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202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하반기] 추진계획

2025년도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여 수 시 (농촌진흥과)

202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하반기] 추진계획

귀농인 등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인력 구조 개선, 지역 활성화 추진

Ⅰ		근거법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 2(귀농업인의 육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7. ~ 12.

❍ 사업대상

구 분	사업대상자
공 통	사업 신청연도 기준 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인 자 ※ 단,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으로 이주하여「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자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 세부내용은「202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지침 참고

❍ 2025년 하반기 배정량 : 미정(전라남도 추후 통보 예정)

❍ 지원내용 : 농업창업(300백만 원 한도), 주택구입(75백만 원 한도)

❍ 지원내역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 주택구입·신축(대지 구입비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등

*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지원 제외

❍ 지원형태

구 분	내 용
재원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적용, 매 6개월 마다 변동
대출기한	융자 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금리, 상환 기간 등 대출 조건은 최초 대출 시 선택한 조건에서 변경 불가

Ⅲ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5. 6. 2.(월) ~ 6. 27.(금)

❍ 신청장소 :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업인육성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

❍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명	비 고
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시행지침【별지 제1호】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시행지침【별지 제2호】
③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시행지침【별지 제13호】
④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읍면행정복지센터
⑤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읍면행정복지센터
⑥ 주민등록초본(5년이내 주소변동이력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읍면행정복지센터
⑦ 금융기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대출희망농협
⑧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사업자등록이 있을 시 해당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홈텍스
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	세무서, 홈텍스
⑩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농업교육포털(해당 관공서)
⑪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⑫ 가점사항 증빙서류(영농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친환경농산물인증 등)	-
⑬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재촌비농업인 해당없음	읍면행정복지센터
⑭ 농지구입(토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주택구입 또는 증개축시(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읍면행정복지센터
⑮ 기타 증빙자료(창업계획 증빙을 위한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	-
⑯ 취업(창업)신고서(농외근로가 필요한 경우)	시행지침【별지 제15호】

Ⅳ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는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구 분	항 목	지원자격 및 요건
귀농인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교육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재촌비농업인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교육실적	귀농인과 동일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까지만 신청 가능
귀농 희망자	전입기한	당해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교육실적	귀농인과 동일

< 지원 제외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 사업 기간(15년) 중 영농을 하지 않고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농업 외 분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시장·군수에게 취업(창업)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하면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종사 및 사업자등록 가능

* 영농활동에 대한 증빙 필요(연 1회 이상,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종사 개시 연도 포함)

* 사업 신청 전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농업 외 분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사업 신청 시 취업(창업)신고서 제출 필요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대리신청자,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제외

·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 미실행자(2년간 제외)

Ⅴ		추진절차

단계별	시 기	주 요 내 용	추진담당
① 계획수립 및 홍보	’25. 6. 2.한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지침 공고, 홈페이지 게시 및 읍·면·동 홍보	시
② 사업 신청·접수	’25. 6. 2. ~ 6. 27.	∙ 사업자는 시(농촌진흥과)로 신청서 제출	사업자
③ 사업대상자 심사·확정	’25. 6. ~ 7.	∙ 사업신청자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심사 ∙ 3차 선정심사위원회(대면)심사 ∙ 사업대상자 확정	시
④ 사업 추진	’25. 7. ~ 12.	∙ 사업 추진	사업자
⑤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25. 7. ~ 12.	∙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제출(사업자 → 시) ∙ 서류 및 현장 확인 후 확인서 발급(시 → 사업자, 농협)	시, 사업자
⑥ 대출실행	’25. 7. ~ 12.	∙ 신용·담보 조회 및 대출(농협 → 사업자)	사업자
⑦ 대출실행 통보	’25. 7. ~ 12.	∙ 대출실행 결과 즉시 통보(농협, 사업자 → 시)	농협, 사업자
⑧ 사후관리	융자금 상환일까지	∙ 농업경영체 등록(1년 이내) 및 등록 결과(1개월) 통보(귀농인 → 시)	사업자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및 실태조사(연 1회)	시, 농협

Ⅵ		세부 추진일정

❍ 사업 신청‧접수	: ’25. 6. 27.까지

❍ 신청서 및 계획서 서류검토(1차)	: ’25. 6. 30. ~ 7. 4.

❍ 실거주·농업종사 여부, 대상지 현지심사(2차)	: ’25. 7. 7. ~ 7. 11.

❍ 대상자 선정심사심의회 개최(3차)	: ’25. 7. 24.(목) 예정

❍ 대상자 선정통보 및 사업추진	: ’25. 7. ~ 12.

Ⅶ		행정사항

(스마트정보과, 기술보급과)

❍ 여수시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통장 회보 게재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