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GAP 인증농가 지원

	사 업 목 적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GAP인증 실천 동기부여 및 인증 면적 확대

□ 추진방향

❍  GAP 인증농가에게 농산물 유통박스 구입비 지원을 통한 인증면적 확대 유도 및 재배의욕 고취

□ 지원근거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제110조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사업개요

❍ 사 업 량: 3,500개

❍ 사 업 비: 21,000천원(시비 10,500 50%, 자부담 10,500 50%)

❍ 사업대상: GAP 인증농가(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GAP 정보서비스 기준)

❍ 지원한도: 2,000천원(개별농가)

❍ 사업내용: 농산물 유통박스(플라스틱 상자, 골판지 박스 등) 구입비 지원

□ 세부추진계획

가.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26. 4. 1.(수) ~ 4. 14.(화)

❍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자격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의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단체

❍ 신청절차 : 농업인 → 주소지 읍･면･동 → 시(농산물유통과)

❍ 제출서류 : 신청서, GAP 인증서, 견적서, 회원별 신청내역 (단체인 경우 필수) 각 1부

- 신청서 작성

구 분	개인	법인·단체·작목반
신청자	본인	대표 (서명된 조합원 신청명단 제출)

나. 인증획득 여부 확인 및 대상자 선정

❍ 농가별 인증획득 여부 확인

- 인증획득 농가 및 필지 확인

･ GAP정보서비스(https://www.gap.go.kr)

･ 농가별 조회 후 필지 인증여부 확인

다.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 : GAP인증 취득농가의 계좌에 지급

※ 신청자와 예금주가 상이할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라. 사후관리

❍ 지원된 유통박스는 시장의 승인 없이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회원별로 계획량이 공급되도록 조치(타인에게 매도 금지)

※ 부당사용(매도 등) 적발 시 유통박스 회수 및 추후 보조사업에서 제외

□ 추진일정

□ 사업지침 시달 및 사업 신청·접수	: ’26. 4. 1.

□ 사업 대상자 선정 제출(읍면동→시)	: ’26. 4. 15.한

□ 사업대상자 확정(시→읍면동)	: ’26. 4. 22.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읍면동→시)	: ’26. 4. 29.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시→읍면동)	: ’26. 5. 6.

□ 유통박스 구입 및 보조금청구서 제출(읍면동→시)	: ’26. 5. ∼ 6.

□ 사업 집행 및 정산(시)	: ’26. 6. ∼ 8.

□ 행정사항

❍ 시

- 시 홈페이지 게시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GAP 정보 서비스에 근거하여 GAP 농가 확인

❍ 읍면동

- 인증획득 농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철저

･ 회보 게재 및 마을방송, 각종 교육 시 홍보

･ 안내장 또는 전화, 문자발송 등 활용

□ 참고사항

❍ 지원박스 예시

<서식 1>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GAP 인증농가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 소 (거주지)	(신청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접수)
	단체명			성명					연락처	H.P :
	성 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필지)
GAP인증 지정일자			농가 수					신청량 (개)			개
상기와 같이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GAP 인증농가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첨부: GAP 인증서, 견적서 여수시장 귀하

<서식 2>

회원별 신청 내역

[○○○법인(작목반)]

품목	회원별		GAP 인증여부		신청량(개)	신청자 확인필 (서명/인)
	주소	성명	지정날짜	품목
계

<서식 3>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자

□ 주소(도로명) :

□ 성명(단체명) :                       (연락처:            )

2. 보조사업목적

□ GAP 인증농가에게 농산물 유통박스 구입비 지원을 통한 인증면적 확대 유도 및 재배의욕 고취

세부사업명	사업량 (개)	사업비(원)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
		계	시 비	자부담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GAP 인증농가 지원사업

3. 보조사업내용

※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 신청자 － 주        소 :

－ 성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사업계획서

1. 보조사업자

□ 주소(도로명) :

□ 성명(단체명) :                       (연락처:            )

2.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개)	사 업 비(원)
		계	시 비	자부담

제품명	단 가(원)	수 량(개)	총 금액(원)	공급업체

3. 공급내역

3. 공급기간: 2026.  .  . ~ 2026.  .  .

4. 공급방법: 공급업체 농가배송

5. 기대효과: GAP 인증면적 확대 유도 및 재배의욕 고취

6. 첨부서류: 공급계약서, 청렴 이행서약서, 관리카드 각 1부

※ 대표농가를 선정하여 교부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참석자 등록부 추가 제출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청자 － 주        소 :

－ 성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2026년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GAP 인증농가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지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39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제12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6.   .   .

사업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보조사업자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소재지	연락처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시 보조금	자부담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GAP 인증농가 지원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6.    .     .

지방보조사업자(대표자)         대표           (서명)

<서식 4>

보 조 금 청 구 서

1. 보조사업자

□ 주소(도로명) :

□ 성명(단체명) :                       (연락처              )

세부사업명	사업량 (개)	사업비(원)			보조금 청구액 (원)
		계	시 비	자부담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GAP 인증농가 지원사업

2. 보조금 청구액: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3. 계좌정보

□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첨부서류: 공급확인서, 공급내역(단체),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서, 공급사진,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6.  .  .

□ 청구자(대표자) － 주  소:

－ 성  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공 급 확 인 서 (개인)

□ 사업 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품 명	규 격 (㎜)	수 량 (개)	단 가 (원)	금 액 (원)
농산물 유통박스

위와 같이 공급 하였습니다.

2026.       .        .

공급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공 급 확 인 서 (단체)

□ 사업 대상자

□ 단체명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품 명	규 격 (㎜)	수 량 (개)	단 가 (원)	금 액 (원)
예)농산물 유통박스	525×365×320		6,500
합 계

※ 회원별 공급내역 작성 필수

위와 같이 공급 하였습니다.

2026.       .        .

공급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공급 농가내역서

[영농조합법인(작목반)]

연번	회원별		신청량 (개)	수령일	수령자 확인필 (인)
	주 소	성명
계

사   진   대   지

사 업 명 : 2026년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GAP 인증농가 지원
공급사진 (여수 홍길동)
공급사진 ( )
공급사진 ( )

<서식 5>

보조금 정산서

1. 보조사업명 :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GAP 인증농가 지원

2. 보조사업자

가. 주    소 :

나. 성    명 :

□ 공급실적

(단위 : 개)

읍면동	공급실적			비고
	계획	실적	비율
			%

□ 집행실적

(단위 : 원)

사업비(계획)			사업비(집행)				집행 잔액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 집행 잔액 발생사유 :

[첨부] 보조 사업비 입금 거래증 1부(사업대상자 → 공급업체)

위와 같이 보조금 집행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보조사업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