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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과 소관 -

2024년도 운수업체(버스)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보고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 위법‧부당한 보조금 집행을 근절하고, 개선 위주의 예방적 감사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감사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제20조(자료제출 요구), 제21조(실지감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검사)

❍ 2024년 여수시 연간감사 계획(감사담당관-13181, 2023.12.5.)

▢ 감사기간 및 대상

❍ 감사기간 : 2024. 11. 4.(월) ~ 11. 15.(금) / 10일간 ※ 자체감사 이력 없음

❍ 감사대상 : 운수업체(버스) 10개업체(시내버스 182대, 마을버스 12대)

※ 시내버스 – 동양교통(65), 오동운수(60), 여수여객(56), 광우고속(1)
마을버스 – 동양교통(3), 여수여객(1), 여천여객(2), 청지운수(2), 연도버스(1),
개도마을버스(1), 거문교통(1), 초도버스(1)

❍ 감사범위 : 2023. 1. ~ 2024. 9.까지 운수업체(버스) 보조사업 업무 전반

※ 2023. 9. 전라남도 감사(감사범위 : 2020.1.~2023.6.)를 감안하여 감사 범위 설정

❍ 감사방법 : 서면감사

❍ 감 사 반 : 3명(반장 : 회계감사팀장)

▢ 감사 중점사항

❍ 회계처리 절차 미이행, 보조금 부적정 사용 등 확인

❍ 교부 목적 외 사용 여부 및 집행 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지원부서의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 등 사후관리 적정 여부

Ⅱ		감사결과

▢ 감사총평

❍ (감사목적) 보조사업의 절차적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

‣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회계처리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고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례를 확인하여 사업비 환수를 통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자 함.

❍ (감사결과) 7건(주의 6건, 시정 1건)을 지적하여 재정상(6,612,190원 회수) 조치

‣ 교통과 소관 운수업체(버스) 대상 15개 보조사업 집행실태 감사 결과, 시내버스 이용 수요 감소, 운송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버스업체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대부분이 운수종사자 인건비와 연료비 손실 보전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

‣ 업무 담당자의 관련 규정 숙지 부족과 업무 미숙, 관행 등으로 7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되었음.

- (보조금 집행) 보조금 통장관리, 사업비 이월 집행, 연차수당 중복지급 부적정

- (보조금 정산)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및 집행절차 미준수, 지출증빙서류 점검 소홀,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보고 절차 미준수

- (기       타) 비전자문서 등록 및 관리 소홀

❍ (결과조치) 교통과-업무연찬,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금 집행 교육 실시
감사담당관-처분 및 이행사항 점검

‣ (교통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동일․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통해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금 집행 교육 실시

‣ (감사담당관) 지적사항 7건에 대해 처분 조치하고 이행사항을 점검

▢ 처분사항

❍ 총  괄

(단위 : 건/원)

부서명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주의	시정	회수	지급	주의	훈계
교통과	6	1	6,612,190

❍ 지적사항 목록

구분	주요 지적사항	행정상조치			재정상 조치(천원)
		주의	시정	권고	회수	지급	반납
	총 계	6	1		6,612
집행	소 계	2	1		6,612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1
	보조사업비 이월 집행 부적정	1
	연차수당 중복지급 부적정		1		6,612
계약	소 계	1
	보조금 집행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절차 미준수	1
정산	소 계	2
	보조금 정산 검사 시 지출증빙서류 점검 소홀	1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보고 절차 미준수	1
기타	소 계	1
	공공기록물 관리 소홀	1

❍ 지적사항 세부내용

주요 지적내용	처분사항
1.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0조(지방보조사업 관리통장 등),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민간일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개설하도록 하고, ○ 보조금을 지출할 때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고, 보조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등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그런데,‘○○○○ 등 4개 운수업체’에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의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보조금 전용 통장에서 정당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운수업체에서 관리하는 다른 통장으로 계좌이체 또는 현금 인출 후 입금 처리하여 집행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회계처리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주의
2. 보조사업비 이월 집행 부적정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6조(지방보조사업비의 이월)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관리기준 제17조(지방보조사업비 등의 변경) 제3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	주의
○ 제4항에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이월을 위해서 이월금액, 이월사유, 이월액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이월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됨. ○ 그런데, ‘교통과’에서는 2023년 4분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9건의 보조금 교부 결정 시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됨에도 교부조건에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전에 이월신청 및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사업비를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차 미이행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정산검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음.
3. 연차수당 중복 지급 부적정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 1년을 초과하여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수 있는 최대 유급휴가 일수는 26일이며, 유급휴가 미사용으로 인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는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와 보상 지급을 완료한 유급휴가 일수는 수당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함. ○ 그런데, ‘(주)○○○○ 등 2개 운수업체’에서는 종사자의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한 입사 2년차 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 1년차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2년차 26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있음.	시정 6,612,000원 (회수)
4. 보조금 집행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절차 미준수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4조(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계약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사업부서 담당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7조(검사), 제18조(대가의 지급) 및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고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하고, 보조사업자가 절차대로 계약을 이행하는지 지도 ‧ 감독하여야 함. ○ 그런데, ‘교통과’에서는 “LED노선안내표지판 유지보수 지원” 보조금 교부 결정 시, 교부 조건에 계약 절차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보조사업자가 절차대로 이행하지 않고 계약 및 집행서류(계약서류, 검수조서 및 사진대장, 하자보수보증서 등) 일부를 누락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정산검사 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주의
5. 보조금 정산검사 시 지출증빙서류 점검 소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카드 포함)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해야 하며,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부받은 보조금 수입과 지출의 증빙서류를 명확히 확인해야 함.	주의
○ 2023년 ~ 2024년 마을버스 실적보고서에 의하면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사무원과 대표자 서명날인,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진대장) 누락, 급식대장 미작성 등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다수 있으나, ○ 교통과에서는 보조금 정산검사 시 지출증빙서류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6.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보고 절차 미준수 ○ 「지방보조금법」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같은법 시행령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제10조(정산보고서의 검증),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실적보고서의 작성 등) 및 제4조(검증 관련 보고서의 작성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23조(검증 관련 보고서의 제출)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 회계법인 등의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후 검증 관련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하고 1개월 이내에 선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그런데,‘○○○○ 등 3개 운수업체’에서는 3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의 검증보고서를 법정기한보다 1~2개월 지나서 제출하거나, 동일한 회계연도에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으면서 감사인 선정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주의
7. 공공기록물 관리 소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기록물의 등록)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공공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에 대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그런데, ‘교통과’에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비전자 문서를 전자결재시스템에 지연 등록하거나 미등록하여 공공기록물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