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어린이놀이시설 기관별 임무와 역할

□ 관리책임

책임기관	주요 임무 역할
관리감독기관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소유자‧관리자 등) 지도‧감독 • 중대 사고시설의 자료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관리주체 (소유자‧관리자 등)	•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실시, 점검결과 기록·보관, 안전교육, 보험가입, 중대사고 보고 등 의무 이행
설 치 자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설치신고, 설치검사 후 관리주체에 인도 • 안전성평가 실시 * 법률 개정 중

□ 안전관리 의무사항 안내

○ 관리감독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알림

구분	의무 내용	이행주체
설치신고	• 설치자가 시설 및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설치 • 설치검사를 받기 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신고	설치자
설치검사	• 시설 설치자가 설치검사를 받은 후 관리주체에 인도 ※ 불합격 시설 등에 대한 수리‧보수	설치자
정기시설검사	• 설치검사 후 2년에 1회 이상 실시 ※ 불합격 시설 등에 대한 수리‧보수	관리주체
안전검사신청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설치자‧관리주체
안전점검 또는 안전성평가	•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또는 안전성평가*) 실시, 점검결과의 기록·보관 * 법률 개정 중 ※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 신청(안전검사기관에 의뢰)	관리주체
기록보관	• 안전점검 결과 3년간 기록‧보관	관리주체
안전요원배치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물 가동 중) * 안전표지 설치 ※ 안전요원은 수상안전 자격취득자 등 요건을 갖출것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지정	• 신규 또는 변경 배치시 15일 이내에 관리감독기관에 통보* * 안전관리시스템 이용	관리주체
안전교육	• 시설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 2년에 1회 이상 이수, 관리감독기관이 교육이수 의무 고지	안전관리자
보험가입	•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보험 가입 ※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가입 가능	관리주체 안전검사기관
사고보고	•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관리감독기관에 통보 * 사망, 부상, 화상(2도이상), 골절상, 심한출혈 등	관리주체

참고 2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절차

□ 현황 조사

○ 관리감독기관은 관리대상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각 시설분야 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규‧폐지‧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조사

* 키즈카페(문화관광부서), 주택단지(건축‧주택부서), 도시공원(녹지부서), 학교(교육시설부서) 등

※ 현황 조사 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활용

□ 점검반

○ (구성) 총괄 부서, 시설별 소관 부서(주택단지, 도시공원 등), 환경(어린이활동공간), 식품위생(식품안전), 소방(다중이용업) 등으로 구성

※ 어린이놀이시설 총괄 부서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주체 점검 부담 경감

- 특히, 점검반에 민간전문가(관련 학계‧산업계‧연구계 등)를 포함하여 점검에 대한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

※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외부기관(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지원기관, 최근 검사기관 등)은 점검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편성

○ (운영) 점검대상 시설 특성에 따라 편성하고, 점검표에 의한 점검 확행

※ 관리감독기관은 점검 7일 전까지 관리주체에 점검계획을 서면으로 통지(긴급 시 구두 등)

□ 관리주체 등의 제출 자료 검토

○ 관리감독기관은 관리주체 등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안전관리 의무 이행현황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 필요

‣ 안전검사(설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 여부

‣ 검사 불합격 시설 등에 대한 수리‧보수 등 조치 여부

‣ 안전점검(매월) 실시여부 및 안전점검 결과 기록‧보관(3년간) 여부

‣ 물놀이형 놀이시설은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 안전요원 배치 여부

‣ 안전관리자 배치 및 안전교육 이수 현황 점검(2년에 1회 이상, 4시간)

‣ 어린이놀이시설 보험 가입 여부

‣ 그 밖에 관리감독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어린이놀이시설 현장점검

○ (안전정보 대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안전정보 현황과 시설 현장 일치 여부

-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놀이기구가 있다면 시스템 등록,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나 현장은 철거하고 없는 경우라면 삭제 또는 폐쇄 조치

※ 미검사 놀이기구중 검사대상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산업통상부 지정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에 문의

○ (검사결과 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합격표시 부착 여부

※ 놀이터에 검사결과 표시가 없는 경우 시설 신고‧등록 또는 검사 실시 여부 확인

-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설치, 부착, 인쇄 또는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5, 합격 표시의 기준과 방법

○ (안전기준 충족) 현장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고시)」

○ (이용금지 조치) 검사 불합격 시설에 대한 이용금지 조치 여부

※ 검사 불합격 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도‧점검 결과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 등 사후 조치

○ (현장조치)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지도

○ (개선명령)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수리‧보수 등
일정을 확인받고 해당 기일 이내 개선하도록 시설개선 명령

○ (안전검사) 노후‧위험시설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안전검사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추후 확인 점검

-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이용금지 등 조치

※ 확인 점검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리주체에게 보완 명령

○ (실행력 확보)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시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

참고 3		어린이놀이시설 현장점검 주요사항

< 어린이놀이시설 현장점검 사항(예시) >

점검항목

점검내용

일반

요건

어린이놀이시설 내 위험물 적치, 환기 등 상태 확인

놀이시설의 쾌적성, 장애물 방치, 외부 유입 위험물 등 확인

고정

상태

기구의 연결 장치 또는 부착 부품 등의 고정상태 확인

볼트나사 등이 소실 또는 탈락되었는 지 확인

작동

상태

움직이는 놀이기구의 움직임 및 작동 상태의 이상 유무 확인

손상

상태

시설의 노후화 또는 외부의 영향으로 파손, 변형, 균열, 부식 등이 발생되었는지 확인

목재류는 갈라짐 또는 쪼개짐 등이 있는지 확인.

마모

상태

플라스틱류 및 섬유 재료 등에 이용자의 빈번한 이용이 많은 시설 부위의 마모 상태를 확인

마감

상태

어린이가 신체접촉이 가능한 시설 및 기구 부재를 직접 손으로 쓰다듬어가면서 놀이기구 표면에 돌출로 인한 걸림, 거친면으로 인한 긁힘, 날카로운 모서리와 돌출로 인한 베임, 찔림의 원인이 되는 날카로운 끝, 모서리, 테두리, 갈라진 틈 등의 부위를 점검

자유

공간

놀이기구의 자유공간, 하강공간 내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상해를 입힐 만한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

자유공간	하강공간

하강

공간

충격흡수용 표면재

심한 패임과 이물질(유리, 돌부리 등)이 있어서는 안되며, 뒤틀림이나 분리,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밀해야 함

얽매임

놀이기구는 얽매임, 끼임 현상(머리‧손‧발 등이 끼어 중대한 사고 발생 위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참고 4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표 (예시)

□ 시설 현황

시설번호		시설명
점검일자		점검자명

□ 주요 점검내용 및 결과

○ 공통사항

주요 점검내용		양호, 보통‧불량 (○‧△‧X)	점검결과	조치계획 (예정일)
구분	점검 항목
예)부대시설	울타리, 가로등 고장 및 파손 상태	×	가로등 전구 깨짐	전구교체 필요 (즉시)
⁝
⁝

○ 놀이기구별 안전점검표

주요 점검내용		양호, 보통‧불량 (○‧△‧X)	점검결과	조치계획 (예정일)
구분	점검 항목
예) 그네	그네고리 풀림 및 파손 상태	×	그네고리 철심 파손	수리 (○.○.까지)
미끄럼틀	충격구역 상태	△	부분적 균열 현상 일부 보임	상시점검 필요 균열부 확대 시 보수

※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별표2를 참고하여 점검

참고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주요 개정사항 ※ 법률 개정 중

◇ 법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유아교육진흥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

□ 제2조(정의)

○ 무인키즈풀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

○ 유아교육진흥원(19개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감독 일원화*

* (당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개정) 교육장

□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 ‘안전요원 배치’ 의무 대상 시설 변경*, 안전표지 설치 의무 추가

* (당초)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변경) 물을 채우는 형태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 제15조의3(안전성평가 실시)

○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놀이시설에 안전성평가* 등 안전관리 의무 부여

* 안전성평가 정의(제2조제7호의2), 실시 의무(제15조의3), 평가결과 기록·보관(제17조제1항) 등 근거 신설

□ 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해 중대사고*가 발생 시,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구체적인 절차·방법 등의 위임 근거 마련

* 사망, 부상(단일사고 3명이상), 골절상, 화상(2도 이상) 등

□ 제31조(과태료)

○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 ❶ 어린이놀이시설 신고의무 ❷ 안전표지 설치 의무 ❸ 안전성평가 실시 및 ❹ 평가결과 기록 보관 의무

참고 7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관리 절차

놀이시설의 설치		∙ 안전인증 제품을 설치 또는 설치 후 안전인증 신청 ※ 인증에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 필요
(설치자)
□
놀이시설 신고		∙ 놀이시설 설치 소재지 관리감독기관*에 설치신고서 제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신고사항 입력 및 시설번호 부여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놀이를 제공하는 시설 포함)
(설치자)
□
어린이활동공간 검사		∙ 바닥재 유해물질 포함 여부 환경부 지정 검사기관에 신청
(설치자)
□
놀이시설 설치검사		∙ 행안부 지정 검사기관에 신청 ∙ (불합격시) 이용금지 후 불합격판정 기관에 재검사 요청
(설치자)
□(합격)
놀이시설 운영		∙ 검사기관이 발행한 합격증의 합격일로부터 운영 가능 ∙ 합격에 관한 표시를 놀이시설 내 잘 보이는 곳에 부착
(관리주체)
□
안전관리자 지정		∙ 배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관리감독기관에 통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안전관리자 등록)
(관리주체)
□
배상책임보험가입		∙ 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 후 합격증을 관리주체에 주는 시점 ∙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이나 같은 내용의 보험 가능 ※ 보험내용은 관리주체가 보험사에 직접 확인
(관리주체, 안전검사기관)
□
안전교육		∙ 인도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관리주체/안전관리자)
□
안전점검 / 정기시설검사		∙ (점검) 월 1회 이상 자체점검(또는 위탁) 후 점검대장 작성 ∙ (검사) 2년에 1회 이상 검사기관에 신청
(관리주체/안전관리자)

참고 8		어린이놀이시설 이용금지 조치방법

□ 이용금지를 해야 하는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사 완료 후 설치검사 합격 전까지

○ 설치‧정기검사 불합격, 설치‧정기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 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놀이시설 보수 및 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경우 등

□ 이용금지 방법

○ 놀이시설입구에 이용금지 안내표지판, 현수막 등 설치

<이용금지 표시 예시 >

이 용 금 지

본 시설은 안전기준에 미달되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이용금지된 시설로서 안전검사 합격 시까지 시설물 이용을 일시적으로 금지하오니, 임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자와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유치원장 ○○○

(문의전화 : 02-123-1234)

안전검사 불합격

이  용  금  지

안전검사 불합격

이  용  금  지

이용금지 안내판(예시) (1m×1m)

봉쇄 테이프(예시)

○ ‘이용금지’ 또는 ‘안전검사 불합격’ 등의 글자가 인쇄된 봉쇄 테이프를 이용하여 조합놀이기구, 미끄럼틀 등 놀이기구의 진입부를 빈틈이 없도록 막아 출입을 못하도록 차단

○ 미끄럼틀 ‧ 정글짐 ‧ 구름다리 등 고정형 놀이기구는 진입부 봉쇄 외에도 활동 구간별 막음조치를 실시하고, 그네 ‧ 회전기구 ‧ 공중놀이기구 ‧ 시소 등 작동형 놀이기구는 고정부에 연결하여 결박 조치

참고 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안내 (~매년 1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사항 안내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은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점검 대신 안전성평가로 실시(법률 개정 중)

	[ 안전관리 의무사항 요약 ]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최초 설치 시) 및 정기시설검사(2년에 1회 이상) ▶ 자체적으로 안전점검(매월 1회 이상) 실시, 점검결과 기록‧보관(3년간) ▶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교육 이수(4시간, 2년에 1회 이상) ▶ 어린이놀이시설 보험 가입(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 배치 ▶ 중대사고 발생 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관리감독기관에 통보

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법 제12조)

- (설치검사)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수검

- (정기검사)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수검

② 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및 개선 (법 제13조)

-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되는 등 시설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용을 금지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

-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검사(설치, 정기시설)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계획서를 해당 관리감독기관에 제출하고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

③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실시 (법 제15조)

-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

- 관리주체는 점검 결과 해당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

※ 해당 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안전진단 생략 가능

④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법 제15조의2)

- 관리주체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함

⑤ 안전점검 결과 등의 기록‧보관 (법 제17조)

-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를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함

⑥ 관리감독기관의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법 제17조의2)

-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1월 31일까지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지도‧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음

-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설개선을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시설개선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점검

- 관리감독기관은 이행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 해당 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함

⑦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법 제20조)

-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신규 또는 변경 배치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에 통보

- 관리감독기관은 통보받은 즉시 해당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의무에 대해 고지 필요

⑧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법 제21조)

-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⑨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법 제22조)

-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중대한 사고를 통보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음

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보고‧검사 등 (법 제23조)

-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해당 놀이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음

-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 필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안전총괄과 담당자 정상준, 전화 061 – 659 - 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