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5-3285호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자 모집․선정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규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여  수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자 선정

나. 시행기관 : 여수시 관광과

다. 운영기간 : 2026. 1. 1. ∼ 2027. 12. 31.(2년)

라. 대상시설

시설명	재산의 소재지	규 모		용 도	예정가격 (부가세미포함)
		부지	건물 연면적
여수시 특산품 전시 판매장	여수시 어항단지로 205 (봉산동)	1,575㎡	928.9㎡ (1층) 471.65 (2층) 457.25	(1층) 특산품전시판매장 (2층) 전통음식판매식당	25,975,400원 (부지면적+건물) 시가표준액의 20/1000

마. 예정가격 : 금25,975,4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규정에 따라 낙찰 후 사용료 납부 시, 부가가치세(낙찰가격의 10%)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별도의 현장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니, 필히 현장여건과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일반경쟁 / 제한입찰(지역제한-여수시)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 및 지역(여수시) 제한이 있는 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

가. 제출일시 : 2025. 11. 14. 10:00부터 2025. 11. 27. 16:00까지

나. 제출장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4. 낙찰자 선정(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5. 11. 28.(금) 10:00

나. 개찰장소 : 여수시 관광과 입찰집행관 PC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주변여건 및 사용허가 조건 등을 잘 파악한 후 입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자는 입찰참가 제한기간이 경과된 자

라. 입찰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의 단체ㆍ법인사업자로서 직영할 능력이 있고, 입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마.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전통가공식품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 농ㆍ수ㆍ축산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 기타 지역특산품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여수시에 등록된 단체 및 법인)

바.「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사. 여수시 세외수입 및 사용료(변상금 포함) 체납이 없는 자

아. 그 이외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 및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자

7. 입찰참가 방법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창을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온비드 이용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창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입찰 시작시간 및 입찰 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처리 되며, 공동참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찰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분할납부 불가)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 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신한위탁, 하나위탁, 우리위탁입니다.

10. 보증금 등의 처리

가.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여수시청의 입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나. 온비드의 장애는 시스템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및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비드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발번 및 은행대사 작업 등에 장애가 있을 경우로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그 입찰보증금은 여수시에 귀속되며(다만,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여수시가 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함),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의 결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최고금액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시스템 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 발생기에 의한 자동 선택기능)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온비드의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추첨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부적합한 자가 낙찰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2.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3. 입찰의 연기 및 취소

가.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입찰공고-연기공고-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14.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전자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공고문 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현장 확인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대한 유의사항 미 숙지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15.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 납부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고지된 기일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사용허가조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후 낙찰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보험을 여수시(관광과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사용허가기간 종료일 후 60일까지로 하여 가입하고 보험증권 원본을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여수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허가 후 10일 이내에 허가조건의 내용 범위 내에서 이의 준수와 향후  경영계획 등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허가조건 각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 및 사용허가의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응찰 전에 이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16. 낙찰자 제출서류

가. 사용허가 전 제출서류

○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위탁 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 등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 인감 증명서

○ 국세ㆍ지방세 등 완납증명서

나. 사용허가 후 제출서류(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행보증보험증권

○ 운영계획서

17. 기타 사항

가. 입찰자는 본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하고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한 보장책임은 응찰자 본인에게 있으니 비용·수익 등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운영 목적은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의 도모와 지역특산물의 판매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민들의 소득증대에 있으므로 여수시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된 농ㆍ수ㆍ축산물 및 특산품으로 하여 재료의 원산지가 국산이어야 하여, 판매되는 제품은 우리시 특산품과 관광기념품으로 한정합니다.

다. 입찰안내는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에 동시에 공고내용을 공고하였으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온비드 공고내용을 우선합니다.

라.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의 <나의 온비드>-<입찰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바. 온비드 이용관련 문의처 : 온비드 콜센터 ☎.1588-5321 및 온비드 홈페이지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여수시 관광과 관광진흥팀(담당자 최서연 061-659-38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각 1부.  끝.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본 조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을 사용ㆍ수익허가 함에 있어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지켜야 할 일반조건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허가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2년)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25,975,400원(예정가격)으로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금액이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여수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1차년도 사용료는 사용허가일 이전에 전액을 납부  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수탁자는 우리시에서 미리 납부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우리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 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재산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일반, 특수)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재산관리관의 승낙 없이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사용허가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5.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의 제3조, 제4조, 제6조까지의 조항을 위반할 때

6. 수탁자가 민ㆍ형사상 문제로 판매점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수탁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우리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우리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우리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시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자의 손해배상 책임) 수탁자는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우리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ㆍ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우리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특수조건) 재산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조문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결정에 의한다.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지켜야 할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표시)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재산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① 재산명 :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② 부지면적 : 1,575㎡, 건물 928.9㎡(1층 판매장, 2층 전통음식점)

제3조(책임과 의무)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ㆍ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은 영업  개시일 전에 수탁자가 인ㆍ허가를 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수탁자가 져야 한다.

② 수탁자 및 종업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 등 부주의로 사용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소방시설법을 준수하여 적정수의 소방 기구를 확보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화기 및 전기ㆍ수도시설 등 제반설치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 위탁 할 수 없다.(위반시 사용수익허가 취소)

⑥ 수탁자는 사용 허가받은 면적을 넘어 상품을 적치하거나, 파라솔 등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

⑦ 수탁자는 우리시의 공익상 필요한 행정처분 또는 지시(양질의 서비스 제공, 친절의무 등)를 즉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⑧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관리ㆍ운영 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인명, 재산 또는 민ㆍ형사상의 피해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4조(판매품목 및 가격의 제한)

① 수탁자는 영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판매(취급) 품목 및 가격에 대하여 공익 또는 공공목적에 위배되고 타 시설보다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우리시가 품목과 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매물품의 종류 중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판매 또는 사용금지품 및 우리시에서 기본운영 방향에 지장을 주거나 이용시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품은 보관 및 판매할 수 없다.

③ 영업장에서는 판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외의 물품, 제조업체ㆍ유통기한 등의 표시가 없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

④ 우리시의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지라도 수탁자는 일체 변상 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취급품목과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견고하게 제작하여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판매행위에 있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공정거래행위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았을 경우 특수조건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⑦ 유통기한 경과 품목의 취급 및 판매행위와 식품제조업 미허가업체 제품의 취급 행위를 금지하며 모든 판매 품목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⑧ 판매품이 질적으로 조잡하거나 그 가격이 적정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우리시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⑨ 판매시설의 취급품목에 대한 해석기준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규정 및 사전적 의미를 기준으로 한다.

⑩ 판매품목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부대시설 설치)

① 영업장 운영에 필요한 도난방지 시설 및 시건장치 등은 수탁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영업장에서 발생 되는 도난 및 분실,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② 수탁자가 영업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간판, 시설물(전기 포함) 등은 우리시의 승인 후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6조(유지관리비 등)

① 허가재산 사용에 따른 모든 유지비와 부과금, 쓰레기처리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내부 집기의 고장 시 수리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내부시설 및 집기는 최선을 다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 시는 수탁자가 변상한다.

④ 건물 본체의 벽체, 방수, 전기시설, 소방시설의 유지보전에 필요한 수선 및 누수로 인한 수리 등 구조적인 수리는 우리시가 수선한다.

⑤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유지ㆍ보수비(예 : 유리파손, 형광등 교체, 테이블 및 의자 파손, 소모성 품목 등)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7조(종사원 친절교육 실시) 수탁자는 사용허가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원 등   (수탁자 본인 포함, 이하 같음)에게 이용고객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한 후에   영업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인계인수)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내 1층 특산품판매장 시설 기자재와  2층 전통음식점 운영에 따른 기자재 및 식기류는 수탁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요금) 전기료 등 제반 공공요금은 우리시가 정한 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산정)

① 첫째년도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으로 한다.

② 둘째년도부터의 사용료는 다음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사용료 산정에 따른 제반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규정에 의한다.

※ 둘째년도 이후 사용료 =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사용료 × 사용료 산정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③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④ 다음년도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1개월 전에 징수고지서를 발부받아 사용 개시일전까지 선납부하여야 한다.

⑤ 갱신 시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제11조(이행보증금의 납부) 수탁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료, 원상복구비용, 변상금 등의 납부 이행을 보증하는 낙찰금액의 10% 이상의 금액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피보험자를 “여수시(관광과장)”로 하여 사용허가일 10일 이내에 여수시(관광과)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증기간은 허가만료일 이후 60일까지로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보증금 귀속) 수탁자가 허가조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은 여수시로 귀속되며, 수탁자는 이행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제13조(금지사항) 수탁자는 사용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4조(행정처분)

①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9조의 위반시는 사용허가를 일방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외 사용허가 조건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위반 횟수	조치 기준	비 고
1 2 3	1차 경 고 2차 경 고 3차 경 고 사용허가 취소	※ 허가기간 1년간의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함. ※ 사용허가 취소 시 이행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 및 향후 입찰 참가 시 참가제한

② 사용허가 기간 중 사업자등록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사용허가를 자진 취소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15조(판매점 유지관리에 따른 이의제기 금지) 수탁자는 판매점 유지관리(전기시설 점검 등)로 인하여 영업상의 지장을 초래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16조(지도ㆍ감독) ① 우리시는 수탁자에게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목적 달성을 위하여 우리시가 지정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전반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우리시는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의무) 본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18조(조문해석)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각 조항에 이의가 있을 때 및 조문해석은 우리시의 결정에 따른다.

[붙임 3]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위탁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전남 여수시 어항단지로 205(봉산동 100-20번지)

∙ 면  적 :

◦ 위탁기간 :

◦ 위탁목적 :

◦ 위탁조건 :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 붙임 1.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현황  1부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

여수시장  귀하

[붙임 4]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

1. 전시판매장 위치 : 전남 여수시 어항단지로 205(봉산동 100-20번지)

2. 운영대표자 :

3. 입주자 지정계획 :

4. 전시 및 판매품목 :

5. 판매방식 :

6. 판매제품의 수급 :

7. 제품의 판매가격 :

8. 전시판매장 개장 :

∙ 개 장 일 :

∙ 개장시간 :

9. 운영 및 판매원 배치 :

10. 사용료 및 운영비용의 징수 :

11.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

∙ 구  성 :

∙ 기  능 :

∙ 회의 및 의견 :

12. 시설 및 물품 보존관리

∙ 보험가입 :

∙ 도난 등 안전관리 :

13. 기타 경상이익 및 결손금대책

∙ 결산이익금 사용 :

∙ 결손금의 처리 :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