및 교부, 잔량 확인 등 일일결산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주의(⇒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2. 공사 관련 분야

□ 재배정 주민 숙원사업 준공처리 부적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르면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 시행 단계별로 확인 ․ 검측하고 품질․ 시공․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준공검사 시에는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나,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건에 대해 설계도서 내 거푸집을 미시공하였음에도 정산 없이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시정(⇒ 미정산한 사업비 938천원 “회수” 조치)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담보책임 존속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여야 하며, 읍면동 보안등 유지관리 예산 재배정 지침에 따라 하자담보 처리기간은 보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나,

○ 2025년 보안등 유지․보수 관리 업무 추진과정에서 안전관리비를 미정산하였으며,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보안등을 수리하고 그 비용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시정(⇒ 과다 집행한 안전관리비 및 보안등 수리비 1,218천원 “회수” 조치)

3. 회계분야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1조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며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기관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하나, 50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하여 지급하면서 지급관리대장 미작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집행,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시 누리집에 지연 공개하거나 미공개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주의(⇒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 이장 모집 및 임명절차 부적정

○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이장의 모집에 관한 사항을 이장 임기만료 30일 전 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라 이장이 해임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고하고,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임기 만료되는 이장 모집 공고를 30일 이전에 공고하지 않았으며, 이장 사직에 의한 임명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주의(⇒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 절차 미준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 회계처리절차에 따르면 ①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인 “품의”를 한 다음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하는 “원인행위”를 거쳐 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면 대금청구서 등에 의해 지급 결정 및 신용카드 결제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는 “지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4.8. ~ 2025.8. 동안 사전 집행품의 후 행사 개최일이 아닌 1일~20일 지연 결제하였으며, 신용카드 사용대장 2건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주의(⇒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4. 복지 분야

□ 청소년증 발급 업무 소홀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청소년증 사업지침｣에 의하면 만14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법정대리인 서명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사진 1매, 발급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소년증 발급신청 7건에 대해 만14세미만 법정대리인 동의서, 분실신고서, 본인확인 관련 서류 확인 없이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주의(⇒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 아동급식 지원․관리업무 소홀

○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여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에 따라 저소득 결식 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결식아동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식품권 급식지원은 오지, 산간벽지, 도서지역 중 급식 현물제공이 곤란한 경우 지원하되, 담당자는 급식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식품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식과 관련없는 물품이 지급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17명의 아동급식 대상자가 식품권으로 급식과 관련없는 물품(생필품 등)을 구입하였음에도 사업비를 집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주의(⇒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 사후관리 소홀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사례관리 종결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만족도 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사회보장시스템에 종결 후 최초 모니터 상담 시 조사결과를 등록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징구하여야 하나, 사례관리 대상자 4명의 가구변동사항(사망)에 대해 종결하지 않고, 18명의 사후관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일부 가구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주의(⇒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유효기간 및 회수 관리 업무 소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호 가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표지는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훼손, 분실, 장애등급 변동 등의 사유로 표지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존 장애인 표지를 회수하여야 하나, 1건은 유효기간을 영구로 기재하여 발급, 1건은 표지 회수 없이 재발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시정(⇒ 유효기간을 영구로 기재․발급한 표지 회수 및 유효기간 기재 후 표지 재발급 “시정”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