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광림동 종합감사 결과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5년도 광림동 종합감사 결과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2025. 7. 8.(화) ~ 7. 10.(목), 3일간 ○ 감사범위: 2023. 10. 20.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감사반 5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3년 10월 감사 이후 회계, 복지, 민원 등 동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와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 확인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지적사항은 교육 ․ 지도 위주 감사 추진

○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과 불편사항 위주 감사를 통해 건의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광림동

○ 감사범위 : 2023년 정기 감사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단위:건/명/천원)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기타
16	4	12	-	-	-	324	204	35	85	-

□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 분야

□ 비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신청 및 관리 소홀 주의

○ 여수시의 “대체휴무업무처리지침”(총무과. 2023, 2024, 2025)에 따라, 대체휴무일을 지정할 경우에는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을 원칙으로 하고, 비상근무 등 인력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부서 내 1~2명일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 부서 내 1/2 미만의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주일 이내, 부서내 1/2 이상의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2주일 이내 대체휴무를 사용하여야 하나, 2명(4건)은‘근무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대체휴무를 신청 및 승인(사용)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주민등록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시정

○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 하는 자에게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고, 과태료 징수 시 의견 제출기한 내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5을 추가 경감할 수 있으나, 2023년과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미적용하여 2건의 과태료를 과다 징수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제1항에 의하면 사망의 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는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사망신고 지연 일수를 착오 적용하여 1건의 과태료를 과소 징수한 사실이 있음

□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업무 처리 소홀 시정

○ ｢주민등록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3건에 대해 수수료를 미징수하고 무료 사유(자연훼손,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등)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음

□ 민방위 교육훈련(면제) 업무 처리 절차 이행 소홀 주의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라 교육훈련 면제 신청 시 읍ㆍ면ㆍ동에서 검토 및 결정(승인)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신청인으로부터 민방위교육훈련 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아 전자결재시스템에 문서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동장의 승인(결재) 없이 면제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지역민방위협의회 정비 업무 소홀 주의

○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는 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민방위협의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민방위협의회 당연직인 위원장(동장)의 인사이동이 발생하였는데도 202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역민방위협의회를 정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이륜자동차 신고 관련 전자수입인지 소인 처리 소홀 주의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을 정하고 있으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는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하나, 행정기관에 종이용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43건에 대해 전자수입인지에 대한 소인 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소인처리절차는 https://gov.e-revenuestamp.kr 에서 전자적 소인처리를 하여야 함

2. 회계분야

□ 물품 불용처분 절차 소홀 주의

○ 물품의 불용결정은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은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정이 위임되어 있으며,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르면 불용물품의 폐기할 경우 불용품폐기조서를 작성하여 폐기해야 하나, 7회에 걸쳐 68종 246개 물품을 폐기하면서 불용계획 미수립 4회, 불용결정 미통보 3회, 폐기조서 미작성 3회 등 불용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용품을 폐기한 사실이 있음

□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주의

○ ｢여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운전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차량정수관리대장,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차량유류대장 등을 비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나, 차량 배차신청 및 운행일지를 1주일 단위로 한꺼번에 신청․작성하거나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 후 충전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차량충전에 따른 카드 사용대장을 별도 관리하지 않았으며, 차량충전 후 운행일지에 누락하는 등 공용차량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업무추진비 집행 등 부적정 주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하여야 하며, 제121조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며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장과 소속 직원들을 위한 50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지급하면서 수령자의 수령증을 미징구하였으며, 2024년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여수시 누리집에 지연하여 게시한 사실이 있음

□ 통장 기본수당 보수지급 기준일 미준수 주의

○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이장·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와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급기준일보다 최장 5일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통장 기본수당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공사 관련 분야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 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보안등 유지관리 지침｣ 및 자체 보안등 유지관리 계획, 유지보수 계약 체결 착공내역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여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확인하지 않고 지출하여 204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공사 대금 정산 업무 소홀 주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에 따르면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공사원가 계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사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준공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 시정조치를 하고 확인 후 준공 대가 지급 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1건에 대해 설계내역서 상 계상된 4대보험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산재·고용보험 성립신고 여부 확인 없이 공사비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공사 하자검사 부적정 주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나, 준공된 25건의 사업에 대해 정기 하자검사 및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복지 분야

□ 장애인 자동차표지 유효기간 관리업무 소홀 시정

○ ｢장애인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진 표지의 경우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읍･면･동장은 유효기간이 지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수시로 파악하여 회수하여야 하나, 발급 후 유효기간이 지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반납 폐기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행복e음 시스템에 유효 표지로 관리한 사실이 있음

□ 아동급식 대상자 재판정 조사업무 소홀 주의

○ ｢결식아동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년 아동급식 대상자에 대한 재판정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조사 외에도 선정기준 초과 등 변동사항 발생시 수시 재판정을 통해 대상자를 정비・관리하여야 하며, 아동급식 재판정 조사 시 신청아동의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여부, 급식지원 형태 및 급식지원 시기 등을 급식지원아동조사표(서식2호)에 따라 조사하고 결식우려 여부 조사시 병원진단서, 근로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나, 급식지원 아동조사표를 미작성하거나 증빙자료 미징구시 담당자의 상담내용 및 출장내역 등의 기록이 누락된 사실이 있음

□ 통합사례관리 종결자 사후관리 업무 소홀 주의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통합사례관리가구에 대한 개입 종결 후에는 재개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읍・면・동 주 사례관리자가 사후관리를 직접 수행하게 되어 있으며, 종결 후 9개월 이내 2회(단, 최초 1회는 3개월 이내) 대상 가구가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고 사례관리 종결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만족도 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종결 후 최초 모니터 상담시 조사 결과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례관리가 종결된 5가구에 대해 주 사례관리자가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않거나 지연하였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