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2025년 축산분야 지자체협력사업 시행지침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

목   차

총괄	1

한우 혈통보존 및 한우 등록 지원사업	2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24

축산물 이력제(소귀표) 지원사업	48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	66

우량정액 공급사업	76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	89

양봉농가 사료 지원사업	103

2025년 축산진흥분야 지자체협력사업(총괄)

사 업 명	구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축협	자담
7개 분야 (10개 사업)	총계		1,278,480	137,010	17,475	362,495	251,100	510,400
한우 혈통보존 및 한우등록 지원	도 비 사 업	540두	4,860 (100%)	-	972 (20%)	3,888 (80%)	-	-
	지자체협 력	500두	30,000 (100%)	-	-	15,000 (50%)	15,000 (50%)	-
	소계	1,040두	34,860	-	972	18,888	15,000	-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국도비 사 업	46호	184,000 (100%)	92,000 (50%)	13,800 (7.5%)	41,400 (22.5%)	-	36,800 (20%)
	지자체협 력	18호	72,000 (100%)	36,000 (50%)	-	21,600 (30%)	10,800 (15%)	3,600 (5%)
	소계	64호	256,000	128,000	13,800	63,000	10,800	40,400
축산물 이력관리 (소귀표) 지원	국도비사 업	1,700두	18,020 (100%)	9,010 (50%)	2,703 (15%)	6,307 (35%)	-	-
	지자체협 력	905두	9,600 (100%)	-	-	4,800 (50%)	4,800 (50%)	-
	소계	2,605두	27,620	9,010	2,703	11,107	4,800	-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	지자체협 력	3,350두	80,000 (100%)	-	-	40,000 (50%)	40,000 (50%)	-
우량정액 공급	지자체협 력	3,000두	90,000 (100%)	-	-	67,500 (75%)	22,500 (25%)	-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	지자체협 력	75,000포	750,000 (100%)	-	-	150,000 (20%)	150,000 (20%)	450,000 (60%)
양봉농가 사료 지원	지자체협 력	30,000kg	40,000 (100%)	-	-	12,000 (30%)	8,000 (20%)	20,000 (50%)

1. 한우 혈통보존 및 등록 지원

담당팀	축산진흥	담당자	배지나	연락처	659-4425

한우 혈통을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여 계획교배 및 선발 등 자료로

활용, 우수한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도모

1. 추진근거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축산법」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시행주체 : 여수시장

○ 시행기관 : 여수축산업협동조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명 (구분)	사업량 (두)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축협
계	1,040	34,860	972	18,888	15,000
한우 등록 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	540	4,860 (100%)	972 (20%)	3,888 (80%)	-	단가변경
한우 혈통보존 등록사업(지자체협력사업)	500	30,000 (100%)	-	15,000 (50%)	15,000 (50%)

※ 예산소진시 도(道)승인 후 한우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가축개량관리)에서 지원가능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 (지원제외) ① 자연종부 농가

②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1항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시설(한우개량사업소)에서 생산한 정액이 아닌 미허가업체에서 생산한 정액을 구입하여 인공수정하는 농가

○ 지원내용

【도비지원】

- 한우 등록 지원 : 축산농가 한우 등록 비용(기초, 혈통, 고등)

【지자체협력】

- 한우 혈통보존 등록 : 축산농가 한우등록비용 및 등록보조 인건비 등 제반비용 포함

○ 지원단가 : 기초등록 6천원, 혈통등록 8천원 고등등록 10천원

3. 사업시행

가. 기관별 역할분담

구분	기관명	주요업무
주관기관	시 (농업정책과)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시달 ◦ 사업에 따른 지방비 확보 및 집행 ◦ 한우등록사업 점검 및 지도
대행기관	여수축산업협동조합 (협조 한우협회지부)	◦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 및 인력채용 관리 ◦ 등록신청, 등록우 관리, 이력제 자료제공 ◦ 한우등록비 및 인건비 등 정산 보고(12월말)
협조기관	한국종축개량협회	◦ 등록우 전산입력 및 전산서비스제공 ◦ 한우등록사업 지도 협조 등

나. 등록계획 수립

○ 축협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게 자체 한우등록 지원계획 수립 및 인력 확보

○  친환경축산물 인증 등 정부시책 협조적인 농가에서 사육중인 한우 우선 등록

다. 등록기준

○   등록대상우  :  축산업 허가․등록 또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농가의

암소와 그 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

○ 등록기준 : ‘한국종축개량협회 종축등록규정’에 의함

○ 등록단계별 대상우

- 기초등록 : 한우기준에 적합한 개체

-  혈통등록  :  기초등록 이상의 암소에서 인공수정으로 생산되고 외모심사 기준의 실격조건이 없는 송아지 (2개월 이내 등록신청)

-  고등등록  :  부모가 혈통등록우 이상으로서 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령이내에 선형심사를 필한 개체 중 심사결과 80점 이상이고 개체유전능력 평가 결과 4개 형질(냉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중 2개 이상이 B등급 이상인 개체이며 번식능력이 양호하고 유전적으로 불량형질이 없는 것

라. 등록추진

○ 등록은 한국종축개량협회 “가축외모심사기준”및“종축등록기준”에  따르는 한우에 한함

* 기초등록 절차

- 기초등록 신청 ⇒ 한우기준(모색‧백반 등) 적합 ⇒ 기초등록 ⇒

농가에 우편 발송

* 혈통등록 절차

- 송아지 생산신고 ⇒ 생산개체 확인 ⇒ 2개월 이내 혈통등록  신청 ⇒ 혈통증명서 발급 ⇒ 농가에 우편 발송

* 고등등록 절차

- 1년 단위로 등록대상우 통보 ⇒ 대상우 파악 ⇒ 심사일정 협의 ⇒ 심사(연 1회 이상 실시) ⇒ 고등등록증명서 발급 ⇒ 농가에 우편 발송

마. 등록 신청 및 증명서 발급

○ 축협(한우협회 협조)에서는 매월1회 한국종축개량협회로 등록신청하고

시에 등록신청 및 등록 인건비(사회보험포함) 등 집행내역 제출

-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전산입력된 등록증명서, 관리카드 을 해당    농가에 발송한 현황 확인 정리 및 인건비·제반비용 집행내역을    시에 제출

바. 등록우 및 후대축의 활용

○  우수 혈통 번식우는 개체관리 및 장기 사육되도록 축협에서 시책강구

-  축주에게 번식 밑소로 활용토록 권장하되 매도를 원할 경우 관내 번식 농가에게 매도를 유도하여 번식기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조치

○  비육우의 경우 바코드번호에 의한 도체성적관리로 한우 유전능력 평가 자료로 활용

사. 보조금 지급절차

사업계획 통보	➣	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 신청	➣	보조금교부신청	➣
(시⇒읍면동,축협)		(축협⇒시)		(농가⇒축협)		(축협)
보조금교부결정	➣	사업추진 및 분기별 실적보고	➣	분기별 보조금 청구	➣	분기별 사업비 집행	➣
(시⇒축협)		(축협⇒시)		(축협⇒시)		(시⇒축협)
실적관리(상시)	➣	서류 제출	➣	사업완료 보고	➣	사업비 정산
(축협)		(축협⇒시)		(축협⇒시)		(시)

4. 행정사항

○  분기별 등록현황<서식 4>과 여수축산업협동조합(한우협회)의 보고서를 대조 검토한 후 등록회비 지급

※ 매년 1.1일부터 12. 31일까지로 보조금 교부결정 전 추진한 실적도 반영하여 사업비 집행 가능

○  여수축협(한우협회 협조)에서는 한우 혈통보존 등록사업비(지자체협력)에서만 등록 인건비(사회보험포함) 등 집행내역 제출

-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전산입력된 등록증명서, 관리카드를 해당 농가에 발송한 현황 확인 정리 및 인건비·제반비용 집행내역을 시에 제출

○  ’25년도 사업 추진 시 혈통‧고등등록을 우선 지원하며, 효율적으로 기초등록 후 지원

○   ’25년도 6월 말까지 사업부진시 전남도 하반기 사업비 조정예정

5. 협조사항

○  사업참여신청서 제출	: 2025. 2. 14.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축협 → 시)	: 2025. 2.

○  사업추진

- 사업추진 현황 점검(연 1회 이상)	: 2025. 3. - 11.

- 등록추진현황 보고 및 청구(축협→ 시)	: 분기별

- 등록보조금 지급(시 → 축협)	: 분기별

○  완료보고 및 정산서 제출(축협 → 시)	: 2025. 12.

【서식 1】

2025년 한우 등록사업(도비지원) 참여신청서

1. 보조사업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법인등록번호 :

2. 사업신청내역

(단위 : 두, 원)

세부 사업내용	사업량	단가	소 요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담
						-

□ 사업신청과 관련된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한우 등록사업(도비지원)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2025년 한우 혈통보존 등록(지자체협력) 참여신청서

1. 보조사업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법인등록번호 :

2. 사업신청내역

(단위 : 두, 원)

세부 사업내용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시비	축협	자담
						-

□ 사업신청과 관련된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한우 혈통보존 등록(지자체협력)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5년 한우 등록사업(도비지원)

2. 보조사업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법인등록번호 :

3. 사업목적 : 한우 혈통을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여 축산업경쟁력 강화

4. 사업계획

(단위 : 두, 원)

세부 사업내용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담
						-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6. 사업추진기간 : 2025.   .    .  ∼  2025.    .    .

붙임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개 요	사 업 량		두
	사 업 비 (원)		계(100%)	도비(20%)	시비(80%)
2. 사 업 내 역	2025년 한우 등록사업(도비지원)
3. 사업수행계획	한우등록비용
4. 보조금 산출기초	원 × 두 × % = 원
5. 보조사업 소요경비	금 원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한우 기초, 혈통, 고등 등록비용 지원
7. 보조경비 이외 경비	부 담 자	주소:			성명:
	부 담 액	원
	부담방법
8. 보조사업 효과	한우 혈통을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축산업경쟁력 강화
9. 보조사업 수행의 수입금 처리방안	가축사양관리 개선 등
10. 기 타 사 항

【서식 3-3】

2025년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지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39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제12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5.   .   .

사업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4】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5년 한우 혈통보존 등록사업(지자체협력)

2. 보조사업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법인등록번호 :

3. 사업목적 : 한우 혈통을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여 축산업경쟁력 강화

4. 사업계획

(단위 : 두, 원)

세부 사업내용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시비	축협	자담
						-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6. 사업추진기간 : 2025.   .    .  ∼  2025.    .    .

붙임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4-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개 요	사 업 량		두
	사 업 비 (원)		계(100%)	시비(50%)	축협(50%)
2. 사 업 내 역	2025년 한우 혈통보존 등록지원(지자체협력사업)
3. 사업수행계획	한우등록비용 및 농가 지도 방문 인건비 등 제반비용
4. 보조금 산출기초	원 × 두 × 50% = 원
5. 보조사업 소요경비	금 원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한우 기초, 혈통, 고등 등록비용 지원 및 농가 지도 방문 인건비 등 제반비용
7. 보조경비 이외 경비	부 담 자	주소:			성명:
	부 담 액	원
	부담방법	자부담 50%(이상)
8. 보조사업 효과	한우 혈통을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축산업경쟁력 강화
9. 보조사업 수행의 수입금 처리방안	가축사양관리 개선 등
10. 기 타 사 항

【서식 4-3】

2025년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지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39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제12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5.   .   .

사업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5】

보 조 금 청 구 서

1. 사 업 명 : 2025년 한우 등록사업(도비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법인등록번호 :

3. 사업추진내역

(단위 : 두, 원)

세 부 사업내용	사업량		공급 단가	사 업 비
	계획	실적		계	도비	시비	자담
( 분기)

4. 보조금 청구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5. 입금계좌 : 은행명                    (예금주:           )

붙임  사업완료확인서

위와 같이       분기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5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5-2】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5년 한우 등록사업(도비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법인등록번호 :

3. 사업추진내역

(단위 : 두, 원)

세부사업 내용	사업량		사 업 비								사 업 착수일	사 업 완료일
			계 획				집 행
	계획	실적	계	도비	시비	자담	계	도비	시비	자담
( 분기)											2025. . .	2025. . .

붙임 세금계산서, 등록업체 분기별 한우등록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진대지 등

위와 같이     분기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확인자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		(인)
담당공무원	직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5-3】

한우 등록사업(도비지원) 신청내역(   분기)

일 자 :     년    월    일

수신 : 한국종축개량협회장(등록신청)             발신 : 대행기관장

여수시장[신청내역통보]

□ 한우 등록신청 현황(   /  분기)

지 역 명	농 가 수 (호)	등 록 두 수(두)				비 고
		계	기초	혈통	고 등
계

【서식 5-4】

한우 등록사업(도비지원) 정산결과(    )분기

(단위 : 두, 천원)

시군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도비	시비	계	기초	혈통	고등	계	도비	시비
전남 여수

【서식 6】

보 조 금 청 구 서

1. 사 업 명 : 2025년 한우 혈통보존 등록사업(지자체협력)

2. 보조사업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법인등록번호 :

3. 사업추진내역

(단위 : 두, 원)

세 부 사업내용	사업량		공급 단가	사 업 비
	계획	실적		계	시비	축협	자담
( 분기)

4. 보조금 청구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5. 입금계좌 : 은행명                    (예금주:           )

붙임  사업완료확인서

위와 같이       분기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5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6-2】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5년 한우 혈통보존 등록사업(지자체협력)

2. 보조사업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법인등록번호 :

3. 사업추진내역

(단위 : 두, 원)

세부사업 내용	사업량		사 업 비								사 업 착수일	사 업 완료일
			계 획				집 행
	계획	실적	계	시비	축협	자담	계	시비	축협	자담
( 분기)											2025. . .	2025. . .

붙임 세금계산서, 분기별 실적내역서, 세부집행내역 등

위와 같이     분기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확인자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		(인)
담당공무원	직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6-3】

한우 혈통보존 등록사업(지자체협력) 신청내역(   분기)

일 자 :     년    월    일

수신 : 한국종축개량협회장(등록신청)             발신 : 여수축협장

여수시장 [신청내역통보]

□ 한우 등록신청 현황(   /  분기)

지 역 명	농 가 수 (호)	등 록 두 수(두)				비 고
		계	기초	혈통	고 등
계

【서식 6-4】

한우 혈통보존 등록사업(지자체협력) 추진실적 보고(  분기)

일자 :    년   월   일

수신 : 여수시장                     발신 : 여수축협장(한국종축개량협회)

구 분		사 업 량(두)			사 업 비 집 행 (천원)
		농가수 (호)	두 수(두)		계	축 협	시비
			계 획	실 적
당분기	계
	기 초
	혈 통
	고 등
누계	계
	기 초
	혈 통
	고 등

【서식 6-5】

한우 혈통보존 등록사업(지자체협력) 정산서

등록실적			사업비 배정액(원)			사업비 집행액(원)			집행잔액 (시비)
계획	실적	비율	계	시비	축협	계	시비	축협

붙임 : 최종등록내역 1부.

2.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담당팀	축산진흥	담당자	배지나	연락처	659-4425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에 대한 가축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1. 추진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및 제25조의2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시행주체 : 여수시장

○ 시행기관 : 여수축산업협동조합

구분	사업량 (호)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기금)	도비	시비	축협	자담
계	64	256,000	128,000	13,800	63,000	10,800	40,400
도비지원	46	184,000 (100%)	92,000 (50%)	13,800 (7.5%)	41,400 (22.5%)	-	36,800 (20%)
지자체협력	18	72,000 (100%)	36,000 (50%)	-	21,600 (30%)	10,800 (15%)	3,600 (5%)

○ 사업량 및 사업비

* 국비 : 농식품부에서 보험사에 직접 지원(예산 편성 제외)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허가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지원내용 :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가 자율적으로 결정

【도비사업】

-  보험료 400만원 이하 : 도비 7.5%, 시비 22.5%, 자부담 20%, 국비 50%

-  보험료 400만원 초과 : 도비 300천원, 시비 900천원, 국비 50%, 나머지 자담

【지자체 협력사업】

- 보험료 400만원이하 : 시비 30%, 축협 15%, 자부담 5%, 국비 50%

- 보험료 400만원초과 : 시비 1,200천원, 국비 50%, 나머지 자담

* 자부담 중 축협에서 15%(한도액 1,200천원) 지원

3. 세부추진계획

가. 사업시행 및 관리기관

○ 사업관리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사업시행기관 : 사업관리기관과 약정체결을 한 재해보험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나. 사업대상자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

다. 지원대상

○ 가축재해보험 목적물(가축 및 축산시설물)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라. 지원요건

○ (농업인, 법인) 축산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로,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단,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의한 축산업등록 제외대상은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농·축협)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농·축협으로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

-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의한 축산업등록 제외대상도 지원

○ (축사) 가축사육과 관련된 적법한 건물(시설물 포함)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건축물관리대장 상 주택용도 등 ‘가축사육과 무관한 건물’은 정부지원 제외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른 경우에는 사육가축이 없어도 축사에 대해 정부지원 가능

라. 지원범위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보험료의 50% 지원단, 농업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별(법인등록번호) 5천만원 한도 지원

* (예시) 4천만원 국고지원 받고 보험가입하여 계약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한 후 보험을 재가입할 경우 1천만원 국고 한도 내 지원 가능

- ‘소’는 사고다발자(손해율 300%초과자)에 대해 보험료의 40%를 지원

* 손해율 기준: 보험사업자별 소 축종 계약자의 최근 3년간 순손해율

- ‘말’은 마리당 가입금액 4천만원 한도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 지원

* 단, 외국산 경주마는 정부지원 제외

- ‘닭(육계·토종닭·삼계)·돼지·오리’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두수가 축산업 허가(등록)증의 가축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아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지원 제외

< 축종별 적정사육면적 적용 기준>

닭(두/㎡)		돼지(㎡/두)						오리(㎡/두)
		개별가입					일괄 가입
육계··토종닭	삼계	웅돈	모돈	자돈 (초기)	자돈 (후기)	육성 ·비육돈		산란용	육용
22.5	41.1	6	2.42	0.2	0.3	0.62	0.79	0.333	0.246

○ 정부지원을 받은 계약자 사망으로 축산업 승계, 목적물 매도 등이 발생한 경우, 변경 계약자의 정부지원 요건 충족여부 확인 철저

- 정부지원 요건 미충족 시 보험계약 해지 또는 잔여기간에 대한 정부지원금(지방비 포함) 반납처리

마. 세부 사업내용

□ 보험 목적물

○ 가축(16종 :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 축산시설물*(축사,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 단,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시설 제외

□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및 축종별 보장수준 : 별표 2

□ 보험가입단위

○ 가축재해보험은 사육하는 가축 및 축사 전부 보험가입이 원칙

- ‘종모우’와 ‘말’은 개별가입 가능

- ‘소’의 경우 ① 신규가입자와 손해율 130% 초과자는 전부 가입 ② 손해율 130%이하자의 경우 ‘소’ 이력제 현황의 80%이상 가입 가능

□ 보험 판매기간 : 연중

○ 재해보험사업자는 폭염·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신규가입에 한해 보험가입 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험가입 제한 기간을 통보해야 함

* 폭염: 6월~8월, 태풍: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된 날부터 태풍특보 해제 시

□ 보험 가입절차

○ 보험 홍보 및 가입안내(대리점 등) → 가입신청(재해보험가입자) → 사전 현지확인(대리점 등) → 청약서 작성(재해보험가입자) 및 보험료 수납(대리점 등) → 재해보험가입자에게 보험증권 발급(대리점 등)

□ 보험요율 적용기준 및 할인‧할증

○ 축종별, 주계약별, 특약별로 각각 보험요율 적용

- 전문기관*이 산출한 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재보험사와의 협의요율 적용 가능

* 전문기관 :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 보험료 할인‧할증은 축종별로 다르며, 재해보험요율서에 따라 적용

- 보험계약자의 최근 3년간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

*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 적용을 위해 재해보험사업자간 보험계약자의 통합손해율, 할인‧할증률 등 정보조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공유할 수 있음   (보험개발원 할인‧할증시스템 이용)

- 전기안전점검(한국전기안전공사) 및 화재안전점검(한국화재보험협회) 할인

- 동물복지축산농장(농림축산검역본부) 할인, 가금 축사 냉방시설(냉각패드) 설치 시 폭염특약 할인, 가축질병치료보험 동시 가입 시 할인

□ 손해평가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고,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하여서는 안됨

- 보험목적물의 진단 및 검안 등은 시·군 공수의사, 수의사가 실시하여 손해평가의 공정성 확보

- ‘소’ 사고사진은 귀표가 정확하게 나오도록 하고, 매장 시 매장장소가 확인가능하도록 전체 배경화면이 나오는 사진 추가,
검안 시 해부사진 첨부

- 진단서, 폐사진단서 등은 상단에 연도별 일련번호 표기 및 법정서식 사용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발급 등)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제11조제5항에 따라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무교육(정기교육) 실시하여야 함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평가사를 대상으로 다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1회 이상 실무교육 및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 실시

○ 손해평가 교육내용

-실무교육(정기교육) : 농업재해보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농업재해보험 관련 교육, CS교육, 청렴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보수교육 : 보험상품 및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개정사항, CS교육, 청렴교육 등

* 단, 현장교육이 어려울 경우 교육 대상자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통해 온라인교육 사이트(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교육포털)에 접속하여 교육 수강

□ 보험금 지급

○ 재해보험사업자는 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재해발생 사실 통지 시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

○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

바.  기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래 규정에 따름

-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가축재해보험 업무편람

- 가축재해보험 약관과 기타 관련 법 규정

○ 기타 위에 정하지 않은 보험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방법서에 따름

4. 행정사항

○ 사업홍보 및 가입	: 연중

○ 가축재해보험 가입자 명단 확인(시↔가입기관)	: 수시

○ 사업추진(가입기관↔시)	: 2025. 1 ~ 12.

○ 가축재해보험 보험금(보조) 청구서 제출신청서

- 보험가입 추진현황 보고(보험사→ 시장)	: 연1회 이상

- 보험금 지급	: 연1회 이상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축협→시장)	: 2025. 12.

별표 1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 계획 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재해보험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확정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및 재해보험사업자에 시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 및 제도 연구·개선, 위험관리점검, 재해보험 홍보 등 사업관리 계획 수립

○ 재해보험사업자와 사업약정체결 실시(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재해보험사업자

○ 보험가입 촉진계획, 보험상품 개선·개발 계획, 재해보험 교육·홍보 등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보험 상품 개발 단계

2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보고한 상품개선안 검토 및 의견제출

○ 농업재해보험 지자체 설명회 개최(정책방향 설명 및 보험 홍보 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상품 및 손해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 추진 및 개선안 발굴

○ 재해보험 상품·제도개선 시 연구기관·학계·농업인 등 현장전문가의 자문을 반영하여 상품·제도개선(안) 마련

- 재해보험사업자 등과 업무협의를 위한 상품개선회의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 보험개발원, 연구기관·학계·농업인 등 참석대상 확대 가능

○ 농업인에게 상품개선사항 전파를 위한 현장설명 체계 구축 및 관리

- 지역총국 및 지역단위 대리점 담당자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 지역총국(재해보험사업자)→지역농협(대리점)으로 설명 전파

- 시·군 지자체 담당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

○ 재해보험 상품·제도개선(안), 보험요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재해보험사업자

○ 농업인들의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품 개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상품연구에 협조하여 상품개선사항 발굴에 적극 참여

○ 보장내용, 보험료율, 예정사업비율, 손해조사비율 등 보험상품 변경사항 발생 시 상품개선안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 객관적인 통계를 활용하여 보험료율을 산출하고, 그 결과와 재해보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요율검증보고서, 보험약관 등)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사업시행 단계

3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개선, 농업인·지자체에 대한 제도 홍보, 손해평가사 교육 등 추진

○ 지방비 지원 절차에 따라 사업관리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

○ 매월 초마다 전월 기준 가입실적, 보험금 지급 실적 등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 필요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가입실적, 지급실적, 사고접수 현황 등 통계자료 수시 제출

○ 재해발생 시 신속한 손해평가 실시, 보험사고 접수현황, 추정보험금 등 파악

○ 태풍, 장마, 폭염 등 주요 재해 피해조사 진행 현황 및 추정보험금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

○ 농업인·지자체에 대한 보험 상품내용 교육 및 홍보

○ 지역 대리점 및 농축협 등 판매직원,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에 대한 보험 상품내용 교육 및 홍보 실시

○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등은 재해보험사업자의 가축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농가로부터 보험가입 신청 접수

자금배정단계

4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가축재해보험 자금배정 신청 및 검토결과를 근거로 자금 배정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교부 신청 및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자금 배정

○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재해보험사업자의 정산결과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재해보험사업자

○ 자금집행 계획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를 첨부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자금교부 신청

○ 사업 연도말 기준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성을 검증받은 정산보고서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이듬해 2월 28일까지)

- 보조금법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5조(회계구분)에 따른 감사보고서는 이듬해 4월 30일까지 제출

이행점검단계

5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보험사기 등 보험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관리 체계화

-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해보험사업자

- (조사) 재해보험사업자(SIU)

- (수사) 관할 수사기관(경찰·검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방지

○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

- 점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 위탁계약 체결한 지역 대리점, 보험가입자, 손해평가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보조금 부당집행 발생 등 필요시 수시점검)

- 점검항목 : 사업계획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 사업시행지침 이행여부, 사업실적, 손해평가방법 준수여부 등

○ 보험사고 위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위험관리 점검회의’ 운영

- 참석대상 : 농식품부, 보험사업자(SIU), 손해평가법인, 손해평가사협회 등

- 개최시기 : 반기별 1회 이상(필요시 수시)

- 점검내용 : 가축재해보험 관리지정계약 검토, 보험사기 및 의심사례 정보 공유, 재해보험사업자가 상정 요구한 안건, 기타 위험관리에 필요사항(보험금 허위청구 의심건 DNA검사 선정) 등

○ 재해보험사업자가 실시한 실태점검 외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에 추가점검 요청 또는 자체 사업점검 실시

* 자체 사업점검 대상: 재해보험사업자·위탁계약 체결한 지역 대리점·보험계약자 등

- “보험사고 위험관리 신호체계”가 경계 이상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 축종별·재해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재해보험사업자가 실시한 실태점검이 미흡하거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등

재해보험사업자

○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이 가축재해보험 사업 세부시행계획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 및 인수심사 등 점검을 실시하고,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하여 조치결과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

○ 가축재해보험 사기행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된 경우 해당 내용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다발 농가를 관리지정계약으로 중점 관리

- ‘관리지정계약’이란 보험에 가입된 손해율 500%이상의 고위험계약을 사업관리기관이 중점 관리로 지정한 계약

- 관리지정계약에 대해 보험금 청구 심사 및 갱신 계약 시 인수 점검 등의 수행 결과를 반기별 개최하는 ‘위험관리점검회의’ 안건으로 제출

○ 재해보험사업자는 소 축종 보험사기 등 허위청구 의심 건에 대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실태점검을 실시

- 사고 조사 시 실태점검하는 경우 손해사정사 혹은 손해평가사가 직접 실시하며, 별도 계획에 따라 실태점검하는 경우 농금원, 재해보험사업자,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등으로 5인 이내의 ‘실태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

< 보험사고 위험관리 신호체계 >

구 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농업인·법인	보험금율	100% 초과	130% 초과	150% 초과	200% 초과
	지급횟수	3회 초과	5회 초과	7회 초과	9회 초과
대리점	계약자비율	0.5% 초과	1% 초과	1.5% 초과	2% 초과

* 보험금율 및 지급횟수는 개별 적용하여 ‘위험관리 신호 단계’ 구분

** 보험금율: ∑지난 3년간 보험금/∑지난 3년간 최초가입금액
지급횟수: ∑지난 3년간 보험금 지급 횟수(단, 질병폐사·절박도살·폭염 제외)
계약자비율: ‘관심’ 단계 이상 해당하는 자 수/∑지난 3년간 계약자(중복 제외) 수

(단, 본·지점 합산 기준으로 산정하며 모수 50명 이하인 경우 제외)

《제 재》

농림축산식품부

○ 보험사고 목적물에 대한 불법 진단‧검진하거나 공모한 수의사 등에 대해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 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통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부당․위법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현장 조사하여 부당․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재해보험사업자의 부당․위법한 사실은 해당 직원의 징계, 사후 방지책 등을 요구

- 지역 대리점의 부당․위법 사실은 해당 직원의 징계, 사후 방지책 등을 해당 지역 대리점에 요구하며, 특히 지역 대리점의 부당·위법한 사실이 고의성이 있거나 지속적인 경우, 다음 해 계약 물량 삭감(30%~100%) 등을 실시하도록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요구

- 보험계약자의 경우 그 사실을 재해보험사에게 통보하여 계약취소, 인수제한 등 조치 요구

* 재해보험사업자, 지역 대리점은 위 조치 결과를 즉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 등에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 또는 가공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

- 관련 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기와 관련되었거나 손해조사자를 위협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인수·손해조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에 대하여는 보험가입 제한 등을 할 수 있음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자의 부당·부실 손해평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가축재해보험의 손해평가 결과 보고(별표 6)’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

성과측정단계

6

《성과지표 측정》

농림축산식품부

○ 매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관리를 통해 사업 목적 달성 기여도 제고

- 성과지표 :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축종별 가입두수/대상두수)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매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을 기준으로 재해보험 사업자의 성과를 평가하고, 농식품부에 보고

재해보험사업자

○ 연도별 보험사업 추진 완료 후 가입률을 근거로 성과지표를 측정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만족도 조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농가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방문‧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재해보험사업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위탁을 받아 농업인(가축재해보험 관련자)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제출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7

《사업평가》

1. 원 칙

○ 가축재해보험 축종별 가입율, 가입농가 증감율, 보조금 집행실적, 농업인 민원․제안 등을 평가하고 미흡‧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2. 사업평가 방법

○ 평가주관 및 기간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매년 3월

○ 평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

○ 평가기준 : 축종별 가입율, 가입농가 증감율, 보조금 집행 현황, 민원발생현황 등

3. 사업평가 실시 절차

○ 재해보험사업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 수립‧시행(3월중)

○ 재해보험사업자는 매년 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축종별 가입현황, 보조금 집행현황(매년 12월말 기준), 보험상품개선 등 사업평가결과서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이듬해 1월 31일까지)

4. 평가 후 사후관리

○ 농금원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사업평가결과서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부진한 지역‧항목은 중점 관리

《환 류》

○ 재해보험사업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별표 2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및 축종별 보장수준

축종		보장 재해	보장수준 (%)
			60	70	80	90	95	100
소	주계약	①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폐사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 제외 ② 긴급도축 - 부상(경추골절·사지골절·탈구),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젖소의 유량감소 등으로 즉시 도살해야 하는 경우 ③ 도난·행방불명(종모우 제외) ④ 경제적도살(종모우 한정)	○	○	○	○	-	-
	특약	도체결함	-	-	○	-	-	-
돼지	주계약	자연재해(풍재‧수재‧설해‧지진), 화재로 인한 폐사	-	-	○	○	○	-
	특약	질병위험*, 축산휴지위험, 전기적장치위험, 폭염 * TGE(전염성위장염), PED(돼지유행성설사병), 로타바이러스감염증	○	○	○	○	-	-
가금	주계약	자연재해(풍재‧수재‧설해‧지진), 화재로 인한 폐사	○	○	○	○	-	-
	특약	전기적장치위험, 폭염	○	○	○	○	-	-
말	주계약	①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폐사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 제외 ② 긴급도축 - 부상(경추골절·사지골절·탈구), 난산, 산욕마비, 산통, 경주마 중 실명으로 즉시 도살해야 하는 경우 ③ 불임(암컷)	-	-	○	○	○	-
	특약	씨수말 번식첫해 불임, 운송위험, 경주마 부적격	-	-	○	○	○	-
기타 가축	주계약	자연재해(풍재‧수재‧설해‧지진), 화재로 인한 폐사	○	○	○	○	○	-
	특약	(사슴, 양) 폐사·긴급도축 확장보장	○	○	○	○	○	-
		(꿀벌) 부저병·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한 폐사	○	○	○	○	○	-
축사	주계약	자연재해(풍재‧수재‧설해‧지진), 화재로 인한 손해	-	-	-	○	○	○
	특약	설해손해 부보장(돈사‧가금사에 한함)	-	-	-	-	-	-
공통특약		구내폭발위험, 화재대물배상책임	-	-	-	-	-	-

* 가금(8개 축종) : 닭, 오리, 꿩, 메추리, 타조, 거위, 칠면조, 관상조

** 기타가축(5개 축종) :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별표 3		가축재해보험 추진절차

					가 입 안 내
					가 입 신 청
					현 장 방 문
축종, 사육두수, 축사 면적 등							가입가격 (또는 협정가액)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재해발생시				보험증권 발급
재해발생 통지(가입자)
					피해사실 확인 및 손해평가(피해목적물 수량, 피해면적 등 산정)
							검증조사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사업자)
					지급보험금 결정 및 통지
보험금 청구(가입자)
					보험금 지급

별표 4		가축재해보험 운영체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선정 - 국고보조금(보험료, 운영비)
		시‧도 및 시‧군‧구 - 지자체 보조금 추가 지원
		보험료 운영비
보험가입자	보험료 보험금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료 재보험금	국내외 민영보험사
	수당지급 손해평가 결과제출
손해평가 관련 법인 위탁
		보험개발원 - 보험요율 산출 금융감독원 - 기초서류 승인

별표 5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지원 및 정산 처리기준

1. 지방비 지원기준 확정

○ (시도, 시군구) 상호협의하여 ‘가축재해보험 지자체 지원보험료(이하 지방비)’의 지원비율, 지원한도, 지원제외자 명단 등 이듬해 지원기준을 확정 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12월 10일까지 통보

- 단, 추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12월 20일까지 농금원에 통보

※ 사업시행일(매년 1.1.) 이후에는 지원비율, 지원한도 변경 및 소급적용 불가

○ (농금원) 보험사업자에게 12월 20일까지 지방비 지원기준을 통보 및 12월 말일까지 지방비 관리 시스템에 반영

※ 지방비 관리 시스템(https://api.apfs.kr)에서 지원기준 및 예산잔액 등 조회 가능

○ (보험사업자) 12월 말일까지 전산 반영

2. 지방비 정산 처리기준

○ 해당 지역 지방비 지원기준에 따라 시군구별 농업인(주민등록번호)·법인(법인등록번호) 지원한도액 이내에서 선착순 지원

※ 지방비 예산 부족 및 선착순 지원에 따라, 예산 조기 소진 등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초 축산농가에 반상회보, 보도자료, 각종 교육 등 홍보 철저(1~2월 중)

- (지원지역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 상 소재지 관할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방비를 지원하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대상이 아닌 축종(예: 꿀벌)의 경우 보험가입 당시의 목적물 소재지 기준으로 지방비 지원

※ (예시) 꿀벌을 이동양봉으로 사육하여 보험목적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가입 당시의 목적물 소재지 기준으로 지방비 지원

- (다수계약) 농업인·법인당 보험계약이 2건 이상인 경우 시군구별 농업인·법인당 지원한도액 이내로 지방비를 지원하며, 복수의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일 순으로 지원

- (예산잔액 일부지원) 보험계약 시 지방비 지원금액보다 예산잔액이 적은 경우 일부 지원 불가

- (지방비 지원 확인)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 시 지방비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

※ (예시) 농업인, 법인별 정부지원 한도(5천만원) 초과로 추가 정부지원이 불가한 경우 지방비 지원 가능 여부 등

○ (보험료 증액) 보험기간 중 계약변경으로 보험료 증액 시 횟수 제한없이 한도 내 추가 지원

○ (환급금 재사용) 계약변경, 해지 등으로 발생한 시도 및 시군구 환급금은 국비와 동일한 방식으로 상계처리(재해보험사업자는 정산 요청 시 환급금을 차감하고 정산 요청) 후 예산으로 재사용 할 수 있음

- 단, 시도 및 시군구별 환급금을 세입처리 하는 경우 보험사업자에게 이듬해 1월말까지 당해연도에 발생한 환급금 세입 처리

※ 농금원에서 12월분 정산요청서·환급액 통보 및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게시(이듬해 1.10.) → 시·군·구에서 보험사로 세외수입 고지서 발송(이듬해 1.15.) → 보험사에서 입금 처리(이듬해 1월 말)

○ (추경예산) 추경예산 발생 시 미지원된 계약자부터 선착순 지원

- 지자체는 추경예산 발생 시 추경액 등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통보

- 농금원은 추경액 등을 지방비 관리 시스템에 반영 후 해당 지자체 및 보험사업자에게 알림

- 단, 시군구만 추경예산 발생 시 지원비율은 당초 시도와 시군구 지원비율을 합한 비율을 적용

※ 시군간 지방비 예산 조정으로 추가된 예산 포함

○ (부적격자 지원무효처리) 지자체는 지방비 정산 시 자체 지원기준(지원한도, 지원조건, 제외 대상자 등)에 따른 계약자별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재해보험사업자에 지원취소 요청

- 취소금액은 예산 잔액에 추가, 미 지원된 계약자부터 선착순 지원

3. 지방비 정산 절차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시 국고 및 지자체 지원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방비 지원보험료는 해당 지자체가 재해보험사업자의 정산요청에 따라 정산

○ 지자체는 재해보험사업자와 분기별로 지자체 지원금 정산

- 재해보험사업자는 계약 명세 등 가입실적과 정산요청내역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실적과 정산요청액의 일치 여부를 검증한 후 익월 2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정산요청내역 게시

- 지자체는 게시된 재해보험사업자의 정산요청내역에 따라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정산입금 조치

○ 11월분까지는 12월말까지 정산하고, 지자체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12월분은 이듬해 1월말까지 정산

※ 정리추경 시 예상금액으로 사고이월하고, 당해연도 12월 1일까지 사고이월 금액 확정,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재해보험사업자의 12월분 정산요청내역 게시 시 확인 후 정산

별표 6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 결과 보고

□ 수 신 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 발 신 자 : ○○○○○○○○

□ 보고일시 :    .    .    .

년    월   일  ○○지역 ○○축종의 손해평가 결과를(검토, 재조사) 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절한 손해평가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보험가입기관 (보험모집자)	손해 평가기관	손해 평가자	조사일시	사고축종	사고종류	부당평가내용	비고

3. 축산물 이력제(소귀표) 지원

담당팀	축산진흥	담당자	배지나	연락처	659-4425

소 사육단계부터 도축·포장처리 및 판매단계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필요시 그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방역 등의 효율성 도모

1. 추진근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비용의 지원 등)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시행주체 : 여수시장

○ 시행기관 : 여수축산업협동조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명 (구 분)	사업량 (두)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국비 (기금)	도비	시비	축협
계	2,605	27,620	9,010	2,703	11,107	4,800
축산물 이력관리 (국도비지원)	1,700	18,020 (100%)	9,010 (50%)	2,703 (15%)	6,307 (35%)	-
축산물 이력제 (지자체협력)	905	9,600 (100%)	-	-	4,800 (50%)	4,800 (50%)

○ 지원대상 :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귀표부착 농장

○ 지원비율

- 국도비지원(귀표부착)   : 축발기금 50%, 도비 15%, 시비 35%

- 지자체협력(귀표재부착) : 시비 50%, 축협50%

※ 국도비지원사업 사업비 우선 집행

○ 지원내용 : 귀표부착비 및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운영비 등 지원

【국도비지원】귀표부착비 등록 제반비용

【지자체협력】귀표 재부착 비용 등

○ 지원단가 (※‘25년부터 변경)

【국도비지원】두당 10,600원    【지자체협력】두당 10,600원

3. 사업내용

구분	일반 농장	자가부착농장
		희망	지정
대상	- 150두 미만 소 사육농장 - 관할 위탁기관에서 송아지 귀표 부착	- 50이상~150두 미만 소 사육농장 - 농장 신청후 지자체 지정 및 관리, 귀표 농장 부착	-150두 이상 소 사육농장 -농식품부 지정후 지자체 관리, 귀표 농장 부착
귀표 부착비용	9,600원/두(‘24년 부착) 10,600원/두(’25년 부착)	'25.3.1∼ : 0원/두 (150두 이상 사육농장 및 희망 농장)

* (150두 이상 농장 기준) ’24년 12월 1일 사육두수, 농장식별번호 단위

** 희망농장의 경우, 농장의 현황이나 지자체 지역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농장경영자는 귀표를 부착하고, 귀표가 부착된 소 사진을 관할 위탁기관에 제출(이력법 시행규칙 별표3, 2019.12.31. 개정)

○ 축산물이력제 신고” 앱을 통하여 “귀표가 부착된 소 사진” 제출 가능

- (귀표부착비) 자가부착농장은 귀표부착비 지원에서 제외

* (일반농장) 10,600원/두('25년 부착), 9,600원/두(‘24년 부착)

* (자가부착농장) 0원/두(지정 : 4,706농장)

** 자가부착농장(지정) 명단은 온메일로 별송 예정,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자료관리에 유의 필요,자가부착농장(지정/희망)은 ‘이력관리시스템 로그인>사육단계>농가관리>귀표자가부착농가 관리’에서 확인 가능

○ 출생등 신고 및 귀표부착

- 농장경영자는 소가 출생하거나 거래(양도ㆍ양수ㆍ이동ㆍ폐사ㆍ수출입 등) 한 경우
해당 지역의 위탁기관*에 5일 이내 신고(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전국 시ㆍ군별로 지역축협, 한우협회 등 축산관련 법인 중에서 지정, 업무 위탁 수행

* 가축거래상인은 거래(양도ㆍ양수)한 경우 위탁기관에 5일 이내 신고

- 위탁기관은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30일 내 귀표부착(육우의 경우 7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사육규모에 따라 귀표 자가부착농가를 확대‧운영하여 소 출생에 따른 귀표 부착은 농가에서 스스로 부착하고, 탈락 귀표의 재부착은 위탁기관에서 부착

○ 가축시장 개설자는 가축시장 내 소 거래내역을 신고(거래완료 다음날까지)

□ 사업주관 및 기관별 역할

사업 주관기관 (농식품부)	⇒	사업 시행기관 (시·도, 축평원, 축협)	⇒	위탁기관, 농장
ㆍ’25년 소 귀표 자가부착 지정농장 대상자 선정		ㆍ(시·도) 시·군 등 설명회 ㆍ(시·군) 자가부착농장 통보 및 교육(실태점검 및 관리) - 귀표부착비 지급 (자가부착농장 지원 제외) ㆍ(축평원) 이력시스템 개선 ㆍ(축협) 위탁기관·농장 교육 및 안내		ㆍ(위탁기관) 소 귀표부착(자가부착농장 제외), 신고정보 관리 등 - 귀표부착비 신청 (자가부착농장 제외) ㆍ(농장) 자가부착농장은 송아지 귀표 자가부착 후 위탁기관에 신고

4. 행정(협조)사항

○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 2025. 2. 14.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축협 → 시)	: 2025. 2.

○ 사업추진

- 등록추진현황 보고(축협→ 시장)	: 분기별

- 등록보조금 지급(시장→축협)	: 분기별

○ 완료보고 및 정산서 제출(축협 → 시)	: 2025. 12.

【서식 1】

2025년 축산물 이력관리사업(국도비지원) 참여신청서

1. 보조사업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법인등록번호 :

2. 사업신청내역

(단위 : 두, 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소 요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 사업신청과 관련된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5년 축산물 이력관리사업(국도비지원)

2. 사업대표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3. 보조사업 목적

ㆍ

4. 사업계획

(단위 : 두, 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6. 사업추진기간 : 2025.   .    .  ∼  2025.    .    .

붙임 :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2-1】

2025년 축산물 이력관리사업(국도비지원) 사업계획서

1. 보조사업자명 :

2. 사업 내용

가. 위탁기관별 귀표부착 계획량

위탁기관별	소 사육 농가 수	‘24.12.1.기준이력시스템 등록두수				'25년 귀표부착 대상두수(추정치)
		계	한우	육우	젖소	계	한우	육우	젖소
	호

나. '25년 귀표 소요량

위탁기관별	‘24.12. 1.기준 귀표재고량(전산시스템 기준)		'25년 소요 예상량
	인쇄형	재부착용	인쇄형귀표	재부착용귀표

다. '25년 DNA동일성 검사량

검사기관별	'25년 검사 예상량			비고
	한우	육우	젖소

3. 사업세부 추진계획

○ 소 위탁기관별 귀표부착ㆍ전산등록 및 등록정보 검증계획, 이행주체 및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계획, 위탁기관 점검 및 이력관리 현장 지도단속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4. 예산집행 계획

○ 이미 제시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체관리비 등의 집행계획을 작성

【붙임 2-2】

2025년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지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39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제12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5.   .   .

사업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3】

보 조 금 청 구 서

1. 사 업 명 : 2025년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국도비지원)

2. 보조사업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법인등록번호 :

3. 사업추진내역

(단위 : 두, 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공급 단가	사 업 비
	계획	실적		계	국비	도비	시비

4. 보조금 청구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5. 입금계좌 : 은행명                    (예금주:           )

붙임  사업완료확인서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5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1】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5년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국도비지원)

2. 보조사업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법인등록번호 :

3. 사업추진내역

(단위 : 두, 원)

세부사업 내용	사업량		사 업 비								사 업 착수일	사 업 완료일
			계 획				집 행
	계획	실적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2025. . .	2025. . .

붙임 세금계산서, 사진대지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확인자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		(인)
담당공무원	직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4】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사업(국도비지원) 정산서

분기별	귀표부착실적			사업비 배정액(원)				사업비 배정액(원)				집행잔액 (국+도+시)
	계획	실적	비율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4
2/4
3/4
4/4

붙임 : 축산물이력제 귀표부착 등록현황 1부.

【서식 1】

2025년 축산물 이력제 지원사업(지자체협력) 참여신청서

1. 보조사업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법인등록번호 :

2. 사업신청내역

(단위 : 두, 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소 요 사 업 비			비고
		계	시비	축협

□ 사업신청과 관련된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5년 축산물 이력관리사업(지자체협력)

2. 사업대표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3. 보조사업 목적

ㆍ

4. 사업계획

(단위 : 두, 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시비	축협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6. 사업추진기간 : 2025.   .    .  ∼  2025.    .    .

붙임 :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2-1】

2025년 축산물 이력관리사업(지자체협력) 사업계획서

1. 보조사업자명 :

2. 사업 내용

가. 위탁기관별 귀표부착 계획량

위탁기관별	소 사육 농가 수	‘24.12.1.기준이력시스템 등록두수				'25년 귀표부착 대상두수(추정치)
		계	한우	육우	젖소	계	한우	육우	젖소

나. '25년 귀표 소요량

위탁기관별	‘24.12. 1.기준 귀표재고량(전산시스템 기준)		'25년 소요 예상량
	인쇄형	재부착용	인쇄형귀표	재부착용귀표

다. '25년 DNA동일성 검사량

검사기관별	'25년 검사 예상량			비고
	한우	육우	젖소

3. 사업세부 추진계획

○ 소 위탁기관별 귀표부착ㆍ전산등록 및 등록정보 검증계획, 이행주체 및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계획, 위탁기관 점검 및 이력관리 현장 지도단속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4. 예산집행 계획

○ 이미 제시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체관리비 등의 집행계획을 작성

【붙임 2-2】

2025년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지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39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제12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5.   .   .

사업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3】

보 조 금 청 구 서

1. 사 업 명 : 2025년 축산물 이력제 지원(지자체협력)

2. 보조사업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법인등록번호 :

3. 사업추진내역

(단위 : 두, 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공급 단가	사 업 비
	계획	실적		계	시비	축협

4. 보조금 청구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5. 입금계좌 : 은행명                    (예금주:           )

붙임  사업완료확인서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5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1】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5년 축산물 이력제 지원(지자체협력)

2. 보조사업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법인등록번호 :

3. 사업추진내역

(단위 : 두, 원)

세부사업 내용	사업량		사 업 비						사 업 착수일	사 업 완료일
			계 획			집 행
	계획	실적	계	시비	축협	계	시비	축협
									2025. . .	2025. . .

붙임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진대지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확인자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		(인)
담당공무원	직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4】

축산물 이력제 지원(지자체협력) 정산서(    )분기

분기별	귀표부착실적			사업비 배정액(원)			사업비 배정액(원)			집행잔액 (시비+축협)
	계획	실적	비율	계	시비	축협	계	시비	축협
계
1/4
2/4
3/4
4/4

붙임 : 축산물이력제 귀표부착 등록현황 1부.

4.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지자체협력)

담당팀	축산진흥	담당자	배지나	연락처	659-4425

한우수소, 숫염소, 수퇘지 거세장려로 육질개선 및 고급육 생산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축산업 경쟁력 향상 도모

1. 추진근거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축산법」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시행주체 : 여수시장

○ 시행기관 : 여수축산업협동조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두)	사 업 비(천원)			비고
		계(100%)	시비(50%)	축협(50%)
거세장려금 지원	3,350	80,000	40,000	40,000

○ 대상축종 : 한우수소, 숫염소, 수퇘지

- 거세시기 : 한우) 생우 10개월 이내 거세하는 자

염소) 생후 5 ~ 8개월

돼지) 생후 1개월 이내

○ 지원대상자

- 한우 : 축산업 허가등록 및 축산물이력제 등록 농가

- 염소 : 축산업 허가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돼지 : 축산업 허가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시술방법(공통) : 수의사(또는 자가)를 통한 외과적 유혈거세

○ 거세확인

- 한우 : 축산물이력제시스템(소) 확인서

- 돼지 : 축산물품질평가원 시스템 또는 축협담당직원 확인서 및 현장사진

- 염소 : 도축장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축협담당직원 확인서

○ 지원금액(두당)

- 한우 : 150천원,   돼지 : 8천원,  염소 : 15천원

3. 사업시행

가. 사업추진 절차

○ 거세사업 참여농가는 거세 희망 시 여수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에       거세신청

○ 축협에서는 거세신청 농가에 대하여 거세대상 축 여부를 확인 한 후

농가별 거세 일정을 수립하여 거세를 실시하고, 거세대상이 아닐            경우 신청농가에 그 내용을 통보

○ 거세 시술 시 축협의 입회하에 실시

○ 축협은 거세확인대장, 관리카드 작성 비치

나. 거세장려금 신청 및 지급

○ 거세농가는 사업을 완료 한 경우 축협에 관련증빙서류 제출

- 한우농가 : 축산물이력제시스템 확인서

- 염소농가 : 도축장 도축확인서 또는 축협담당직원 확인서

○ 축협에서는 분기별로 거세실적 확인 및 거세장려금 지급 청구

(거세 대상자 명단과 농가별 지급액 등 포함)

○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사업완료로 12월 거세우에 대한 소급지원 가능

※ 사업 지침시달 전 거세실시 농가 포함(거세장려금 소급지원)

○ 시는 거세실적 확인 후 거세장려금을 대상농가 계좌 입금하고, 부당

지급사례 발견 시 대상농가는 보조금 회수 및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다. 보조금 지급절차

사업계획 통보

(시⇒읍면동,축협)

➣

사업 참여신청서

(축협⇒시)

➣

사업 신청

(농가⇒축협)

➣

보조금교부신청

(축협)

➣

보조금교부결정

(시⇒축협)

➣

사업 추진

(축협)

➣

거세실적 관리

(축협)

➣

분기별 실적 보고

(축협⇒시)

➣

보조금 청구

(축협)

➣

사업비 집행

(시⇒축협)

➣

사업완료 보고

(축협⇒시)

➣

사업비 정산

(시)

4. 행정사항

○ 사업참여신청서 제출	: 2025. 2. 14.

○ 거세 시행 및 거세실적 제출(농가 → 축협)	: 수시

○ 분기별 추진실적 제출(축협 → 시)	: 분기별

○ 거세장려금 지급청구 대행(농가 → 축협 → 시)	: 분기별

○ 거세장려금 지급(시장 → 농가)	: 분기별

○ 완료보고 및 정산서 제출(축협 → 시)	: 2025. 12.

【서식 1】

2025년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지자체협력) 참여신청서

1. 보조사업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법인등록번호 :

2. 사업신청내역

(단위 : 두, 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소 요 사 업 비			비고
		계	시비	축협

□ 사업신청과 관련된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보 조 금 청 구 서

1. 사 업 명 : 2025년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지자체협력)

2. 보조사업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법인등록번호 :

3. 사업추진내역

(단위 : 두, 원)

세 부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계획	실적	계	시비	축협
( 분기)

4. 보조금 청구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5. 입금계좌 : 은행명                    (예금주:           )

붙임  사업완료확인서

위와 같이       분기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5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5년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지자체협력)

2. 보조사업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법인등록번호 :

3. 사업추진내역

(단위 :두,  원)

세부사업 내용	사업량		사 업 비						사 업 착수일	사 업 완료일
			계 획			집 행
	계획	실적	계	시비	축협	계	시비	축협
( 분기)									2025. . .	2025. . .

붙임 세금계산서, 관리대장, 사진대지 등

위와 같이     분기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확인자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		(인)
담당공무원	직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1]

2025년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지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39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제12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5.   .   .

사업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4】

2025년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지자체협력)

추진실적 (      )분기

1. 보조사업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법인등록번호 :

2. 세부실적

(단위 : 두, 원)

사업기간	축종명	거세실적		사 업 비			비고
		농가수	두수	계	시비	축협
2025. . . ~ . . ( 분기)	계

붙임 1. 농가별 내역, 등록 관리대장

2. 증빙자료(축산물이력제시스템, 도축검사증명서, 축협확인서)

위와 같이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      분기 추진실적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4-1】

연번	대상농가		거세실적			사 업 비(천원)
	주 소	성 명	축종별	농가수	두수	계	시비	축협
계

농가별 내역

【붙임 4-2】

2025년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등록 관리대장

번호	개체 정보					거세 정보					비고
	개 체 식별번호	축종명	출생일자	개월령	농장주명	거세 일자	거세 방법	거세 시술자	요청 일자	등록 일자
계

※ 염소는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축협직원 확인서 첨부

5. 우량정액공급 지원(지자체협력)

담당팀	축산진흥	담당자	배지나	연락처	659-4425

한우, 돼지 사육농가에 우량정액을 공급 지원하여 자연종부를 억제하고

우량 밑소 번식기반 구축 및 혈통개량 촉진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

1. 추진근거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축산법」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시행주체 : 여수시장

○ 시행기관 : 여수축산업협동조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두)	사 업 비(천원)			비고
		계(100%)	시비(75%)	축협(25%)
우량정액 공급 지원 (지자체협력)	3,000	90,000	67,500	22,500

○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두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축산농가

- 축산업 허가등록을 한 농가   - 축산물이력제 등록한 농가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지원내용 : 한우·양돈 우량정액 구입 공급비 및 수정료 일부지원

(구입처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 지원단가(1스트로우당) : 한우 20천원, 양돈 15천원

○ 지급방법 : 농가 계좌입금

3. 사업시행

가. 사업추진 방법

○ 공급정액 선정 : 관내가축인공수정사 및 여수축산업협동조합에서 우리지역에 적합한 우량정액을 확정하고, 혈통개량을 위해 매년 신규 검증된 근친씨수소의 우량정액 구입

○ 친환경축산 확대를 위해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에 우량정액공급 우선 지원

나. 사업추진 절차

○ 우량정액공급 지원사업 참여농가는 거세 희망 시 여수축산업협동조합에 신청

○ 신청 농가는 수정실시 일정을 가축인공수정소 및 축협과 협의하여 우량        정액인수 및 사용

○ 축협은 우량정액 수정실적 및 인공수정 농가확인서 관리

○ 한우 인공수정 대상농가 정액공급 지원현황을 연 1회이상 점검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위반사례 발견시  향후 정액공급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조받은 정액 부당거래 및 부당사용 금지. 위반사례 발견시 보조금 미지급, 회수 등 향후 정액공급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 지침시달 전 우량정액 공급 농가 포함

다. 보조금 지급절차

사업계획 통보

(시⇒읍면동,축협)

➣

사업 참여신청서

(축협⇒시)

➣

보조금교부신청

(축협)

➣

보조금교부결정

(시⇒축협)

➣

보조금 청구

(축협)

➣

사업비 집행

(시⇒축협)

➣

사업신청(연중)

(농가⇒축협)

➣

사업 추진

(축협)

➣

수정실적 관리

(축협)

➣

집행서류 제출

(축협)

➣

사업완료 보고

(축협⇒시)

➣

사업비 정산

(시)

라. 인공수정 정액 관리 구입방법

○ 가축인공수정소 및 여수축산업협동조합은 <서식 1, 3>에 의거 전월 공급된 정액의 사용내역 소요량을 정확히 작성 관리하여 기 공급된 정액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 및 수불관리 기재 등 사후관리 철저

○ 가축인공수정소 및 자가인공수정농가는 교육기관의 인공수정교육을

이수해야 함

○ 정액구입처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041-661-4650~2)

- 구입방법 : 축협에서는 매월 소요량을 파악 월 단위로 일괄구입 공급

- 공급방법 : 수정사 및 자가 인공수정 농가의 소요량을 감안 배정

- 공급기준 : 정액 1두 1스트로우 공급 원칙이나 재수정 2차까지 가능

○ 돼지정액은 판매자격 충족되는 구입처에 한함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등)

4. 행정사항

○ 사업참여신청서	: 2025. 2. 14.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축협 → 시)	: 2025. 2.

○ 분기별 추진실적 제출(축협→시)	: 분기별

○ 청구서 제출(축협→시)	: 분기별

○ 사업추진 현황 점검(연 1회 이상)	: 2025. 3. - 11.

○ 완료보고 및 정산서 제출(축협 → 시)	: 2025. 12.

5. 협조사항

○ 읍면동 및 여수축산업협동조합, 가축인공수정사는 농가방문시 사업취지홍보와 우량정액 공급 수정으로 생산된 가축을 가급적 타 지역에  반출되지 않도록 하고, 인근 축산농가에 알선하는 등 관내 사육을  적극 유도하여 우량축 생산기반구축 확대에 협조

【서식 1】

2025년 우량정액공급 지원사업(지자체협력) 참여신청서

1. 보조사업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법인등록번호 :

2. 사업신청내역

(단위 : 두, 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소 요 사 업 비			비고
		계	시비	축협

□ 사업신청과 관련된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5년 우량정액공급 지원사업(지자체협력)

2. 보조사업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법인등록번호 :

3. 사업목적 : 한우 혈통을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여 축산업경쟁력 강화

4. 사업계획

(단위 : 두, 원)

세부 사업내용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시비	축협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6. 사업추진기간 : 2025.   .    .  ∼  2025.    .    .

붙임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2-1】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사 업 량 :
	사 업 비 : 원(시비 , 축협 )
2. 단체현황
3. 사업수행계획
4. 보조금 산출기초	사업비 원 × (사업량) × (보조율) % = 원
5. 보조사업 소요경비	금 원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보조금 및 자부담금 계약업체 통장계좌 입금
7. 보조사업비 이외 경비	부 담 자:	주 소			성 명
	부 담 액:			원
	부담방법:	자기자본금
8. 보조사업 효과
9. 보조사업 수행의 수입금 처리방안
10. 기 타 사 항

【붙임 2-1】

2025년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지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39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제12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5.   .   .

사업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3】

보 조 금 청 구 서

1. 사 업 명 : 2025년 우량정액공급 지원(지자체협력)

2. 보조사업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법인등록번호 :

3. 사업추진내역

(단위 : 두, 원)

세 부 사업내용	사업량		공급 단가	사 업 비
	계획	실적		계	시비	축협
( 분기)

4. 보조금 청구액 : : 금숫자        원(금한글        원)

5. 입금계좌 : 은행명                    (예금주:           )

붙임  사업완료확인서

위와 같이       분기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5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3-1】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5년 우량정액공급 지원(지자체협력)

2. 보조사업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법인등록번호 :

3. 사업추진내역

(단위 : 두, 원)

세부사업 내용	사업량		사 업 비						사 업 착수일	사 업 완료일
			계 획			집 행
	계획	실적	계	시비	축협	계	시비	축협
( 분기)									2025. . .	2025. . .

붙임 세금계산서, 사진대지, 사용실적, 수정실적, 공급실적, 농가확인서 등

위와 같이     분기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확인자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		(인)
담당공무원	직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1: 가축인공수정소>                                   ※서식변경가능

2025년 우량정액공급 사용실적

	문서번호 :
	수 신 :
	참 조 :
	제 목 :	2025년 월 우량정액공급 사용실적

1. 한우 인공수정 정액신청 및 사용실적(    월)

구 분	정액 인수량			정액 사용내역		수정실시 현황		비 고
	정액명		수 량	수정두수	잔량	1차수정	2차재수정
전월까지	KPN
금 회	KPN
누 계	KPN

2. 정액 신청(   월분) ☞ 정액명: KPN      , 수량 :      개

3. 붙임 :   월 우량정액 수불관리 대장 1부.  끝.

위와 같이 한우 우량정액공급에 대한 가축인공수정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5.     .     .

		수정소 :
		대표자 :		(인)

여수축산업협동조합장 귀하

<서식 3-2 : 자가인공수정농가>                                ※서식변경가능

2025년 자가인공수정 정액 사용실적

1. 사업시행자

	□ 주 소 :	여수시			(전화 :	)
	□ 성 명 :				(휴대전화 :	)

2. 한우 인공수정 정액 수불내역(   월)

(단위 : 개, 두)

구 분	암소사육두수		정액신청(인수)량			정액 수불내역		비 고
	성우	육성우	정액명		수 량	수정두수	잔량
전월까지			KPN
금 회			KPN
누 계			KPN

※ 암소 사육두수는 현재 사육두수 기준 증△감 내역 기재

3. 정액 공급량 및 사용실적(   월)                        (단위 : 개)

월일	정액 인수량		자가인공수정 정액 사용실적			비 고 (재수정)
	정액명	수 량	암소바코드번호	수정일자	잔 량

위와 같이 우량정액공급에 대한 자가인공수정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5.     .     .

신청인   성 명 :                (인)

여수축산업협동조합장 귀하

<서식 3-3 >                                                  ※서식변경가능

2025년 (         월 ) 우량정액 수정 실적

월 일	대상 농가 내역				수 정 실 적			귀표번호	공급제품
	주 소			농가명	계	1차	2차
계

※ 첨 부 : 인공수정 농가확인서

<서식 3-4 >                                                  ※서식변경가능

인공수정 농가확인서

농가명			연락처
주 소
수정일			귀표번호 (공급제품 동일)
통장	은행명		수정실적	1차	개
	계좌번호
				2차	개
	농가명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5.     .     .

확인자(농가주)            (서명)

6.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지자체협력)

담당팀	축산진흥	담당자	배지나	연락처	659-4425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사료가격이 인상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불안요인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 도모

1. 추진근거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축산법」제3조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시행주체 : 여수시장

○ 시행기관 : 여수축산업협동조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포)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100%)	시비 (20%)	축협 (20%)	자담 (60%)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	75,000	750,000	150,000	150,000	450,000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로 일정 규모이상 사육농가

- 소 2두 이상, 돼지 10두 이상, 닭(산란계 500수 이상, 육계  1,000수 이상), 염소 20두 이상, 사슴 5두(엘크 3두)이상, 말 2두 이상 사육농가

※ 제외대상

- 지원대상 외 축종 불가(개 등)

- 축산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축종별 두당 지원단가

- 소 200천원, 돼지 60천원, 산란닭 3천원, 육계닭 2천원, 염소 20천원

- 사슴 소형(일반품종)은 20천원, 대형(엘크종)은 200천원, 말 200천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천원(일반농가)

※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는 지원한도 증액 지원 : 6,000천원

○ 지원대상 가축 사육두수 확인

- 소(한우 등) :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 배정일 기준 축산물이력제 등록개체

- 돼지, 닭  : 2024년 하반기 가축사육통계 및 이력제 등 기준

- 염소, 사슴 : 축협(필요시 읍･면･동 연계) 현지방문 사육두수 확인

3. 세부추진계획

가. 지원대상

1)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

○ 축산업 등록･허가를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허가 후

신청･지원 가능함

2) 지원대상 제외

○ 농협 임직원ㆍ공무원ㆍ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 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

단,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나. 사업추진 절차

1) 여수축산업협동조합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참여신청서 제출〔서식1〕

2) 시는 여수축산업협동조합 사업 참여신청서를 검토하여 확정

3) 사업을 희망 농가는 배합사료 지원 사업비 배정을 위해 농장소재지        읍면동에서 사업신청

※ 사업비 대비 신청액 초과시 일괄비율로 감배정

4) 시는 사업대상자 확정내역을 읍면동 및 축협에 통보

5) 지원대상 농가에서 동 사업을 지원받아 사료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여수축산업협동조합에 구매 신청

○ 사료 구매 접수 : 농가 → 여수축산업협동조합(판매대장 기록･관리)

○ 축협외 업체의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 축협과 사전 상의

※ 여수축협외 업체에서 사료 공급을 받는 경우, 농가에서 우선

자부담으로 사료구입 후 관련 서류를 축협에 제출하여 일괄 정산

○ 지원대상 여부 확인검토 : 여수축산업협동조합

-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 축산물이력제 검토

- 축산농가별, 사육규모별 지원한도를 감안하여 사료 공급

다. 보조금 지급절차

사업계획 통보

(시⇒읍면동,축협)

➣

사업 참여신청서

(축협⇒시)

➣

사업신청

(농가⇒읍면동)

➣

농가별 사업비 확정

(시⇒농가,축협)

➣

보조금교부신청

(축협)

➣

보조금교부결정

(시⇒축협)

➣

보조금 청구

(축협)

➣

사업비 집행

(시⇒축협)

➣

농가별 사료공급

(축협)

➣

집행서류 제출

(축협)

➣

사업완료 보고

(축협⇒시)

➣

사업비 정산

(시)

라. 사업비 집행

가. 여수축협은 매월 사업추진 현황을 수시확인 및 사업량 조절

나. 여수축협은 농가 자부담을 징수하고 축협부담금을 정산한 후,

농가별로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에 보조금 지급 신청

○ 보고 시 첨부 서류

① 월별 배합사료 지원 현황 1부

②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 수령확인서 원본

③ 농가 자부담 입금내역 등

④ 축협부담금 정산 증빙서류 사본

⑤ 농가 사료구입 사진 대장 1부

4. 행정(협조)사항

○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 2025. 2. 14.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축협→시)	: 2025. 2.

○ 축산농가 배합사료 신청(읍･면･동→시)	: 2025. 2.

○ 농가별 사업량, 사업비 확정 통보(시)	: 2025. 2.

○ 사업 대상농가 및 사업량 확정 알림(시→축협)	: 2025. 2.

○ 사업추진(구입 및 공급)	: 수시

○ 완료보고 및 정산서 제출(축협→시)	: 완료즉시

【서식 1】

2025년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지자체협력) 참여신청서

1. 보조사업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법인등록번호 :

2. 사업신청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소 요 사 업 비				비고
		계(100%)	시비(20%)	축협(20%)	자담(60%)
배합사료 지원	포 kg	750,000	150,000	120,000	450,000

□ 사업신청과 관련된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5년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법인등록번호 :

3. 사업목적 :

4. 사업계획

(단위 : 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100%)	시비(20%)	축협(20%)	자담(60%)
배합사료 지원	포 kg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6. 사업추진기간 : 2025.   .    .  ∼  2025.    .    .

붙임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2-1】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개 요	사 업 량	포, kg
	사 업 비 (천원)	계		시비	축협		자담
2. 사업대상자
3. 사업수행계획
4. 보조금 산출기초
5. 보조사업 소요경비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7. 보조경비 이외 경비	부 담 자		주소:			성명:
	부 담 액
	부담방법
8. 보조사업 효과
9. 보조사업 수행의 수입금 처리방안
10. 기 타 사 항

【붙임 2-2】

2025년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지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39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제12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5.   .   .

사업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3】

보 조 금 청 구 서

1. 사 업 명 : 2025년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법인등록번호 :

3. 사업추진내역

(단위 : 천원)

세 부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100%)	시비(20%)	축협(20%)	자담(60%)
배합사료 지원	포 kg

4. 보조금 청구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5. 입금계좌 : 은행명                    (예금주:           )

붙임  사업완료확인서

위와 같이       분기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5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3-1】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5년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법인등록번호 :

3. 사업추진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 내용	사업량		사 업 비								사 업 착수일	사 업 완료일
			계 획				집 행
	계획	실적	계	시비	축협	자담	계	시비	축협	자담
배합사료 지원	포 kg	포 kg									2025. . .	2025. . .

붙임 자부담입금자료, 농가별내역, 사진대장, 세금계산서, 농가 사료 수령확인서 등

위와 같이     분기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확인자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		(인)
담당공무원	직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3-2】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 농가별 신청내역

읍면동 :
연번	신 청 자			축종	사육 두수	사 업 비(천원)				읍면동 담당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계	시비	축협	자담	직/ 성명
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붙임 3-3】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 수령확인서

□ 농가개요

농가명			연락처
주 소
축 종			사육두수
축산업등록(허가)여부		여 / 부

□ 수령내역

(단위 : 천원)

제 품 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계(100%)	시비(20%)	축협(20%)	자담(60%)
	포 kg

□ 사진대장

위와 같이 제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 수 령 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3-4】

농가별 사업추진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신청자		축종	사육 두수 (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주 소	성 명				계	시비	축협	자담
계					포 kg

【붙임 3-6】

2025년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 정산결과

□ 사업 대상자 :

□ 사업장 주소 :

□ 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내 용		예 산 현 황				집 행 실 적				잔 액 잔액
세부 사업명	사업량	계	시 비	축협	자부담	계	시비	축협	자부담	계	시비	축협	자부담
배합사료 지원	포 kg	750,000	150,000	150,000	450,000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7. 양봉농가 사료 지원

담당팀	축산진흥	담당자	서상기	연락처	659-4424

자연 화분 채집이 어려운 동절기 및 장마철에 사료(설탕) 공급으로 영양부족에 따른 꿀벌 폐사율 피해 예방으로 강한 봉군 육성

1. 추진방향

○ 바이러스성 질병 및 장마철 이상기온 등으로 양봉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료(설탕) 조기 공급으로 피해농가의 신속한 재활기반 구축

○ 꿀벌사육이 농가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소규모 취미 양봉농가 지원을 지양하고 준전업농(30군이상)에서 전업농(100군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

○ 시행주체 : 여수시장

○ 시행기관 : 여수축산업협동조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 (kg)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100%)	시비 (30%)	축협 (20%)	자담 (50%)
양봉농가 사료(설탕) 지원	30,000	40,000	12,000	8,000	20,000

○ 사업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둔 양봉등록 농가

○ 사업내용 : 설탕 구입비 지원

3. 세부 추진계획

가.  지원 대상 : 관내 30군 이상 꿀벌사육 농가(양봉 농가 등록 필수)

※ 준전업농 : 30∼99군, 전업농 : 100∼300군, 기업농 : 301군 이상

나.  지원 단가  : 포(15kg)당 20,000원(한국양봉농협 기준단가)

1) 지원 단가 이하로 구입 시 실제구입가격으로 정률 보조

2) 지원 단가 초과액(초과물량)은 농가 자부담 처리

다. 지원한도 : 농가당 750kg(100군)  ※ 2군당 1포(15kg) 적용

※ 배정 사업비 대비 신청액이 초과될 경우 농가별 감배정 예정

라. 사업신청 : 2025. 2. 14.(금)까지

- 사업 참여 희망자는 벌통소재 읍면동에 사업신청

마. 지원대상자 검토(시, 읍면동)

1) 관내 거주 및 양봉 농가 등록여부 확인

2) 2024년 꿀벌 사육 실태조사 현황 대조하여 사육군수 확인

※ 양봉농가 등록군수와 2024년 실태조사 군수를 비교하여 더 적은 군수로 선정할 예정

바. 사업비 배정

- 농가별 신청서 취합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량, 사업비 배정

사. 사업대상자 확정 및 추진방법

- 양봉협회시지부에서는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체회의 후 대표자  선정 및 제품구입 회의 개최 후 보조금 교부 신청

※ 업체 선정 시,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선정 및 회의록 첨부

→ 업체 및 제품은 전체회의 후 복수 선정 가능

※ 농가 개별신청도 가능

아. 제품구입 및 검수확인

1) 한국양봉협회여수시지부에서는 신청자 회의를 거쳐 제품 선정

2) 양봉협회시지부, 읍면동에서는 설탕 구입 검수(구입 장면 사진 보존)

4. 보조금 지급절차

사업계획 통보

(시⇒읍면동)

➣

사업 신청

(농가⇒읍면동)

➣

대상자 확정

(시)

➣

보조금교부신청

(농가⇒읍면동)

➣

보조금교부결정

(시⇒읍면동)

➣

사업 진행

(농가)

➣

청구서 제출

(농가⇒읍면동)

➣

보조금 집행

(시⇒농가)

➣

축협지원금 집행

(축협⇒농가)

➣

사업비 정산

(시)

5.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가.  사업 농가(대표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나.  시는 농가(대표자)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및 사업완료 보고에 따른 관련서류 등을 검토하고 보조금 집행

다.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여수시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6.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	(농가→읍면동→시)	: 2025. 2. 14.

○ 농가별 사업량, 사업비 확정 통보(시)	: 2025. 2.

○ 보조금 교부신청(농가→시)	: 2025. 2.

○ 보조금 교부결정(시)	: 2025. 2.

○ 설탕 구입 및 농가별 공급                  : 2025. 3.

○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청구(농가→시)	: 2025. 4. ~ 11.

○ 보조금 집행(시, 축협)	: 사업완료 확인 즉시

○ 보조금 정산 및 완료	: 2025. 12.

【서식 1】

2025년 양봉농가 사료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벌통소재지
사육군수	군	단상	계상	연 락 처
				농업경영체번호

2. 사업 신청내용

세 부 사업내용	수량 (포/15kg)	단가 (원)	소 요 사 업 비(원)
			계(100%)	시비(30%)	축협(20%)	자담(50%)
설탕

붙임  견적서

□ 사업신청과 관련된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양봉농가 사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여수시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5년 양봉농가 사료 지원사업

2. 사업대표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3. 보조사업 목적

ㆍ 양봉농가에 사료(설탕) 지원으로 경영비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ㆍ 신속한 재활기반 구축 및 건강한 꿀벌육성과 종 보전 도모

4. 사업계획

(단위 : 포/15kg, 원)

세 부 사업내용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100%)	시비(30%)	축협(20%)	자담(50%)
설탕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6. 사업추진기간 : 2025.   .    .  ∼  2025.    .    .

붙임 : 사업계획서, 견적서, 청렴이행서약서

※ 협회신청 추가 제출: 회의록, 전체 견적서, 농가별 참여내역서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1】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사 업 량 : 포(/15kg)
	사 업 비 : 원(시비 , 축협 , 자담 )
2. 단체현황	설립일 : , 회원수 :
3. 사업수행계획	구매 계약 : 월 일 납품 및 검수 : 월 일
4. 보조금산출기초	사업비 원 × 30% = 원
5. 보조사업소요경비	사료(설탕) 구입비 : 원
6. 보조사업소요경비 사용방법	보조금 및 자부담금 계약업체 통장계좌 입금
7. 보조사업비 이외의 경비	부 담 자 : 주 소 : 성 명 :
	부 담 액 : 원
	부담방법 : 자기자본금
8. 보조사업효과	동절기 및 장마철 이상기온 등으로 인해 밀원 감소로 피해를 입은 양봉 농가에 설탕 공급으로 통하여 생산성 향상
9. 보조사업 수행 으로 수입된 수입금 처리방안	경영소득 증대를 통한 영농활동 지속 유지, 농가소득증대
10.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서식 2-2】

2025년 양봉농가 사료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지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39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제12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5.   .   .

사업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2-3】

농가별 참여내역서

연번	꿀벌사육농가		세부 사업명	사업량 (포)	단가 (원)	사업비(원)
	성 명	주 소				계	시비	축협	자담
계

상기와 같이 2025년 양봉농가 사료 지원사업 농가별 참여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단체명 :                대표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

보  조  금  청  구  서

1. 사 업 명 : 2025년 양봉농가 사료 지원사업

2. 사업(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3. 사업내역

(단위 : 포/15kg, 원)

세 부 사업내용	사업량		공급 단가	사 업 비(원)
	계획	실적		계	시비	축협	자담
설탕

4. 보조금 청구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5. 입금계좌 : 은행명                    (예금주:           )

붙임  사업완료확인서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5년     월     일

청구자 주소 : 여수시

성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4】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5년 양봉농가 사료 지원사업

2. 사업(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3. 사업장 위치 : 여수시

4. 사업추진내역

(단위 : 포/15kg, 원)

세부사업 내용	사업량		사 업 비								사 업 착수일	사 업 완료일
			계 획				집 행
	계획	실적	계	시비	축협	자담	계	시비	축협	자담
설탕											2025. . .	2025. . .

붙임 :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자료, 계약서, 견적서, 공급(납품)확인서, 사진대지,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가별 공급내역서(협회신청만 해당)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확 인 자

- 보조사업자 :  주 소 여수시

성 명          ( 인 )

- 담당공무원 :  직

성 명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5】

농가별 공급내역서

1. 공 급 자

- 생산단체명   :                      -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제  품  명   :                      -  사업량 :     (포/15kg)

2. 농가별 공급내역

연번	꿀벌사육농가		세부 사업명	공급량 (kg)	단가 (원)	공급금액(원)				회원 인수확인 (인)
	성 명	주 소				계	시비	축협	자담
계

상기와 같이 2025년 양봉농가 사료 지원사업 농가별 공급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단체명 :                대표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