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 세외수입

□  - 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4년도(결산 기준) 우리 여수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292,658백만 원입니다.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4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21	2022	2023	2024	비중(%)
합 계	307,861	390,557	400,043	292,658	100.00	-1.67
취 득 세	0	0	0	0	0.00	0.00
등록면허세	0	0	0	0	0.00	0.00
레 저 세	0	0	0	0	0.00	0.00
담배소비세	23,200	23,173	22,291	21,477	7.34	-2.54
지방소비세	7,036	14,310	16,499	16,906	5.78	33.93
주 민 세	19,630	18,799	20,708	21,546	7.36	3.15
지방소득세	134,114	219,569	229,698	117,485	40.14	-4.32
재 산 세	56,528	62,275	58,628	59,728	20.41	1.85
자동차세	66,454	51,360	51,682	51,811	17.70	-7.96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00	0.00
지방교육세	0	0	0	0	0.00	0.00
지난연도수입	899	1,071	537	3,705	1.27	60.33

▸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4) 금액 / 최초연도(ex : 2021)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비교 (2024년 결산기준)

	(단위: %)

우리시의 ‘24년도 지방세 비중은 지방소득세(40.1%), 재산세(20.4%), 자동차세(17.7%) 등의 순입니다. ‘23년도 대비 여수시 석유화학산업 위기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약 1,122억 감소하였습니다.

□ - 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여수시의 2024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연 도 별
		2020	2021	2022	2023	2024
비과세･감면액 (A)		23,503	25,448	28,234	26,083	25,352
	비과세	16,082	17,315	18,420	17,630	17,350
	감면	7,422	8,132	9,815	8,453	8,001
지방세 징수액 (B)		280,132	307,861	390,557	400,043	292,658
비과세･감면율 (A/A+B)		7.74	7.63	6.74	6.12	7.9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분 야	2023년도(A)		2024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6,083	100.00	25,352	100.00	△732	△2.80
일반공공행정	10,760	41.25	10,329	40.74	△431	△4.00
공공질서 및 안전	277	1.06	263	1.04	△14	△4.96
교육	1,624	6.22	1,605	6.33	△18	△1.11
문화 및 관광	985	3.78	983	3.88	△2	△0.20
환경보호	22	0.08	188	0.74	167	765.85
사회복지	1,973	7.56	1,950	7.69	△23	△1.14
보건	29	0.11	31	0.12	1	4.57
농림해양수산	281	1.08	301	1.19	20	6.94
산업･중소기업	426	1.63	391	1.54	△34	△8.07
수송 및 교통	2,003	7.68	2,091	8.25	87	4.35
국토 및 지역개발	1,334	5.11	1,173	4.63	△161	△12.06
과학기술	0	0.00	8	0.03	8	0.00
국가	6,188	23.72	5,836	23.02	△352	△5.69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83	0.70	203	0.80	20	11.11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 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5,352	17,350	5,783	2,218	-	-
보통세	소 계	25,352	17,350	5,783	2,218	-	-
	취득세	-	-	-	-	-	-
	주민세	376	179	189	8	-	-
	재산세	23,871	16,838	4,838	2,195	-	-
	자동차세	1,105	333	756	16	-	-
	레저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지방소비세	-	-	-	-	-	-
목적세	소 계	-	-	-	-	-	-
	도시계획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 -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여수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3연말 체납누계액(A)	2024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9,137	36,759	7,622
지 방 세	12,526	15,395	2,869
세외수입	16,611	21,364	4,75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우리시의 ‘24년 연말 체납누계액은 36,759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7,622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로 부도‧폐업 업체가 늘어나 생계형 체납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연 도 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19,756	19,379	22,826	29,137	36,759
지방세	10,430	9,487	9,746	12,526	15,395
세외수입	9,326	9,892	13,081	16,611	21,36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단위: 백만 원)

우리시 체납액은 36,759백만 원으로 유형평균 대비 6,812백만 원 적습니다. 다양한 징수기법과 체납자 회수등급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 처분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