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2025년 축산진흥분야 지원사업 시행지침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

목   차

총괄	1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	2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	12

친환경 축산물(유기·무항생제) 인증비 지원	22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31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	42

폭염 대비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	53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	59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	64

축사 재해예방 환경개선 지원	70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82

친환경 꿀 생산 화분 지원	87

꿀벌산업 육성 지원	98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	108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지원(돼지)	117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지원(닭, 오리)	129

돼지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	141

닭 증체율 향상 지원	150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	160

양돈농가 모돈교체 지원	170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	179

말벌퇴치장비 지원	188

2025년 축산진흥분야 지원사업(총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융자	자담
21개 사업	총계	726,300	1,140	80,160	355,580	0	289,420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	2,740톤	54,800 (100%)	-	3,288 (6%)	13,152 (24%)	-	38,360 (70%)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	15호	30,000 (100%)	-	3,000 (10%)	12,000 (40%)	-	15,000 (50%)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13호	20,800 (100%)	-	5,200 (25%)	15,600 (75%)	-	-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45세트	5,400 (100%)	-	810 (15%)	3,510 (65%)	-	1,080 (20%)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	70개	4,900 (100%)	-	882 (18%)	2,058 (42%)	-	1,960 (40%)
폭염피해 대비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	128호	54,700 (100%)	-	10,940 (20%)	43,760 (80%)	-	-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	16호	8,000 (100%)	-	1,600 (20%)	6,400 (80%)	-	-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	32호	20,500 (100%)	-	6,150 (30%)	14,350 (70%)	-	-
축사 재해예방 환경개선 지원	4개소	40,000 (100%)	-	-	20,000 (50%)	-	20,000 (50%)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1개소	50,000 (100%)	-	5,000 (10%)	25,000 (50%)	-	20,000 (40%)
친환경 꿀 생산 화분	8,750kg	70,000 (100%)	-	-	35,000 (50%)	-	35,000 (50%)
꿀벌산업 육성	19호	95,000 (100%)	-	19,000 (20%)	28,500 (30%)	-	47,500 (50%)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	1,400kg	14,000 (100%)	-	1,890 (13.5%)	7,910 (56.5%)	-	4,200 (30%)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 (돼지)	20톤	100,000 (100%)	-	10,000 (10%)	50,000 (50%)	-	40,000 (40%)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 (닭, 오리)	4톤	20,000 (100%)	-	3,000 (15%)	11,000 (55%)	-	6,000 (30%)
돼지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	4호	20,000 (100%)	-	3,000 (15%)	9,000 (45%)	-	8,000 (40%)
닭 증체율 향상 지원	2호	10,000 (100%)	-	2,000 (20%)	5,000 (50%)	-	3,000 (30%)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	11호	22,000 (100%)	-	4,400 (20%)	11,000 (50%)	-	6,600 (30%)
양돈농가 모돈 교체 지원	53두	42,400 (100%)	-	-	21,200 (50%)	-	21,200 (50%)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	100대	40,000 (100%)	-	-	20,000 (50%)	-	20,000 (50%)
말벌퇴치장비 지원	38개	3,800 (100%)	1,140 (30%)	-	1,140 (30%)	-	1,520 (40%)

1. 가축 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

담당팀	축산진흥	담당자	배지나	연락처	659-4425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양질의 액비 생산으로 자원 순환농업 활성화 및 양돈농가 분뇨처리 비용 절감을 통한 안정적 분뇨처리 기반 확보

1. 추진방향

○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지원하여 경영안정 및 환경 민원 방지

○ 양돈분뇨를 자원화조직체를 통해 양질의 액비 등으로 적정 처리 유도

2. 사업개요

○ 시행주체 : 여수시장·읍면동장

○ 추진기간 : 2025. 1. ~ 12.(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톤)	사 업 비(천원)				비고
	계(100%)	도비(6%)	시비(24%)	자담(70%)
2,740	54,800	3,288	13,152	38,360

○ 사업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ㆍ등록된 양돈농가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우선 지원

○ 사업내용 : 돼지 사육농가 가축분뇨 처리(자원화) 비용 지원

* 타 도(道) 자원화조직체 위탁처리, 미지정 자원화조직체에 위탁처리, 농가 정화방류, 자가처리, 공공처리장으로 반입 처리한 물량은 지원 제외

3. 세부 추진계획

가. 지원대상 : 양돈분뇨를 우리 도내 소재 자원화조직체에 위탁하여
처리한 양돈농가

나.  지원단가 : 양돈분뇨(액상) 톤당 20천원이내

* 추가비용은 자부담 처리

- 사업 참여 희망자는 축사 및 퇴비사 소재 읍면동에 사업신청

다. 지원대상자 검토(시, 읍면동) : 지원자격 및 필요요건 적합여부

마. 사업비 배정 : 농가별 신청서 취합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량, 사업비 배정

※ 배정 사업비 대비 신청액이 초과될 경우 농가별 감배정 예정

라. 사업대상자 확정 및 추진방법

- 접수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사업의 적합성·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 평가 등을 통해 사업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이 접수되면 교부 여부를 판단하고 지체없이 교부결정 통지

4. 보조금 지급절차

사업계획 통보

(시 → 읍면동)

➣

사업 신청

(농가 → 읍면동)

➣

사업대상자 확정

(시)

➣

보조금 교부신청

(농가 → 읍면동)

➣

보조금 교부결정

(시 → 읍면동)

➣

사업진행(위탁수거)

(농가 → 자원순환센터)

➣

청구서 제출

(농가 → 읍면동)

➣

보조금 집행

(시 → 농가)

➣

사업비 정산

(시)

5.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가.  사업 농가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 시 자담 입금내역 포함 통장사본

** 증빙서류 : 전자인계시스템 내 처리내역 또는 계근표 등 분뇨 위탁처리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처리비 금융거래내역 확인서(은행발급용), 사진대장 등

나.  시는 농가(대표자) 자담 집행여부 확인 및 사업완료 보고에 따른 관련서류 등을 검토하고 보조금 집행

다. 정산은 가축분뇨 수거 및 처리내역(관련 증빙 서류 등) 확인

- 시·군 예산편성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불용액 발생 및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된 사업(‘25.1.1.이후)에 대해 시·군에서 자체 판단하여 사업비 소급 적용하여 집행 가능

* 소급적용 시 증빙서류 확인 철저

※ 지원근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예규 제273호, 2023.12.31.)

라.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마.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전라남도, 여수시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보상금은 회수 조치

6.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	(농가 → 읍면동 → 시)	: 2025. 2. 14.

○ 농가별 사업량, 사업비 확정 통보(시)	: 2025. 2.

○ 보조금 교부신청(농가 → 시)	: 2025. 2.

○ 보조금 교부결정(시)	: 2025. 2.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	: 2025. 3. ~ 11.

○ 보조금 정산	: 2025. 12.

【서식 1】

2025년 가축분뇨퇴비 퇴액비 자원화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농장주소		연락처
사육두수		1일분뇨배출량	톤
기 처리업체		기 처리량(연간)	톤

2. 사업 신청내용

(단가 : 톤, 원)

사업량	단가	소 요 사 업 비				비고
		계(100%)	도비(6%)	시비(24%)	자담(70%)

붙임 견적서

□ 사업신청과 관련된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가축분뇨퇴비 퇴액비 자원화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5년 가축분뇨퇴비 퇴액비 자원화 지원사업

2. 사업대표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3. 보조사업 목적

○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지원하여 경영안정 및 환경 민원 방지

○ 양돈분뇨를 자원화조직체를 통해 양질의 액비 등으로 적정 처리 유도

4. 사업계획

(단가 : 톤, 원）

품목	사업량	단가	소 요 사 업 비
			계(100%)	도비(6%)	시비(24%)	자담(70%)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6. 사업추진기간 : 2025.   .    .  ∼  2025.    .    .

붙임 : 사업계획서, 위탁처리계약서, 청렴이행서약서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사 업 량 :
	사 업 비 : 원(도비 , 시비 , 자담 )
2. 축사위치
3. 사업수행계획	계약일 : 월 일 계약기간 : 월 일 ~ 월 일
4. 보조금산출기초	사업비 원 × % = 원
5. 보조사업소요경비	가축분뇨 처리(자원화) 비용 : 원
6. 보조사업소요경비 사용방법	보조금 및 자담금 계약업체 통장계좌 입금
7. 보조사업비 이외의 경비	부 담 자 : 주 소 : 성 명 :
	부 담 액 : 원
	부담방법 : 자기자본금
8. 보조사업효과
9. 보조사업 수행 으로 수입된 수입금 처리방안
10.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서식 2-3】

2025년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지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39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제12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5.   .   .

사업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3】

보  조  금  청  구  서

1. 사 업 명 : 2025년 가축분뇨퇴비 퇴액비 자원화 지원사업

2. 사업(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3. 사업내역

(단가 : 톤, 원）

세 부 사업내용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획	실적		계 (100%)	도비 (6%)	시비 (24%)	자담 (70%)

4. 보조금 청구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5.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

붙임  사업완료확인서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5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2】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5년 가축분뇨퇴비 퇴액비 자원화 지원사업

2. 사업(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3. 사업장 위치 : 여수시

4. 사업추진내역

(단가 : 톤, 원）

세부사업 내용	사업량		사 업 비(원)								사 업 착수일	사 업 완료일
			계 획				집 행
	계획	실적	계	도비	시비	자담	도비	시비	자담	자담
											2025. . .	2025. . .

붙임  세금계산서, 처리비 자부담입금증, 금융거래내역 확인서(은행발급용),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수거업체 사업자등록증, 사진대장,  전자인계시스템 내 처리내역 또는 계근표 등 분뇨처리량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확인자
보조사업자	-	주소
		성명		(인)
담당공무원	-	직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3】

사  진  대  장

사 업 자	주 소			성 명
사 업 량		사업비	천원(보조 , 자담 )
사업장 위치
수거일 ( / )
수거일 ( / )
수거일 ( / )

2.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사업

담당팀	축산진흥	담당자	배지나	연락처	659-4425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시행에 따른 축분 적정관리 필요와 가축분뇨 부숙관리 미흡에 따른 악취발생 방지 및 경영안정 지원

1. 추진방향

○ 깨끗한 축산농장 등 인증농장에 지원하여 환경친화 축산농가 육성촉진

○ 퇴비 부숙도 관리가 어려운 중·소규모 축산농가 우선지원

2. 사업개요

○ 시행주체 : 여수시장·읍면동장

○ 추진기간 : 2025. 1. ~ 12.(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호)	사 업 비(천원)				비고
	계(100%)	도비(10%)	시비(40%)	자담(50%)
15	30,000	3,000	12,000	15,000

○ 사업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한우농가

○ 사업내용 :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및 왕겨 구입비 지원

3. 세부 추진계획

가.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 농가

※ 우선순위

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장

② 중·소규모 농가(50마리 미만)         * ’24.1.1.이력제 기준

③ 50마리 이상 친환경 축산물 인증 등 지정 농가

④ 50마리 이상 농가                    ⑤ 여성농업인

나. 지원한도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6백만원, 기타 농가 3백만원

* 톱밥은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정산

다. 사업신청 : 2025. 2. 14.(금)까지

- 사업 참여 희망자는 축사 및 퇴비사 소재 읍면동에 사업신청

라. 지원대상자 검토(시, 읍면동) : 지원자격 및 필요요건 적합여부

마. 지원품목 : 퇴비 부숙용 톱밥(대패, 펠릿 등) 및 왕겨로 아래 기준을 충족한 제품

* 왕겨는 50마리 미만 농가에 한해 지원

○ 도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지원

* 왕겨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지원

○ 국내산 원목을 가공하거나, 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된 폐목재를 원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제재부산물)

* 생활폐목제 등을 가공한 톱밥은 지원 불가

** 원목·폐목재 구입(수거)처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 목재생산업(제재업 제4종),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하고 생산된 톱밥

* 원목 가공(목재생산업), 폐목재 가공(폐기물처리업)

○ 톱밥·왕겨 수분량은 20% 내의 제품을 사용 권장

○ 운임비, 마대포대 환급금 등은 사업비에서 제외

바. 사업비 배정

- 농가별 신청서 취합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량, 사업비 배정

※ 배정 사업비 대비 신청액이 초과될 경우 농가별 감배정 예정

사. 사업대상자 확정 및 추진방법

- 접수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사업의 적합성·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 평가 등을 통해 사업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이 접수되면 교부 여부를 판단하고 지체없이 교부결정 통지

4. 보조금 지급절차

사업계획 통보

(시 → 읍면동)

➣

사업 신청

(농가 → 읍면동)

➣

대상자 확정

(시)

➣

보조금교부신청

(농가 → 읍면동)

➣

보조금교부결정

(시 → 읍면동)

➣

사업진행(구입)

(농가)

➣

청구서 제출

(농가 → 읍면동)

➣

보조금 집행

(시 → 농가)

➣

사업완료

(농가 → 시)

➣

사업비 정산

(시)

5.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가.  사업 농가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 시 자담 입금내역 포함 통장사본

나.  시는 농가(대표자) 자담 집행여부 확인 및 사업완료 보고에 따른 관련서류 등을 검토하고 보조금 집행

다.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라.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전라남도, 여수시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6.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	(농가 → 읍면동 → 시)	: 2025. 2. 14.

○ 농가별 사업량, 사업비 확정 통보(시)	: 2025. 2.

○ 보조금 교부신청(농가 → 시)	: 2025. 2.

○ 보조금 교부결정(시)	: 2025. 2.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	: 2025. 3. ~ 11.

○ 보조금 정산	: 2025. 12.

【서식 1】

2025년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집주소				연락처
축사위치
축산업현항		동			㎡	규모	두

2. 사업 신청내용

품목	사업량 (㎏, 톤)	단가	소 요 사 업 비(원)
			계(100%)	도비(10%)	시비(40%)	자담(50%)
톱밥, 왕겨

붙임  견적서, 톱밥 원산지증명서 등

□ 사업신청과 관련된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5년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사업

2. 사업대표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3. 보조사업 목적

4.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 톤)	단가	사 업 비(원)				비고
			계(100%)	도비(10%)	시비(40%)	자담(50%)
톱밥, 왕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6. 사업추진기간 : 2025.   .    .  ∼  2025.    .    .

붙임 :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계약서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사 업 량 :
	사 업 비 : 원(도비 , 시비 , 자담 )
2. 가축사육업 등록허가일
3. 사업수행계획	구매 계약 : 월 일 납품 및 검수 : 월 일
4. 보조금산출기초	사업비 원 × 30% = 원
5. 보조사업소요경비	원
6. 보조사업소요경비 사용방법	보조금 및 자담금 계약업체 통장계좌 입금
7. 보조사업비 이외의 경비	부 담 자 : 주 소 : 성 명 :
	부 담 액 : 원
	부담방법 : 자기자본금
8. 보조사업효과
9. 보조사업 수행 으로 수입된 수입금 처리방안
10.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서식 2-2】

2025년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지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39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제12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5.   .   .

사업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3】

보  조  금  청  구  서

1. 사 업 명 : 2025년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사업

2. 사업(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3. 사업내역

세 부 사업내용	사업량(㎏, 톤)		공급 단가	사 업 비(원)
	계획	실적		계	도비	시비	자담

4. 보조금 청구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5.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

붙임  사업완료확인서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5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2】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5년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사업

2. 사업(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3. 사업장 위치 : 여수시

4. 사업추진내역

세부사업 내용	사업량 (㎏, 톤)		사 업 비(원)								사 업 착수일	사 업 완료일
			계 획				집 행
	계획	실적	계	도비	시비	자담	계	도비	시비	자담
											2025. . .	2025. . .

붙임 : 세금계산서, 자담 입금자료, 계약서, 최종견적서, 공급(납품)확인서, 사진대지,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품질보증서, 인수증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확인자
보조사업자	-	주소
		성명		(인)
담당공무원	-	직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3】

제품 인수증

□ 농장 현황

농 장 명		성 명
주 소
농장 소재지
축 종	한우	연락처

□ 인수 내역

○ 제  품  명 :

○ 수      량 :              kg, 톤

○ 공  급  처 :

○ 수 령 일 자 : 2025.     .      .

인계자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주  소 :

농가명 :                  (서명 또는 날인)

여 수 시 장  귀하

3. 친환경 축산물(유기·무항생제) 인증비 지원

담당팀	축산진흥	담당자	유주예	연락처	659-4426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친환경 사육으로 소비자에게 안전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지속가능한 축산 실천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생산·공급 기반 구축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동물복지축산 인증비용 및 가축 출하 장려금, 유기축산‧동물복지축산농장 지정 장려금을 지원하여 환경 친화형 축산 경영에 따른 생산비 증가분의 일부 보전으로 인증확대 도모

2. 사업개요

○ 시행주체 : 여수시장·읍면동장

○ 추진기간 : 2025. 1. ~ 12.(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호)	사 업 비(천원)			비고
	계(100%)	도비(25%)	시비(75%)
13	20,800	5,200	15,600

○ 사업대상 : 관내 축산업등록(허가) 농가

○ 사업내용 : 친환경축산물(유기, 무항생제) 인증비 지원

3. 추진계획

○ 지원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염소, 메추리 등

○ 지원대상 : 유기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농업법인) 및 여수축협, 동물복지축산(정부)인증 농가

○ 사업내용

- 인증비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동물복지축산(정부)인증

- 출하장려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지정장려금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지원한도

- 인증비(신규 인증, 재인증 시 지원)

·유기·무항생제축산물 : 2백만원 이내/호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0.5백만원 이내/호

- 출하장려금(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1백만원 이내/호

※ 지급제외

- 친환경축산직불금(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령 농가는 지급 제외

- 유기축산물·동물복지축산농장 중복 인증 농가도 친환경축산 직불금 수령시 출하장려금 지급 제외

- 지정장려금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각 1백만원/호

○ 지급 대상 기간 : 2024. 11. 1.  ~ 2025. 10. 31.(12개월간)

- 인증비 : 지급 대상 기간 중 인증을 획득(신규, 갱신)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출하장려금 : 인증을 획득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지급 대상 기간 중 출하(생산)한 인증 축산물 출하장려금 지원

3. 세부추진계획

가. 인증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농업법인) 및 여수축협, 동물복지축산(정부) 인증 농가

○ 대상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메추리, 사슴 등 인증받은 전 축종

○ 사업내용 : 인증신청비(수수료, 출장비, 심사·관리비), 시료분석비(수질, 농약, 항생제 등)

○ 지원한도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2백만원 이내/호, 동물복지축산 0.5백만원 이내/호

-  지원단가 : 인증신청비 및 시료분석 비용 등 실 인증 심사비용 적용

※ 인증 신청 후 가축분뇨 등 환경시료 검사 부적합으로 심사 탈락한 경우 1회에 한해 가축분뇨 시료 검사 비용의 100% 지원(신규인증농가에 한함)

○ 지급방법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가의 인증서 사본과 인증비용(인증 수수료, 시료분석비) 영수증을 제출받아 확인 후 집행

※ 인증 탈락 농가의 경우 시료 검사 비용 입금 확인 후 집행

○ 인증기준 및 절차 등

-  인증기관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 민간 전문인증기관/ 동물복지축산(정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  인증신청 : 연중 가능

-  인증종류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동물복지축산(정부)

-  인증기준 : 사육환경 및 사육조건, 자급사료기반, 가축의 입식 및 출하, 사료 및 영양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품질관리 등

-  인증절차 : 인증신청 → 접수 → 검토 → 심사 → 인증 → 인증비 지원

-  유효기간 : 1년

나. 출하(생산) 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농업법인)

-  계열화사업자로부터 위탁사육 수수료를 받는 사육농가도 지원 가능

※  계열화 사업자가 아닌 사육농가에 지원  * 여수축협은 지원 제외

-  가족 등 동업인에 대해서는 “구성원”으로 등록된 자에 한해서 출하분 인정

※  인증받은 동일 농장 및 가축이어야 하며, 관리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업인의 명의로 출하한 경우에만 인정(축산물이력제 등으로 확인)

예) 동일 농장의 인증 한우를 거세우는 남편 명의로, 육우는 아내 명의로 출하

-  농업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부부의 경우는 1농가로 인정하고, 부자(녀)간에    농업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경우는 개별농가로 구분하여 각각 지원

○ 지원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메추리, 사슴 등 인증받은 전 축종

○ 사업내용 : 유기축산물로 인증받은 가축 및 인증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가축),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출하(생산)된 축산물(가축)에 대하여 출하(생산) 장려금 지원

○ 지원한도 : 유기축산물‧동물복지축산농장 1백만원 이내/호

※ 친환경축산 직불금(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령 농가는 지급 제외

※ 출하장려금 최대 지원한도 : 농가당 1백만원

○ 지원단가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 한우(370천원/두), 젖소(우유, 122원/1ℓ),
돼지(27.5천원/두), 산란계(달걀, 20원/개), 육계(490원/수), 오리(630원/수),
오리알(27원/개), 산양(14,369원/두), 산양유(261원/1ℓ)

※ 지급단가는 ’25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급기준 적용

○ 지급방법 : 인증 유효기간 내 출하된 축산물의 매매증명서(가축시장 등) 및 출하증명서(도축장, 도계장, 도압장, 유업체 등), 송아지 생산 내역 확인 후 농가에 지급

-  시·군은 지급 시점에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이 유지되고 있는 지 확인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지 않은 가축 및 생산물에 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증빙서류 확인 철저

∙ 농가에서 부분적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한우 번식우 동은 인증을 받지 않고  비육 동만  인증을 받는 경우 등) 인증받지 않은 축산물에 대한 출하(생산)장려금 지급 제외

○ 지급시기 : 연중 상시 지원(월별 또는 분기별 등)

○ 추진요령

- (장려금 신청)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정부) 인증 농가는 인증서 사본과 출하(생산) 가축(생산물)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신청

※  생산 송아지에 대해서는 이력제 출생 신고 완료 후 장려금 신청

※  단체 인증을 받은 경우 실제 사업장 소재지의 축산농가에 지원

- (인증 유효기간 확인) 시·군은 장려금 신청이 접수되면 인증 유효기간 확인

∙ 유기축산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조회

∙ 동물복지축산농장 :‘동물보호관리시스템’조회

※  인증이 취소되고 신규인증을 받은 경우는 신규 인증일을 최초 인증일로 결정

※  인증기관의 영업정지 및 영업취소 등의 사유로 인증기간의 단절이 생긴
경우에는 공백 이전의 최초 인증일을 인정. 단, 그 기간은 2개월 이내여야 함

- (사업비 집행) 시·군은 출하(생산) 가축(생산물) 관련 증빙서류
확인후 인증 농가에게 사업비 집행

∙ 지원금 신청서와 생산·판매한 거래내역서(정산, 판매내역서)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의 일치 여부 검토

∙ 신청금액을 허위로 부풀린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입식자료와 판매자료, 실제 사육   면적, 회전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  동일 농장에서 동일 개체에 대한 중복 지급 불가

A 송아지		B농장에서 생산		C농장으로 판매

① 생산장려금 지급 시	→	출하장려금 지급 불가

② 생산장려금 미지급 시	→	출하장려금 지급 가능

< 출하내역 확인 증빙서류(예시) >

○ 한·육우 : 가축시장 출하 정산내역(축협) 및 도축장 정산서(도축장)

※ 출하가축에 대한 이력추적번호 확인 등(소 이력관리시스템 조회)

○ 젖소 : 유업체 납유실적 증명서(낙농협동조합)

○ 돼지 : 생돈 출하정산서(도축장)

○ 육계 : 입출하내역서 또는 입출하 확인서(계열주체)

○ 산란계 :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계란 집하장·유통상인)

○ 오리 : 입출하내역서 또는 입출하 확인서(계열주체)

○ 메추리알 :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계란 집하장·유통상인)

○ 산양 : 도축검사 증명서(도축장), 유통상인 등 거래(전자세금계산서)

○ 사슴 : 녹용출하 증명서(한국양토양록조합 등), 일반거래(전자세금계산서)

○ 기타 지급기준(계란, 메추리알)

- 산출기초 : {(인증마리수×20개×단가×개월 수) - (입증량×단가)}×0.5

· 위 산출 기초는 농가가 입증자료 외 슈퍼, 식당, 빵집 등 소매로 출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간이영수증 등으로 입증할 경우, 소매로 다량 판매되는 계란, 메추리알만 현재 출하사항을 고려해 인정함

※ 객관적인 서류가 아닌 간이영수증 등은 1/2만 지급(계란, 메추리알) 서식의 (입증량×단가)란 전자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한 출하량에 대한 장려금

<산출서식 이용의 예>

조건	인증종류: 유기		인증품목: 산란계(계란)	인증마리수:1,000마리(12개월 유지)
	출하실적:	(전자세금계산서) 120,000개 / (간이영수증) 100,000개
직불금 계산	= ㉠ 전자세금계산서 + ㉡ 간이영수증 등 부분 산출 서식 = 2,400,000원 + 1,200,000원 = 3,600,000원
	※ ㉠ : 120,000개 × 20원/개 = 2,400,000원 ㉡ : {(1,000마리 × 20개/마리·개월 × 20원/개 × 12개월) - (㉠)} ×0.5 = 1,200,000원

다. 지정 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유기축산물 ‧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상 유지 농가(농업법인)

○ 지원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 사업내용 :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축산 경영에 따른 생산비 증가분의 일부 보전

○ 지원한도(규모와 관계없이 호당 지급)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각 1백만원/호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정 장려금 중복 지급 가능
(최대 2백만원)

○ 지급방법

-  (최초지급) 인증 6개월 이상 유지 농가에 현지 출장하여 농장 운영현황 및 사후관리 확인 후 장려금 지급

-  (반복 지급)  최초 지급 후 매 1년 단위 시점 인증 유지 농가에 현지 출장하여 농장 운영현황 및 사후관리 확인 후 장려금 지급

- 인증 유지 확인 :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https://www.enviagro.go.kr),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인증농가 명단 확인

- 현지출장 확인

※ 장려금(출하, 지정) 지급제외 : 장려금 지급대상 농가 중 주요가축전염병(구제역, 소브루셀라, 소결핵, ASF, AI)  발생농장은 전염병 발생 이후 연속 2회 장려금 지급 제외

5. 행정사항

○ 사업신청(읍면동 → 시)	: 수시

○ 증빙서류 검토 및 사업비 집행	: 수시

○ 사업정산 및 완료	: 2025. 12.

【서식 1】

2025년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농가(조직)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인 증 내 역	인증품목					인증분류
	인증면적		㎡			인증유효기간			~
	인증번호					인증일자
	사육두수					인증기관
인증 수수료 납부내역	계	신청비		심사원 출장비	심 사 관리비		검 사 비
							농약	토양		수질
	원
입 금 계 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구비서류 1. 인증비 납부확인서 또는 완납 증빙서류(계좌이체통장사본, 무통장입금표 등) 1부. 2. 인증비 세부내역서 1부(별지 제1호) 3. 세금계산서 1부(민간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에 한함) 4. 인증서 사본 1부. □ 사업신청과 관련된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2025년도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5. . . 신청자 주소 : 조직명 : 대표자(성명)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2】

2025년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지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39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제12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5.   .   .

사업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4.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담당팀	축산진흥	담당자	유주예	연락처	659-4426

파리 등 해충구제를 위해 살충제 살포 시 축산물에 농약 잔류 우려됨에 따라

친환경 천적 곤충 이용 파리 구제를 통해 깨끗한 가축 사육환경을 조성

1. 추진방향

○ 천적인 기생벌 삽입제품 공급을 통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 깨끗한 가축사육환경 조성으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2. 사업개요

○ 시행주체 : 여수시장·읍면동장

○ 추진기간 : 2025.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세트)	사 업 비(천원)				비고
	계(100%)	도비(15%)	시비(65%)	자담(20%)
45	5,400	810	3,510	1,080

3. 사업계획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사슴, 흑염소, 말

○ 지급기준 : 한육우‧젖소 50두, 돼지 1,000두, 닭 20천수(산란 10천수),
오리 10천수 당 1세트(1개월분)공급

※ 메추리는 닭 지급기준 적용, 사슴·흑염소·말은 한육우 지급기준 적용

○ 지원내용 : 해충(파리) 구제를 위한 친환경 천적 기생벌(배노랑금좀벌) 삽입제품 구입비 지원 (최대 15세트/7개월 공급)

* 축분 집하장, 사료급여시설 및 축사주변 등에 설치

※ 1세트 : 천적기생번데기 10만개 이상

○ 지원방법

-  농가별 균등 배분을 지양하고 축종별 지원기준에 의거 농가당 최대 7개월 사용분을 지원

* 파리가 번성하는 4월 초~10월 말 집중 공급되도록 조치

-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시 축산단체와 협의하여 해충이 많은 지역 및 농가에 집중 지원

-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마을 인근 농장, 민원 발생 농장 우선 지원

* 특히, 사업 목적과 다른‘파리끈끈이’제품을 농가가 구입하지 않도록 조치

○ 지원단가 : 120천원/세트    * 지원한도 : 1,800천원/15세트/호

※ 사업비 초과분은 자담 처리, 지원한도 미만은 실구입비용으로 정산

○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및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농가

②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및 깨끗한축산농장 지정농가

③ HACCP 및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가

④ 기타 농가

3. 세부추진계획

가. 제품 공급방법

○ 제품은 녹색기술 인증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녹색기술제품)을 우선 구입하도록 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 및 제품 공급을 축산단체와 협의하여 파리가 많은 지역에 집중 지원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 천적 기생벌(배노랑금좀벌)의 번식기간이 2∼3주임을 감안, 적정 시기에 계속 공급되도록 하여 구제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자체 공급계획 수립

-  농가와 일정 상의 후 파리 구제효과가 있는 시기에 지속 공급하되 파리발생 시기에 늦지 않도록 적기 공급

-  전라남도 제조업체 제품 우선 구매

나.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4월 조기 공급을 위해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농가중 시·군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제품을 구입한 농가에 대해 보조금 소급 집행 가능

○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사업완료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담 입금 증빙서류, 납품확인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사업비 지급 신청

○ 증빙서류 검토 후,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제품 공급업체에서 축산농가에 제품 공급 여부 및 선정된 농가에서 제품을 사용하는지 확인 후, 공급 업체에 보조금 지급(사업 대상 농가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 징구)

- 반드시 농가 자담 납부 사항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사업비 초과분은 자담 처리, 지원 한도 미만은 실 구입비용으로 사업비 집행

다. 사후관리

○ 지원받은 제품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효율적 사후관리가 되도록 지도 감독하고 제품을 방치할 경우 지원 중단

4.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	(농가 → 읍면동 → 시)	: 2025. 2. 14.

○ 농가별 사업량, 사업비 확정 통보(시)	: 2025. 2.

○ 보조금 교부신청(농가 → 시)	: 2025. 2.

○ 보조금 교부결정(시)	: 2025. 2.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	: 2025. 3. ~ 11.

○ 보조금 정산	: 2025. 12.

【서식 1】

2025년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여수시 (☎ )
	축산경력	○ 년 【축산업등록현황 : 등록( ) / 미등록( )】 ○ 축산단체 가입여부 : 【단체명 : 】 ○ 친환경축산물 인증 여부 :
	축산현황	축 종		두 수			축사구조		축사면적			종사자		기타
				두					㎡			명
사업신청내역	사업장소	여수시 (☎ )
	사업내용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100%)			도비 (15%)			시비 (65%)		자담 (20%)
		세트
□ 사업신청과 관련된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5년도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 (인) 여수시장 귀하
※ 첨부서류 : 견적서,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서 사본 등

【서식 2】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5년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 농장주소 :

3. 보조사업의 목적

ㆍ 천적 곤충을 이용한 무공해 해충구제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4. 보조사업의 내용

(단위 : 세트, 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100%)	도비 (15%)	시비 (65%)	자담 (20%)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6. 사업추진기간 : 2025.   .    .  ∼  2025.    .    .

붙임 : 사업계획서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개 요	사 업 량		세트
	사 업 비 (원)		계(100%)	도비(15%)	시비(65%)		자담(20%)
2. 사 업 내 역	2025년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3. 사업수행계획	친환경 천적 기생벌 삽입제품 구입·설치
4. 보조금 산출기초	원 × 세트 × 80% = 원
5. 보조사업 소요경비	총액 원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해충(파리) 구제를 위한 친환경 천적 기생벌 (배노랑금좀벌) 삽입제품 구입
7. 보조경비 이외 경비	부 담 자	주소:				성명:
	부 담 액	원
	부담방법
8. 보조사업 효과	친환경 천적 곤충 이용 파리 구제를 통해 깨끗한 가축 사육환경을 조성
9. 보조사업 수행의 수입금 처리방안	가축사양관리 개선 등
10. 기 타 사 항

【서식 2-3】

2025년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지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39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제12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5.   .   .

사업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3】

보 조 금  청 구 서

1. 사업명 : 2025년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 농장주소 :

3. 사업내역

(단위 : 세트, 원)

세 부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계획	실적	계 (100%)	도비 (15%)	시비 (65%)	자담 (20%)

4. 보조금 청구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5. 입금계좌 : 은행명                    (예금주:           )

붙임  사업완료확인서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5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2】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5년 친환경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2. 사업(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3. 사업장 위치 : 여수시

4. 사업추진내역

(단위 : 세트, 원)

세부 사업 내용	사업량		사 업 비								사 업 착수일	사 업 완료일
			계 획				집 행				2025. . .	2025. . .
	계획	실적	계	도비 (15%)	시비 (65%)	자담 (20%)	계	도비 (15%)	시비 (65%)	자담 (20%)

※붙임 : 세금계산서, 자담 입금 증빙서류, 납품확인서, 계약서, 견적서, 사진대장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확인자
보조사업자	-	주소
		성명		(인)
담당공무원	-	직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3】

보조금 지급위임 및 확인서

□ 사업명 : 2025년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 추진실적

(단위 : 세트, 원)

세부 내역	계 획				실 적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세트

□ 보조금 지급위임

○ 대상농가(위임자)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 주  소 :

- 사업장소 :

○ 공급업체(피위임자)

- 업체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 연락처 :

- 대표자 :            (인)

- 업체주소 :

위와 같이 2025년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보조금을 「전라남도

지침」에 의거 공급업체 지급위임합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3-4】

사후봉사 이행계약서

계약자	발주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공급자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계약내용	사업명칭	2025년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계약금액	금 원(금 원)
	내 용	견적서 참조
	발주년월일	2025년 월 일
	납품연월일	2025년 월 일
	기타사항	별첨 견적서 이외의 내용을 추가, 변경시에는 추후에 상호 논의함.

1. 발주자와 공급자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위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물품공급 및 대금결재 방법

1) 공급자는 발주자의 발주통지에 의하여 지정장소 하차도로 물품을 납품한다.

2) 물품대금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의 검수 및 확인후 공급자의 요청에 의해 검수기표 한다.

3. 하자

1) 물품의 문제점은 납품 완료 후 1년은 무상으로 공급자가 하자보수 하고

1년 경과후 발생하는 하자는 발주자는 출장비 및 자재대금을 부담한다.

단, 사용상 부주의나 과실, 안전수칙 무시로 인한 고장은 제외함.

2) 대금결재가 완료될 때까지는 시공된 물품이라도 공급자의 소유로 하며, 대금지불이

완료된 후에는 발주자에게 소유가 귀속된다.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서유로 안헌 계약 불이행은 면책의 대상으로 한다.

4. 약정

1) 본 약정은 서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후일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며,  발주자와 공급자는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2) 본 계약으로 소송발생시 소송의 권한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계약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발주기일이 연기시에 발생하는 발주기일 및 물품가격의 변동시에는 재계약키로 한다.

4) 계약후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시에는 해약위약금을 발주자가 부담한다.

5)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에 따른다.

2025년      월       일

발 주 자(농가) :                  (인)

공 급 자(업체) :                  (인)

여수시장 귀하

5.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사업

담당팀	축산진흥	담당자	유주예	연락처	659-4426

사료 급여시 개체별 정량 급여 및 독식 방지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인공수정, 채혈 검사 시 개체의 스트레스 감소로 고급육 생산에 기여

1. 추진방향

○ 한우 개체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개체관리용 자동목걸이 공급

○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가급적 상반기에 제품설치 완료

2. 사업개요

○ 시행주체 : 여수시장·읍면동장

○ 추진기간 : 2025.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개)	사 업 비(천원)				비고
	계(100%)	도비(18%)	시비(42%)	자담(40%)
70	4,900	882	2,058	1,960

○ 사업내용 : 자동목걸림장치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한우농가(친환경인증농가 우선)

3. 사업계획

가. 지원대상 : ’22.12.31.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등록한 150두 미만 한우․,젖소 사육농가

【(단, 축산업 신규 허가 등록 농가가 ’22.12.31. 이전 축사임을 증빙(건축물대장 등)할 수 있는 경우 지원가능)】

※ 사육두수 확인 : 사업지침 최초 시행일 기준 축산물이력제 전산 확인

※ 지원제외 : ① 사업 대상자 선정일 기준 가축 사육밀도 초과농가
② 가축분뇨법 위반 등 행정처분 농가(′24년도 1년간)
③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농가(′25년 2월 말 기준)
④ 무허가 축사 소유 농가

※ 사업량 대비 신청량이 초과되는 경우 과년도 지원자가 제외될 수 있음        * 가축분뇨처리사업 등 타 사업과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

나 지원내용 : 자동목걸림장치 구입․설치비 지원(개보수하는 경우도 지원가능)

다. 지원단가 : 70천원 / 개

라 지원한도 : (사업비) 총사업비 5백만원 이내/호,

(사업량)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두수 내

마. 대상자선정

- 1순위 : 한우·젖소 30두 미만 사육농가

- 2순위 : 한우·젖소 30두 이상 50두 미만 사육농가

※ 우선 순위

① 녹색축산농장 지정 농가

② 전남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참여 농가

③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동물복지 축산농장

④ HACCP 인증 농장

⑤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농장

⑥ 사육규모가 적은 농가

⑦ 여성농업인

※ 예산액 대비 신청량이 많을 경우 우선순위 부여 평가표에 의거 대상자 선정

3. 제품 공급, 설치

○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가급적 6월 말까지 제품설치 완료

○ 도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가급적 도내 소재 기업 생산 제품 우선 구매

○ 공급업체는 장비 설치 후 사용전 장비활용법 교육 실시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자담 입금증, 사진 등)을
첨부하여 사업비 지급 신청

○ 증빙서류 검토 후,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자담 납부 확인은 계좌를 통해 실시

- 사업비 초과분은 자담 처리, 지원 한도 미만은 실 구입비용으로 사업비 집행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5. 사후관리

○ 연 1회이상 사후관리실태 점검(사후관리기간 5년)

6. 사후관리

○ 사업신청서 제출	(농가 → 읍면동 → 시)	: 2025. 2. 14.

○ 농가별 사업량, 사업비 확정 통보(시)	: 2025. 2.

○ 보조금 교부신청(농가 → 시)	: 2025. 2.

○ 보조금 교부결정(시)	: 2025. 2.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	: 2025. 3. ~ 11.

○ 보조금 정산	: 2025. 12.

【서식 1】

2025년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부부 공동명의여부		○ / X
축산업허가 (등록)번호 및 일자				연 락 처 (핸드폰)
농가주소
농장주소 (사업설치위치)
대상자 우선순위 여부	한우·젖소 30두 미만 사육 농가	녹색축산 농장지정	송아지브랜드 사업 참여농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인증, 동물복지지정		HACCP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농장

□ 사업신청내용

(단위 : 개, 원)

신청품목	신청량	규격	단가	사 업 비
				계(100%)	도비(18%)	시비(42%)	자담(40%)
한우 자동목걸림 장치

붙임  견적서 등

□ 사업신청과 관련된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      .        .

신청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5년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3. 보조사업 목적

• 축산업등록 한우농가 기자재 지원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

• 한우 사료 급여시 개체별 정량 급여 및 독식 방지 등

4. 사업계획

(단위 : 개, 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100%)	도비(18%)	시비(42%)	자담(40%)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6. 사업추진기간 : 2025.   .    .  ∼  2025.    .    .

붙임 :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개 요	사 업 량		개
	사 업 비 (원)		계	보조(60%)	자담(40%)
2. 사 업 내 역	2025년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지원사업
3. 사업수행계획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조속 구입 연내완료
4. 보조금 산출기초	70,000원 × 개 × 60% = 원
5. 보조사업 소요경비	총액 원(보조+자담)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가축사양관리 개선을 위한 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장비 구입 비용
7. 보조경비 이외 경비	부 담 자	주소:			성명:
	부 담 액	원
	부담방법	자담 40%(이상)
8. 보조사업 효과	한우 사료 급여시 개체별 정량 급여 및 독식 방지로 생산성 향상과 농가 노동력 절감 등 축산경쟁력 제고
9. 보조사업 수행의 수입금 처리방안	가축사양관리 개선 등
10. 기 타 사 항

【서식 2-3】

2025년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지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39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제12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5.   .   .

사업농가                  (서명 또는 인)

【서식 3】

보 조 금  청 구 서

1. 사 업 명 : 2025년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지원사업

2. 사업(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3. 사업추진내역

(단위 : 개, 원)

세부사업 내용	사업량		공급 단가	사 업 비
	계획	실적		계 (100%)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자동 목걸림장치

4. 보조금 청구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5. 입금계좌 : 은행명                    (예금주:           )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5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2】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5년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지원사업

2. 사업(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3. 사업장 위치 : 여수시

4. 사업추진내역

(단위 : 개, 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사 업 착수일	사 업 완료일
			계 획				실 적				2025. . .	2025. . .
	계획	실적	계	도비	시비	자담	계	도비	시비	자담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 붙임 : 세금계산서, 자담 투입내역, 납품확인서, 계약서, 견적서, 사진대장, 통장사본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확인자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		(인)
담당공무원	직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3】

사후봉사 이행계약서

계약자	발주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공급자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계약내용	사업명칭	2025년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지원사업
	계약금액	금 원(금 원)
	내 용	견적서 참조
	발주년월일	2025년 월 일
	납품연월일	2025년 월 일
	기타사항	별첨 견적서 이외의 내용을 추가, 변경시에는 추후에 상호 논의함.

1. 발주자와 공급자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위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물품공급 및 대금결재 방법

1) 공급자는 발주자의 발주통지에 의하여 지정장소 하차도로 물품을 납품한다.

2) 물품대금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의 검수 및 확인후 공급자의 요청에 의해 검수기표 한다.

3. 하    자

1) 물품의 문제점은 납품 완료 후 1년은 무상으로 공급자가 하자보수 하고

1년 경과후 발생하는 하자는 발주자는 출장비 및 자재대금을 부담한다.

단, 사용상 부주의나 과실, 안전수칙 무시로 인한 고장은 제외함.

2) 대금결재가 완료될 때까지는 시공된 물품이라도 공급자의 소유로 하며, 대금지불이

완료된 후에는 발주자에게 소유가 귀속된다.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서유로 안헌 계약 불이행은 면책의 대상으로 한다.

4. 약    정

1) 본 약정은 서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후일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며,  발주자와 공급자는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2) 본 계약으로 소송발생시 소송의 권한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계약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발주기일이 연기시에 발생하는 발주기일 및 물품가격의 변동시에는 재계약키로 한다.

4) 계약후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시에는 해약위약금을 발주자가 부담한다.

5)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에 따른다.

2025년      월       일

발 주 자(농가) :                  (인)

공 급 자(업체)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4】

보조금 지급위임 및 확인서

□ 사업명 : 2025년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지원사업

□ 추진실적

(단위 : 개, 원)

세부내역	계 획				실 적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한우 자동 목걸림장치

□ 보조금 지급위임

○ 대상농가(위임자)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 주  소 :

- 사업장소 :

○ 공급업체(피위임자)

- 업체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 연락처 :

- 대표자 :            (인)

- 업체주소 :

위와 같이 2025년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을 「전라남도

지침」에 의거 공급업체 지급위임합니다.

2025년    월    일

농가성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6. 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

담당팀	축산진흥	담당자	유주예	연락처	659-4426

가축의 폭염피해 방지를 통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하절기   가축 생산성 향상 등으로 농가 소득증대

1. 추진방향

○ 폭염 최고조 기간 동안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고온 스트레스완화 제품 공급

○ 폭염기간 시행 이전 제품 공급을 통한 사업효율 극대화

2. 사업개요

○ 시행주체 : 여수시장·읍면동장

○ 추진기간 : 2025.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호)	사 업 비(천원)			비고
	계(100%)	도비(20%)	시비(80%)
128	54,700	10,940	43,760

○ 지원대상 : 관내에 사업장을 둔 축산농가
(염소, 사슴은 별도 지원으로 제외)

- 단, 염소, 사슴의 경우 2024년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지 못한 농가는 지원 가능

- 가축폐사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축산업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꿀벌의 경우, 양봉등록 농가만 지원)

○ 지원품목 :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  필수 비타민(비타민C 등), 아미노산제, 비테인, 미네랄 등

-  도내 생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로 등록된 제품 및 조달청에 등록된 보조사료

- 단, 꿀벌의 경우 도내 생산업체 제품 우선 구매

○ 지원한도 : 총사업비 1,500천원/호(초과 금액은 자담)

3. 세부추진계획

가.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

① 폭염에 취약한 중·소규모 축산농가(닭, 오리, 돼지, 한우, 젖소 등)

- 기준 : 닭 5만수 미만, 오리 15천수 미만, 돼지 3천두 미만, 한우·젖소 100두 미만, 꿀벌 300군 미만

②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농가, 유기 축산물 인증 농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깨끗한 축산농장, HACCP 등 인증 농가, 후계농업경영인 지정을 받은 경우, 여성농업인

③ 시·군 예산 확보 실정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 지원 가능

- 기준 :  한우·젖소 100두 이상, 돼지 3천두 이상, 닭 5만수 이상, 오리 15천수 이상, 꿀벌 300군 이상 등

※ 폭염 취약농가에 적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우선순위(취약 축종, 사육규모 등)를 적용한 대상자 선정 철저

나. 제품공급 요령

○ 축종별 관련단체 및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품선정 후 시에서 조달계약으로 선정농가에 일괄공급

○ 선정제품은 조달청 등록제품에 한함

○ 특정 업체의 독과점 예방 및 형평성 확보, 농가 선택폭 확대, 제품선정에 대한 민원 예방을 위해 1개 업체의 제품이 50% 이상이 되지 않도록 제품 선정

다. 사용방법 및 범위

○ 공급시기 : 6월 이전공급

○ 사용시기 : 여름철 폭염발생 이전 또는 폭염시기

○ 사용방법 : 제품별 사용기준 준수

라. 사후관리

○ 제품을 인수받은 농가에서 기간 내 정량을 급여할 수 있도록 지도

○ 사업추진 물품공급 현장점검 및 지도실시(연 1회 이상)

○ 공급제품 미사용 사용기준 미준수시 향후 2년간 지원사업 제외

4.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희망자 → 읍면동 → 시)	: 2025. 2. 14.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시 → 도)	: 2025. 3.

○ 조달구입 의뢰 및 계약체결(시)	: 2025. 4.

○ 사업추진 및 제품 공급	: 2025. 4. - 6.

○ 사업 추진 및 제품 공급(읍면동 인수증 제출)	: 2025. 6.

○ 공급제품 보관상황 점검	: 2025. 7.

○ 사용현황 및 잔량 발생여부 점검	: 2025. 8.

○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시  →  도)	: 2025. 12.

【서식 1】

가축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축 종		두수		연 락 처 (핸드폰)

□ 사업신청내용

(단위 : 원)

신청품목	신청량 (kg, 통)	단 가	사 업 비
			계(100%)	도비(20%)	시비(80%)
가축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완화제 (제품명: )

※ 지원한도 : 1,500천원/호, 실 구입 가격을 신청

2025.      .        .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합니다.

신청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 신청 (총괄)

연번	신청자		농장 소재지	축종	사육두수	제품명	신청량 (kg,통)	단가 (원)	사업비(천원)			비고
	성명	연락처							계	도비 (20%)	시비 (80%)
계
1
2

【서식 3】

폭염 대비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 공급내역

□  농가명 :

□  주  소 :

연번	공급품목	공급량(kg,통)			공급일자	농가확인 (인 또는 서명)	비고
1
2
3
사 진 대 장
물 품				농가수령

7.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담당팀	축산진흥	담당자	유주예	연락처	659-4426

염소농가에 사양관리 기자재(미네랄 블록, 비타민제 등)를 공급하여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최소화 및 질병 저항력 향상으로 생산성 증대

1. 추진방향

○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여름폭염 이전에 공급으로 효과 극대화 도모

○ 자축 설사를 예방하여 폐사축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품 공급

○ 폭염 피해 최소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품 공급

2. 사업개요

○ 시행주체 : 여수시장·읍면동장

○ 추진기간 : 2025. 1. - 8.(7월 이전 공급)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호)	사 업 비(천원)			비고
	계(100%)	도비(20%)	시비(80%)
16	8,000	1,600	6,400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한 염소·사슴 사육농가

○ 지원품목 : 미네랄 블록, 필수 비타민(비타민C 등), 아미노산제, 비테인 등 고온스트레스 완화제와 자축 설사 및 폐사 방지용 보조사료로아래 기준을 충족한 제품

- 축산농가가 원하는 제품으로 조달청(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 조달청 등록제품 중 대사성의약품은 가능하나 살충제로 등록된 제품은 지원불가

※ 지원우선 순위

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②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0천원 이내/ 호

- 제품 공급 후 예산 잔액 발생 시, 사육규모에 맞게 농가당 추가 지원 가능

3. 세부추진계획

가. 제품공급 요령

○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품을 선정 후 시에서 조달계약으로 선정농가에 일괄 공급 (선정제품은 조달청 등록제품에 한함)

○ 우리 도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가능한 도내 소재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

나. 사용방법 및 범위

○ 공급시기 : 7월 이전공급

○ 사용시기 : 여름철 폭염발생 이전 또는 폭염시기

○ 사용방법 : 제품별 사용기준 준수

다. 사후관리

○ 제품을 인수받은 농가에서 기간 내 정량을 급여할 수 있도록 지도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미준수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및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4.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희망자 → 읍면동 → 시)	: 2025. 2. 14.

○ 농가별 사업량, 사업비 확정 통보(시)	: 2025. 2.

○ 사업대상자 및 사업량 확정(시 → 읍면동)	: 2025. 2. ~ 3.

○ 조달구입 의뢰 및 계약체결(시)	: 2025. 4.

○ 사업 추진 및 제품 공급 및 점검	: 2025. 4. ~ 7.

○ 사용현황 및 잔량 발생여부 점검	: 2025. 8.

○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시 → 도)	: 2025. 8.

【서식 1】

2025년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축종		두수		연 락 처 (핸드폰)
친환경축산물 인증	여, 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농장	여, 부

□ 사업신청내용

신청품목	신청량 (kg)	단가 (원)	사 업 비(천원)
			계(100%)	도비(20%)	시비(80%)

※ 지원한도 : 500천원/호

위와 같이 2025년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5.      .        .

신청인  주 소 : 여수시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2025년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신청 (총괄)

연번	신청자		농장 소재지	축종	사육두수	제품명	신청량(kg)	단가 (원)	사업비(천원)			비고
	성명	연락처							계	도비 (20%)	시비 (80%)
계
1
2

【서식 3】

2025년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공급내역

□  농가명 :

□  주  소 :

연번	공급품목	공급량(kg)			공급일자	농가확인 (인 또는 서명)	비고
1
2
3
사 진 대 장
물 품				농가수령

8.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

담당팀	축산진흥	담당자	유주예	연락처	659-4426

사료구매자금을 대출받은 농가의 금리부담 경감 및 생산비 증가와

소득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

1. 추진방향

○ 축산농가의 사료구매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영농의욕 고취

○ 2024년에 실행된 대출에 대해 한시적 지원

2. 추진계획

○ 시행주체 : 여수시장·읍면동장

○ 추진기간 : 2025.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호)	사 업 비(천원)			비고
	계(100%)	도비(30%)	시비(70%)
32	20,500	6,150	14,350

○ 사업내용 : 2024년 대출이 실행된 사료구매자금의 거치기간 1년간 발생한 대출이자(대출 실행금액의 1%범위 내) 지원

○ 지원대상 : 2024년 사료구매자금을 대출받은 도내 축산농가 및 법인

※ 금융기관(지역농·축협)에서 명단이 통보(확인)된 자

○ 지원한도 : 2024년 대출 실행된 사료구매자금의 이자 1% 범위 내

3. 세부추진계획

가. 사업대상 확인(축협  →  시)

○ 금융기관(축협)은 2024년 사료구매자금 대출현황 및 대출실행자 명단 작성

- 대출실행액 및 농가 이자납입액 등 파악

나. 신청서 및 대출확인서 제출(사업대상자 → 시)

다. 사업대상자 선정 및 확정통보(시  →  축협, 사업대상자)

○ 확인된 명단 및 대출실행액을 검토하고 자체심의회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 확정

라. 보조금 지급(시  →  사업대상자)

○ 대출취급기관(축협)에 사업대상자의 이자납입여부 등을 확인

○ 이자액 납입을 완료한 사업대상자에 보조금 지급

※ 12월 내 사업비 지급을 위해 12월 이자액은 조기 납입 독려

※ 지원액 산정 시 원단위 이하 금액 절사(예, 123,456원  →  123,450원)

마. 기관별 역할

기관	역할
전남도	○ 사업계획 수립·시행 및 추진 총괄 ○ 대출실행 결과 파악 ○ 보조금 교부 및 시·군 송금, 정산
여수시	○ 농가안내 및 대상자 확정 ○ 대출실행 결과 파악 ○ 보조금 지급·정산
축협	○ 대출현황 및 대상자 명단 작성(시·군에 통보) ○ 농가 이자액 납입결과 확인(시·군에 통보)

라. 사업대상자 사망에 따른 승계

○ 사업대상자의 사망에 따라 발생한 이자 지원(1% 범위 내)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 가능

4. 행정사항

○ 사료구매자금 대출실행액 및 이자납입액 파악(축협→시)   : 2025. 3.

○ 신청서 대출확인서 제출(사업대상자 → 시)	: 2025. 3.

○ 사업대상자 선정(시 → 사업대상자, 축협)	: 2025. 4.

○ 사료구매자금 이자납입 결과 확인(축협 → 시)	:’25. 6./ 12.

○ 보조금 지급(시 → 사업자)	:’25. 6./ 12.

○ 정산보고(시 → 도)	: 2025. 12.

【서식 1】

2025년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 신청서

1. 신 청 자

선정년도	2024	생년월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2. 신청내용

정책자금	2024년도 사료구매자금
사 업 명	2025년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
사업장 주소
융자금액	원
이자신청금액	`원

* 사료구매자금 대출 대상자 선정기관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개이상 지자체에서 선정되었을 경우, 각 지자체 별로 신청)

3. 입금계좌(본인명의) : 은행명                  (예금주:           )

※ 붙임 : 농업인 대출 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사업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단체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여수시

2.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의한 금융회사 중,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단위농협 포함)

3. 정보제공의 범위와 사용목적

◦ 정보제공 범위 : 대출거래내역(사료구매자금), 이자상환액

◦ 사용목적 : 축산경영을 위한 사료구매자금의 융자금 이자차액 지원 사업

4. 동의서의 유효기간 : 작성일로부터 2025년도 12월말까지

5.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내역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비고

상기 본인은 사료구매자금 사업인 사료구매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지원 받고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내용에 대한 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동의자                   (인)

금 융 기 관 장  귀하

※ 안내사항 :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대출여부 확인 등이 불가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함(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 2호)

3. 동의자의 금융정보 등은 사료구매자금 이자차액 지원 사업을 위한 금융정보        조회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서식 3】

농업인 대출확인서
농업인	단체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 출 금 액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대 출 일 시		년 월 일
대출금리․ 조건		% (고정금리, 변동금리)/ 년거치 년 상환
지원신청금액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이자상환액 (신청금액)		구분	‘25년 이자상환 예정액			이자금액중 1%초과된 이자금액
		금액(원)
대출금 용도 및 사업추진내용		사업명	사료구매자금
		사업규모
대출확인서의 용도		요구기관	여수시
		용도	사료구매자금이자 지원사업 지원신청
위의 사람은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사업에 따라 이자차액 보전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으로서 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았음을 확인함. ※ 붙임 : 대출원장 또는 대출거래내역서 1부. 2025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대출금 취급기관장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4】

2025년도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우선 순위	사업신청자			이자차액 지원 신청내역								비 고
	주 소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출 금액 (천원)	신청 금액 (천원)	대출 금리	대출 은행	대출 일자	입금 계좌	신청금액 이자상환액(원)
										‘25년 이자상환액	이자금액중 1%초과된 이자금액
계
1
2
3
4
5

※ 자금종류 : 사료구매자금 / 입금은행계좌 : 사업신청자 본인계좌

9. 축사 재해예방 환경개선 지원사업

담당팀	축산진흥	담당자	유주예	연락처	659-4426

재해에 취약한 축사에 축종별 여건에 맞는 시설장비 지원으로

사전 피해예방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

1. 추진근거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축산법」제3조 (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5.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비고
	계(100%)	시비(50%)	자담(50%)
4	40,000	20,000	20,000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을 한 축산농가

- 지원기준 : 닭ㆍ오리 전 농가, 돼지 50두~4천두 미만 사육농가,

한우 20~100두 미만 사육농가

- 우선순위 : ① 친환경축산물 또는 HACCP 인증, 깨끗한 축산농
② 가금류(닭·오리), 돼지    ③ 한우사육농가

※ 1순위 지원대상자가 없는 경우 2, 3순위 등으로 지원 가능

- 2023. 1. 1. 이전부터 관내 거주지를 둔 축산농가(관내 2년이상)

※ 제외대상

-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및 무허가 축사는 지원 제외

- 스프링클러, 안개분무기, 차광막, 소형환풍기 등 단일품목으로 별도 구입 가능한 소모성 자재는 신청 제외

○ 지원내용 : 가축폭염 및 동해 피해예방을 위한 장비지원

- 외부환경(온도, 풍속) 및 내부환경(화재, 습도)의 감지를 위한 모니터링 장비

- 축산용 냉·난방기 등 환경 제어, 정전, 화재감시, 컴퓨터용 액상 급이기 관련 설비 및 장비

- 사육단계별 사료자동급이기, 선별기, 음수관리기 등의 자동·원격제어가 가능한  경영관리 융복합 장비

○ 지원단가 : 5,000천원/ 개소

○ 제품구입 및 설치요령

- 상시 수리서비스(A/S)가 1년 이상 가능한 업체의 제품 선별

- 우리 도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가급적 도내 소재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제품 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후 제품 설치 및 추진에 한함

3. 세부추진계획

가. 사업추진방법

○ 읍면동 및 축산 관련 단체 홍보, 시 홈페이지 사업계획 게재

○ 도내 소재 생산업체 제품 우선 구입

- 사업비 단가 등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업체별 비교검토 선별

- 보조금 교부신청 시 구매계약서 첨부

-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계획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미 준수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불인정

- 사업추진은 가급적 5월까지 완료하여 예산 조기 집행

나. 보조금 지급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에 의거 조속히 사업추진 후 구입

완료 즉시 보조금 청구서 제출

- 보조금 청구서, 사업 완료 확인서, 사업비소요내역서, 세금계산서,     자담 입금 증빙서류, 납품확인서, 납품 전후 사진 등

○ 현지 확인 : 보조금 청구서에 의거 현지 확인 후 적정 추진 시 보조금 집행

- 보조금 집행 즉시 해당 업체에 보조금 지급 후 보조금 정산서 제출

- 정산은 사업비 실 투자액으로 하고, 보조금 지급 전 자담 투입 여부 확인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내역 확인을 원칙으로 함)

- 기타사항은「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등을 준수

다. 사후관리

○ 보조금 지원시설(장비)은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다만,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노후화, 파손 등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농장  이동 등으로 처분을 요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등 장비는 축산농가가 충분히 활용하고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설치 업체는 설치 완료 후 최소 1년 이상 무상 점검 수리

4.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농가 → 읍면동 → 시)	: 2025. 2. 14.

○ 농가별 사업량, 사업비 확정 통보(시)	: 2025. 2.

○ 보조금 교부신청(농가 → 시)	: 2025. 2.

○ 보조금 교부결정(시)	: 2025. 2.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	: 2025. 3. ~ 11.

○ 보조금 정산	: 2025. 12.

【서식1】신청서(한우)

2025년 축사 재해 예방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 (법인명)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자택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주소
	고용현황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각종 인증현황 등 기재
사육 현황	총 사육두수								두
	암소	암소비육				두			수소		22개월 이상(비육후기)				두
		경산우(분만경험우)				두					12~21개월(비육전기, 중기)				두
		초임우(초임~분만전)				두					6~11개월(육성기)				두
		육성우(6개월령~초임전)				두					송아지(5개월령 이하)				두
		송아지(5개월령 이하)				두					소 계				두
		소 계				두
축사 현황	축사		퇴비장		운동장		사료포				창고		기타			계
	㎡		㎡		㎡		㎡				㎡		㎡			㎡
사업계획	사업규모 (천원)			추진내용(주요시설)												금액
	재원조달 (천원)			계				보조(50%)						자담(50%)
정보활용동의	□ 사업신청과 관련된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1-2】 신청서(양돈)

2025년 축사 재해 예방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 (법인명)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자택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주소
	고용현황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각종 인증현황 등 기재
사육 현황	사육형태		일괄( ), 번식( ), 비육( ), 기타( ) -해당란 ○표시
	사육 두수	번식돈				포유자돈		이유자돈		육성/비육돈			총 사육 두수
		모돈			웅돈
		두			두	두		두		두			두
축사 현황	임신사(번식/종부)				분만사			자돈사				육성/비육사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스톨	개			분만틀	개		돈방	개			돈방			개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수용두수	두			수용두수	두		수용두수	두			수용두수			두
사업계획	사업규모 (천원)			추진내용(주요시설)										금액
	재원조달 (천원)			계			보조(50%)				자담(50%)
정보활용동의	□ 사업신청과 관련된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1-3】신청서(육계 등)

2025년 축사 재해 예방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 (법인명)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자택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주소
	고용현황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각종 인증현황 등 기재
사육 현황	사육형태			육추( ), 육계( ), 기타( ) -해당란 ○표시
	사육 수수					육추		육계		기타			총 사육 수수
						수		수		수			수
축사 현황	육추사				육추사			육계사				육계사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유형	유창			유형	무창		유형	유창			유형			무창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사업계획	사업규모 (천원)		추진내용(주요시설)											금액
	재원조달 (천원)		계				보조(50%)				자담(50%)
정보활용동의	□ 사업신청과 관련된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5년 축사 재해예방 환경개선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3. 보조사업의 목적

• 재해에 취약한 축사에 축종별 여건에 맞는 시설장비 지원으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

4. 보조사업의 내용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대, 식)	단가 (원)	사 업 비			비고
			계 (100%)	시비 (50%)	자담 (50%)

(단위 : 원)

붙임 구매계약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6. 사업추진기간 : 2025.   .    .  ∼  2025.    .    .

붙임 :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개 요	사 업 량
	사 업 비 (원)		계	보조(50%)	자담(50%)
2. 사 업 내 역	2025년 축사 재해예방 환경개선 지원사업
3. 사업수행계획	축사 재해예방 환경개선 시설ㆍ장비 구입설치
4. 보조금 산출기초	원 × 대, 식 × 50% = 원
5. 보조사업 소요경비	총액 원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축산농가 재해 예방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시설ㆍ장비 구입설치
7. 보조경비 이외 경비	부 담 자	주소:			성명:
	부 담 액	원
	부담방법	자담 50%(이상)
8. 보조사업 효과	재해에 취약한축사에 축종별 여건에 맞는 시설·장비 지원으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
9. 보조사업 수행의 수입금 처리방안
10. 기 타 사 항

【서식 2-3】

2025년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지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39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제12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5.   .   .

사업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3】

보 조 금  청 구 서

1. 사 업 명 : 2025년 축사 재해예방 환경개선 지원사업

2. 사업(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3. 사업내역

(단위 : 원)

사업내용	사업량 (대, 식)	사 업 비			비고
		계(100%)	시 비(50%)	자 담(50%)

□ 보조금 청구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 입금계좌 : 은행명                    (예금주:           )

붙임 사업완료확인서, 사업비소요내역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납품 전·중·후 사진, 자담 입금 증빙서류 등 첨부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5년     월     일

청구자 주소 : 여수시

성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2】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5년 축사 재해예방 환경개선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성      명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농장소재지 :

3. 사업추진내역

세부 사업내용	사업량 (대, 식)		사 업 비(원) (천원)						사 업 착수일	사 업 완료일
			계 획			실 적			2025. . .	2025. . .
	계획	실적	계	시비	자담	계	시비	자담

※ 붙임 : 사업비소요내역서, 세금계산서, 자담 입금 증빙서류, 납품확인서, 사진대장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확인자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		(인)
담당공무원	직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3】

사후봉사 이행계약서

계약자	발주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공급자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계약내용	사업명칭	2025년 축사 재해예방 환경개선 지원사업
	계약금액	금 원(금 원)
	내 용	견적서 참조
	발주년월일	2025년 월 일
	납품연월일	2025년 월 일
	기타사항	별첨 견적서 이외의 내용을 추가, 변경시에는 추후에 상호 논의함.

1. 발주자와 공급자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위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물품공급 및 대금결재 방법

1) 공급자는 발주자의 발주통지에 의하여 지정장소 하차도로 물품을 납품한다.

2) 물품대금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의 검수 및 확인후 공급자의 요청에 의해 검수기표 한다.

3. 하자

1) 물품의 문제점은 납품 완료 후 1년은 무상으로 공급자가 하자보수 하고

1년 경과후 발생하는 하자는 발주자는 출장비 및 자재대금을 부담한다.

단, 사용상 부주의나 과실, 안전수칙 무시로 인한 고장은 제외함.

2) 대금결재가 완료될 때까지는 시공된 물품이라도 공급자의 소유로 하며, 대금지불이

완료된 후에는 발주자에게 소유가 귀속된다.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서유로 안헌 계약 불이행은 면책의 대상으로 한다.

4. 약정

1) 본 약정은 서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후일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며,  발주자와 공급자는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2) 본 계약으로 소송발생시 소송의 권한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계약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발주기일이 연기시에 발생하는 발주기일 및 물품가격의 변동시에는 재계약키로 한다.

4) 계약후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시에는 해약위약금을 발주자가 부담한다.

5)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에 따른다.

2025년      월       일

발 주 자(농가) :                  (인)

공 급 자(업체) :                  (인)

여 수 시 장  귀하

10.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담당팀	축산진흥	담당자	유주예	연락처	659-4426

○ 축산농장 및 자원화조직체 악취 저감으로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

○ 축산 악취저감으로 축산물 생산성 향상 및 악취민원 방지

1. 추진방침

○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축산농장 및 자원화조직체 위주로 사업추진

○ 축사, 퇴비사 등에 악취제거를 위한 악취저감 시스템 지원

○ 악취 발생이 많은 개방형 퇴비사·액비저장조·공동자원화시설 등을 밀폐하여 악취 차단

2. 사업개요

○ 시행주체 : 여수시장·읍면동장

○ 추진기간 : 2025. 1. ~ 12.(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비고
	계(100%)	도비(10%)	시비(50%)	자담(40%)
1	50,000	5,000	25,000	20,000

○ 사업대상 : 축산농가(돼지·닭·오리), 자원화조직체(퇴·액비
유통센터, 공동자원화시설)

○ 사업내용 : 악취저감 시스템 설치 및 가축분뇨 처리 시설(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공사 지원

3. 세부 추진계획

가. 신청기준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액비유통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시설·업체(도축장, 사료공장, 원유집유장, 종축장, 정액등처리업체 등)

※ 가축분뇨처리사업 등 타 사업과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

○ 사업내용

① 악취저감 시설 : 4종(악취저감 시스템, 악취저감 분무 시스템, 플라즈마 악취저감장치, BM활성수 생산·분무 시스템)

- BM활성수 생산·분무 시스템의 경우 1일 생산량 200ℓ 이상 시설에 대해 지원

* 사업대상자가 악취저감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선택, 1년 이상 A/S가 보장된 제품

- 해당 지역(부지)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증축 요건을 충족할 것

- 사업시행 전 건축 허가·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완료 후 준공검사 등을 지체 없이 실시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로부터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되,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② 가축분뇨처리시설 밀폐

- 퇴비사, 액비저장조, 공동자원화시설 등의 밀폐

- 밀폐비용은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퇴비사·액비저장조·공동자원화시설 밀폐비용 중 인건비가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대상자의 자가 시공으로 인한 인건비는 밀폐시설 설치비용의 1/6한도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우선 순위

① 악취민원 발생농가 및 여성농업인

② 깨끗한축산농장 지정 농장, 출산관련 시설·업체, 자원화조직체

③ 가축분뇨처리시설 밀폐의 경우 악취저감 시스템과 함께 설치하는 농가

* 축사환경, 민원, 사육규모 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3)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나. 사업시행요령

① 시‧군에서 사업지침에 따라 대상농가에 사업홍보 실시

② 사업 신청농가에 대해 평가 후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확정 통보

③ 사업 대상자는 사업 확정 통보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보조금 교부 신청

④ 시·군은 교부 여부를 지체 없이 판단하고 교부결정 및 통지

⑤ 사업 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사업비 지급신청

⑥ 시·군은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산은 실제 사업비 투자액으로 하고, 보조금 지급 전 자담 입금여부 확인

- 사업대상자 선정 전 추진된 실적은 사업비에 포함 할 수 없음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다.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사전에 시·군에 제출

- 보조금 청구 시 자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 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자담 우선집행)

* 통장 사본 제출 거부 시 사업 대상자 제외 조치

○ 시‧군에서는 농가 자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 된 것을 철저히 확인

○ 시‧군에서는 자담의 출처(자기현금, 은행대출자금 등)를 확인하고, 필요시 제3자 거래내역도 확인

* 자담 납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담금을 업체로부터 농가에게 반환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 회수, 업체‧농가 2년간 정책사업 제외

○ 그 외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함

라. 사업대상자 준수사항

○ 악취저감 시스템은 악취 제거를 위한 용도로 사용

○ 악취저감제(미생물 등)를 사용할 경우 특허 등록 된 제품을 이용하고, 동 사업비로는 미생물 등 악취저감제 구입비로 지원 불가

○ 악취저감 시스템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5년임

※ 퇴비사 보수를 위한 일부구간 밀폐는 사업비 지원불가(벽면을 완전 밀폐하고 스키드로더 등 장비가 출입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한 경우에 한해 지원)

3. 행정사항

○ 사업신청(읍면동 → 시)	: 2025. 2. 14.

○ 사업대상자 확정	: 2025.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2025. 3.

○ 사업진행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 2025. 4. ~ 11.

○ 사업정산 및 완료	: 2025. 12.

※ 가급적 사업대상자는 8월까지 착공토록 하고, 미착공 등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 시 대상자 변경 추진

【서식】

2025년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1. 사업신청자 현황

○ 신청자	성    명 :	(연락처 :	)
주    소 :
축사위치 :

○ 축산업 현황

- 축  사 :      동,    ㎡

- 분뇨처리시설

․퇴  비  사 :      동,    ㎡(개방형, 밀폐형 중 선택)

․액비저장조 :      기,    톤(개방형, 밀폐형 중 선택)

○ 악취민원 발생 현황

- 주변 민가와의 거리 : 100m이내   호, 200m이내   호, 300m이내   호,
500m이내   호, 700m이내   호

- 악취민원 발생(’24.1.1.∼12.31.) :    건(’23년   건, ‘22년    건)

- 특이사항 :

2. 세부사업명 및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	도비	시비	자담
계
악취저감 시스템	조
악취저감 분무시스템	조
플라즈마 악취저감장치	대
BM활성수 생산·분무 시스템	식
퇴비사 밀폐	개소
액비저장조 밀폐	대

※ 견적서 등 첨부

2025.   .   .

사업신청자 :             (서명)

여수시장 귀하

11. 친환경 꿀 생산 화분 지원

담당팀	축산진흥	담당자	서상기	연락처	659-4424

자연 화분 채집이 어려운 동절기 및 장마철에 벌 먹이(화분) 공급으로 영양부족에 따른 꿀벌 폐사율 피해 예방으로 강한 봉군 육성

1. 추진방향

○ 바이러스성 질병 및 장마철 이상기온 등으로 양봉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화분 조기 공급으로 피해농가의 신속한 재활기반 구축

○ 꿀벌사육이 농가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소규모 취미 양봉농가 지원을 지양하고 준전업농(30군이상)에서 전업농(100군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개요

○ 시행주체 : 여수시장·읍면동장

○ 추진기간 : 2025. 1. ~ 12.(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kg)	사 업 비			비고
	계(100%)	시비(50%)	자담(50%)
8,750	70,000	35,000	35,000

○ 사업대상 : 관내 꿀벌사육 농가

○ 사업내용 : 화분, 화분떡 구입비 지원

3. 세부 추진계획

가. 지원 대상 : 관내 30군 이상 꿀벌사육 농가(양봉 농가 등록 필수)

※ 준전업농 : 30∼99군, 전업농 : 100∼300군, 기업농 : 301군 이상

나.  지원 단가  : kg당 화분 7,500원, 화분떡 3,800원

(한국양봉농협 기준단가)

1) 지원 단가 이하로 구입 시 실제구입가격으로 정률 보조

2) 지원 단가 초과액(초과물량)은 농가 자담 처리

다. 지원한도 : 화  분 - 농가당 200kg(100군)  ※ 1군당 2.0kg 적용

화분떡 - 농가당 400kg(100군)  ※ 1군당 4.0kg 적용

라. 사업신청 : 2025. 1. 2.(목) ~ 1. 17.(금)/ 2주간

- 사업 참여 희망자는 벌통소재 읍면동에 사업신청

마. 지원대상자 검토(시, 읍면동)

1) 관내 거주 및 양봉 농가 등록여부 확인

2) 2024년 꿀벌 사육 실태조사 현황 대조하여 사육군수 확인

※ 양봉농가 등록군수와 2024년 실태조사 군수를 비교하여 더 적은 군수로 선정할 예정

바. 사업비 배정

- 농가별 신청서 취합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량, 사업비 배정

사. 사업대상자 확정 및 추진방법

- 양봉협회시지부에서는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체회의 후 대표자  선정 및 제품구입 회의 개최 후 보조금 교부 신청

※ 업체 선정 시,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선정 및 회의록 첨부

→  업체 및 제품은 전체회의 후 복수 선정 가능

※ 농가 개별신청도 가능

아. 제품구입 및 검수확인

1) 수입 화분일 경우 국립식물검역소 등 검역기관에서 검사 합격 후 통관된 사료로 등록된 제품 공급

2) 꿀벌 노제마 등 해외 질병 유입방지를 위해 국내방사선처리 제품 권장

3) 양봉협회시지부에서는 신청자 회의를 거쳐 제품 선정

4) 양봉협회시지부, 읍면동에서는 화분 구입 검수(구입 장면 사진 보존)

4. 보조금 지급절차

사업계획 통보

(시 → 읍면동)

➣

사업 신청

(농가 → 읍면동)

➣

대상자 확정

(시)

➣

보조금교부 신청

(농가 → 읍면동)

➣

보조금교부결정

(시 → 읍면동)

➣

사업 진행

(농가)

➣

청구서 제출

(농가 → 읍면동)

➣

보조금 집행

(시 → 농가)

➣

사업비 정산

(시)

5.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가.  사업 농가(대표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나.  시는 농가(대표자) 자담 집행여부 확인 및 사업완료 보고에 따른 관련서류 등을 검토하고 보조금 집행

다.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여수시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6.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	(농가 → 읍면동 → 시)	: 2025. 1. 17.

○ 농가별 사업량, 사업비 확정 통보	: 2025. 1. 22.

○ 보조금 교부신청	: 2025. 1. 27.

○ 보조금 교부결정	: 2025. 1. 31.

○ 화분 구입 및 농가별 공급                  : 2025. 2.

○ 사업완료보고 및 보조금 청구	: 사업 완료 후 7일 이내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지급 후 10일 이내

【서식 1】

2025년 친환경 꿀 생산 화분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벌통소재지
사육군수	군	단상	계상	연 락 처
				농업경영체번호

2. 사업 신청내용

품목(화분, 화분떡)	수량 (kg)	단가 (원)	소 요 사 업 비(원)
			계(100%)	시비(50%)	자담(50%)

붙임  견적서

□ 사업신청과 관련된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친환경 꿀 생산 화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여수시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5년 친환경 꿀 생산 화분 지원사업

2. 사업대표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3. 보조사업 목적

ㆍ 양봉농가에 화분 지원으로 경영비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ㆍ 신속한 재활기반 구축 및 건강한 꿀벌육성과 종 보전 도모

4. 사업계획

(단위 : kg, 원)

세부사업명 (화분,화분떡)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시비	자담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6. 사업추진기간 : 2025.   .    .  ∼  2025.    .    .

붙임 : 사업계획서, 견적서, 청렴이행서약서

※ 협회신청 추가 제출: 회의록, 전체 견적서, 농가별 참여내역서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사 업 량 : kg
	사 업 비 : 원(시비 , 자담 )
2. 단체현황	설립일 : , 회원수 :
3. 사업수행계획	구매 계약 : 월 일 납품 및 검수 : 월 일
4. 보조금산출기초	사업비 원 × 50% = 원
5. 보조사업소요경비	화분(화분떡) 구입비 : 원
6. 보조사업소요경비 사용방법	보조금 및 자담금 계약업체 통장계좌 입금
7. 보조사업비 이외의 경비	부 담 자 : 주 소 : 성 명 :
	부 담 액 : 원
	부담방법 : 자기자본금
8. 보조사업효과	동절기 및 장마철 이상기온 등으로 인해 밀원 감소로 피해를 입은 양봉 농가에 화분 공급으로 통하여 생산성 향상
9. 보조사업 수행 으로 수입된 수입금 처리방안	경영소득 증대를 통한 영농활동 지속 유지, 농가소득증대
10.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서식 2-3】

2025년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지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39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제12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5.   .   .

사업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2-4】

농가별 참여내역서

연번	꿀벌사육농가		세부 사업명	사업량 (kg)	단가 (원)	사업비(원)
	성 명	주 소				계	보조	자담
계

상기와 같이 2025년 친환경 꿀 생산 화분 지원사업 농가별 참여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단체명 :                대표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

보  조  금  청  구  서

1. 사 업 명 : 2025년 친환경 꿀 생산 화분 지원사업

2. 사업(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3. 사업내역

(단위 : kg, 원)

세 부 사업내용	사업량		공급 단가	사 업 비
	계획	실적		계	시비	자담

4. 보조금 청구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5. 입금계좌 : 은행명                    (예금주:           )

붙임  사업완료확인서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5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5년 친환경 꿀 생산 화분 지원사업

2. 사업(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3. 사업장 위치 : 여수시

4. 사업추진내역

(단위 : kg, 원)

세부사업명 (화분,화분떡)	사업량		사 업 비(원)						사 업 착수일	사 업 완료일
			계 획			집 행
	계획	실적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2025. . .	2025. . .

붙임 세금계산서, 자담 입금자료, 계약서, 견적서, 공급(납품)확인서, 사진대지,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가별 공급내역서(협회신청만 해당)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2025년     월      일

확인자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		(인)
담당공무원	직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2】

농가별 공급내역서

1. 공 급 자

- 생산단체명   :                      -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제  품  명   :                      - 사업량 :     kg

2. 농가별 공급내역

연번	꿀벌사육농가		세부 사업명	공급량 (kg)	단가 (원)	공급금액(원)			회원 인수확인 (인)
	성 명	주 소				계	보조	자담
계

상기와 같이 2025년 친환경 꿀 생산 화분 지원사업 농가별 공급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단체명 :                대표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12. 꿀벌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

담당팀	축산진흥	담당자	서상기	연락처	659-4424

벌꿀 생산 장비 및 기자재 지원으로 전업화 유도를 통한 축산업 경쟁력 향상 및 양봉농가 경영안정 도모

1. 추진방향

○ 희망제품에 대해 농가 자율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참여농가별 상호 협의에 의해 양봉협회와 제품선정 협의 및 공동구매 가능

○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분봉·채밀기 이전에 제품공급 독려

2. 사업개요

○ 시행주체 : 여수시장/ 협조 : 대한양봉협회여수시지부

○ 추진기간 : 2025.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100%)	도비(20%)	시비(30%)	자담(50%)
19호	95,000	19,000	28,500	47,500

○ 사업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양봉등록을 완료한 농가 및 법인

○ 사업내용 : 꿀벌 사양관리 및 벌꿀 수확 관련 기자재 등 구입비

일부 지원

3. 세부 추진계획

○ 신청대상 : 관내 주민등록 주소 및 양봉장 주소를 둔 양봉등록농가

○ 사업신청 : 사업장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2개 이상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규모가 큰 시에 신청하되 중복지원불가

- 2개 이상 읍면동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규모가 큰 읍면동에 신청

○ 지원대상자 검토(시, 읍면동)

-  관내 거주 및 양봉 농가 등록여부 확인

-  2024년 꿀벌 사육 실태조사 현황 대조하여 사육군수 확인

※ 양봉농가 등록군수와 2024년 실태조사 군수를 비교하여 더 적은 군수로 선정할 예정

- 양봉농가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대상자 선정 이전에 등록을 하여야 지원 가능(미등록 시 지원불가)

- 등록기준(30군) 미만 사육농가는「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여야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군당 120천원

○ 지원한도 : 농가당 총사업비 5백만원 이내

- 실 구입비용으로 지원하되 지원한도 초과분은 자담 처리

○ 중복·편중지원 금지여부 : 금지/ 단, 소모성기자재(발통, 소초광 등)은 제외

○ 지원품목

- 꿀벌 사육 및 벌꿀 수확 기자재 등 : 양봉 방제 보호장구(방독면)*, 벌통(EPP 벌통 등), 소초광, 벌먹이(화분떡 등), 화분채취기, 여왕벌 격리통, 다목적 사양기, 전기 가온장치, 진드기 구제기, 채밀기, 탈봉기, 벌꿀 소분제조용기 등

* 양봉 방제 보호장구(방독면) : 국가공인 인증(KCs) 및 유럽인증(CE) 등을 획득한 제품, 농약 및 유기간(개미산/옥살산) 등의 유해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정화통 구비한 제품

- 꿀벌 입식

- 기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이 인정한 품목

○ 우선순위

① 2년 이내 양봉관련 교육 이수농가   * 교육이수 증명서

* 농진청, 농촌진흥기관, 마이스터대, 양봉협회 주관 교육만 인정

② 양봉자조금 납부농가 : 납부내역 첨부

③ 벌꿀검사실시 농가 : 검사실적 제출

④ 밀원수 식재농가 : 식재증빙서류 제출

⑤ 여성농업인 : 1인 경영인 경우

3. 사업추진 절차

가. 사업신청

○ 사업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견적서, 사업신청서 및 해당증빙서류

나.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에 의거 적격여부 검토 및 우선순위 적용

○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평가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선정

다. 사업 추진방법 및 보조금 지급절차

○ 추진방법

- 읍면동 및 시홈페이지 사업계획 게재

- 양봉협회에 별도 통보로 회원개별 홍보 추진

- 물품구입은 농가자율구입이 원칙이나, 농가 상호 협의하에 양봉협회 공동구매 가능

▷ 도내 소재 생산업체 제품 우선구입

- 보조금교부신청시 구매계약서 첨부

-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계획 및 보조금교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미 준수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교부결정 이전에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불인정

○ 보조금 집행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교부결정에 의거 조속히 사업 추진 후 구입

완료 즉시 보조금청구서 제출

▷ 보조금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세금계산서, 자담입금 증빙서류,  납품확인서, 납품사진 등

- 현지확인 : 보조금청구서에 의거 현지 확인 후 적정 추진시 보조금집행

- 부가세환급금을 해당 사업자가 재 투자 희망시 추가 사업계획서 제출

- 보조금집행 즉시 해당 업체에 보조금 지급 후 보조금정산서 제출

- 기타사항은「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을 준수

라. 보조금의 사용용도 및 사후관리

○ 보조금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사업자로 선정되어 계획된   물품 구입완료에 대해 집행

○ 사후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연1회 이상 사후관리실태 점검

○ 보조금으로 설치·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부기등기실시

▷ 건축물 : 준공일로부터 10년, 주요장비 및 기계 : 구입일로부터 5년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조건을 미준수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회수

○ 당초 계획 변경 시 사전에 반드시 시장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추진

4.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	(농가 → 읍면동 → 시)	: 2025. 2. 14.

○ 농가별 사업량, 사업비 확정 통보(시)	: 2025. 2.

○ 보조금 교부신청(농가 → 시)	: 2025. 2.

○ 보조금 교부결정(시)	: 2025. 2.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	: 2025. 3. ~ 11.

○ 보조금 정산	: 2025. 12.

【서식 1】

2025년 꿀벌산업 육성사업 신청서

1.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벌통소재지
사육군수	군	단상	계상	연 락 처
				농업경영체번호

2. 사업 신청내용

품목	수량	규격	단가	소 요 사 업 비(원)
				계(100%)	도비(20%)	시비(30%)	자담(50%)
계

붙임  견적서, 우선순위 증빙서류

□ 사업신청과 관련된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꿀벌산업 육성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025년 꿀벌산업 육성사업

2. 사업대표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3. 보조사업 목적

○ 양봉농가 경영비 절감을 통한 소득보전과 생산성 향상

○ 양봉 전업화 유도 및 꿀벌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4.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자재명)	사업량	사 업 비(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담
계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6. 사업기간 : 2025.   .    .  ～  2025.    .    .

붙임 : 사업계획서, 견적서, 청렴이행서약서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사 업 량 : 0000 외 종
	사 업 비 : (보조 : , 자담 : )
2. 단체현황	설립일 : , 회원수 :
3. 사업수행계획	구매 계약 : 월 일 납품 및 검수 : 월 일
4. 보조금산출기초	품명	수량	규격	단가	사 업 비(원)
					계	보조	자담
	계
5. 보조사업소요 경비	꿀벌 기자재 구입비 : 원
6. 보조사업소요 경비 사용방법	꿀벌 기자재 구입비(자재 구입업체 계좌 입금)
7. 보조사업비 이외의 경비	부 담 자 : 주 소 : 성 명 :
	부 담 액 :
	부담방법 : 자기자본금
8. 보조사업효과	양봉농가 경영비 절감을 통한 소득보전과 생산성 향상 도모
9. 보조사업 수행 으로 수입된 수입금 처리방안	경영소득 증대를 통한 양봉업 지속 유지 및 확대
10.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서식 2-3】

2025년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지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39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제12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5.   .   .

사업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3】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꿀벌산업 육성사업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사업내용 : 꿀벌 생산을 위한 기자재 구입

□ 사업내역

세 부 사업내용	사업량		공급 단가(원)	사 업 비(원)
	계획	실적		계	보조	자 담
계

□ 보조금청구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 입금계좌 : 은행명                    (예금주:           )

붙 임  사업완료확인서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5.      .      .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 하

【서식 3-2】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5년 꿀벌산업 육성사업

2. 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3. 사업장 위치 : 여수시

4. 사업추진내역

사업내용 (기자재명)	사업량		사 업 비(원)						공급일
			계 획			집 행
	계획	실적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계									2025. . .

붙임 : 세금계산서, 자담 집행자료,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서, 견적서, 공급(납품)확인서, 사진대지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확 인 자

보조사업자 -  주 소 :

성 명 :                ( 인 )

담당공무원 -  직    :

성 명 :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13.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담당팀	축산진흥	담당자	유주예	연락처	659-4426

질병으로 인한 폐사방지 등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 및 백신 접종 시 효과적인 항체 양성률 상승으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

1. 추진방향

○ 환절기·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돼지 항체 양성률 상승 및 스트레스 완화 추진

○ 폐사율 감소, 백신 효과 증대 등 양돈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증된 제품 공급

2. 사업개요

○ 시행주체 : 여수시장·읍면동장

○ 추진기간 : 2025.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kg)	사 업 비(천원)				비고
	계(100%)	도비(13.5%)	시비(56.5%)	자담(30%)
1,400	14,000	1,890	7,910	4,200

○ 사업대상 : 축산업등록 양돈농가

○ 사업내용 : 돼지 항체 양성률 상승제 또는 이상육(화농) 발생 저감제 구입비 일부 지원

3. 세부 추진계획

가. 추진방법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돼지 사육농가

- 급여대상 : 모돈 및 비육돈 등 백신 접종 전 두수

○ 지원품목 : 돼지 항체 양성률 상승제 또는 이상육(화농) 발생 저감제*로 아래 기준을 충족한 제품

- 조달청에 동물용 의약품 또는 보조사료로 등록된 제품 선정

- 성장호르몬제, 유전자 재조합 등 합성호르몬제 제품 공급 불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취소 성분 첨가된 제품 유의)

* 이상육 방지에 대한 실험 데이터가 있는 제품 공급

○ 지원한도

- 농가지원한도 : 총사업비 10백만원 이내/농가당

- 제품기준단가 : 10천원 이내/제품 1kg(ℓ)당

○ 사업신청 장소 : 축사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에 의거 적격여부 검토

나.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조달청에 동물용 의약품 또는 보조사료로 등록된 제품 선정

○ 한돈협회시지부와 협의하여 농가가 필요로 하는 제품 선정 가능

○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자담 입금증, 사진,
납품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비 지급 신청

○ 증빙서류 검토 후,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보조금 지급 전 자담 입금여부 확인

- 사업비 초과분은 자담 처리, 지원 한도 미만은 실 구입비용으로 사업비 집행

4. 행정사항

○ 사업신청(읍면동 → 시)	: 2025. 2. 14.

○ 사업대상자 확정	: 2025.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2025. 4.

○ 사업진행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 2025. 3. ~ 11.

○ 사업정산 및 완료	: 2025. 12.

【서식 1】

2025년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농장주소		사육두수	두
축사면적	동 / ㎡	모돈두수	두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	여 / 부	친환경축산 또는 HACCP 인증 등

□ 사업신청내용

(단위 : 원)

제품명	신청두수 (모돈두수Ⅹ 30%)	신청량 (신청두수Ⅹ 5kg)	단가	사 업 비
				계 (100%)	도비 (13.5%)	시비 (56.5%)	자담 (30%)
	두	kg	10천원

□ 사업신청과 관련된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2025년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5년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3. 보조사업의 목적 : 양돈농가 항체 양성률 상승제 지원을 통한 사양관리 개선 및 경영비 절감

4. 보조사업의 내용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100%)	도비 (13.5%)	시비 (56.5%)	자담 (30%)

(단위 : kg, 원)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6. 사업추진기간 : 2025.   .    .  ∼  2025.    .    .

붙임 : 사업계획서, 견적서, 청렴이행서약서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개 요	사 업 량		kg
	사 업 비 (원)		계	보조(70%)	자담(30%)
2. 사 업 내 역	2025년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3. 사업수행계획	돼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항체양성률 상승제 공급
4. 보조금 산출기초	10,000원 × kg × 70% = 원
5. 보조사업 소요경비	총액 원(보조+자담)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가축 증체율 향상과 폐사율 감소를 위한 항체 양서률 상승제 구입
7. 보조경비 이외 경비	부 담 자	주소:			성명:
	부 담 액	원
	부담방법	자담 30%(이상)
8. 보조사업 효과	양돈농가 항체 양성률 상승제 지원을 통한 사양관리 개선 및 경영비 절감
9. 보조사업 수행의 수입금 처리방안	가축사양관리 개선 등
10. 기 타 사 항

【서식 2-3】

2025년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지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39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제12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5.   .   .

사업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3】

보 조 금  청 구 서

1. 사 업 명 : 2025년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3. 사업내역

(단위 : kg, 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100%)	도비 (13.5%)	시비 (56.5%)	자 담 (30%)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

4. 보조금 청구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5. 입금계좌 : 은행명                    (예금주:           )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5년     월     일

청 구 자  성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2】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5년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2. 사 업 자

○ 농 가 성 명 :                  (연락처                   )

○ 농장 소재지 : 여수시

3. 사업추진내역

(단위 : kg, 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사 업 착수일	사 업 완료일
			계 획			실 적			2025. . .	2025. . .
	계획	실적	계 (100%)	보조 (70%)	자담 (30%)	계 (100%)	보조 (70%)	자담 (30%)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

※ 붙임 : 세금계산서, 자담 내역, 납품서(조달청식별번호 기재), 견적서, 사진대장, 통장사본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 사업농가  :  주 소 여수시

성 명                 ( 인 )

- 담당공무원 :    직

성 명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3】

사후봉사 이행계약서

계약자	발주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공급자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계약내용	사업명칭	2025년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계약금액	금 원(금 원)
	내 용	견적서 참조
	발주년월일	2025년 월 일
	납품연월일	2025년 월 일
	기타사항	별첨 견적서 이외의 내용을 추가, 변경시에는 추후에 상호 논의함.

1. 발주자와 공급자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위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물품공급 및 대금결재 방법

1) 공급자는 발주자의 발주통지에 의하여 지정장소 하차도로 물품을 납품한다.

2) 물품대금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의 검수 및 확인후 공급자의 요청에 의해 검수기표 한다.

3. 하    자

1) 물품의 문제점은 납품 완료 후 1년은 무상으로 공급자가 하자보수 하고

1년 경과후 발생하는 하자는 발주자는 출장비 및 자재대금을 부담한다.

단, 사용상 부주의나 과실, 안전수칙 무시로 인한 고장은 제외함.

2) 대금결재가 완료될 때까지는 시공된 물품이라도 공급자의 소유로 하며, 대금지불이

완료된 후에는 발주자에게 소유가 귀속된다.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서유로 안헌 계약 불이행은 면책의 대상으로 한다.

4. 약    정

1) 본 약정은 서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후일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며,  발주자와 공급자는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2) 본 계약으로 소송발생시 소송의 권한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계약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발주기일이 연기시에 발생하는 발주기일 및 물품가격의 변동시에는 재계약키로 한다.

4) 계약후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시에는 해약위약금을 발주자가 부담한다.

5)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에 따른다.

2025년      월       일

발 주 자(농가) :                  (인)

공 급 자(업체) :                  (인)

여 수 시 장  귀하

14.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 지원사업(돼지)

담당팀	축산진흥	담당자	유주예	연락처	659-4426

양돈축사 내 악취저감으로 가축 생산성 향상 및 환경친화축산 구현과 축사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및 농가 경영비 절감

1. 추진방향

○ 축산용 악취저감제를 공급하여 가축분뇨처리장, 축사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감소시켜 인근 마을주민 민원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공급

○ 악취 제거 효과가 검증된 제품을 공급하여 축산악취 개선 효과 극대화

○ 「축산환경·소독의 날」미생물 살포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대비

2. 사업개요

○ 시행주체 : 여수시장·읍면동장

○ 추진기간 : 2025.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100%)	도비(10%)	시비(50%)	자담(40%)
20톤	100,000	10,000	50,000	40,000

3. 세부 추진계획

가. 대상축종 : 축산업 허가(등록)된 돼지(사업지원 전년도 농식품부 자원화조직체 평가를 받은 액비유통전문조직 포함) 사육농가

나. 지원품목 : 축산용 미생물제(미생물 첨가 혼합제 포함)* 또는 산업용 탈취제**로서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제품

- 도내 소재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

* 축산용 미생물제는「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로 등록된 미생물제(미생물 첨가 혼합제 포함)

** 산업용 탈취제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 공급제품 : 급이용 또는 살포용(축사·퇴비사·액비저장조·액비순환시스템 등) 미생물제, 산업용 탈취제

- 축산악취저감용 미생물제, 분뇨발효용 추출제, 미생물 첨가 혼합제 공급 가능

○ 제품 선정 :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

다. 지원단가 :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별 품목당 ㎏(ℓ)당 단가로 지원 비율에 의거 정산

라. 지원한도 : 농가별 총사업비 20백만원 이내

※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① 악취 민원 발생 농가(환경부서 민원 사실 확인)

②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등

③ 중·소규모 축산농가(친환경, 동물복지, 녹색축산, HACCP 인증 우선)

마. 제품 공급방법

○ 공급업체는 사용방법 설명 및 제품을 균분하여 시기별로 공급하고 공급 할 때마다 제품 공급사진과 인수증을 농가에 발급

○  공급업체는 제품 생산일로부터 신속히 농가에 공급하되, 미생물제의 경우는 효과 감소 등을 감안하여, 제조일로부터 유통기한 80%이상 남은 제품을 시기별로 나누어 공급(추출제, 분말 제품의 경우도 위 기준 준수)

* (예시) 제조일로부터 유통기한이 10개월일 때 8개월 이상 남은 제품 공급

○  농가는 제품인수시 생산일자, 유통기한 등을 확인 후 인수증에 서명

○  업체는 제품 생산일자,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반드시 스티커 부착)

바.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자담 입금증, 납품확인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사업비 지급 신청

※ 공급업체에서 받아야 할 필수 서류

- 사료제조업등록증‧사료성분등록증 또는 환경표지인증서

- 축산 악취저감 검증 성적서(국가‧지자체, 국공립대학·연구기관 등)

○ 증빙서류 검토 후,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자담 납부 확인은 계좌를 통해 실시

- 사업비 초과분은 자담 처리, 지원 한도 미만은 실 구입비용으로 사업비 집행

사. 사후관리

○ 지원받은 제품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효율적 사후관리가 되도록 지도 감독하고 제품을 방치할 경우 지원 중단

3.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	(농가 → 읍면동 → 시)	: 2025. 2. 14.

○ 농가별 사업량, 사업비 확정 통보(시)	: 2025. 2.

○ 보조금 교부신청(농가 → 시)	: 2025. 2.

○ 보조금 교부결정(시)	: 2025. 2.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	: 2025. 3. ~ 11.

○ 보조금 정산	: 2025. 12.

【서식 1】

2025년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 사업신청서(돼지)

1. 사업신청자 현황

○ 신청자	성    명 :	(연락처 :	)
주    소 :
축사위치 :

○ 축산업 현황

- 축  사 :        동,      ㎡

- 축  종 :         , 사육 마릿수 :

○ 악취민원 발생 현황

- 주변 민가와의 거리 : 100m이내     호, 200m이내     호, 300m이내   호,
500m이내     호, 700m이내     호

- 악취민원 발생(’24.1.1.∼12.31.) :    건(’23년   건, ‘22년    건)

- 특이사항 :

○ 인증 및 지정현황(해당부분체크)

- 깨끗한 축산농장(  ), 친환경인증(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 HACCP지정(  )

2.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 : kg, 원)

축종	제품명	신청량	단가	사 업 비				비 고
				계 (100%)	도비 (10%)	시비 (50%)	자담 (40%)

※ 농가당 1축종 신청, 신청두수(모돈두수)는 돼지이력시스템 등록두수 확인

□ 사업신청과 관련된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2025년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   .   .

신청인  주 소 : 여수시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5년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돼지)

2. 보조사업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3. 보조사업 목적 : 축사 내 악취저감으로 농가 경영안정 및 환경친화축산 구현

4. 사업계획

세 부 사업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100%)	도비 (10%)	시비 (50%)	자담 (40%)

(단위 : kg, 원)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6. 사업추진기간 : 2025.   .    .  ∼  2025.    .    .

붙임 : 사업계획서, 견적서, 청렴이행서약서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개 요	사 업 량		kg
	사 업 비 (원)		계	보조	자담
2. 사 업 내 역	2025년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돼지)
3. 사업수행계획	축사 악취저감용 제품 구입
4. 보조금 산출기초	원 × kg × % = 원
5. 보조사업 소요경비	총액 원(보조+자담)
6. 보조사업 소요 경비 사용방법
7. 보조경비 이외 경비	부 담 자	주소:			성명:
	부 담 액	원
	부담 방법
8. 보조사업 효과	축사 악취저감제 지원을 통한 가축사양관리 개선 및 경영비 절감
9. 보조사업 수행의 수입금 처리방안	가축사양관리 개선 등
10. 기 타 사 항

2025년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 사업(돼지)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지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39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제12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5.   .   .

사업농가                  (서명)

【서식 2-3】

【서식 3】

보 조 금  청 구 서

1. 사 업 명 : 2025년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돼지)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 농장주소 :

3. 사업내역

(단위 : kg, 원)

세 부 사업내용	사업량		공급 단가	사 업 비
	계획	실적		계	도비	시비	자담

4. 보조금 청구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5. 입금계좌 : 은행명                    (예금주:           )

붙임  사업완료확인서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5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2】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5년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돼지)

2. 사 업 자

○ 성      명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농장소재지 :

3. 사업내역

(단위 : kg, 원)

세부사업 내용	사업량		사 업 비(원)								사 업 착수일	사 업 완료일
			계 획				집 행
	계획	실적	계	도비	시비	자담	계	도비	시비	자담
											2025. . .	2025. . .

※ 붙임 : 세금계산서, 자담 투입내역, 인수증, 견적서, 사료제조업등록증 및 사료성분등록증, 축산악취저감 검증성적서(연구기관 등), 사진대장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확인자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		(인)
담당공무원	직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3】

제품 인수증

□ 농장 현황

농 장 명		성 명
주 소
농장 소재지
축 종		연락처

□ 인수 내역

○ 제품명 :

○ 조달청식별번호 :

○ 수 량 :                (kg 또는 ℓ)

○ 공 급 처 :

○ 수령일자 : 2025.     .      .

인계자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주  소 :

농가명 :                  (서명 또는 날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4】

사후봉사 이행계약서

계약자	발주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공급자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계약내용	사업명칭	2025년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돼지)
	계약금액	금 원(금 원)
	내 용	견적서 참조
	발주년월일	2025년 월 일
	납품연월일	2025년 월 일
	기타사항	별첨 견적서 이외의 내용을 추가, 변경시에는 추후에 상호 논의함.

1. 발주자와 공급자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위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물품공급 및 대금결재 방법

1) 공급자는 발주자의 발주통지에 의하여 지정장소 하차도로 물품을 납품한다.

2) 물품대금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의 검수 및 확인후 공급자의 요청에 의해 검수기표 한다.

3. 하 자

1) 물품의 문제점은 납품 완료 후 1년은 무상으로 공급자가 하자보수 하고 1년 경과후 발생하는 하자는 발주자는 출장비 및 자재대금을 부담한다.

단, 사용상 부주의나 과실, 안전수칙 무시로 인한 고장은 제외함.

2) 대금결재가 완료될 때까지는 시공된 물품이라도 공급자의 소유로 하며, 대금지불이 완료된 후에는 발주자에게 소유가 귀속된다.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 불이행은 면책의 대상으로 한다.

4. 약 정

1) 본 약정은 서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후일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며,  발주자와 공급자는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2) 본 계약으로 소송발생시 소송의 권한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계약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발주기일이 연기시에 발생하는 발주기일 및 물품가격의 변동시에는 재계약키로 한다.

4) 계약후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시에는 해약위약금을 발주자가 부담한다.

5)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에 따른다.

2025년    월      일

발 주 자(농가) :                  (인)

공 급 자(업체) :                  (인)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품 인수증(업체 보관용)

□ 농장 및 사업 현황

농 장 명		성 명
농장 소재지
축산업 허가(등록)번호		휴대전화
축 종		사육두수
제 품 명		사 업 량	kg·ℓ

□ 인수 내역     * 업체는 제품 생산 후 2일 이내 공급하고, 농가에서 5일 이내 소진토록 차등 공급

공급차수	제품명	제품생산 소재지(시‧도)	생산일자	수량 (kg·ℓ)	수령일자	농가 서명
			월 일		월 일	(서명·날인)
누계

○ 인계자   업체명 :                / 대표자 :            (서명·날인)

○ 인수자   주  소 :                / 농가명 :            (서명·날인)

-------------------------절취선 ------------------------------

제품 인수증(농가 보관용)

□ 농장 및 사업 현황

농 장 명		성 명
농장 소재지
축산업 허가(등록)번호		휴대전화
축 종		사육두수
제 품 명		사 업 량	kg·ℓ

□ 인수 내역    * 업체는 제품 생산 후 2일 이내 공급하고, 농가에서 5일 이내 소진토록 차등 공급

공급차수	제품명	제품생산 소재지(시‧도)	생산일자	수량 (kg·ℓ)	수령일자	농가 서명
			월 일		월 일	(서명·날인)
누계

○ 인계자   업체명 :                / 대표자 :            (서명·날인)

○ 인수자   주  소 :                / 농가명 :            (서명·날인)

15.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 지원(닭, 오리)

담당팀	축산진흥	담당자	유주예	연락처	659-4426

가금농가 축사 내 악취저감으로 가축생산성 향상 및 환경친화축산 구현과 축사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및 농가 경영비 절감

1. 추진방향

○ 축산용 악취저감제를 공급하여 가축분뇨처리장, 축사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감소시켜 인근 마을주민 민원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공급

○ 악취 제거 효과가 검증된 제품을 공급하여 축산악취 개선 효과 극대화

○「축산환경·소독의 날」미생물 살포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대비

2. 사업개요

○ 시행주체 : 여수시장·읍면동장

○ 추진기간 : 2025.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100%)	도비(15%)	시비(55%)	자담(30%)
4톤	20,000	3,000	11,000	6,000

3. 사업계획

가. 대상축종 : 축산업 허가(등록)된 닭, 오리 사육농가

나. 지원품목 : 축산용 미생물제(미생물 첨가 혼합제 포함)* 또는 산업용 탈취제**로서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제품

- 도내 소재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

* 축산용 미생물제는「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로 등록된 미생물제(미생물 첨가 혼합제 포함)

** 산업용 탈취제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다. 공급제품 : 급이용 또는 살포용(축사·퇴비사·액비저장조·
액비순환시스템 등) 미생물제, 산업용탈취제

- 축산악취저감용 미생물제, 분뇨발효용 추출제, 미생물 첨가 혼합제 공급 가능

라. 지원단가 :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별 품목당 ㎏(L)당 단가로 지원 비율에 의거 정산

마 지원한도 : 농가별 총사업비 20백만원 이내

바.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① 악취 민원 발생 농가(환경부서 민원 사실 확인)

②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등

③ 중·소규모 축산농가(친환경, 동물복지, 녹색축산, HACCP 인증 우선)

사. 제품 공급방법

○ 공급업체는 사용방법 설명 및 제품을 균분하여 시기별로 공급하고 공급 할 때마다 제품 공급사진과 인수증을 농가에 발급

○ 공급업체는 제품 생산일로부터 신속히 농가에 공급하되, 미생물제의 경우는 효과 감소 등을 감안하여, 제조일로부터 유통기한 80%이상 남은 제품을 시기별로 나누어 공급(추출제, 분말 제품의 경우도 위 기준 준수)

*(예시)제조일로부터 유통기한이 10개월일 때 8개월 이상 남은 제품 공급

○ 농가는 제품인수시 생산일자, 유통기한 등을 확인 후 인수증에 서명

○ 업체는 제품 생산일자,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반드시 스티커 부착)

아.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자담 입금증, 납품확인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사업비 지급 신청

※ 공급업체에서 받아야 할 필수 서류

- 사료제조업등록증‧사료성분등록증 또는 환경표지인증서

- 축산 악취저감 검증 성적서(국가‧지자체, 국공립대학·연구기관 등)

○ 증빙서류 검토 후,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자담 납부 확인은 계좌를 통해 실시

- 사업비 초과분은 자담 처리, 지원 한도 미만은 실 구입비용으로 사업비 집행

자. 사후관리 : 지원받은 제품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효율적 사후관리가 되도록 지도 감독하고 제품을 방치할 경우 지원 중단

3.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	(농가 → 읍면동 → 시)	: 2025. 2. 14.

○ 농가별 사업량, 사업비 확정 통보(시)	: 2025. 2.

○ 보조금 교부신청(농가 → 시)	: 2025. 2.

○ 보조금 교부결정(시)	: 2025. 2.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	: 2025. 3. ~ 11.

○ 보조금 정산	: 2025. 12.

【서식 1】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 신청서(닭, 오리)

1. 사업신청자 현황

○ 신청자	성    명 :	(연락처 :	)
주    소 :
축사위치 :

○ 축산업 현황

- 축  사 :        동,      ㎡

- 축  종 :         , 사육 마릿수 :

○ 악취민원 발생 현황

- 주변 민가와의 거리 : 100m이내     호, 200m이내     호, 300m이내   호,
500m이내     호, 700m이내     호

- 악취민원 발생(’24.1.1.∼12.31.) :    건(’23년   건, ‘22년    건)

- 특이사항 :

○ 인증 및 지정현황(해당부분체크)

- 깨끗한 축산농장(  ), 친환경인증(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 HACCP지정(  )

2.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 : kg, 원)

축종	제품명	신청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100%)	도비 (15%)	시비 (55%)	자담 (30%)

※ 농가당 1축종 신청

□ 사업신청과 관련된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2025년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   .   .

신청인  주 소 : 여수시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5년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닭, 오리)

2. 보조사업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3. 보조사업 목적 : 축사 내 악취저감으로 농가 경영안정 및 환경친화축산 구현

4. 사업계획

세 부 사업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100%)	도비(15%)	시비(55%)	자담(30%)

(단위 : kg, 원)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6. 사업추진기간 : 2025.   .    .  ∼  2025.    .    .

붙임 : 사업계획서, 견적서, 청렴이행서약서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개 요	사 업 량		kg
	사 업 비 (원)		계	보조	자담
2. 사 업 내 역	2025년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닭, 오리)
3. 사업수행계획	축사 악취저감용 제품 구입
4. 보조금 산출기초	원 × kg × % = 원
5. 보조사업 소요경비	총액 원(보조+자담)
6. 보조사업 소요 경비 사용방법
7. 보조경비 이외 경비	부 담 자	주소:			성명:
	부 담 액	원
	부담 방법
8. 보조사업 효과	축사 악취저감제 지원을 통한 가축사양관리 개선 및 경영비 절감
9. 보조사업 수행의 수입금 처리방안	가축사양관리 개선 등
10. 기 타 사 항

【서식 2-3】

2025년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 사업(닭, 오리)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지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39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제12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5.   .   .

사업농가                  (서명)

【서식 3】

보 조 금  청 구 서

1. 사 업 명 : 2025년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닭, 오리)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3. 사업내역

(단위 : kg, 원)

세 부 사업내용	사업량		공급 단가	사 업 비(원)
	계획	실적		계	도비	시비	자담

4. 보조금 청구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5. 입금계좌 : 은행명                    (예금주:           )

붙임  사업완료확인서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5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2】

사 업 완 료 확 인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5년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닭, 오리)

2. 사 업 자

- 농 가 성 명 :                  (연락처                   )

- 농장 소재지 : 여수시

□ 사업내역

(단위 : kg, 원)

세부사업 내용	사업량		사 업 비								사 업 착수일	사 업 완료일
			계 획				집 행
	계획	실적	계	도비	시비	자담	계	도비	시비	자담
											2025. . .	2025. . .

※ 붙임 : 세금계산서, 자담 투입내역, 인수증, 견적서, 사료제조업등록증 및 사료성분등록증, 축산악취저감 검증성적서(연구기관 등), 사진대장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 사업농가  :  주 소 여수시

성 명                 ( 인 )

- 담당공무원 :   직

성 명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3】

제품 인수증

□ 농장 현황

농 장 명		성 명
주 소
농장 소재지
축 종		연락처

□ 인수 내역

○ 제   품   명 :

○ 조달청식별번호 :

○ 수       량 :             (kg 또는 ℓ)

○ 공  급  처  :

○ 수 령 일 자 : 2025.     .      .

인계자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주  소 :

농가명 :                  (서명 또는 날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4】

사후봉사 이행계약서

계약자	발주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공급자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계약내용	사업명칭	2025년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닭, 오리)
	계약금액	금 원(금 원)
	내 용	견적서 참조
	발주년월일	2025년 월 일
	납품연월일	2025년 월 일
	기타사항	별첨 견적서 이외의 내용을 추가, 변경시에는 추후에 상호 논의함.

1. 발주자와 공급자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위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물품공급 및 대금결재 방법

1) 공급자는 발주자의 발주통지에 의하여 지정장소 하차도로 물품을 납품한다.

2) 물품대금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의 검수 및 확인후 공급자의 요청에 의해 검수기표 한다.

3. 하 자

1) 물품의 문제점은 납품 완료 후 1년은 무상으로 공급자가 하자보수 하고 1년 경과후 발생하는 하자는 발주자는 출장비 및 자재대금을 부담한다.

단, 사용상 부주의나 과실, 안전수칙 무시로 인한 고장은 제외함.

2) 대금결재가 완료될 때까지는 시공된 물품이라도 공급자의 소유로 하며, 대금지불이 완료된 후에는 발주자에게 소유가 귀속된다.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 불이행은 면책의 대상으로 한다.

4. 약 정

1) 본 약정은 서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후일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며,  발주자와 공급자는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2) 본 계약으로 소송발생시 소송의 권한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계약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발주기일이 연기시에 발생하는 발주기일 및 물품가격의 변동시에는 재계약키로 한다.

4) 계약후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시에는 해약위약금을 발주자가 부담한다.

5)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에 따른다.

2025년    월      일

발 주 자(농가) :                  (인)

공 급 자(업체) :                  (인)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품 인수증(업체 보관용)

□ 농장 및 사업 현황

농 장 명		성 명
농장 소재지
축산업 허가(등록)번호		휴대전화
축 종		사육두수
제 품 명		사 업 량	kg·ℓ

□ 인수 내역     * 업체는 제품 생산 후 2일 이내 공급하고, 농가에서 5일 이내 소진토록 차등 공급

공급차수	제품명	제품생산 소재지(시‧도)	생산일자	수량 (kg·ℓ)	수령일자	농가 서명
			월 일		월 일	(서명·날인)
누계

○ 인계자   업체명 :                / 대표자 :            (서명·날인)

○ 인수자   주  소 :                / 농가명 :            (서명·날인)

-------------------------절취선 ------------------------------

제품 인수증(농가 보관용)

□ 농장 및 사업 현황

농 장 명		성 명
농장 소재지
축산업 허가(등록)번호		휴대전화
축 종		사육두수
제 품 명		사 업 량	kg·ℓ

□ 인수 내역    * 업체는 제품 생산 후 2일 이내 공급하고, 농가에서 5일 이내 소진토록 차등 공급

공급차수	제품명	제품생산 소재지(시‧도)	생산일자	수량 (kg·ℓ)	수령일자	농가 서명
			월 일		월 일	(서명·날인)
누계

○ 인계자   업체명 :                / 대표자 :            (서명·날인)

○ 인수자   주  소 :                / 농가명 :            (서명·날인)

16. 돼지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사업

담당팀	축산진흥	담당자	유주예	연락처	659-4426

사료 효율 개선을 통해 돼지 출하 일령을 단축시킴으로써 사료비 절감

및 연간 회전율을 증가시켜 양돈 농가 경쟁력 향상

1. 추진방향

○ 돼지 증체율 향상 및 출하 일령 단축을 위해 양돈 배합 사료 첨가용 사료 효율 개선제 지원

○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등에 우선 지원하여 산지 돼지 가격 하락 시 경영 안정 도모

2. 사업개요

○ 시행주체 : 여수시장·읍면동장

○ 추진기간 : 2025.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100%)	도비(15%)	시비(45%)	자담(40%)
4호	20,000	3,000	9,000	8,000

○ 사업대상: 관내 축산업 허가ㆍ등록된 돼지 사육농가

○ 사업내용: 사료효율 개선 제품 구입비 지원

3. 세부 추진계획

가.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돼지 사육농가

- 제품 급여대상 : 비육돈, 육성돈

* 사업대상자 선정일 기준 가축사육밀도 초과 농가는 사업대상에서 선정 제외

나. 지원내용 : 돼지 사료효율 개선 효과 있는 보조사료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제품

-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 선정

- 안전성이 검증되고, 증체율 향상 및 출하일령 단축이 가능한 제품

- 돼지에 기호성이 좋고 스트레스가 없는 제품

- 과도한 지방 축적을 방지하고, 육질 등급 향상이 가능한 제품

※ 성장호르몬제, 유전자 재조합 등 합성호르몬제 제품 공급 불가(공급제품의 성분 중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취소 성분이 첨가된 제품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에 공급되지 않도록 유의)

다. 지원한도 : 농가당 총사업비 5백만원 이내

라. 우선순위 :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인증 농가, HACCP 지정 농가

마. 추진방법 및 사업비 집행

○ 사업 대상자는 지원내용에 의거하여 제품을 구입하고 공급업체는
사용방법 설명 및 제품 공급을 완료하고 농가에 납품확인서 발급

○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담입금내역, 납품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증빙서류 검토 후,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반드시 농가 자담 납부 사항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사업비 초과분은 자담 처리, 지원 한도 미만은 실 구입비용으로 사업비 집행

4. 추진방법 및 사업비 집행

○ 사업신청서 제출	(농가 → 읍면동 → 시)	: 2025. 2. 14.

○ 농가별 사업량, 사업비 확정 통보(시)	: 2025. 3.

○ 보조금 교부신청(농가 → 시)	: 2025. 3.

○ 보조금 교부결정(시)	: 2025. 3.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	: 2025. 3. ~ 11.

○ 보조금 정산	: 2025. 12.

【서식 1】

돼지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사업 신청서

1. 사업신청자 현황

○ 신청자	성    명 :	(연락처 :	)
주    소 :

○ 축산업 현황

- 축    사 :      동,      ㎡

- 축    종 :

- 사육현황 : 총 사육      마리(비육돈     마리)

○ 인증 및 지정 현황(해당되는 부분 체크)

- 친환경 축산물 인증(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인증(    ), HACCP 지정(     )

2.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 : kg, 원)

제품명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100%)	도비(15%)	시비(45%)	자담(40%)

붙임 : 인증 및 지정서(사본)  각 1부

□ 사업신청과 관련된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5.   .   .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5년 돼지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3. 보조사업의 목적 : 양돈농가의 사료효율 개선을 통해 출하일령을 단축시킴으로써 사료비 절감 및 양돈농가 경쟁력 향상

4. 보조사업의 내용

세 부 사업명	사업량	단가	사업비				비고
			계 (100%)	도비 (15%)	시비 (45%)	자담 (40%)

(단위 : kg, 원)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6. 사업추진기간 : 2025.   .    .  ∼  2025.    .    .

붙임 : 사업계획서, 견적서, 청렴이행서약서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개 요	사 업 량		kg
	사 업 비 (원)		계	보조(60%)	자담(40%)
2. 사 업 내 역	2025년 돼지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사업
3. 사업수행계획	돼지 증체율 향상을 위한 사료효율 개선제 공급
4. 보조금 산출기초	원 × kg × 60% = 원
5. 보조사업 소요경비	총액 원(보조+자담)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양돈농가 사료효율 개선 제품 구입
7. 보조경비 이외 경비	부 담 자	주소:			성명:
	부 담 액	원
	부담방법	자담 40%(이상)
8. 보조사업 효과	양돈농가의 사료효율 개선을 통해 출하일령을 단축시킴으로써 사료비 절감 및 양돈농가 경쟁력 향상
9. 보조사업 수행의 수입금 처리방안	가축사양관리 개선 등
10. 기 타 사 항

【서식 2-3】

2025년 돼지 사료효율 개선제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지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39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제12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5.   .   .

사업농가                  (서명)

【서식 3】

보 조 금  청 구 서

1. 사 업 명 : 2025년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돼지)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3. 사업내역

(단위 : kg, 원)

세 부 사업내용	사업량		공급 단가	사 업 비
	계획	실적		계	도비	시비	자담

4. 보조금 청구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5. 입금계좌 : 은행명                    (예금주:           )

붙임  사업완료확인서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5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2】

사 업 완 료 확 인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5년 돼지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3. 사업내역

(단위 : kg, 원)

세부사업 내용	사업량		사 업 비								사 업 착수일	사 업 완료일
			계 획				집 행
	계획	실적	계	도비	시비	자담	계	도비	시비	자담
											2025. . .	2025. . .

※ 붙임 :  세금계산서, 자담 내역, 납품서(조달청식별번호 기재), 견적서, 사진대장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확인자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		(인)
담당공무원	직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3】

사후봉사 이행계약서

계약자	발주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공급자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계약내용	사업명칭	2025년 돼지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사업
	계약금액	금 원(금 원)
	내 용	견적서 참조
	발주년월일	2025년 월 일
	납품연월일	2025년 월 일
	기타사항	별첨 견적서 이외의 내용을 추가, 변경시에는 추후에 상호 논의함.

1. 발주자와 공급자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위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물품공급 및 대금결재 방법

1) 공급자는 발주자의 발주통지에 의하여 지정장소 하차도로 물품을 납품한다.

2) 물품대금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의 검수 및 확인후 공급자의 요청에 의해 검수기표 한다.

3. 하 자

1) 물품의 문제점은 납품 완료 후 1년은 무상으로 공급자가 하자보수 하고 1년 경과후 발생하는 하자는 발주자는 출장비 및 자재대금을 부담한다.

단, 사용상 부주의나 과실, 안전수칙 무시로 인한 고장은 제외함.

2) 대금결재가 완료될 때까지는 시공된 물품이라도 공급자의 소유로 하며, 대금지불이 완료된 후에는 발주자에게 소유가 귀속된다.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 불이행은 면책의 대상으로 한다.

4. 약 정

1) 본 약정은 서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후일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며,  발주자와 공급자는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2) 본 계약으로 소송발생시 소송의 권한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계약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발주기일이 연기시에 발생하는 발주기일 및 물품가격의 변동시에는 재계약키로 한다.

4) 계약후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시에는 해약위약금을 발주자가 부담한다.

5)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에 따른다.

2025년    월      일

발 주 자(농가) :                  (인)

공 급 자(업체) :                  (인)

여 수 시 장  귀하

17. 닭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

담당팀	축산진흥	담당자	유주예	연락처	659-4426

사료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운 닭 사육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사료효율 개선제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 도모

1. 추진방향

○ 농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보조사료(사료효율 개선, 면역증진 등) 지원

○ 사업 추진효과 극대화를 위해 육용오리 농가 우선지원

2. 사업개요

○ 시행주체 : 여수시장·읍면동장

○ 추진기간 : 2025.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호)	사 업 비(천원)				비고
	계(100%)	도비(20%)	시비(50%)	자담(30%)
2	10,000	2,000	5,000	3,000

○ 사업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닭 사육농가

○ 사업내용: 사료 효율 개선 제품 구입비 지원

3. 세부 사업계획

가.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닭(육계·산란계) 사육농가(법인)

나. 지원내용 : 닭 사료 효율 개선 효과가 있는 제품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제품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로 등록된 제품

- 도내 소재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

- 안전성이 검증되고, 증체율 향상 및 출하일령 단축이 가능한 제품

- 닭에 기호성이 좋고 스트레스가 없으며 면역증강 효과가 있는 제품

- 사료효율 개선, 증체율 향상을 목적으로 생산된 제품(단, 악취저감이

주된 목적인 제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으로 지원

※ 품목제외

①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도 자체)으로 지원하는 제품
② 2022년 이후 사료관리법으로 처분받은 업체의 모든 제품
③ 성장호르몬제, 유전자 재조합 등 합성호르몬제 제품

* 제품 성분 중 친환경 축산물 인증 취소 성분이 첨가된 제품이 인증농가에 공급되지 않도록 유의

다. 신청장소 : 사업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 견적서 등

라. 지원한도 : 농가당 총사업비 5백만원 이내(초과 금액은 자담)

※ 우선순위

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중·소규모(5만마리 미만) 사육 농가

② 중·소규모 사육농가(5만마리 미만)

③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④ 여성농업인(단독·공동경영, 경영체등록 등으로 증빙)

※ 지원제외

① 사업 대상자 선정일 기준 가축 사육밀도 초과농가

②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농가(’24년 12. 31. 기준)

마. 추진방법 및 사업비 집행

○ 사업 대상자는 지원내용에 의거하여 제품을 구입하고 공급업체는 사용방법 설명 및 제품 공급을 완료하고 농가에 납품확인서 발급

○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담입금내역, 납품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증빙서류 검토 후,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반드시 농가 자담 납부 사항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사업비 초과분은 자담 처리, 지원 한도 미만은 실 구입비용으로 사업비 집행

3.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	(농가 → 읍면동 → 시)	: 2025. 2. 14.

○ 농가별 사업량, 사업비 확정 통보(시)	: 2025. 3.

○ 보조금 교부신청(농가 → 시)	: 2025. 3.

○ 보조금 교부결정(시)	: 2025. 3.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	: 2025. 3. ~ 11.

○ 보조금 정산	: 2025. 12.

【서식 1】

2025년 닭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품종 (산란계, 육계)		마릿수		연 락 처 (핸드폰)

□ 사업신청내용

(단위 : kg, 원)

세부사업내용	신청량	단 가	사 업 비
			계 (100%)	도비 (20%)	시비 (50%)	자담 (30%)
닭 증체율 향상 보조사료

※ 사업비 지원한도는 5,000천원 이내이며, 실 구입 가격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가축사육밀도 초과 농가·축산관련종사자 교육 미이수 농가는 지원이 불가하며, 사업추진 중 위 사항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      .        .

신청인  주 소 : 여수시

성 명 :        (인)

붙임 : 인증 및 지정서(사본) 각 1부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5년 닭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 농장주소 :

3. 보조사업의 목적 : 양계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 도모

4. 보조사업의 내용

세부 사업 내용	사업량	단가	사업비				비고
			계 (100%)	도비 (20%)	시비 (50%)	자담 (30%)

(단위 : kg, 원)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6. 사업추진기간 : 2025.   .    .  ∼  2025.    .    .

붙임 : 사업계획서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개 요	사 업 량		kg
	사 업 비 (원)		계	보조(70%)	자담(30%)
2. 사 업 내 역	2025년 닭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
3. 사업수행계획	닭 증체율 향상 등을 위한 사료효율 개선제 공급
4. 보조금 산출기초	원 × kg × 70% = 원
5. 보조사업 소요경비	총액 원(보조+자담)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가축 증체율 향상과 폐사율 감소를 위한 항체 양성률 상승제 구입
7. 보조경비 이외 경비	부 담 자	주소:			성명:
	부 담 액	원
	부담방법	자담 30%(이상)
8. 보조사업 효과	닭 증체율 향상을 위한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을 통한 사양관리 개선 및 경영비 절감
9. 보조사업 수행의 수입금 처리방안	가축사양관리 개선 등
10. 기 타 사 항

【서식 2-3】

2025년 닭 증체율향상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지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39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제12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5.   .   .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서식 3】

보 조 금  청 구 서

1. 사업명 :  2025년 닭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 농장주소 :

3. 사업내역

(단위 : kg, 원)

세 부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계획	실적	계 (100%)	도비 (20%)	시비 (50%)	자담 (30%)

4. 보조금 청구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5. 입금계좌 : 은행명                    (예금주:           )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5년     월     일

청구자 주소 : 여수시

성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2】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5년 닭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성      명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농장소재지 :

3. 사업추진내역

(단위 : kg, 원)

세부 사업 내용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 업 착수일	사 업 완료일
			계 획				실 적				2025. . .	2025. . .
	계획	실적	계 (100%)	도비 (20%)	시비 (50%)	자담 (30%)	계 (100%)	도비 (20%)	시비 (50%)	자담 (30%)

※ 붙임 : 세금계산서, 자담 내역, 납품서(조달청식별번호 기재), 견적서, 사진대장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확인자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		(인)
담당공무원	직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3】

사후봉사 이행계약서

계약자	발주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공급자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계약내용	사업명칭	2025년 닭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
	계약금액	금 원(금 원)
	내 용	견적서 참조
	발주년월일	2025년 월 일
	납품연월일	2025년 월 일
	기타사항	별첨 견적서 이외의 내용을 추가, 변경시에는 추후에 상호 논의함.

1. 발주자와 공급자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위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물품공급 및 대금결재 방법

1) 공급자는 발주자의 발주통지에 의하여 지정장소 하차도로 물품을 납품한다.

2) 물품대금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의 검수 및 확인후 공급자의 요청에 의해 검수기표 한다.

3. 하    자

1) 물품의 문제점은 납품 완료 후 1년은 무상으로 공급자가 하자보수 하고

1년 경과후 발생하는 하자는 발주자는 출장비 및 자재대금을 부담한다.

단, 사용상 부주의나 과실, 안전수칙 무시로 인한 고장은 제외함.

2) 대금결재가 완료될 때까지는 시공된 물품이라도 공급자의 소유로 하며, 대금지불이

완료된 후에는 발주자에게 소유가 귀속된다.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서유로 안헌 계약 불이행은 면책의 대상으로 한다.

4. 약    정

1) 본 약정은 서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후일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며,  발주자와 공급자는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2) 본 계약으로 소송발생시 소송의 권한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계약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발주기일이 연기시에 발생하는 발주기일 및 물품가격의 변동시에는 재계약키로 한다.

4) 계약후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시에는 해약위약금을 발주자가 부담한다.

5)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에 따른다.

2025년      월       일

발 주 자(농가) :                  (인)

공 급 자(업체) :                  (인)

여 수 시 장  귀하

18.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

담당팀	축산진흥	담당자	유주예	연락처	659-4426

사료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운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사료 효율 개선제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 도모

1. 추진방향

○ 한우 증체율 향상 및 출하 일령 단축, 비육우 사료 효율 향상을 위해 한우 배합 사료 첨가용 사료 효율 개선제 지원

○ 사업 추진효과 극대화를 위해 비육우 사육농가 우선지원

2. 사업개요

○ 시행주체 : 여수시장·읍면동장

○ 추진기간 : 2025.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호)	사 업 비(천원)				비고
	계(100%)	도비(20%)	시비(50%)	자담(30%)
11	22,000	4,400	11,000	6,600

○ 사업내용 : 사료 효율 개선 제품 구입비 지원

○ 사업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한우(법인)농가

3. 세부 사업계획

가.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한우 사육농가(법인)

* 사업 대상자 선정일 기준 가축 사육밀도 초과농가는 제외

나. 지원품목 : 한우 증체율 향상을 위한 보조사료로 아래 기준을 충족한 제품

- 도내 생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로 등록된 제품 및 조달청에 등록된 사료효율 개선·생산성 향상(증체율 향상) 목적을 가진 보조사료

- 1개 업체의 제품이 50% 이상이 되지 않도록 제품 선정(2∼3개 이상의 제품 선정 권장)

- 장 기능 개선, 사료효율 개선, 스트레스 완화, 증체율 향상 등 생산성 향상에 효능(효과)이 있는 제품

- 송아지 설사예방 등 면역증진에 효능(효과)이 있는 제품

-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으로 지원(생산자 단체와 협의하여 선정 가능)

※ 품목제외 : ①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도 자체)으로 지원제품
② 2022년 이후 사료관리법으로 처분받은 업체의     모든 제품

* 제품 성분 중 친환경 축산물 인증 취소 성분이 첨가된 제품이 인증농가에 공급되지 않도록 유의

다. 지원한도 : 농가당 총사업비 2백만원 이내(초과 금액은 자담)

※ 마리당 급여 권장량만큼만 지원 가능하며 최대 6개월이내 사용량 지원(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육중인 한우 사육두수만큼만 지원)

라. 우선순위 대상

① 중·소규모(50마리 미만) 사육 농가

- 신청농가의 사육마릿수 차이라 5마리 미만일 경우 축산관련 인증*농가 우선`

* 유기·무항생제 인증, 동물복지 축산농장, 녹색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HACCP 인증 등

② 150마리 미만 사육농가

③ 여성농업인(단독·공동경영, 경영체등록 등으로 증빙)

※ 제외대상

① 사업대상자 선정일 기준 가축 사육밀도 초과농가

② 한우 자연종부 농가

③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1항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시설(한우개량사업소)에서 생산한 정액이 아닌 미허가업체에서 생산한 정액을 구입하여 인공수정하는 농가

④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농가(’24. 12. 31.기준)

⑤ 사육마릿수 150마리 이상(사업대상자 선정일 기준)

바. 추진방법 및 사업비 집행

○ 사업 대상자는 지원내용에 의거하여 제품을 구입하고 공급업체는 사용방법 설명 및 제품 공급을 완료하고 농가에 납품확인서 발급

○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담입금내역, 납품확인서,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증빙서류 검토 후,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반드시 농가 자담 납부 사항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사업비 초과분은 자담 처리, 지원 한도 미만은 실 구입비용으로 사업비 집행

4.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	(농가 → 읍면동 → 시)	: 2025. 2. 14.

○ 농가별 사업량, 사업비 확정 통보(시)	: 2025. 3.

○ 보조금 교부신청(농가 → 시)	: 2025. 3.

○ 보조금 교부결정(시)	: 2025. 3.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	: 2025. 3. ~ 11.

○ 보조금 정산	: 2025. 12.

【서식 1】

2025년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축종		두수		연 락 처 (핸드폰)

□ 사업신청내용

(단위 : kg, 원)

세부사업내용	신청량	단 가	사 업 비
			계(100%)	도비(20%)	시비(50%)	자담(30%)
한우 증체율 향상 보조사료

※ 사업비 지원한도는 2,000천원 이내이며, 실 구입 가격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가축사육밀도 초과 농가·자연종부 농가·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1항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시설(한우개량사업소)에서 생산한 정액이 아닌 미허가업체에서 생산한 정액을 구입하여 인공수정하는 농가·축산관련종사자 교육 미이수 농가는 지원이 불가하며, 사업추진 중 위 사항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됨을 안내드립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   .   .

신청인  주 소 : 여수시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5년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3. 보조사업의 목적 : 한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 도모

4. 보조사업의 내용

세 부 사업명	사업량 (kg)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100%)	도비 (20%)	시비 (50%)	자담 (30%)

(단위 : kg, 원)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6. 사업추진기간 : 2025.   .    .  ∼  2025.    .    .

붙임 : 사업계획서, 견적서, 청렴이행서약서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개 요	사 업 량		kg
	사 업 비 (원)		계	보조(70%)	자담(30%)
2. 사 업 내 역	2025년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
3. 사업수행계획	한우 증체율 향상 등을 위한 사료효율 개선제 공급
4. 보조금 산출기초	원 × kg × 70% = 원
5. 보조사업 소요경비	총액 원(보조+자담)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가축 증체율 향상과 폐사율 감소를 위한 항체 양성률 상승제 구입
7. 보조경비 이외 경비	부 담 자	주소:			성명:
	부 담 액	원
	부담방법	자담 30%(이상)
8. 보조사업 효과	한우 증체율 향상을 위한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을 통한 사양관리 개선 및 경영비 절감
9. 보조사업 수행의 수입금 처리방안	가축사양관리 개선 등
10. 기 타 사 항

【서식 2-3】

2025년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지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39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제12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5.   .   .

사업농가                  (서명)

【서식 3】

보 조 금  청 구 서

1. 사 업 명 : 2025년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 농장주소 :

3. 사업내역

(단위 : kg, 원)

세 부 사업내용	사업량		공급 단가	사 업 비(원)
	계획	실적		계 (100%)	도비 (20%)	시비 (50%)	자담 (30%)

4. 보조금 청구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5. 입금계좌 :  은행명                    (예금주:           )

붙임  사업완료확인서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5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2】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5년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성      명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농장소재지 :

3. 사업내역

(단위 : kg, 원)

세부 사업 내용	사업량		사 업 비								사 업 착수일	사 업 완료일
			계 획				실 적				2025. . .	2025. . .
	계획	실적	계 (100%)	도비 (20%)	시비 (50%)	자담 (30%)	계 (100%)	도비 (20%)	시비 (50%)	자담 (30%)

※ 붙임 : 세금계산서, 자담 내역, 납품서(조달청식별번호 기재), 견적서, 사진대장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확인자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		(인)
담당공무원	직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3】

사후봉사 이행계약서

계약자	발주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공급자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계약내용	사업명칭	2025년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
	계약금액	금 원(금 원)
	내 용	견적서 참조
	발주년월일	2025년 월 일
	납품연월일	2025년 월 일
	기타사항	별첨 견적서 이외의 내용을 추가, 변경시에는 추후에 상호 논의함.

1. 발주자와 공급자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위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물품공급 및 대금결재 방법

1) 공급자는 발주자의 발주통지에 의하여 지정장소 하차도로 물품을 납품한다.

2) 물품대금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의 검수 및 확인후 공급자의 요청에 의해 검수기표 한다.

3. 하    자

1) 물품의 문제점은 납품 완료 후 1년은 무상으로 공급자가 하자보수 하고

1년 경과후 발생하는 하자는 발주자는 출장비 및 자재대금을 부담한다.

단, 사용상 부주의나 과실, 안전수칙 무시로 인한 고장은 제외함.

2) 대금결재가 완료될 때까지는 시공된 물품이라도 공급자의 소유로 하며, 대금지불이

완료된 후에는 발주자에게 소유가 귀속된다.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서유로 안헌 계약 불이행은 면책의 대상으로 한다.

4. 약    정

1) 본 약정은 서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후일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며,  발주자와 공급자는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2) 본 계약으로 소송발생시 소송의 권한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계약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발주기일이 연기시에 발생하는 발주기일 및 물품가격의 변동시에는 재계약키로 한다.

4) 계약후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시에는 해약위약금을 발주자가 부담한다.

5)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에 따른다.

2025년      월       일

발 주 자(농가) :                  (인)

공 급 자(업체) :                  (인)

여 수 시 장  귀하

19. 양돈농가 모돈교체 지원사업

담당팀	축산진흥	담당자	유주예	연락처	659-4426

노령돈·저능력돈으로 인한 양돈 농가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돈 갱신 지원을 통한 양돈 생산성 제고와 경영부담 완화

1. 추진근거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축산법」제3조 (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2.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5.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100%)	시비(50%)	자담(50%)
53두	42,400	21,200	21,200

○ 사업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된 모돈 50두 이상 사육농가

○ 사업내용 : 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모돈 교체 구입비 지원

3. 세부 추진계획

가.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을 한 양돈농가

- 모돈 10두 이상 사육농가

- 가축통계두수 또는 돼지이력시스템을 확인(대상자 선정일 기준)

나. 지원내용 : 기 사육중인 생산성이 떨어지는 고령돈, 저능력돈을 도태하고 신규 후보돈을 입식하는 비용을 일부지원

다. 지원단가 : 800천원/ 두

라. 지원조건

- 기 사육중인 모돈의 30% 이내에서 지원

- 지원단가 및 조건에서 초과되는 비용은 자담 처리(마리당 최대지원 단가 40만원)

- 후보돈 구입단가가 지원단가 이하인 경우 비율에 따라 정률 지원

마. 사업추진 절차

1) 사업을 희망하는 양돈농가는 농장소재지 읍면동으로 사업신청

＊ 사업비 대비 신청액 초과시 일괄비율로 감배정

2) 시에서는 사업대상자 확정내역을 농가, 읍면동 통보

3) 지원대상 농가는 사업추진

-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 돼지이력제 사육현황 확인

4) 사업대상 농가는 사업완료 후 도축검사증명서, 혈통등록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완료 보고서를 읍면동에 제출

6) 시에서는 사업완료 보고에 따라 증빙서류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7) 보조금 집행 후 사업대상 농가는 보조금 무통장 입금표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 결과보고서를 읍면동에 제출

바. 모돈 갱신 방법 및 농가 준수사항

1) 갱신 대상 모돈 : 도축 실시

○ 도축한 모돈의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출하증명서 제출

2) 후보돈 구입

○ 종축업(종돈업) 등록업체에서 국내모돈구입

○ 후보돈 체중 90kg 이상 개체 구입

○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발행한 개체별 혈통등록증명서를 제출

○ 혈통등록증명서는 부모돈의 산육능력검정성적을 받고, PSS유전자검사를 받은 모돈에서 생산한 개체 구입을 권장함

※ PSS(pocine stress syndrome) 유전자 : 스트레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병적 현상으로, 도축 시 육질이 저하되는 PSE육(pale soft exudative, 물퇘지) 발생이 많아지고, 번식능력이 떨어짐

사. 보조금 지급절차

사업계획 통보

(시 → 읍면동)

➣

사업신청

(농가 → 읍면동)

➣

대상자 확정

(시)

보조금교부신청

(농가 → 읍면동)

➣

보조금교부결정

(시 → 읍면동)

➣

사업진행

(농가)

청구서 제출

(농가 → 읍면동)

➣

보조금 집행

(시 → 농가)

➣

사업비 정산

(시)

4.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	(농가 → 읍면동 → 시)	: 2025. 2. 14.

○ 농가별 사업량, 사업비 확정 통보(시)	: 2025. 3.

○ 보조금 교부신청(농가 → 시)	: 2025. 3.

○ 보조금 교부결정(시)	: 2025. 3.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	: 2025. 3. ~ 11.

○ 보조금 정산	: 2025. 12.

【서식 1】

2025년 양돈농가 모돈교체 지원사업 신청서

1. 사업신청자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연 락 처(               )

○ 농장소재지 :

○ 사육시설 현황

사육현황					시설현황(㎡)		비 고
축종	품종	사육두수(두)			부지면적	축사면적
		계	모돈	자돈
양돈

2. 사업신청내용

(단위 : 두, 원)

세부 사업내용	신청 두수	사 업 비			비고
		계(100%)	시비(50%)	자담(50%)
모돈교체 지원

□ 사업신청과 관련된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양돈농가 모돈교체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5년 양돈농가 모돈교체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 농장주소 :

3. 보조사업의 목적 : 양돈농가 저능력 모돈교체 지원을 통한 축산경쟁력 강화

4. 보조사업의 내용

(단위 : 두, 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100%)	시비 (50%)	자담 (50%)
모돈교체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6. 사업추진기간 : 2025.   .    .  ∼  2025.    .    .

붙임 : 사업계획서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개 요	사 업 량		두
	사 업 비 (원)		계(100%)	시비(50%)	자담(50%)
2. 사 업 내 역	2025년 양돈농가 모돈교체 지원사업
3. 사업수행계획
4. 보조금 산출기초	800,000원 × 두 × % = 원
5. 보조사업 소요경비	총액 원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생산성이 떨어지는 저능력 모돈교체 구입비용
7. 보조경비 이외 경비	부 담 자	주소:			성명:
	부 담 액	원
	부담방법	자담 50%(이상)
8. 보조사업 효과	양돈농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모돈교체(갱신)를 통한 사양관리 개선 및 경영비 절감 지원
9. 보조사업 수행의 수입금 처리방안	가축사양관리 개선 등
10. 기 타 사 항

【서식 2-3】

2025년 양돈농가 모돈교체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지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39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제12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5.   .   .

사업농가                  (서명)

【서식 3】

보 조 금  청 구 서

1. 사업명 : 2025년 양돈농가 모돈교체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 농장주소 :

3. 사업내역

(단위 : 두, 원)

세 부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계획	실적	계(100%)	시비(50%)	자담(50%)

4. 보조금 청구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5.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

붙임  사업완료확인서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5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2】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5년 양돈농가 모돈교체 지원사업

2. 사 업 자

- 농 가 성 명 :                  (연락처                   )

- 농장 소재지 : 여수시

3. 사업추진내역

(단위 : 두, 원)

세부 사업 내용	사업량		사 업 비						사 업 착수일	사 업 완료일
			계 획			실 적			2025. . .	2025. . .
	계획	실적	계 (100%)	시비 (50%)	자담 (50%)	계 (100%)	시비 (50%)	자담 (50%)

※붙임 :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 증빙서류, 납품확인서, 계약서, 견적서, 사진대장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확인자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		(인)
담당공무원	직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20.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

담당팀	축산진흥	담당자	서상기	연락처	659-4424

친환경축산 기반구축 및 양축농가 축사내부 환경개선을 위한 환풍기 설치

지원으로 농가 생산비 절감과 축산업경쟁력 향상

1. 추진방향

○ 축사내부 환풍기 공급 및 설치를 통한 가축사육환경 개선

○ 축사 환풍기 설치를 통한 축산농가 경제적 부담 경감

2. 사업개요

○ 시행주체 : 여수시장·읍면동장

○ 추진기간 : 2025.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100%)	시비(50%)	자담(50%)
100대	40,000	20,000	20,000

○ 사업내용 : 축사 환풍기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ㆍ등록된 농가

3. 세부 사업계획

가.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등록·허가 농가

나. 지원내용 : 양축농가 축사환경 개선을 위한 환풍기 설치

다. 지원단가 : 400천원/대(초과금액 자담)

라.. 대상자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친환경축산물 또는 가축사육단계 HACCP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양계, 한돈, 한우사육농가(폭염 취약순)

- 2순위 : 축산업 등록･허가 양계, 한돈, 한우사육농가

- 3순위 : 양계 10,000수, 한돈 50두, 한우 20두 이상 사육농가

- 4순위 : 가축 집단 사육지역, 일반 소규모농가 등

※ 지원제외: 2024년도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 포기자, 사업량 대비 신청량이 초과되는 경우 과년도 지원자가 제외될 수 있음

4. 추진방법 및 사업비 집행

○ 사업 선정 대상자는 제품 설치 완료 후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자담 입금증, 사진 등)을 첨부하여 사업비 지급 신청

○ 증빙서류 검토 후,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자담 납부 확인은 계좌를 통해 실시

- 사업비 초과분은 자담 처리, 지원 한도 미만은 실 구입비용으로 사업비 집행

○ 축산용 환풍기는 부가세 환급품목이므로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부분에 대한 환급금을 제외하고 농가에 지급되며 추후 농가가 농협 등에 부가세 환급 신청하여 부가세 환급 받으면 됨

5.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	(농가 → 읍면동 → 시)	: 2025. 2. 14.

○ 농가별 사업량, 사업비 확정 통보	: 2025. 2.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2025. 3.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	: 2025. 3. ~ 11.

○ 보조금 정산	: 2025. 12.

【서식 1】

2025년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농장 소재지	여수시 (☎ )
	축산현황	축 종		두 수		축사구조			축사면적
									동/ ㎡
사업계획	구입품목	사업량 (대)	단 가 (원)			사 업 비(원)
						계(100%)		시비(50%)		자담(50%)
	환풍기
첨부 : 견적서, 증빙서류(사업선정 우선순위 관련) □ 사업신청과 관련된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2025년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여수시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5년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 농장주소 :

3. 보조사업의 목적 :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을 통한 폭염피해 방지

4. 사업계획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100%)	시비(50%)	자담(50%)
환풍기 설치

(단위 : 대, 원)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6. 사업추진기간 : 2025.   .    .  ∼  2025.    .    .

붙임 :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개 요	사 업 량		대
	사 업 비 (원)		계(100%)	시비(50%)		자담(50%)
2. 사 업 내 용	2025년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
3. 사업수행계획	축사내부 환풍기 설비 공급․설치를 통한 가축사육 환경 개선
4. 보조금 산출기초	원 × 대 × 50% = 원
5. 보조사업 소요경비	총액 원(보조+자담)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하절기 폭염 및 내부환기 등 예방 가축사양관리 개선을 위한 축사내 환풍기 설치 구입비용
7. 보조경비 이외 경비	부 담 자	주소:			성명:
	부 담 액	원
	부담방법	자담 50%(이상)
8. 보조사업 효과	친환경축산 기반구축 및 축사 환경개선 환풍설비 구입 설치를 통한 경영비 절감 및 축산경쟁력 향상
9. 보조사업 수행의 수입금 처리방안	가축사양관리 개선 등
10. 기 타 사 항

【서식 2-3】

2025년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지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39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제12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5.   .   .

사업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3】

보 조 금  청 구 서

1. 사 업 명 : 2025년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 농장주소 :

3. 사업내역

(단위 : 대, 원)

세부사업 내용	사업량		사 업 비
	계획	실적	계(100%)	시비(50%)	자담(50%)
환풍기 설치

4. 보조금 청구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5. 입금계좌 : 은행명             (예금주:           )

붙임  사업완료확인서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5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2】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5년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성      명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농장소재지 :

3. 사업추진내역

(단위 : 대, 원)

세부 사업 내용	사업량		사 업 비						사 업 착수일	사 업 완료일
			계 획			실 적			2025. . .	2025. . .
	계획	실적	계 (100%)	시비 (50%)	자담 (50%)	계 (100%)	시비 (50%)	자담 (50%)

붙임 : 세금계산서, 자담 입금자료, 계약서, 견적서, 공급(납품)확인서, 사진대지,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확인자
보조사업자	-	주소
		성명		(인)
담당공무원	-	직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3】

사후봉사 이행계약서

계약자	발주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공급자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계약내용	사업명칭	2025년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
	계약금액	금 원(금 원)
	내 용	견적서 참조
	발주년월일	2025년 월 일
	납품연월일	2025년 월 일
	기타사항	별첨 견적서 이외의 내용을 추가, 변경시에는 추후에 상호 논의함.

1. 발주자와 공급자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위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물품공급 및 대금결재 방법

1) 공급자는 발주자의 발주통지에 의하여 지정장소 하차도로 물품을 납품한다.

2) 물품대금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의 검수 및 확인후 공급자의 요청에 의해 검수기표 한다.

3. 하    자

1) 물품의 문제점은 납품 완료 후 1년은 무상으로 공급자가 하자보수 하고

1년 경과후 발생하는 하자는 발주자는 출장비 및 자재대금을 부담한다.

단, 사용상 부주의나 과실, 안전수칙 무시로 인한 고장은 제외함.

2) 대금결재가 완료될 때까지는 시공된 물품이라도 공급자의 소유로 하며, 대금지불이

완료된 후에는 발주자에게 소유가 귀속된다.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서유로 안헌 계약 불이행은 면책의 대상으로 한다.

4. 약    정

1) 본 약정은 서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후일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며,  발주자와 공급자는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2) 본 계약으로 소송발생시 소송의 권한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계약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발주기일이 연기시에 발생하는 발주기일 및 물품가격의 변동시에는 재계약키로 한다.

4) 계약후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시에는 해약위약금을 발주자가 부담한다.

5)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에 따른다.

2025년      월       일

발 주 자(농가) :                  (인)

공 급 자(업체) :                  (인)

여 수 시 장  귀하

21. 말벌퇴치장비 지원

담당팀	축산진흥	담당자	서상기	연락처	659-4424

이상기온 등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말벌로 인한 피해예방

1. 추진방향

○ 희망제품에 대해 농가 자율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참여농가별 상호 협의에 의해 양봉협회와 제품선정 협의 및 공동구매 가능

○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적기에 제품공급으로 효과 극대화 도모

2. 사업개요

○ 시행주체 : 여수시장·읍면동장

○ 추진기간 : 2025.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100%)	축발기금(30%)	시비(30%)	자담(40%)
38호	3,800	1,140	1,140	1,520

○ 사업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양봉등록을 완료한 농가

○ 사업내용 : 양봉농가에 말벌 퇴치장비, 포획장비 등 구입비 지원

3. 세부 추진계획

○ 신청대상 : 여수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이 여수시에 있는

농업경영체 및 양봉등록을 완료한 농가

○ 사업신청 : 사업장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2개 이상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규모가 큰 시에 신청하되 중복 지원불가

- 2개 이상 읍면동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규모가 큰 읍면동에 신청

가. 지원대상자 검토(시, 읍면동)

- 관내 거주 및 양봉 농가 등록여부 확인

- 2024년 꿀벌 사육 실태조사 현황 대조하여 사육군수 확인

※ 양봉농가 등록군수와 2024년 실태조사 군수를 비교하여 더 적은 군수로 선정할 예정

- 양봉농가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대상자 선정 이전에 등록을 하여야 지원가능(미등록 시 지원불가)

- 지원품목 : 말벌퇴치(포획) 장비

○ 지원기준 : 개당 100만원/ 지원한도 초과분은 자담 처리

○ 지원한도 : 사후관리기간(3년) 동안 농가당 총사업비 3백만원/호

○ 우선순위 : 응애 등 방역․방제 교육 이수 농가 또는 방역․방제를 적극 실천한 농가

○ 제외농가 :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은 농가('24년 납입실적 확인)

(양봉자조금관리위원회)

○ 사업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사업신청서, 견적서 및 해당증빙서류

나. 사업대상자 선정

- 사 업신청에 의거 적격여부 검토 및 우선순위 적용

- 시 자체평가를 통해 우선순위 결정 후 심의회를 통해 대상자선정

다. 사업 추진방법 및 보조금 지급절차

○ 추진방법

- 읍면동 및 시홈페이지 사업계획 게재

- 양봉협회 통보로 협회에서 회원 개별 홍보실시

- 물품구입은 농가자율구입이 원칙이나, 농가 상호 협의 하에 양봉협회 공동구매 가능

▷ 도내 소재 생산업체 제품 우선구입

- 보조금교부신청시 구매계약서 첨부

-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계획 및 보조금교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하며, 미 준수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교부결정 이전에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불인정

- 사업추진은 가급적 5월까지 완료하여 예산 조기집행

○ 보조금 집행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교부결정에 의거 조속히 사업 추진 후 구입

완료 즉시 보조금청구서 제출

▷ 보조금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세금계산서, 자담입금 증빙서류,     납품확인서, 납품사진 등

- 현지확인 : 보조금청구서에 의거 현지 확인 후 적정 추진시 보조금집행

- 부가세환급금을 해당 사업자가 재 투자 희망시 추가 사업계획서 제출

- 보조금집행 즉시 해당 업체에 보조금 지급 후 보조금정산서 제출

- 기타사항은「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등을 준수

라. 보조금의 사용용도 및 사후관리

○ 보조금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사업자로 선정되어 계획된  물품 구입완료에 대해 집행

○ 사후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연1회 이상 사후관리실태 점검

○ 보조금으로 설치·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부기등기실시

▷ 건축물 : 준공일로부터 10년, 주요장비 및 기계 : 구입일로부터 5년

☞ 말벌퇴치 장비 사후관리 기간 : 구입일로부터 5년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조건을 미준수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회수

○ 당초 계획 변경시 사전에 반드시 시장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추진

7.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	(농가 → 읍면동 → 시)	: 2025. 2. 14.

○ 농가별 사업량, 사업비 확정 통보	: 2025. 2.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2025. 3.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	: 2025. 3. ~ 11.

○ 보조금 정산	: 2025. 12.

【서식 1】

2025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벌통소재지
사육군수	군	단상	계상	연 락 처
				농업경영체번호

2. 사업 신청내용

품목	수량 (개)	규격	단가 (원)	소 요 사 업 비(원)
				계	기금	시비	자담
계

붙임  견적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양봉자조금 납입증빙서류

□ 사업신청과 관련된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2025년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여수시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025년 말벌퇴치장비 지원 사업

2. 사업대표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3. 보조사업 목적

○ 이상기온 등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의 소득보전 및 말벌로 인한 피해 예방 도모

4. 사업계획

(단위 : 개, 원)

세부사업명 (자재명)	사업량	사 업 비(원)				비고
		계	기금	시비	자담
계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6. 사업기간 : 2025.  .    .  ～  2025.    .    .

붙임  사업계획서, 견적서, 청렴이행서약서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사 업 량 : 개
	사 업 비 : 원(보조 : , 자담 : )
2. 단체현황	설립일 : , 회원수 :
3. 사업수행계획	구매 계약 : 월 일 납품 및 검수 : 월 일
4. 보조금 산출기초	품명	수량	규격	단가	사 업 비(원)
					계	보조	자담
	계
5. 보조사업소요 경비	말벌퇴치장비 구입비 : 원
6. 보조사업소요 경비 사용방법	말벌퇴치장비 구입비(자재 구입업체 계좌 입금)
7. 보조사업비 이외의 경비	부 담 자 : 주 소 : 성 명 :
	부 담 액 : 원
	부담방법 : 자기자본금
8. 보조사업효과	양봉농가의 소득보전 및 말벌로 인한 피해 예방 도모
9. 보조사업 수행 으로 수입된 수입금 처리 방안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통한 양봉업 지속 유지 및 확대
10.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서식 2-3】

2025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지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39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제12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5.   .   .

사업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3】

보 조 금 청 구 서

1. 사 업 명 : 2025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3. 사업내용 : 양봉농가 소득보전 및 말벌 피해 예방 도모

4. 사업내역

(단위 : 개, 원)

세 부 사업내용	사업량		공급 단가	사 업 비
	계획	실적		계	보조	자 담
계

5. 보조금청구액 : 금숫자        원(금한글        원)

6. 입금계좌 : 은행명                        (예금주:           )

붙임  사업완료확인서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5.      .      .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 하

【서식 3-2】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5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2. 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3. 사업장 위치 : 여수시

4. 사업추진내역

(단위 : 개, 원)

사업내용 (기자재명)	사업량		사 업 비						공급일
			계 획			집 행
	계획	실적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계									2025. . .

붙임 : 세금계산서, 자담 집행자료,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서, 견적서, 공급(납품)확인서, 사진대지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확인자
보조사업자	-	주소
		성명		(인)
담당공무원	-	직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