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업단지(     )

분 양 계 약 서

※ 매수인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38조에 의거 입주계약 체결 의무가 있습니다.(의무 미 이행시 산업집적법 제52조(벌칙), 제54조(양벌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여수국가산업단지(    ) 분양계약서

▣ 입주기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업 종
용 지		건 축 면 적	㎡
연 면 적		부대시설면적	㎡

▣ 분양받은 토지의 표시

소재지	번지	지정용도	지목	면적(㎡)	비 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여수국가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여수시장(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입주업체인             (이하 “을”이라 칭한다)간에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성립과 효력) 을은 이 계약에 의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주 권리와 의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분양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2조(매매대금 및 분양대금납부방법) ①갑은 목적용지를 다음표의 가격으로 을에게 매각하며 을은 매매대금을 다음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분양대금 : 금 원(금 원)
구 분	납부약정일	납 입 액	비 고
계약보증금	계 약 일		입찰보증금10%
1차 중도금	계약체결일 3개월이내		30%
2차 중도금	계약체결일 6개월이내		30%
잔 금	계약체결일 9개월이내		30%
합 계			100%
납부 방법	고지서 발급

② 갑이 을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납부 약정일이 먼저 도래  하는 할부금에서부터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에 의한다.

제3조(지연손해금) ① 을이 제2조의 매매대금(할부원금 및 할부이자를 말하며 정산금을 포함한다)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정기일의 다음일부터 납부일까지 지연기간에 지정금융기관(광주은행)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 최고이율에 해당하는 년(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시중금리의 변동 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제1항의 적용이율을 증·감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제4조(공공시설이용 및 부담금) 을은 계약체결 시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지 내 공동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이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동부담금 및 관리비등 비용부담의 의무를 진다.

제5조(조세공과금의 부담) ① 제2조에서 정한 최종할부금 납부약정일 이후의 조세 및 공과금은 갑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② 을이 매매대금완납 전에 갑으로부터 준공인가전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용 승인일을 제1항의 최종할부금 납부약정일로 본다.

제6조(의사표시 및 통지의무) ① 계약의 해제 등 이 계약과 관련한 각종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이 계약체결 이후 할부이자율ㆍ연체이자율의 변경 및 토지사용가능시기의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이 계약체결일 이후 성명ㆍ명칭 또는 주소ㆍ사무실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계약의 해제통고 등은 종전주소지(계약서상 주소지)로 발송하며 발송 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갑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서상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제7조(목적용지의 사용) ① 을은 목적용지를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조성사업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상의 건축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변경부분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을은 동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소유권 이전 전 건축 등 공사시행을 위해 목적용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갑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준공인가 전에는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준공인가전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갑의 준공인가전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미납잔금에 대하여 갑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 또는 분양대금 50%이상을 납부하고 잔금에 대하여 갑이 정한 기관의 지불보증 또는 보증보험증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갑은 분양대금 완납 전이라도 목적용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제8조(소유권 이전) ① 갑은 을이 분양대금(정산금을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에 목적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다만, 조성사업 준공 전에 목적용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조성사업 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를 완료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② 갑은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 을의 원인으로 분양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제비용 및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하며, 반환할 분양대금 중에서 공제한다.

제9조(담보권의 행사) 분양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목적용지에 대한 사용승낙 또는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로서 을이 미납 잔대금을 약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은 제7조 제3항의 담보물에 대하여 그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제10조(기한이익의 상실)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을에게    제2조의 분할수납기간에 불구하고 미지급 잔금 전액을 즉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을이 매매대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갑이 14일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을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자기 신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때

제11조(조성사업의 시행 등) ①을이 목적용지를 공급받을 때에는 을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을 수인하기로 한다. 이 경우 을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갑은 조성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성공사의 지연으로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갑은 기납부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제3조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을이 납부할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로, 용수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해일·홍수·지진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4. 문화재 발굴, 관련부처와의 협의지연 등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갑의 귀책사유 없이 토지사용시기 등이 지연되는 경우 등

제12조(분양계약의 해제)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자료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목적용지를 매수하였을 때

2. 을이 목적용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을이 목적용지를 갑의 동의 없이 불법양도하거나 임대한 때

4. 을이 목적용지를 소유권 이전등기 전 전매(명의변경, 매매, 양여, 그밖의 권리변동수반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 저당권 및 기타 제한 물건의 설정, 원형 또는 사용목적을 변경한 경우

5. 을이 제10조 각호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갑으로부터 전액 즉시 변제의 요구를 받고도 14일 이내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해당되는 때

7.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자신의 사정으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③ 이 계약체결이후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 없이 제11조 제2항 단서 각호의 1의 사유 등으로 이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을은 즉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에 의한 잔무처리와 관련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하고, 목적용지를 이 계약체결 당시의 원상대로 회복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소유권회복등기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보증금·위약금 귀속) ①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매매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동조 제4항의 소유권회복비용 등 을이 부담할 비용은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매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귀속 및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을에게 지급 시는 실제 납부 일부터 환급일까지 지정금융기관(광주은행) 요구불 기본금리로 지급하되 관련세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을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분양계약을 해약할 때에는  당초 분양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4항 규정(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적용을 받는다.

제14조(추가약정) 갑은 본 계약서 이외에 을이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속으로 별도 추가약정을 받을 수 있다.

□ 특약사항

1. “을”은 토지사용시 지구단위계획, 개발·실시계획 등 각종 인·허가 내용 및 승인조건,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도로와 부지 단차발생 및 부지주변 사면 발생현황, 암반 발생현황, 연약지반 처리현황 등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연약지반 처리비용, 노출 및 지하 암반제거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면제거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을”은 매각재산의 이용에 따른 제반 인ㆍ허가 가능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갑”은 재산매각 후 발생되는 일체의 행위제한 및 민원발생 사항, 매매 목적물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의 명도나 철거(쓰레기 및 건축폐기물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위 각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 한다.

20  년     월     일

“갑”  賣 渡 人  여  수  시  (3612)

대 표 자 : 여수시장 정 기 명 □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을”  買 受 人  업 체 명 :

대 표 자 :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