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여천동 종합감사 결과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5년도 여천동 종합감사 결과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2025. 9. 2.(화) ~ 9. 4.(목), 3일간 ○ 감사범위: 2023. 10. 27.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감사반 5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3년 10월 감사 이후 회계, 복지, 민원 등 동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와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 확인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지적사항은 교육 ․ 지도 위주 감사 추진

○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과 불편사항 위주 감사를 통해 건의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여천동

○ 감사범위 : 2023년 정기 감사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단위:건/명/천원)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추급
11	5	6	-	-	-	1,697	1,513	68	116	-

□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 분야

□ 특별휴가자 등 증빙자료 미첨부 및 복무관리 소홀 시정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6조 및 제7조의7에 따라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연가, 장기근속특별휴가 등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사유에 대해 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당시 입증이 곤란한 경우는 휴가 승인(실시) 후 증빙자료를 제출(등록)하여야 하나, 경조사휴가 신청 등 10건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았으며 확인 없이 승인하여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비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신청 및 관리 소홀 주의

○ 여수시의 “대체휴무업무처리지침”(총무과. 2023, 2024, 2025)에 따라, 대체휴무일을 지정할 경우에는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을 원칙으로 하고, 비상근무 등 인력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부서 내 1~2명일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 부서 내 1/2 미만의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주일 이내, 부서내 1/2 이상의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2주일 이내 대체휴무를 사용하여야 하나, 17건은‘근무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대체휴무를 신청 및 승인(사용)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시정

○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 하는 자에게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고, 과태료 징수 시 의견 제출기한 내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5을 추가 경감할 수 있으나, 2023년~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을 미적용하거나 재등록 신고 지연기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착오 적용하여 9건의 과태료를 과다 또는 과소 징수한 사실이 있음

□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유예) 처리 절차 이행 소홀 주의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라 교육훈련 면제 신청 시 읍ㆍ면ㆍ동에서 검토 및 결정(승인)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신청인으로부터 민방위교육훈련 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아 전자결재시스템에 문서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동장의 승인(결재) 없이 면제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있음

2. 공사 관련 분야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 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하자 보수를 요구하여야 함에 따라,

○ 읍․면․동장은 ｢읍․면․동 보안등 유지관리 지침｣ 및 자체 보안등 유지관리 계획, 유지보수 계약 체결 착공내역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여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안전관리비를 미정산하여 1,198천원을, 하자기간 내 보안등을 수리하고도 수리비용 315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3. 회계분야

□ 업무추진비 집행 등 부적정 주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하고, 제121조 및 ｢여수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월 10일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장과 소속 직원들을 위한 50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지급하면서 수령자의 수령증을 미징구하였으며, 집행대상과 비목에 적합하지 않게 지출되었으며 2023년 10월~2025년 8월까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여수시 누리집에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게시한 사실이 있음

□ 세출예산 집행절차 부적정 주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 회계처리절차에 따르면 ①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인 ‘품의’를 한 다음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하는 ‘원인행위’를 거쳐 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면 대금청구서 등에 의해 지급 결정 및 신용카드 결제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는 ‘지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전 집행 품의 없이 신용카드 사용 후 1일~14일 지연하여 집행품의를 한 사실이 있음

4. 복지 분야

□ 정부할인양곡 지원 업무 소홀 주의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과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농림축산식품부지침)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가구원수 1인당 월 10㎏까지 정부양곡 구입이 가능하고, 양곡 대금은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현금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1인 가구 지원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일시적으로 양곡구입을 제한하여야 하나, 2023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장기입원 및 가구원 수 변경 세대에 대해 정부양곡 540㎏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장애인 자동차표지 유효기간 관리업무 소홀 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호 가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표지는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하여야 하고,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파악하고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표지에 대해 장애인등록증에 표기된 유효기간을 영구로 기재하여 발급한 사실이 있음

□ 아동급식 대상자 재판정 조사업무 소홀 시정

○ ｢결식아동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년 아동급식 대상자에 대한 재판정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조사 외에도 선정기준 초과 등 변동사항 발생시 수시 재판정을 통해 대상자를 정비・관리하여야 하며,

○ 또한, 아동급식 대상자 선정 시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은 아동급식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시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2명에 대해 해당 절차를 누락하고 대상자로 결정․지원한 사실이 있음

□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이용동의 절차 누락 주의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통합사례관리 절차 중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단계는 사례회의 결과를 토대로 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장․단기 개입목표를 설정하고 사례관리 가구 결정 후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때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서비스 이용 동의를 구하여야 하고, 서비스 이용동의는 행복e음의 서비스 제공계획 및 점검표를 출력하여 하단의 대상자와 사례관리 동의란에 대상가구와 주사례관리자가 공동으로 서명하여야 하나, 사례관리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면서 서면 이용동의 및 서비스 제공계획 및 점검표에 공동서명 절차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