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150호

2025회계연도 말산업육성지원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 공고

국내 말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농촌 소득증대와 국민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말산업육성지원’ 사업의 ‘25년도 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근 거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9조 (말산업육성전담기관), 제14조(말의 수급, 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및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등

나. 목 적

○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이 가능한 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 및 농촌 경제 활성화

○ 유소년 승마단의 운영 지원을 통한 지속적 승마수요 확보 및 단계별·수준별 유소년 승마 육성 확산

다. 대상사업

사 업 명	사업내용	지원 규모
유소년 승마단 지원	유소년 승마단 운영비용 지원	20개소 내외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지원	공공 승마시설(말문화시설 포함) 개보수	1개 내외
	민간 승마시설 개보수	1개 내외

* 상기 사업은「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우선 지원함

**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지원 사업은 공공 승마시설 개보수(1개소 국비 160백만원), 민간 승마시설 개보수(1개소 융자 300백만원) 대상자 선정 예정

라.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시행지침서에 따름

* 사업시행지침서 반드시 확인 요망

2		선정 절차 등

가. 선정 절차 : 지자체에서 추천한 대상자를 평가 후 선정

사업신청		타당성 검토		지자체 추천		종합 심사		사업자 확정
사업 신청자 (농가, 단체, 일반인, 지자체 등)		지방자치단체 ㅇ1차 : 시·군·구 ㅇ2차 : 시·도 (우선순위 선정)		농식품부 (시·도→농식품부 사업계획 송부)		한국마사회 심사평가단 (서면·현장실사·발표심사)		농식품부 (심사결과를 토대로 확정)
’25.4.4.까지		’25.4.11.까지		’25.4.17.까지		’25.4월		’25.5월 초

○ 사업 신청자는 해당 기초 지자체에 신청서 제출

○ 광역 지자체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반드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추천

○ 심사평가단의 종합심사를 거쳐 농식품부에서 사업자 확정

나. 심사 방법 및 일정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발표 심사(PT)
4. 18. ～ 4. 22.		4. 23. ～ 4. 29.		4. 30. ～ 5. 2.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심사 결과 구비서류를 미제출한 자는 현장, 발표 심사 제외

- 서류심사는 기한 내 접수된 서류만으로 심사 실시(신청기한 이후 제출하는 서류는 미인정)

○ 서류심사 결과 미흡(60점 이하)을 받은 경우 현장, 발표 심사 제외

○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발표심사를 반영하여 종합점수를 확정하되, 사업에 따라 현장실사, 발표심사가 생략될 수 있음

3		신청서 제출 및 결과 통보

가. 신청기한 : 2025. 3. 24.(월) ~ 4. 17.(목) 18:00까지

* 사업대상자 → 시‧군‧구(～4.4.), 시‧군‧구 → 시‧도(～4.11.), 시‧도→ 농식품부(～4.17).

나. 접수방법 : 공문 접수(시‧도 → 농식품부)

※ 공문과 첨부서류 모두 기한 내에 도착해야 하며, 첨부서류 우편 제출시 접수마감일이 직인으로 찍힌 분에 한하여 접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접 수 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라. 결과통보 : ‘25. 5월 초

마. 통보방법 : 해당 시·도로 확정 결과 통보

4		기타 신청자 유의사항

가. 신청서류(첨부서류 포함)가 누락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서는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발견될 경우에도 지원을 취소합니다.

라.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신청서 작성시 의문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축산정책과) 및 마사회(말산업기획부, 02-509-2972) 또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첨부 자료

□ 2025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해당 사업 부분) 시행지침 1부.

□ 말산업육성지원사업 별지 서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등) 1부.

붙임 1		’25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관련 사업 발췌)

03

유소년승마단 운영지원

지자체

1

사업 개요

□ 지원목적

❍ 유소년 승마단의 운영 지원을 통한 지속적 승마수요 확보 및 단계별·수준별 유소년 승마 육성 확산

□ 지원근거

❍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 사업내용

❍ 유소년 승마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유소년 승마단을 운영중인 승마장 운영자, 초등학교·중학교 법인

-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 승마장 : 사업자등록 및「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득한 승마장, 공공체육시설(승마)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우선 지원

* 말산업전문교육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승마단 운영에 관한 운영비 지원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25년 예산 : 1,800백만원(국비 900, 지방비 900)

□ 사업 신청

❍ 승마시설 운영자 및 초등학교·중학교 법인은 지원항목(운영)의 사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대상자 선정

❍ 한국마사회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심사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별 지원규모 확정 후 시·도에 통보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 김화태 주무관 임수현	044-201-2324 044-201-2325
한국마사회	말산업진흥부	부 장 류재량 대 리 황현정	02-6006-3670 02-6006-3672

2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유소년 승마단을 운영중인 승마장 운영자, 초등학교·중학교 법인

* 승마장 : 사업자등록 및「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득한 승마장, 공공체육시설(승마)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우선 지원

* 말산업전문교육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참고 1-3-①] 평가표 참고

○ (자격) 유소년 승마단을 운영 중인 지자체(시ㆍ도 또는 시․군․구) 승마장 운영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 법인

○ (요건) 유소년 승마단원* 6명 이상, 말관련 자격증(안전요원 수료증 포함) 보유 승마코치,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 유소년 승마단원 기준 : 초등학생～중학생 나이 범위

* 마사회 온라인교육원(www.kralearning.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 신규 창단자(최근 1년 내 창단한 승마단)는 창단 후 활동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정착 지원을 위한 가점 포함 심사를 통해 일부 금액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승마장 운영자, 초등학교·중학교 운영 승마단 및 유소년 승마단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구분	지원자금 사용 용도	자금 사용비율
물품구입	▪안전장구 : 헬멧, 프로텍터, 승마장갑 ▪승마용품 : 승마복 상·하의, (반)부츠, 챕 등 ▪유니폼 : 훈련용 및 대회용 단체 유니폼	총 사업비의 0∼20%
교육비	▪유소년 승마단 교육비(강습비) : 정액지원(3만원/회당) * 정액지원 금액 외 일부 자부담 매칭 必	총 사업비의 0∼40%
클럽전 시행	▪유소년 승마단 클럽전(연합대회) 개최비용 * (운영지원 의무사항) 3∼4개 승마단이 연합하여 클럽전 시행	총 사업비의 20*∼60%
대회참가 활동비	▪대회참가비용(부대비용 포함) : 정액지원(1인 30만원/회) * 지자체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회 참가 확인서 증빙 必 ▪기승자 보험 가입비,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비용	총 사업비의 0∼60%

* 클럽전(연합대회) 1회 이상 의무 시행, 미시행시 차차년도 페널티 적용

5.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50	50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승마단 1개소 별 지원 한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비	지방비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10∼30	5∼15	5∼15	-	1:1 매칭

* 해당사업은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단, 신청금액을 초과하지 않음)

7.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비 고
		국비	지방비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1,800	900	900	-

3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고 및 신청

[사업 신청]		[접수 및 검토]		[대상자 심사]		[대상자 확정]
신청서 등 지자체 제출	→	신청서 및 서류 검토 및 제출	→	선정 평가	→	광역지자체별 대상자 확정·통보
사업대상자		지자체(기초→광역)		한국마사회		농림축산식품부

* 선정 공고 및 사업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자 선정 공고 일정에 따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사업희망자 신청접수(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수요조사시 지자체 비용부담에 대하여 시·도와 시·군·구의 분담률을 확정하여 실시

○ 시․군․구

① 공문을 통해 사업시행 지침 및 수요조사 계획, 사업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사업희망자 신청 접수 실시

②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검토

- 법적요건 충족,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 협의를 통해 판단(필요시 현지실사)

* [별지 1-3-①], [별지 1-3-②] 참고

③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들을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

* [별지 1-3-①], [별지 1-3-②] 참고

○ 시․도

① 시ㆍ군ㆍ구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취합, 지방비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량 확정 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에 제출

* [별지 1-3-①], [별지 1-3-③] 참고

사업 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별지 1-3-①] 참고

※ 사업신청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담당부서 문의를 통해 확인

2. 사업자 선정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시행

- 평가표[참고 1-3-①]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시ㆍ도별 선정 사업자 및 사업량을 시ㆍ도에 통보

4

사업 시행 및 관리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선정 사업자 및 사업량을 해당 시·군·구에 통보

② 사업대상자(시·군·구)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③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검토ᐧ승인하고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 중요재산 목적 외 사용(양도ᐧ교환ᐧ대여ᐧ담보 제공 등) 승인 관련은 특별시장ᐧ광역시장ᐧ 특별자치시장ᐧ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32조 제1항)

○ 시․군․구

① 시ㆍ군ㆍ구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ㆍ도로부터 통보받은 선정 사업자 및 사업량을 해당 사업장에 통보(해당 승마시설, 학교 등)

② 사업대상자(시·군·구)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시·도에 승인 요청

③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④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시·도에 보고

사업 대상자

①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군ㆍ구에 승인 신청

②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즉시 시ㆍ군ㆍ구에 통지

④ 3～4개 유소년 승마단이 연합하여 소규모 클럽전 개최 필수

*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유소년 승마단도 클럽전 참여가 가능하나, 해당 승마단은 개최 비용 자부담 필요(보조금으로만 클럽전 운영시 미인정)

2. 자금배정 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로부터 월별 사업 자금 집행계획서 및 월별 집행 근거서류를 제출받고 사업진척도에 따라 사업비를 사업대상자에게 지급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사업 대상자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승마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물	완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에 의거하여 취득한 시설 관리(양도ᐧ교환ᐧ대여ᐧ담보 제공 등) 는 시․도에 위임
◦장비 등 기타	구입일	5년간

○ 적정 인력(코치)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 및 승마단 규모(6명* 이상) 유지·운영

* 유소년 승마단원 기준 : 초등학생～중학생 나이 범위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시ᐧ군ᐧ구 / 시ᐧ도

○ 사업관리주체는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사용 비율에 따라 정산 철저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 대상자 등을 정기점검하고, 보조금 부정사용 등 위법행위 발견시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이행점검 단계 :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분기별 1회)

- 사후관리 단계 : 사업 대상자의 보조금 운영실태(연 1회 이상)

○ 사업관리주체는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및 적정인력(코치)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ᐧ승마단 규모(6명 이상) 유지 여부 점검

* 중요재산 목적 외 사용(양도ᐧ교환ᐧ대여ᐧ담보 제공 등) 승인관련은 특별시장ᐧ광역시장ᐧ특별자치시장ᐧ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32조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 등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방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 점검대상 : 시·도(시·군·구), 사업대상자 등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운영실태 평가 등을 할 수 있음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자격취소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ㆍ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여 가능

○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 부당수령 등 문제발생 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5

평가 및 환류

사업 대상자

○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시ᐧ군ᐧ구에 제출

보 고 사 항	보고 대상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추진실적 - 사업의 이행내역 및 고용창출 실적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사업 대상자	익년도 1월 중순까지	[별지 1-3-④] [별지 1-3-⑤] [별지 1-3-⑥]

지방자치단체

○ 시ᐧ군ᐧ구는 시ᐧ도에 시ᐧ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음 사항을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 대상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등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별지 1-3-④] [별지 1-3-⑤] [별지 1-3-⑥] [별지 1-3-⑦]

05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지원

지자체

1

사업 개요

□ 지원목적

❍ 승마시설 등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지원으로 승마 기반시설 확충 및 승마보급 활성화

□ 지원근거

❍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제19조(국내산 말의 육성)

□ 사업내용

❍ 공공형 및 민간형 승마시설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지원, 말 관련 문화시설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승마길 조성, 거점승용마 조련 시설 설치 지원,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설치 등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필수

❍ (공공형) 지자체, 공공기관, 농축협 등

❍ (민간형) 농업인, 개인, 상법상 법인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승마시설 등 신설 및 개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

❍ 지원 기준 : 공공형․민간형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름

- (공공형)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거점조련 자부담 60%)

- (민간형)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30%, 융자 30% /융자 100%

❍ ’25년 예산 : 1,560백만원(국비 960, 융자 600)

□ 사업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모집 절차에 따라 신청

□ 대상자 선정

❍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사업 타당성, 사업추진 역량, 사업추진 여건 등을 심사, 인허가가 불분명하거나 민원 해소가 불가능할 경우 최종 심사대상에서 제외

❍ (승마길) 사업추진 여건, 조성 타당성, 운영 타당성 등을 심사

❍ 선정기준에 따라 마사회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심사단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상자 최종 선정 확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 김화태 주무관 임수현	044-201-2324 044-201-2325
한국마사회	말산업기획부	부 장 이경주 과 장 장 면	02-509-2970 02-509-2972

2

주요 내용

공공형 승마시설 설치지원

1. 사업대상자

○ (공공 승마시설, 말 관련 문화시설)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 문화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연장,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시설 및 기타 유사 시설을 말함

*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말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을 말함

○ (거점 승용마 조련 시설) 지자체, 농축협, 대규모(50두 이상 보유) 민간 승마시설

○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 지자체

○ (승마길 조성) 지자체, 농축협

※ 사업부지 확보,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기 완료한 사업신청자를 우선순위로 검토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 마사회 온라인교육원(www.kralearning.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 지원된 시설에서 사육하는 말은「말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기지원 시설물은 5년간 중복 지원 불가(‘19회계연도 선정 사업자신청 가능)

* 평가표 : [참고 1-6-ⓛ/참고 1-6-② 말산업 시설확충 지원사업(신설)/(개보수)

- 우리부와 농촌협약된 시군의 사업계획 내 승마시설 설치 포함 시 가점

○ 공공 승마시설

- (신설) 기승 가능한 승용마를 최소 20두 이상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자

- (개보수) ‘말산업 육성법’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승마시설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말 관련 문화시설

- 말, 승마, 말산업 등 말을 주제로 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시설로 승인을 받고,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기존 문화시설을 말과 관련된 문화시설로 변경 또는 기존 말 관련 문화시설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말 등을 활용한 전통문화・유산 등에 준하는 시설 등을 운영ㆍ설치하고자 하거나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거점 승용마 조련 시설

- 사업대상자(지자체, 농축협 등)는 말 사육 농가 또는 승마시설 운영자와 승용마 조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 조련사를 1년 이상 고용할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 공공승마장 등 말산업 관련 인프라가 기 구축되어 있고,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지자체

○ 승마길 조성

- 산악·수변승마 등을 위한 승마길(외승로) 신규 조성 계획이 수립된 지자체
(외승로가 연접한 지자체를 통과할 경우 복수의 지자체가 협의하여 신청 가능)

- 조성되는 승마길은 기승 시 30분 이상 외승 가능 거리여야 하며, 휴게시설, 안전표지 등 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지자체의 정기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통) 승마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구입비는 제외

○ 공공 승마시설 : 마장(실내·외, 원형 마장 등), 마사, 관리사, 창고, 퇴비사, 워킹머신, 편의시설(휴게실 포함), 교육장, 재활승마 관련 시설(장애인 승마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등 승마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 말 운송 차량 등

* 말 운송 차량은 공공형 승마시설 신규 설치 사업에만 지원

○ 말 관련 문화시설 : 박물관, 전시관, 공연장, 미술관 등 말 관련 문화시설 또는 부속건물 등

○ 거점 승용마 조련 시설 : 승용마 조련을 위한 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

* 지자체의 경우 기존 시설 매입 지원 가능

○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 유·청소년 승마 교육을 위한 시설 설계,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

○ 승마길 : 승마길 및 목책·휴게시설·표지 등 부속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

4. 지원형태

(단위 : %)

구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공공승마시설, 말관련문화시설		40	40	-	20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지자체	40	60	-	-
	농축협/민간	40	-	-	60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40	60	-	-
승마길	지자체	40	60	-	-
	농축협	40	-	-	60

*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가능, 지방비는 자부담 대체 불가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공공승마시설, 말관련 문화시설	신 설	2,000	800	800	-	400
	개보수	1,000	400	400	-	200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지자체	3,000	1,200	1,800	-	-
	농축협/민간	3,000	1,200	-	-	1,800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3,000	1,200	1,800	-	-
승마길**	지자체	500	200	300	-	-
	농축협	500	200	-	-	300

* 총사업비 지원 한도 내 1년차 20% 내외, 2년차 80% 내외 연차별 지원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및 승마길은 신규 설치 사업에 한함

민간형 승마시설 설치지원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농축협, 개인, 상법상 법인

※ 사업부지 확보,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기 완료한 사업신청자를 우선 순위로 검토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필수

* 마사회 온라인교육원(www.kralearning.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 지원된 시설에서 사육하는 말은「말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기지원 시설물은 5년간 중복 지원 불가(‘19회계연도 선정 사업자신청 가능)

○ (신규 설치)「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제11조에 의한 시설 및 안전기준에 따라 신규로 승마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개보수) 기존의 승마시설(「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육성된「전문승용마 생산농장」에 우선 지원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마장(실내·외, 원형마장 등), 마사, 관리사, 창고, 퇴비사, 워킹머신, 편의시설(휴게실 포함), 교육장, 재활승마 관련시설(장애인 승마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승마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

○ 토지구입비, 말 운송차량 미지원

4. 지원형태                                                (단위 : %)

구 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신 설	20	20	30	30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3%(농업인 2%) *융자가 불가능할 경우 자부담
개보수	-	-	100	-

*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가능, 지방비는 자부담 대체 불가

* 융자 신청 시 융자실행에 필요한 해당 담보 물건의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

5. 지원한도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신 설	1,000	200	200	300	300
개보수	300			300

* 신설 보조 : 총사업비 지원 한도 내 1년차 20% 내외, 2년차 80% 내외 연차별 지원
신설 융자 : 총사업비 지원 한도 내 2년차 100% 지원

3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고 및 신청

[사업시행지침]		[홈페이지]		[수기 제출]		[공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 선정공고	→	사업신청	→	지자체 추천
농식품부		지자체		사업신청자		지자체 타당성 검토

* 선정 공고 및 사업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자 선정 공고 일정에 따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시·도는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자체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 시․군․구

①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연도 사업시행 지침 및 수요조사 계획, 사업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사업희망자 수요조사 실시

②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

-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판단

③ [참고 1-5-①], [참고 1-5-②] 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

* 자체 평가시에 현장 실사 실시

④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자체 평가 결과 및 추천서,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추진계획을 시․도에 제출

* 이 경우 반드시 기초 지자체장의 기본방침을 첨부할 것(건축·농지·환경·국토 등 인허가부서의 사전 검토서 제출)

○ 시․도

① 시ㆍ군ㆍ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시군구 평가 결과 및 추천서, 추진계획 등을 검토

②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판단

③ [참고 1-5-①], [참고 1-5-②] 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

- 시․군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전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가장 우수한 곳을 신청

④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자체 평가 결과 및 추천서,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추진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추천서에는 사업목적, 지역 내 필요성, 입지여건, 각종 인·허가 사항, 농어촌형 승마시설로의 신고 가능 여부(신규 설치 지원 시), 인력운영계획 적정성, 신청자의 자부담 능력, 최종 선정 시 지자체의 지원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

▷ 말산업 육성 추진계획 제출 시,「말산업 육성법」제4조에 따라 기 수립한 말산업 관련 정책이 있을 경우, 해당 자료와 추진 실적을 제출

▷ 기지원 시설물은 5년간 중복 지원 불가(‘18년 회계연도 선정 사업자 신청 가능)

▷ 미 신고된 승마장에서 법적 신고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사업신청자는 사업 신청 전에 필요시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말산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2. 사업자 선정

[오프라인]		[공문]		[홈페이지 등]
사업 대상자 종합심사	→	사업자 심사 결과	→	사업자 선정 결과 공지
한국마사회 심사평가단		농식품부		지자체

* 사업심사 및 선정결과는 농식품부 사업자 선정 계획 및 공고 일정에 따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업무는 한국마사회에 위탁하여 서면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사(PT)를 실시

- (서면심사)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 목적, 지역 내 필요성, 입지 여건, 최종 선정시 지자체의 지원 계획 등을 평가

- (현장실사) 시ㆍ도에서 제출한 자체 평가 결과 등 검증

- (최종심사) 사업신청자와 지자체의 사업계획 발표 및 대면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역량, 사업․운영계획 충실도, 승마활성화 기여도 등을 최종 평가

- 서면심사, 현장실사 및 최종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점수 산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근 3개년간 지원사업 집행률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통지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 심사평가단 구성 등 세부선정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 심사평가단을 운영하여 서면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사(PT)를 실시

○ 심사평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4

사업 시행 및 관리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지방자치단체

①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나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각각 보고

*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자의 자가시공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비속 중 1인에 한함)을 지출할 수 있음

* ①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지방자치단체장, 또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해야 함

사업대상자

① 최종심사 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말산업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주관기관에 승인 신청

②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사업주관기관이 시․도지사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2. 자금배정 단계

[e-나라도움]		[공문]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교부결정서 통지 등	→	사업 집행	→	사업진행 모니터링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지단체		사업대상자		지방자지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로부터 월별 사업 자금 집행계획서 및 집행 근거서류를 제출받고 사업진척도에 따라 사업비를 사업대상자에게 지급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오프라인]		[오프라인]		[e-나라도움]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	집행점검	→	보고서 확인 및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지방자치단체		농림축산식품부(～12월)

사업대상자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승마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물	완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에 의거하여 취득한 시설 관리(양도ᐧ교환ᐧ대여ᐧ담보 제공 등) 는 시․도에 위임
◦장비 등 기타	구입일	5년간

○ 적정 인력(코치)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시ᐧ군ᐧ구 / 시ᐧ도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 대상자 등을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조금 부정사용 등 위법행위 발견시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이행점검 단계 :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분기별 1회)

- 사후관리 단계 : 사업 대상자의 보조금 운영실태(연 1회 이상)

○ 사업관리주체는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및 적정인력(코치) 상시 고용체계 유지 여부 점검

* 중요재산 목적 외 사용(양도ᐧ교환ᐧ대여ᐧ담보 제공 등) 승인관련은 특별시장ᐧ광역시장ᐧ특별자치시장ᐧ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32조 1항)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 및 인력 운용 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시·도(시·군·구), 사업대상자 등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운영실태 평가 등을 할 수 있음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사업 대상자는 5년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및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ㆍ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여 가능

○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 부당수령 등 문제발생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5

평가 및 환류

사업대상자

○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시ᐧ군ᐧ구에 제출

보 고 사 항	보고 대상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추진실적 - 사업 이행내역 ◦ 향후 계획 * 연도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일정을 수립하고 세부적으로 명시	사업 대상자	익년도 1월 중순까지	[별지 1-5-③]

지방자치단체

○ 시ᐧ군ᐧ구는 시ᐧ도에 시ᐧ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음 사항을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 대상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및 고용창출 효과 평가 - 완료, 완공, 신고, 영업 여부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별지 1-5-③]

6

참고자료 : 승마시설 설치 절차도

* 승마시설 설치의 통상적인 절차이며 정확한 절차는 해당 지자체 문의 요망

* 승마시설 설치를 위해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2단계까지 완료된 후 신청 권장

붙임 2		말산업육성지원사업 별지 서식

[별지 서식]

사업명		별지 및 참고자료 내역
생활승마활성화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신청단계	[별지1-3-①]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사업계획서	승마시설용
			[별지1-3-②]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신청서	시ᐧ군ᐧ구용
			[별지1-3-③]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신청서	시ᐧ도용
		결과보고	[별지1-3-④]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추진실적	승마시설용
			[별지1-3-⑤] 유소년승마단 클럽전(연합대회) 개최실적 보고서(필수)	승마시설용
			[별지1-3-⑥] 유소년승마단 클럽전(연합대회) 개최 증빙자료(필수)	승마시설용
			[별지1-3-⑦]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사업 결과표(총괄)	시ᐧ군ᐧ구 시ᐧ도용
		[참고1-3-①] 유소년 승마단 지원대상자(운영지원 사업) 평가표
	승마시설 등 지원	신청단계	[별지1-5-①]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승마시설용
			[별지1-5-②]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승마시설/말문화시설/ 조련시설/승마교육센터)	승마시설용
		결과보고	[별지1-5-④]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 점검표(분기별, 최종)	승마시설, 시ᐧ군ᐧ구, 시ᐧ도용
		[참고1-5-②] 개보수 사업 평가표

[별지 1-3-①]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사업계획서

(운영 주체 → 시ㆍ군ㆍ구)

1. 사업자(학교 및 승마장) 소개

o 학교 : 학교명, 교직원 수, 학급 구성, 학생 수, 주요 교육활동

* 자체 승마시설 이용시 불필요

o 승마장

- 승마장명, 승마시설유형, 대표자, 주요 운영프로그램

2. 유소년승마단 현황

o 창단 연혁

o 창단지원금 집행 내역

o 연간 교육내용 (일정, 세부내용 등 구체적 커리큘럼 제출)

o 승마코치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4대보험 가입여부
			자격 종류	등급	자격번호	인증 기관
1	홍길동	89.01.01	생활체육지도자	3	제*****호	문화체육관광부	ㅇ
2	전우치	65.02.02	승마지도사	-	제201*-***호	한국마사회	x

*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붙임 제출

3. 유소년승마단 운영실적

o 유소년승마단 단원 명단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여부 포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	학년	당해연도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여부	기승능력인증 (등급/취득여부)
1	홍길동	15.06.15	남	훈민초	3	ㅇ	6/ㅇ
2	전우치	11.12.08	남	정음중	1	ㅇ	5/ㅇ
3	이아름	16.05.12	여	훈민초	2	X	7/ㅇ
4	강힘찬	15.11.11	남	훈민초	3	ㅇ	-/X
5	권혁	11.09.21	남	정음중	1	ㅇ	-/X
6	아이유	16.06.23	여	훈민초	2	X	-/X

*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확인서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상기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점수 미부여)

*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비율 및 기승능력인증제 취득 비율에 따라 점수 차별화(평가표 참고)

o 승마대회 참가 및 입상 실적 [최근 1년간(공고일 1년 전∼공고마감일)]

일자 (장소)	대회명	참가종목	마명	선수명	입상실적 (3위 이내)	비고
2023.8.31.∼9. 3. (구미시 승마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3경기) 마장마술(국산마)	세계영웅	홍길동, 전우치, 이아름	-
		(8경기) 유소년 포니	아름이	전우치	2위
2024.6.20.∼23 (상주국제승마장)	정기룡장군배	(1경기) 장애물(국산마)	아름이	홍길동	-
		(4경기) 장애물(유소년)	세계영웅	홍길동	1위

* 마명과 선수명이 명시된 승마대회 팜플렛(참가 증빙) 및 경기결과ᐧ상장[입상(3위 이내) 증빙]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상기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점수 미부여)

* 승마대회 참가횟수, 승마대회 참가 인원(중복 제외), 입상실적(3위 이내)에 따라 점수 차별화

(평가표 참고)

o (가점) 승마대회 대체 활동실적 [최근 1년간(공고일 1년 전∼공고마감일)]

일자 (장소)	활동명	활동 내용	마명	참가자	증빙 (예시)
2023.9.12 (장수승마장)	자체 운동회	자체 승마단 운동회 실시	빛나리, 아름이 여름이	홍길동, 전우치, 이아름	팜플렛 현수막
2023.10.8. (익산승마장)	장수-익산 승마장 교류전	2개 승마장 교류전 시행	세계영웅, 빛나리 아름이, 여름이 겨울이	홍길동, 전우치, 김유비, 이관우, 성장비	현수막
2024.5.4 (전주기전대)	기승능력인증제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포니등급 미인정)	빛나리, 아름이	전우치, 이관우	인증서
2023.11.05. (장수광장)	지역 행사 참여	장수사과랑축제 퍼레이드 참여	세계영웅, 빛나리	홍길동, 전우치,	팜플렛

* 신규 창단자(공고일 1년 전∼공고마감일 내 창단한 승마단) 중 대회실적이 없는 승마단에 한정하여 적용

* 승마관련 활동 팜플렛 및 행사 현수막(참가 증빙), 인증서 등 증빙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상기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점수 미부여)

* (점수부여 예시) 활동 당 8점 부여, 5개 활동시 40점 만점 부여

o 말 현황

연번	마번	마명	출생일	품종	포니여부 (관상마 제외)	소유자	소재지
1	S10723	세계영웅	10.4.26	더러브렛	-	김진원	A 승마랜드
2	S14923	아름이		한라마	포니	김진원	A 승마랜드
3	S14825	우승샤크		제주마	포니	나해용	B 승마캠프
4	032456	벰파이어		미니어쳐	(관상마)	김진원	A 승마랜드

* 호스피아에 등록된 말내역 스캔본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상기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점수 미부여)

4. 지원 예산 사용 계획(국비+지방비)

○

5. 필수 제출서류 (순서대로 제출)

① 사업자 등록증

② 승마시설 유형 증빙 서류 (농어촌형승마시설 신고확인증 또는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본)

③ 승마코치 자격증 사본(안전요원수료증 포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확인서

⑤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승마대회 참가(마명과 선수명이 명시된 승마대회 팜플렛 등) 및 입상(경기결과ᐧ상장, 3위 이내만) 실적

⑥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승마대회 대체 활동 참가 증빙 (행사 팜플렛, 현수막, 인증서 등)

⑦ 호스피아에 등록된 말내역 스캔본

⑧ 마사회 온라인교육원(www.kralearning.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 상기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시 정량평가 점수 획득 불가

[별지 1-3-②]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신청서

(시ㆍ군ㆍ구 → 시ㆍ도)

(단위 : 백만원)

지자체명 (시·도/ 시․군․구)	운영주체 (승마시설명/ 승마시설유형/ 대표자명/ 연락처) ①	창단일 ②	승마단 규모 ③	최근1년간 승마대회 참여횟수 ④	최근 1년간 승마대회입상실적 ⑤	대한승마협회유소년선수 등록수 ⑥	포니 보유현황 ⑦	기승능력인증제 취득 인원 ⑧	지자체 지원 규모 (A+B) ⑨	지자체 비용분담⑩		시·군·구 담당자 (소속,성명, 전화번호 ⑪
										시․도 (A)	시․군․구 (B)
00시	00승마장 (농어촌형, 전우치, 010-1234-1234)	‘17.6.16	00명	0회 (0대회,3명 /ㅇ대회 2명)	총 0회 (0대회 1위 1, 2위 3)	0명 (홍길동이순신)	총 00두 (소형2한라3)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첨부 :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사업계획서([별지 1-3-①]).  끝.

	작 성 방 법
① 운영주체는 시ㆍ도(시ㆍ군ㆍ구) 또는 승마시설명, 승마시설유형(농어촌형 또는 체육시설), 대표자명, 연락처 등 ② 유소년 승마단 창단일자 ③ 운영중인 유소년 승마단원 수 ④ 최근 1년간 유소년 승마대회 참가 횟수(대회명, 참가인원 등 / 증빙 확인 필수) ⑤ 최근 1년간 유소년 승마대회 입상 횟수(대회명, 입상실적 등 / 증빙 확인 필수) ⑥ 대한승마협회 유소년 선수등록 수(성명 등, 선수등록확인서만 인정) ⑦ 유소년 승마단에 활용되는 포니 품종 및 두수 (관상마 제외, 호스피아 스캔본 확인 필수) ⑧ 기승능력인증제 취득인원 ⑨ 국비 15,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자체 지원금액에 1:1매칭 ☞ 지자체 예산 확보시 국비 지원 가능 ⑩ 시·도 및 시·군·구간 비용 분담 금액 및 비율 ⑪ 유소년승마단 운영 관련 시·군·구 담당자 소속, 성명 및 연락처

[별지 1-3-③]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신청서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

(단위 : 백만원)

지자체명 (시·도/ 시․군․구)	운영주체 (승마시설명/ 승마시설유형/ 대표자명/ 연락처) ①	창단일 ②	승마단 규모 ③	최근1년간 승마대회 참여횟수 ④	최근1년간 승마대회입상실적 ⑤	대한승마협회유소년선수 등록수 ⑥	포니 보유현황 ⑦	기승능력 인증제 취득 인원 ⑧	지자체 지원 규모 (A+B) ⑨	지자체 비용분담⑩		시·군·구 담당자 (소속,성명, 전화번호 ⑪
										시․도 (A)	시․군․구 (B)
경기 00시	00승마장 (농어촌형, 전우치, 010-1234-1234)	‘20.6.16	00명	총 0회 (0대회,3명 / ㅇ대회 2명)	총 0회 (0대회 1위 1, 2위 3)	0명 (홍길동이순신)	총 00두 (소형2 한라3)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첨부 :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사업계획서([별지 1-3-①]).  끝.

	작 성 방 법
① 운영주체는 시ㆍ도(시ㆍ군ㆍ구) 또는 승마시설명, 승마시설유형(농어촌형 또는 체육시설), 대표자명, 연락처 등 ② 유소년 승마단 창단일자 ③ 운영중인 유소년 승마단원 수 ④ 최근 1년간 유소년 승마대회 참가 횟수(대회명, 참가인원 등 / 증빙 확인 필수) ⑤ 최근 1년간 유소년 승마대회 입상 횟수(대회명, 입상실적 등 / 증빙 확인 필수) ⑥ 대한승마협회 유소년 선수등록 수(성명 등, 선수등록확인서만 인정) ⑦ 유소년 승마단에 활용되는 포니 품종 및 두수 (관상마 제외, 호스피아 스캔본 확인 필수) ⑧ 기승능력인증제 취득인원 ⑨ 국비 15,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자체 지원금액에 1:1매칭 ☞ 지자체 예산 확보시 국비 지원 가능 ⑩ 시·도 및 시·군·구간 비용 분담 금액 및 비율 ⑪ 유소년승마단 운영 관련 시·군·구 담당자 소속, 성명 및 연락처

[별지 1-3-④]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추진실적

(운영 주체 → 시ㆍ군ㆍ구)

1. 기관 소개

o 기관명, 연혁,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o 주요 교육활동(승마교육 내용 포함)

2.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 경과

o 학교ㆍ지역사회 의견 수렴, 이용승마시설 협의 : ‘22. x월

o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22. x월

o 창단 준비 : ‘18. x월 〜 x월

o 창단식 개최 : ‘22. x월

o 승마단 운영 : ‘22. x월 이후

3. 주요 운영실적

o 유소년승마단 운영규모(단원수, 승용마두수, 연간 운영예산)

o 유소년승마단 담당코치, 자격사항

※ 승마관련 자격증 보유시 사본 첨부

o 이용승마장 또는 승마시설

o 장비 구입실적(세부 산출내역 포함)

o 연간 교육진행 실적(일정, 내용)

o 유소년승마단 활동실적(유소년승마대회 참가, 지역행사 참가 등)

o 승마대회 참가실적(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포함)

o 클럽전(연합대회) 개최실적(유소년승마단 3∼4개소가 연합하여 유소년 2종목 이상 시행)

* 클럽전(연합대회) 실적은 ‘클럽전(연합대회) 개최실적 보고서’ 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미제출 시 클럽전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시행 실적 인정 불가

4. 홍보실적

o 유소년 승마단 창단 및 운영에 대한 활동

o 지역사회와 연계한 홍보방안 등

5. 향후 추진계획

[별지 1-3-⑤]

유소년승마단 클럽전(연합대회) 개최실적 보고서(필수)

※클럽전(연합대회) 개최실적 보고서 작성방법

① 3∼4개 유소년승마단이 연합하여 개최한 1개의 클럽전에 대한 총괄실적 및 내용을 작성 따라서, 연합한 승마단의 보고서 내용은 동일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또한 동일하게 제출 필수

② 명시된 항목은 모두 작성해야하며, 추가로 기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시 항목추가 가능

1. 사업명(사업년도) :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사업(2025년)

2. 총괄실적(객관적이며, 구체적으로 작성) * 연합하여 개최한 총괄 내용으로 작성

□ 클럽전(연합대회) 개최 결과

○ 클럽전명 :

○ 개최일정/장소 :

○ 개최결과 : 총    개소, 총     명 참석  * 전체 단원 및 참여자 명단 제출 필수

참여 승마단	주요역할	승마단원
		단원수	참여인원
①		명	명
②		명	명
③		명	명
④		명	명
합계		명	명

□ 클럽전 개최 예산 : 총 000천원

○ 집행 항목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클럽전운영비 (40～60%)	시상품(현물) (40～60%)	합계
국비
자부담

※ 상금(현금)은 지원불가

○ 소요예산 세부내역

참여 승마단	클럽전 개최 소요예산
	총 예산	국비	자부담 (지방비, 자비, 협찬 포함)
①	천원	천원	천원
②	천원	천원	천원
③	천원	천원	천원
④	천원	천원	천원
합계	천원	천원	천원

* 지방비 보조시 해당 지자체 명의의 공문․추천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축발기금 금액과 지자체, 자비, 협찬 등 매칭 금액 구분 표기하되, 집행 증빙자료 일체 첨부 요망

3. 세부사업내용

□

○

-

○

-

-

4. 성과평가

□ 잘 된 점

□ 아쉬운 점

5. 클럽전(연합대회) 운영사진

[별지 1-3-⑥]

유소년승마단 클럽전(연합대회) 개최 증빙자료(필수)

□ 세부 집행내역

구 분	집행내역	집행일자	금액
클럽전 운영비

※ 상금(현금)은 지원불가

○ 시상품(기념품) 지급 세부내역

구 분	순위	이름	내용	시상품(기념품) 가액
기타

□ 증빙 자료 첨부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현금 영수증 불가) 등 지출 세부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별지 1-3-⑦]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사업 결과표(총괄) (시ㆍ군ㆍ구 →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 제출용)
시도	시군구	유소년 승마단 현황 ①					예산 사용처 ②	지원금액 ③				국비집행내역 ④				비고
		승마단 명칭	대표자	전화 번호	승마단 인원	대상 (초,중)		총 사업비	국비 (50%)	지자체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 이자 (C)	잔액 (D=A-B+C)
										지방비 (광역)	지방비 (기초)
OO	OO시	ㅇㅇ 승마단	홍00	000-000-0000	ㅇㅇ명	초등학생	ㅇ장구구입(안장) : 원 ㅇ피복구입 : 원 ㅇ클럽전 개최 : 원 * 별지 작성 가능
* 첨부 : 유소년 승마단 운영 추진실적 각 1부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유소년 승마단 현항 : 승마단 명칭, 대표자, 전화번호, 승마단 인원 등을 기재 ② 예산 사용처 : 지원금액 ③의 사용처 기재 ③ 지원금액 : 국비 및 지방비 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④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참고 1-3-①]

유소년 승마단 지원대상자(운영지원 사업) 평가표

구분	평가요소	평가 기준 및 배점				비고
기본사항 (20)	승마코치 말관련 자격증 보유 (안전요원 수료증 포함)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1,2급		10	상위점수 1개만 인정
		승마지도사 (단독보유는 실격) [하단 * 참조]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 유소년스포츠지도사		8
		-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1급		6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노인스포츠지도사		4
		**안전요원 수료증			2
		미보유 또는 *승마지도사만 가지고 있는 경우			실격
	현재 승마단원 수 (초·중등생 기준)	20명 이상	10	10∼13명	7
		17∼19명	9	6∼9명	6
		14∼16명	8	5명 이하	실격
대회준비 (30)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비율 (=선수등록 수 / 승마단원수)	80% 이상	15	20% 이상	6
		60% 이상	12	20% 미만	3
		40% 이상	9	0명	0
	기승능력인증제(7등급 이상) 취득 비율 (=기승능력취득인원 / 승마단원수)	80% 이상	15	20% 이상	6
		60% 이상	12	20% 미만	3
		40% 이상	9	0명	0
대회참가 (50)	참가 횟수 (승마단(1명 이상)이 참가한 대회수)	5회 이상	20	2회	8
		4회	16	1회	4
		3회	12	0회	0
	참가 인원 (중복 제외)	5명 이상	20	2명	8
		4명	16	1명	4
		3명	12	0명	0
	입상 실적 (3위 이내)	1위	10	3위	6
		2위	8	그 외	4
[가점, 정착 지원] 승마대회 대체 활동 실적 (자체 운동회, 교류전, 기승능력인증제, 지역행사 등)		5회 이상	40	2회	16
		4회	32	1회	8
		3회	24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우선 지원

○ 평가기간 : 승마대회 참가, 입상실적 최근 1년치만 인정(단,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은 심사 당해연도만 인정)

	정착 지원 (가점 심사)
❍ 신규 창단자(공고일 1년 전∼공고마감일 내 창단한 승마단) 중 대회실적이 없는 승마단에게 정착 지원을 위한 최소 금액 지원 가능 ① [대회실적 있는 경우 → 선지원] 가점 미포함 심사 ② [대회실적 없는 경우(①심사 과락자 포함) → 후지원] 가점 포함 심사 * 단, 신청자에 한함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교육과정 현황

구 분	지정기관	교육과정	비고
대학	전주기전대	재활승마지도사,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안전요원)	안전요원 양성과정 ‘13∼’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성운대	재활승마지도사
	신경주대	승마지도자, (안전요원)	안전요원 양성과정 ‘14년 한시적으로 운영
	제주한라대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제주대	말수의사
고교	서귀포산업고 경마축산고 경북자연과학고 발안바이오고 한국말산업고 한국마사고	말산업 기초 인력 양성 과정
한국마사회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재활승마지도사, (안전요원), 말 수의사, 장제사	현재 전과정 미운영

[별지 1-5-①]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 해당되는 란(□)에 “√”표시

신청자	구 분	□ 개인 □ 법인․단체․기관(명칭: )
		□ 농업인 □ 비농업인 * 농업인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를 말하며, 이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 첨부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C·P)
	주 소	(☎ )
	관련경력	분야, 년			자격사항 (사본 첨부)				구분 : □ 국가자격 □ 민간자격 자격명 : 발급처 :
	관련교육 이수사항	과정명: 기간: 시행처:
신청내용	구 분	□ 공공형 □ 민간형
	유 형	□ 승마시설 □ 말문화시설 □ 승마길 □ 조련시설 □ 승마교육센터
	세부사업	승마시설	구분 : □ 신규 설치 □ 개보수·정비 * 신고 승마시설에 한정함
		말문화시설	구분 : □ 신규 설치 □ 변경·개보수·정비 * 신고 문화시설에 한정함
		승마길	구분 : □ 신규 설치
		승마교육센터	구분 : □ 신규 설치
		조련시설	구분 : □ 신규 설치
	사업예정지	주 소
		지 목		부지면적				㎡		사업예정면적		㎡
	사 업 비 (천원)	총사업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사업내용별 규모 (량)
20 년도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 교육이수 실적 또는 자격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부담 능력 판단을 위한 금융거래확인서, 잔액증명서 등 관련 서류 - 기본설계도(필수) 및 기타 관련 서류 3. 마사회 온라인교육원(www.kralearning.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별지 1-5-②]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 계획서

구분 : □공공형/□민간형

유형 : □승마시설/□말문화시설/□조련시설/□승마교육센터

* 사업계획서 서식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예시임

* 승마시설 신청 시에는 인근 승마수요에 대한 현황 및 분석을 사업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1. 일반 현황

○ 동일 시·군·구 내 말 사육, 승마시설, 승마인구(정기회원, 체험승마 구분)

○ 관내(시·군·구) 인구현황(10세 이하, 11～20, 21～40, 40 이상), 인접한 시군 인구 현황

○ 주요 관광지, 관광인구 및 관광수입 현황(최근 3년)

○ 인근 학교 및 학생수 현황(초․중․고․대학) 및 학생 중 승마 회원 현황 등

○ 기존 운영자는 현재 승마시설 및 말 보유 현황 등

2. 승마시설(조련시설) 운영 계획

○ 향후 승마시설 운영 계획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 농어촌체험·관광 등과의 연계, 재활승마 실시, 유소년 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기재

3. 지원 필요성

○

4. 사업추진 체계

○ 사업주체 : 개인, ○○시군, ○○법인, ○○대학, ○○승마시설 등

○ 교육청, 학교, 관광업체, 승마단체, 협력 마을, 관련 장비 및 보험 관련 업체 등과의 사업추진 협력 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등

5. 사업비 조달 계획

○ 자부담 조달 계획(일반 대출, 자산 투입 등)

○ 융자금 담보 확보 방안(농신보, 부동산 담보 등 구체적 제시) 및 상환 계획 등

○ 기타 제3자 투자자가 있는 경우 투자 협약서 등

6. 승마시설(조련시설) 부지 확보 계획

○ 기 확보 사업자 :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매매 계약서, 잔금 지급계획 등

○ 미 확보 사업자 : 향후 추진일정 세부적으로 제시 등

* 대상 부지 주소, 지번, 지목, 면적은 필히 기재

7. 승용마 보유현황 및 확보 계획(조련용 말 확보계획, 위탁농가 확보계획)

○ 현재 보유 현황(품종, 마리수 등)

○ 추가 확보 계획

- 승용마 갱신 계획, 어린이 등 유소년 승마 활성화를 위한 포니 등 확보 계획 등

8. 승마 활성화를 위한 유소년, 정기고객 등 확보 계획(구체적 제시)

○ 연간 이용 고객수(산출근거 제시)

○ 승마 수요(학생, 일반 고객)

- 유소년 등 학생 승마 수요와 정기회원 등 일반 승마고객 수요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승마 동호인 클럽 연계 방안, 찾아가는 승마교실 운영계획

○ 승마 아카데미 운영계획

○ 지역 관광테마와 연계방안 등

9. 조련된 말 유통계획

○ 계약된 승마장에 공급, 계약 농가 등에 판매, 수출 등

10. 투자 계획

구 분	사업량 (㎡,㎞등)	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 승마시설(조련시설)
- 실내 마장
- 실외 마장
- 마사(마방)
- 관리사
- 퇴비사
- 외승코스(트래킹)
- 교육시설
- 기타 시설
합 계
○ 승용마 구입
- 일반 승용마
합 계

* <참고자료> 승마 관련시설 단가 조견표 참조

* 평면도, 시설배치도 등 첨부

11. 인력 확보 및 운영 계획

○ 말관리사, 장제사, 승마지도자, 재활승마지도자 등 확보(채용) 계획

○ 조직관리 체계(시설운영, 고객관리, 기획/홍보 등)

12. 운영 타당성 분석

구 분	세부항목	금 액 (천원/년)	산출근거(구체적으로 작성)
수 입	정기회원		○○명 × ○○개월 × ○○○천원
	관광ㆍ체험
	기 타
	계(A)
지 출	인 건 비
	관 리 비
	기 타
	계(B)
손 익(A-B)

13. 기대 효과

○ 지역 경제 활성화, 농가소득 대체, 국민건강 기여, 청소년 정서 함양 등

14. 세부 추진 일정

추 진 항 목		월 별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지 방 비 확 보
부 지 확 보
민 원 해 결
사업 추진반 구성(공공시설)
벤치마킹 또는 컨설팅
세부설계
보조금 교부결정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농어촌승마시설등록
	환경관련허가
공 사 추 진	토목공사
	건축공사
	실내외 마장 공사
	마방 등 부대시설
	공사 완료 및 준공
운영 분야	인력확보
	승용마구입
	고객확보
완료보고 및 정산 등

※ 그 외 추가코자 하는 사항은 서식에 관계없이 추가 가능

[별지 1-5-④]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 점검표

(분기별, 최종)

(점검일자 : ‘24.  .  .)

□ 일반사항

사업자명 (대표자)			선정년도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시․군 ○읍․면․동 ○○번지 “○○○ 승마장”
(계획) 규모	부지	말	마사	마장		기타건물
	㎡	두	㎡ 마방 개	·실내 ㎡ ·실외 ㎡		○○○ ㎡ ○○○ ㎡

□ 추진상황

인허가	신청	. . .	공사	착공	. . .	신고	법령	체시법 또는 말산업육성법
	완료	. . .		준공	. . .		일자	. . .

□ 집행현황

예산	보조	천원	교부	보조	천원	지자체 집행	보조	천원
	융자	천원		융자	천원		융자	천원
	합계	천원		합계	천원		합계	천원

□ 공사 진행 상황

지원 대상	규모(㎡,두 등)	추진 실적	향후 추진 계획
○ 승마시설/조련시설
- 실내 마장
- 실외 마장
- 마사(마방)
- 관리사
- 퇴비사
- 외승코스
- 교육시설
- 기타시설
○ 승용마 구입
- 일반 승용마
-

□ 부진사유 및 조치계획

부 진 사 유	* 세부추진계획 상 추진일정 보다 지연된 경우 작성
조 치 계 획	* 부진 사유 발생시 작성

□ 현장 사진 : 전경 사진, 마장·마사·관리사 등 시설별 사진 등

[참고 1-5-②]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개보수) 평가표

구분 : □공공형/□민간형

유형 : □승마시설/□말문화시설/□조련시설/□승마교육센터

○ 지      역 :        시·도        시·군

○ 사업신청자 :

심 사 항 목			배 점		평가 점수
			기준	점수
사업 타당성 (35점)	사업 필요성 (15)	․개보수 필요성 * (기존시설의 경우) 노후화 정도 * (신규시설 경우) 필요성, 사업 연계도 등	상	15∼13
			중	12∼9
			하	8∼5
			미흡	4∼1
	사업계획서 충실도 (10)	․개보수 계획, 영업방향, 전문인력 확보계획, 수익성 분석 등의 구체성·타당성 평가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사업추진 역량 (30점)	지자체 지원의지 (10)	․기초 지자체의 기본방침(건축·농지 등 인허가부서 사전검토서 등) 제출 여부 ․구체적 지원 계획(재정지원, 인허가 등)수립여부, 지원 계획의 적정성·타당성 등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자금조달 능력 (융자금 담보 포함) (10)	․(민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부동산 담보 등 상환 능력 확인 ․(공공) 지방비 확보 및 지방비 매칭 비율 등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사업추진 능력 (10)	[사업신청자 및 현 직원(4대보험 가입자) 한정] ①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 관련 국가자격증이 있는 경우 ② ①외 말 관련 국가자격증 또는 한국마사회가 발행하는 승마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③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①	10∼9
			②	8∼6
			③	5∼3
			기타	2∼1
사업추진 여건 (35점)	부지확보 여부 (15)	① 사업신청자 소유부지 ② 임대 완료 (계약 완료) ③ 소유 및 임대 예정 (계약 전)	①	15∼13
			②	12∼9
			③	8∼5
			미흡	4∼1
	*인허가 여부 (10)	① 인허가 완료(건축,농지 등) 또는 불필요한 경우 ② 관련 인허가 예상소요 기간 3개월 이내 ③ 관련 인허가 예상소요 기간 6개월 이내	①	10∼9
			②	8∼6
			③	5∼3
			불분명	2∼1
	민원 해소여부 (10)	① 민원발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발생가능 민원에 대한 해소 용이 ③ 발생가능 민원에 대한 해소 어려움	①	10∼8
			②	7∼4
			③	3∼1
			불가	0
가점 (10점)	승마활성화 기여도 등 (10)	․(공통) 40세미만 청년농업인, 전문 인력(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참여(한국마사회 주관), 말산업 관련 국가자격자 및 인턴 고용계획 수립 ․(공공형) 시설 개보수를 통한 안전성 확보, 공공승마시설의 역할 강화(말산업육성지원사업과 연계한 농어촌 관광승마 및 재활승마 등) ․(민간형) 시설 개보수를 통한 안전성 확보, 기존 승마시설과의 차별성 등 민간 승마시설의 승마 활성화 및 보급 사업에 기여	실효성 평 가	0∼10
가점 (5점)	농촌협약	․농식품부와 농촌협약된 시군의 사업계획 내 승마시설 개보수 포함시	농촌협약 여부	5
합 계			115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국가자격(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외 말관련 국가자격은 전문스포츠지도사 1∼2급(구 경기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구 생활체육지도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구 생활체육지도자 2∼3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1∼2급,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가 해당되며,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정규 교육과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양성과정을 의미함(장제사, 말 수의사 양성과정은 제외)

* 인허가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민원 해소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는 최종 심사 대상에서 제외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교육과정 현황

구 분	지정기관	양성 과정	비고
대학	전주기전대	재활승마지도사,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안전요원)	안전요원 양성과정 ‘13∼’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성운대	재활승마지도사
	신경주대	승마지도자, (안전요원)	안전요원 양성과정 ‘14년 한시적으로 운영
	제주한라대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제주대	말수의사
고교	서귀포산업고 경마축산고 경북자연과학고 발안바이오고 한국말산업고 한국마사고	말산업 기초 인력 양성 과정
한국마사회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재활승마지도사, (안전요원), 말 수의사, 장제사	현재 전과정 미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