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동문동 종합감사 결과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5년도 동문동 종합감사 결과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2025. 8. 26.(화) ~ 8. 28.(목), 3일간 ○ 감사범위: 2023. 6. 24.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감사반 5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3년 6월 감사 이후 회계, 복지, 민원 등 동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와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 확인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지적사항은 교육 ․ 지도 위주 감사 추진

○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과 불편사항 위주 감사를 통해 건의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동문동

○ 감사범위 : 2023년 정기 감사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단위:건/명/천원)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추급
11	5	6	1	-	1	472	472	-	-	-

□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 분야

□ 특별휴가자 등 증빙자료 미첨부 및 복무관리 소홀 시정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6조 및 제7조의7에 따라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연가, 장기근속특별휴가 등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사유에 대해 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당시 입증이 곤란한 경우는 휴가 승인(실시) 후 증빙자료를 제출(등록)하여야 하나, 경조사휴가 신청 등 4건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았으며 확인 없이 승인하여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비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신청 및 관리 소홀 주의

○ 여수시의 “대체휴무업무처리지침”(총무과. 2023, 2024, 2025)에 따라, 대체휴무일을 지정할 경우에는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을 원칙으로 하고, 비상근무 등 인력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부서 내 1~2명일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 부서 내 1/2 미만의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주일 이내, 부서내 1/2 이상의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2주일 이내 대체휴무를 사용하여야 하나, 7건은‘근무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대체휴무를 신청 및 승인(사용)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 주의

○ ｢인감증명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라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기재사항(위임일자, 위임사유 등)을 확인하여 위임장을 수리하여야 함에도, 기재사항 확인없이 위임장을 수리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발급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등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 소홀 주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전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에게 보내야 하고, 통장은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시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사후확인용 자료를 출력하고도 통장에게 보내 거주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등 전입신고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습득 주민등록증을 수령 안내통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신규․재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회수대장에 기록하고 매분기 1회 이상 파기하여야 하나, 신규․재발급 후 3년이 지난 주민등록증 12매와 수령안내 통지일로부터 1년이 지난 습득 주민등록증 1매를 감사일 현재까지 금고에 보관하는 등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업무 소홀 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법」제16조에 따라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20% 감경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수경찰서로부터 이륜자동차 무등록 운행사실을 통보받은 후 1건에 대해 과태료를 미부과하였으며, 1건에 대해서는 문서접수를 4개월 지연하여 주소지 행정동에 이송하는 등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공사 관련 분야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 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보안등 유지관리 지침｣ 및 자체 보안등 유지관리 계획, 유지보수 계약 체결 착공내역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여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안전관리비를 미정산하여 472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수방자재 관리 소홀 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 및 우리 시 ｢수방자재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방자재는 별도 보관창고를 마련하여 수방자재가 보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입구에 표찰을 붙여야 하며, “수방자재 수불부” 및 “현황판”을 정리·비치하여야 하나, 수방자재 현황판을 정리하지 않고, 수방자재 보관창고 입구 표찰 미부착 등 수방자재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복지 분야

□ 정부할인양곡 지원 업무 소홀 주의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과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농림축산식품부지침)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가구원수 1인당 월 10㎏까지 정부양곡 구입이 가능하고, 양곡 대금은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현금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1인 가구 지원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일시적으로 양곡구입을 제한하여야 하나, 장기입원 및 가구원 수 변경 세대에 대해 정부양곡 180㎏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아동급식 대상자 재판정 조사업무 소홀 주의

○ ｢결식아동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년 아동급식 대상자에 대한 재판정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조사 외에도 선정기준 초과 등 변동사항 발생시 수시 재판정을 통해 대상자를 정비・관리하여야 하며, 아동급식 재판정 조사 시 신청아동의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여부, 급식지원 형태 및 급식지원 시기 등을 급식지원아동조사표(서식2호)에 따라 조사하고 결식우려 여부 조사시 병원진단서, 근로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나, 급식지원 아동조사표를 미작성하거나 증빙자료 미징구시 담당자의 상담내용 및 출장내역 등의 기록이 누락된 사실이 있음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대경비 집행 소홀 주의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부대경비 및 사업비의 집행은 사업 전용카드를 사용한 카드집행과 세금계산서에 의한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비교견적과 수요처 협력지원 등을 통해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내역에는 식비가 포함되어 있어 교육 및 간담회 참여시 식비를 이중으로 집행할 수 없으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일에 활동비(식비 포함)가 지급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식비(부대경비)를 중복 지급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