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추진계획

	여 수 시 (농업정책과)

2025년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추진계획

실외 사육되는 마당개의 중성화 수술 지원을 통한 유기·유실 동물 발생 예방 및 무분별한 번식을 방지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Ⅱ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5. 2. ∼ 12.

❍ 사 업 량 : 260두

- (1차) 170두 / (2차) 90두

❍ 사 업 비 : 104,000천원(국비 20,800 20%, 도비 5,200 5%, 시비 78,000 75%)

❍ 지원대상 : 관내 거주자 중 반려목적으로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실내 사육견 제외)

※ 제외지역 : 용도지역상 주거(아파트, 오피스텔)・상업・공업지역 제외

※ 지원대상 주소지의 용도지역 확인은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 열람

❍ 지원한도 : 1인당 2마리(단, 사업량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내용 : 실외사육하는 마당개의 중성화 수술 비용 및 동물등록 비용

구분	암 컷			수 컷			비고
	계	중성화	동물등록	계	중성화	동물등록
단가	400,000	360,000	40,000	200,000	160,000	40,000

※ 수술 전 혈액검사 및 심장 사상충 검사 비용은 수술비에 포함됨

(단, 출장 수술은 심장 사상충 검사만 시행)

Ⅲ		세부 추진계획

❍ 신청기간 : 2025. 3. ∼ 12.

구 분	신청기간 (읍·면·동)	대상자 선정·안내 (반려동물팀)	중성화수술기간 (동물병원)	사업량	비고
1차	3. 5. ∼ 3. 31.	4. 14.(예정)	4. 14. ∼ 6. 30.	170두
2차	7. 1. ∼ 7. 31.	8. 18.(예정)	8. 18. ∼ 11. 28.	90두
※ 사업포기자 발생 시, 기존 신청자 중 후순위자 선발예정

❍ 사업추진 및 지원절차

소유자	⇨	담당부서	⇨	소유자	⇨	동물병원	⇨	담당부서
중성화수술 신청·접수 (읍·면·동)		대상자 선정 및 안내		지정동물병원 방문 (동물이송)		중성화수술 및 수술실적 제출		중성화수술여부 검토 및 지급

* 미등록 동물일 경우, 수술 전 반드시 동물등록 후 수술

❍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기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자 주소지와 반려견 사육장소가 다를 경우, 신청자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서류

- (공통) 사업신청서,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증빙사진(실외사육장소에 견주 및 반려견이 같이 있는 사진)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관련 증빙서류

- (선택) 기타 중성화수술 시 참고자료(질병카드 등)

❍ 대상자 선정순위

- 1순위 : 대상지역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 대상지역 거주자 중 차상위계층

- 3순위 : 대상지역 거주자 중 고령자(만 65세 이상)

- 4순위 : 대상지역 거주자

※ 2023 ~ 2024년도 과년도 사업수혜자 후순위

Ⅳ		추진상황

❍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 참여 동물병원 공모	: ’25. 2.

❍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신청·접수	: ’25. 3.

❍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시행	: ’25. 4. ∼ 6.

Ⅴ		향후계획

❍ 지원사업 2차 신청·접수	: ’25. 7. 31.한

❍ 사업대상자 선정(90두)	: ’25. 8. 18.(예정)

❍ 잔여 사업량 파악 및 추가 접수	: ’25. 10. 1. ~ 10. 31.

❍ 사업대상자 3차 선정 및 사업비 정산	: ’25. 11. 15. ~ 12. 31.

Ⅵ		기대효과

❍ 마당개와 떠돌이견 사이의 번식 및 유실·유기견의 들개화 방지

❍ 개물림사고 등 사람과 가축 안전 위협 및 농작물 피해 등 사회적 문제 예방

붙임 1.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신청서 1부.

2.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동의서 1부.

3.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비용 지급청구서 1부.

4. 중성화 수술내역 1부.

5. 중성화 수술 사진 대장 1부.

6. 수술 동의서 1부.

7. 출장 수술 동의서 1부.

8. 사업 포기서 1부.  끝.

[붙임 1] 지원 신청서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신청서
신청인	보호자 (센터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또는 고유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주 소 (센터주소)
	선정요건 (√ 체크)	□ 실외사육 맹견 □ 민간동물보호시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만65세 이상 □ 기타
동물 정보	동물등록번 호	*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록 후 작성				품종			성별 (√ 체크)		□ 암(♀) □ 수(♂)
	사육장소 (√ 체크)	□ 자택(신청인 주소 동일) □ 그 외 장소(주소 : )									사육 공간(√체크) □ 실외(마당 등) □ 실내
	출생일				년 개월
	체 중	특징(털색)			출산경력(√ 체크)					과거 병력(질병,진료 등)
	kg				있음( 회) 없음( )
붙임 사업동의서 1부 위와 같이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본인은 2025년「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대상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 담당자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직급 직책(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동물등록증 사본, (동물보호센터인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2.(해당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독거노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3.기타 중성화 수술 참고자료(질병카드 등)

[붙임 2] 지원 동의서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안내 및 동의서

□ 사업목적

본 사업은 실외(마당 등)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육방식에 따른 의도치 않은 임신 등 유기견 재생산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불안감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반려견 중성화수술 지원을 통한 유기견 발생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알림사항

❍ 실외에서 키우는 반려견에 한하여 1가구당 2마리까지 비용지원

(생후 5개월 이상 수술 가능)

❍ 지원금액 외 추가비용 자부담 별도(추가 진료비용 등)

❍ 지원대상자 선정 후 6개월 이내 중성화수술 완료하여야 함

❍ 수술 전 임신, 포유 중이거나 건강이상(질병 등) 또는 노령견 등 수의사가 수술이 위험할 것으로 진단 시 수술 불가

❍ 중성화 수술 부작용 발생 위험성

‣ 수술 중 마취 부작용 또는 쇼크 등으로 우발사고(폐사 등) 발생 가능

‣ 수술 후 합병증 및 후유증 발생 가능

※ 향후 부적합 사유(허위에 의한 신청서 작성 등)가 발생 시 지원금 반환

위의 알림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수술 불가 진단 또는 수술 및 진료과정에 있어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동의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여수시장 귀하

[붙임 3] 지급 청구서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비용 지급청구서 (    월)

동물병원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소 재 지

□ 중성화수술비용 청구내역

신청인	중성화수술 마릿수		신청액(원)	합계금액(원)
외 명	암♀	마리
	수♂	마리

□ 동물등록비용

신청인	중성화수술 마릿수	합계금액(원)
외 명

□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2025년「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의 중성화 수술 비용을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2025년     월     일

○○동물병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개체별 중성화수술 내역
	2. 개체별 중성화수술 사진대장
	3. 통장사본
	4. 세금계산서

여수시장 귀하

[붙임 4] 수술내역

중성화 수술내역( 월)
연번	보호자 성명	주 소 (연락처)	반려견 이름 (동물등록번호)	동물등록 시술여부	수술일자	수술자
1	000	(000-0000-0000)	(000000000000000)		월 일

상기와 같이 2025년    월「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의 중성화 수술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동물병원 대표 ○ ○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5] 중성화 수술 사진대장

중성화 수술 사진 대장

․ 연번:       (동물등록번호:                     )

․ 수술일자: 2025년   월   일

사진첨부	사진첨부
수 술 전	체중( kg)
사진첨부	사진첨부
수 술 중	수술 완료

[붙임 6] 수술 동의서

중성화 수술·마취 동의서
보호자	성 명 (센터명)			전화번호
	주 소 (센터주소)
대상동물	이 름			품종				나이
	동 물 등록번호				성별	□ 암(♀)		체중
						□ 수(♂)
보호자와의 관계 (예: 본인)		수 술 명	중성화 수술 (마취 포함)
1. 위 본인은 ○○○동물병원에서 위 동물에게 행하여질 마취·수술 및 이에 수반되는 내용과 수의학적으로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본 수술과 진료중 불가항력적이거나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후유증 등 부작용과 동물의 특이체질로 인한 우발사고의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3. 뜻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형사상의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자필서명 또는 날인)하고, 중성화 수술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7] 출장 수술 동의서
출장 중성화 수술 · 마취 동의서
보 호 자	성명			연락처
	주소
대상 동물	이름			품종		나이
	동물등록번호			성별		체중	kg
보호자와의 관계(예:본인)
		수술명	중성화 수술(마취포함)
설명 및 동의 사항
1. (수술 내용 및 목적) 본인은 의료진으로부터 본 수술의 필요성·목적·방법 및 예상되는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한 충분환 설명을 들었습니다. 2. (출장수술의 제한 사항) 본 수술은 출장 장소에서 시행되므로, 병원에서와 같은 정밀검사를 사전에 충분히 진행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인지하고 동의 합니다. ① 기본 혈액검사 및 추가 검사 제한 - 출장 수술에서는 병원과 달리 수술 전 기본 혈액검사 및 추가검사를 즉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별도의 사전 검사 없이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② 응급상황 대응 제한 - 수술 중 예상치 못한 응급상황(출혈, 마취부작용 등)이 발생할 경우, 병원과 동일한 즉각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신속한 병원 이송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3. (출장 수술의 특수성 이해 및 동의) 본인은 출장 수술이 병원 수술과 다르며, 의료 환경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4. 뜻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형사상의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자필서명 또는 날인)하고, 중성화 수술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동물병원명 : . 담당 수의사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8] 사업 포기서

2025년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사업 포기서

□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동물이름 :                     동물성별 :

○ 사육지 주소 :

본인은 상기 동물의 소유주(사업신청자)로서 아래의 사유로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을 포기합니다. 또한 포기 이후, 행정처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명합니다.

※ 사유 :

2025.   .    .

사업포기자 주소 :

성명 :             (인)

여수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