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 / 채무 / 채권

□ - 1 통합부채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6. 2. 예정)

□ - 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3-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3-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 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증 감	비고
자산(A)	74,160	74,265	105
부채(B)	1,454	1,751	297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96	2.36	0.40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우리시의 결산기준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약 2.36%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부채 규모는 전년대비 약 29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 - 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여수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3-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억 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자산 (A)	부채 (B)	자본 (순자산)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순자산)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7,520	459	7,061	6.50	7,626	399	7,227	5.52
직영 기업	소 계	7,499	443	7,056	6.28	7,616	394	7,222	5.46
	상수도	3,423	7	3,416	0.20	3,530	9	3,521	0.26
	하수도	4,076	436	3,640	11.98	4,086	385	3,701	10.40
공사 공단	소 계	21	16	5	320.00	10	5	5	100.00
	도시관리공단	21	16	5	320.00	10	5	5	100.00

※ 2023년, 2024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여수시 상수도

◾ 유동부채 : 55백만 원(미지급비용, 예수금)

- 미지급비용 : 상용인부 등 연차수당 부채

- 예수금 : 보증금, 공과금 등

◾ 비유동부채 : 865백만 원(퇴직급여충당부채)

여수시 하수도

◾ 유동부채 : 5,183백만 원

- 미지급비용 : 연차수당 부채

- 예수금 : 보증금, 공과금 글

- 유동성장기미지급금 : BTL사업비

◾ 비유동부채 : 33,336백만 원(장기미지금급, 퇴직급여충당부채)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 유동부채 : 466백만 원(미지급금, 예수금, 판매예수금, 선수금)

- 미지급금 : 선납법인세, 법인카드 결제통장 잔액

- 예수금 : 4대 보험잔액 및 여수시 반납 예정액

- 판매예수금 : 대행사업 수익금 등

- 선수금 : 도시형폐기물 및 체육시설 사고이월

◾ 비유동부채 : 0.4백만 원(퇴직급여충당부채)

□ - 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여수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 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자산 (A)	부채 (B)	자본 (순자산)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순자산)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	-	-	-	17	2	15	13.95
출연기관	(재)2026여수 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	-	-	-	17	2	15	13.95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 유동부채 : 213백만 원(미지급금, 선수금)

- 미지급금 : 신용카드 대금, 대행사업비 미반납 잔액

- 선수금 : 대행사업비 차기 이월금

◾ 비유동부채 : 해당없음

□ - 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6. 2. 예정)

□ - 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여수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 원)

구 분		’2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4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449	-	-	-	449
일 반 회 계		449	-	-	-	449
특별회계	소 계	-	-	-	-	-
	기타특별회계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기 금 회 계		-	-	-	-	-

※ 지방채무는 2024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24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우리시는 망마 근린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2023년 449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결산상 채무 잔액은 449억 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억 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채무 현황	-	-	-	449	449
인구수	280,242	276,762	274,765	271,696	467,816
주민 1인당 채무 (천 원)	-	-	-	165	168

주민 1인당 채무 규모

	(단위: 천 원)

□ - 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행안부장관→지자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지자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지자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규모입니다. 최근 5년 한도액 및 발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억 원, %)

구 분	연 도 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지방채발행한도액(A)	896	757	688	766	1,027
발행액(B)	-	-	-	449	-
발행비율(B/A*100)	-	-	-	58.62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0.0,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0.00,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우리시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27억 원(별도한도액 포함)이며, 2024년도 발행액은 없습니다.

□ - 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 여수시는 해당 내역이 없습니다.

□ - 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여수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 원)

구 분	2023년	2024년	증 감	비고
합 계	229	245	16
BTL 임대료 및 운영비	68	83	15
BTO 재정지원금	161	162	1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23, 2024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24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억 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3,710		233	160	-	73
BTL 사업	2005년 하수관거 정비 사업	903	’10. 3. 31. ~ ’30. 3. 30.	34	23	-	11
	2008년 하수관거 정비사업	1,160	’14. 2. 14. ~ ’34. 2. 13.	36	24	-	12
BTO 사업	음식물 자원화사업	862	’10. 1. 15. ~ ’30. 1. 14.	37	-	-	37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785	’23. 6. 8. ~ ’25. 6. 30.	126	113	-	13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지자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등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지자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일정기간 운영 수익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 - 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4~‘28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공시(’25.12. 작성 후 공시예정)

□ - 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여수시가 2024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 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해		당		없		음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연 도 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세출결산액	15,879	16,524	17,758	17,227	17,296
보증채무현재액	-	-	-	-	-
비율	-	-	-	-	-

□ - 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여수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구 분		’2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4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3,607	52	671	619	13,659
일 반 회 계		12,621	104	614	510	12,725
특별회계	소 계	160	-	-	-	16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0	-	-	-	130
	주택사업특별회계	30	-	-	-	30
기금회계	소 계	827	△52	57	109	775
	사회복지기금	827	△52	57	109	775

▸ ’24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최근 5년 채권 현황

	(단위: 백만 원)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