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2025년 유통시설분야 지원사업 시행지침

	농산물유통과 (유통시설팀)

	목 차

Ⅰ. 공통기준				1
Ⅱ. 사업별 세부내용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도비)		6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		25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44
		농업인 월급제 이자 보전 지원		52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농가 소득 지원		59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지원		64
		- 인증수수료(도비), 안전성 검사비(국비)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GAP 인증농가 지원		74

Ⅰ. 공통기준

추진방향

Ⅰ

□ 읍면동 이ㆍ통장 회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사업 홍보

□ 자부담 우선 집행 준수, 보조사업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합리적이고 신속한 사업자 선정을 통해 사업비 신속집행 실현

추진계획

Ⅱ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25. 1. 13.(월) ~ 2. 4.(화)

* GAP소득보전사업은 11월 일부 신청접수이며,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 농업인들에게 사전홍보 철저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대상사업: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등 7종

□ 신청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2. 대상사업

□ 사업규모: 7종/ 816백만원(보조 550, 자부담 266)

▸ 국·도비: 3종 220백만원(보조 125, 자부담 95)

▸ 자체사업: 5종 596백만원(보조 425, 자부담 171)

3. 추진일정  * 사업별 일정 확인

□ 사업지침 시달(시→읍․면․동)	: ’25. 1. 10.

□ 사업 신청서 제출(읍․면․동→시)	: ’25. 2. 5.한

□ 사업별 사전 타당성 검토 및 현지 확인(시)	: ’25. 2. 26.한

□ 사업대상자 확정(시→읍․면․동)	: ’25. 2. ~ 3.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읍․면․동→시)	: ’25. 3.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시→읍․면․동)	: ’25. 3.

□ 완료확인 및 보조금청구서 제출(읍․면․동→시)	: ’25. 4. ∼ 6.

□ 사업 집행 및 정산(시)	: ’25. 6. ∼ 12.

4.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미등록 필지 포함)

□  기타 시장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5. 행정사항(읍･면･동 협조사항)

□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ㆍ통장 회보 게재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농업인 홍보

□ 사업신청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접수(접수 후, 즉시 제출)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필수

□ 사업별 신청 접수결과 제출 기한	: ’25. 2. 5.한

□ 사업대상자 확정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5. 3.

- 견적서 첨부, 보조금 통장 개설 및 자부담 확보 여부 확인

□ 사업완료에 따른 현지 확인 및 보조금 청구	: 사업완료 즉시

- 보조금 청구 시 증빙자료 및 현장 확인 후 제출

□ 보조금 정산서 제출: 집행 후 7일 이내(보조금 입금증 확인)

□ 모든 지방보조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의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은 신고 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안내

사업별 주요내용

Ⅲ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과수, 채소 등 2ha미만의 원예농산물 재배농가에 저온저장고 설치비를 지원하여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로 소득증대 도모

❍ 사 업 량: 30동

❍ 사 업 비: 189,000천원(도비 28,350 15%, 시비 66,150 35%, 자부담 94,500 50%)

❍ 사업대상: 과수·채소 등 2ha미만 소규모 원예농산물 재배농가

❍ 사업내용: 9.9~33㎡ 규모의 컨테이너 판넬식 냉장·냉동 저온저장고 설치

❍ 기    준: 9.9㎡(3평) 1동 기준, 6.3백만원(단가 3.3㎡당 2.1백만 원)

□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안전 농산물의 저장, 보전, 보호 등 기능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소비자 만족도 향상과 농산물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포장재 등 농자재 지원

❍ 사 업 량: 317천매

❍ 사 업 비: 317,000천원(시비 158,500 50%, 자부담 158,500 50%)

❍ 사업대상: GAP(예정) 및 친환경 인증 획득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지원한도: 개별농가 2,500천원

❍ 사업내용: 안전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포장재 등) 지원

□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농산물 직거래의 증가로 인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여 부담을 줄이고,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기여

❍ 사 업 량: 10,000건(4,500원/건 정액 지원)

❍ 사 업 비: 45,000천원(시비)

❍ 사업대상: GAP․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단체)

❍ 사업내용: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용 일부 지원

□ 농업인 월급제 이자 보전 지원사업

농가의 경영안정과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농산물 출하금액의 일부를 월급처럼 지급하는「농업인 월급제」시행으로 삶의 질 향상

❍ 사 업 량: 27명

❍ 사 업 비: 8,000천원(시비)

❍ 사업대상: 농협자체 벼 수매 50가마 이상 약정체결(예정) 농가

❍ 사업내용: 농가에 지급한 월급액에 대한 이자 발생액(연 5%) 보전

❍ 이자 보전율: 연 5%(농업인 월급 선지급액에 대한 이자)

- 대상물량: 50포가마/40kg ~ 357가마/40kg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농가 소득 지원사업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GAP 인증 실천 동기부여 및 인증 면적 확대

*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 사 업 량: 200ha

❍ 사 업 비: 200,000천원(시비)

❍ 사업대상: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받은 농업인 및 단체

❍ 사업내용: 농산물우수관리 실천에 따른 소득보전금 지급

❍ 지원단가: ha당 벼 700천원, 기타 1,000천원

□ 농산물우수관리(GAP) 지원사업(수수료, 검사비)

농산물우수관리(GAP) 농가의 신규인증 확대 및 GAP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증에 필요한 인증 수수료, 안전성 검사 비용 등 지원

❍ 사 업 량: 2종

❍  사 업 비: 30,759천원(국비 7,670 25%, 도비 6,155 20%, 시비 16,934 55%)

❍  사업대상:「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GAP 인증 획득 농가·단체

❍  사업내용: 인증 수수료(출장비) 및 안전성 검사 지원

□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GAP 인증농가 지원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GAP인증 실천 동기부여 및 인증 면적 확대

❍  사 업 량: 4,000개

❍  사 업 비: 26,000천원(시비 13,000 50%, 자부담 13,000 50%)

❍  사업대상: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GAP 정보서비스 기준 GAP 인증 농가

❍ 사업내용: 농산물 유통박스(플라스틱 상자 등) 구입비 지원

Ⅱ. 사업별 세부 내용

□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사 업 목 적
과수, 채소 등 2ha미만의 원예농산물 재배농가에 저온저장고 설치비를 지원하여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로 소득증대 도모

□ 추진방향

❍ 사업대상자 농업인 선정의 공정․투명성 확보 및 중복지원 배제

❍ 시설물 견실시공을 위한 시공업체 공모 선정 추진

❍ 저온저장고 조기 준공을 유도하여 활용도 제고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사업개요

❍ 사 업 량: 30동

❍ 사 업 비: 189,000천원(도비 28,350 15%, 시비 66,150 35%, 자부담 94,500 50%)

❍ 사업대상: 과수·채소 등 2ha미만 소규모 원예농산물 재배농가

❍ 사업내용: 9.9~33㎡ 규모의 컨테이너 판넬식 냉장·냉동 저온저장고 설치

❍ 기    준: 9.9㎡(3평) 1동 기준, 6.3백만원(단가 3.3㎡당 2.1백만 원)

※ 지원규모 9.9㎡(3평) 초과 사업비는 보조사업자 자부담

❍ 절    차: 사업대상자 선정 → 시공업체 공모․선정 → 계약체결

→ 사업추진(착공, 준공) → 사업비 정산

□ 중점 추진과제

❍ 시공업체 공모·선정(자격요건 검증 철저) 및 지원 대상 농업인 선정

❍ 사전 사업설명 철저, 계약체결(농업인 ↔ 선정 시공업체)

❍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 공사감독 철저(시운전 포함)

❍ 사업비 농업인 자부담 우선 집행 및 보조금 집행·정산

□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 신청접수: 2025. 1. 13.(월) ~ 2. 4.(화)

❍ 신청장소: 설치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사업내용: 이·통장회보 등 게재 홍보 및 신청 안내

2. 전문 시공업체 공모․선정

❍ 자격요건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업체 또는 사업자등록증(종목: 냉동․냉장취급) 보유업체로서 냉동기기기능사 이상 자격의 인력을 확보한 업체

❍ 선정방법

- 시 홈페이지에 시공업체 공고문 게재 및 평가·선정

- 시공업체 선정 전에 응모서류, 서면평가를 위한 사업장 현지 확인

3. 사업대상 농가 선정

❍ 신청자격: 과수·채소 등 2ha미만의 원예농산물 재배농가

❍ 읍면동에서는 전년도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신청희망 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산물 출하 실적 등 검토하여 시에 추천(신청서 제출)

※ 농산물유통과-7400(2024. 8. 13.)『2025년 농산물 중·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수요조사』와 관련, 제출 농가 우선 선정

❍ 시에서는 신청 농업인 대상으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 농업인 선정

※ 사업대상 예비자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포기 발생 시 대체

❍ 저온저장고 지원 실태 파악하여 부적격자(비농가) 및 중복지원 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확인 후 농가 선정

❍ 선정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이전에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서식1-1> 등을 사전 확보하여 민원 방지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체결, 사업비 농가 자부담 우선 집행

❍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바닥면적 17㎡ 이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 제1호

	〈사업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 저온저장시설이 부족한 영세농가 중 2~3농가 공동이용 희망자 ○ 친환경ㆍGAP인증 농산물 생산농가 중 저온저장고 설치 희망 농가 ○ 친환경 농산물 계약 재배농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참여 농가 ○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저온저장고 설치 필요로 하는 귀농 농업인 ○ 도매시장, 공판장, 로컬푸드 등 농산물 출하실적이 우수한 농가

4. 권역별 순회 사업 설명회 추진

❍ 시기/대상: 2025. 3. 중/ 사업대상 농업인, 공모 선정된 시공업체 등

❍ 내    용: 계약체결 방법,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공사 착공·준공 처리, 사업비 자부담액 우선집행, 부가가치세 환급 등

5. 저온저장고 설치 기준

❍ 자재는 KS제품, 품질인증제품 등에 준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치기준 준수

❍ 사업대상자의 저장품목에 따라 냉장․냉동 등을 겸한 저장고 설치 가능

	〈 설 치 기 준 〉
○ 철판두께 : 0.45mm이상 (양면 합산 0.9mm이상) ○ 벽두께 : 100mm이상, 내부는 공업용 우레탄사용 ○ 냉동기(압축기, 응축기, 팽창변 등) : 3평(2마력), 5평(3마력), 10평(5마력) ○ 유니트쿨러(증발기 제상용) : 1대 ○ 기타 부속장비 - 전원 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전원표시등, 경보 등 ON/OFF 표시등, 온도조절 및 표시기 등 ○ 야외 설치 시 지붕은 지역여건을 감안 가급적 비 가림 시설 설치 ※ 저장품목에 따라 기계류 용량 등은 조정하여 설치 가능

6. 보조금 교부결정 : 시 → 사업대상자(읍·면·동)

7. 계약체결

❍ 계약당사자: 사업대상자 선정농가 ↔ 공모 선정 전문시공업체

❍ 계약방법: 사업대상자 선정농가가 공모 선정된 전문시공업체를 선택 직접 계약체결

❍ 점검사항: 농업인 ↔ 시공업체 간 계약체결 이행 여부, 계약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징구 및 첨부 여부 등

8.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 계약체결 및 주요공정 시공 시 담당공무원 입회

❍ 준공검사는 설치기준 적합여부와 제반규정 준수 확인

❍ 사용자재(KS제품, 신품 등) 확인과 시 운전 등

9. 보조금 지급

❍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농업인의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집행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 시공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농업인의 지불 위임장 및 인감증명을 징구 확인 후 지급(법정 분쟁 사전 방지)

❍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였는지 준공검사 후 보조금 지급

❍ 설치기준 부적합 시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완토록 요구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처리

❍ 보조금 청구: 농가(읍면동장 경유) → 시장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집행에 근거하여 검정을 실시한 후 보조금 지급

10. 시설물의 사후관리

❍ 저온저장고 앞면에 도·시비지원 사업임을 명시하는 표지판 부착 지도(규격 : 가로 60㎝이상, 세로 30㎝ 이상)

❍ 시설물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연 2회 이상 활용상황 지도․점검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내 임의로 처분 불가

※ 단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표지판 작성예시 >

< 2025년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
○ 시 군 명
○ 규 모	㎡( 평)
○ 사 업 비	6,300천원(도비 945, 시비 2,205, 자담 3,150)
○ 사 업 자
○ 업 체 명	(연락처 : )

□ 행정사항

❍ 사업자는 시설물의 준공 또는 취득과 동시에 건축법 또는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 건축물 관리대장(일반, 가설 등)에 등록

❍ 공사 계약금액은 저온저장고 설치 및 시운전 경비를 포함 결정

❍ 대상 농가에게 시설물의 바닥면적 17㎡ 이하일 경우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 지급되며, 추후 환급대행자(지역농협)에 신청 후 환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

❍ 저온저장고 관리상태, 활용상황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관리카드에 기록 비치

❍ ’24. 8.월 실시한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사업 수요조사 시, 사업신청 희망 제출농가 우선선정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로서 연면적이 33㎡이하 가설건축물은 신고 후 착공하여야함

※ 관련: 「건축법」제20조 3항 및 「여수시 건축조례」제20조

<서식 1>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연령				연락처
	주 소
	설치장소	(지목 : )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
		계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저장예상량
신청내용	사 업 명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
	규 모	㎡( 평)
	사 업 비	천원(도비 , 시비 , 자담 )
	영농경력				정부지원유무
	설치장소
	활용방법	단독활용( ), 2농가활용( ), 3농가이상 활용( )
저장고 소유실태		기 소유 : ㎡( 평), (지원, 자담), 미 소유
2025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 . . 신청자 □ 여수시장 귀하

※ 1) 작목 재배현황 : 활용농가의 면적, 생산량 등을 합산 기재

2) 저장고 소유실태 : 활용농가의 저장고도 포함기재

3) 첨부서류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농산물 출하 확인서

4)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시 증빙자료이므로 정확히 작성(인허가여부 반드시 확인)

<서식 1-1>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5년      월      일

주 소:

성 명:              (서명, 날인)

<서식 2>

농산물 출하 확인서

□ 신 청 자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2024년도 농산물 출하내역

품 목	출하규격	수량(톤)	금액(천원)	비 고

위와 같이 사업을 도매시장, 공판장, 유통업체 등에 출하되었음을 확인 합니다.

2025.    .       .

○ 확인자  - 주  소:

- 업체명:            대표자       ( 인 )

여수시장 귀하

<서식 3>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2. 사업장소:

3. 보조사업자

○ 주    소:

○ 성    명:                              (연락처                 )

○ 생년월일:

4. 보조사업목적

○ 과수,채소 등 소량 농산물 저장을 통한 상품성 향상

○ 저온저장시설 설치를 통한 출하조절로 농가소득증대 도모

5. 보조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보조금교부 신 청 액
		계	보 조	자 담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1동/9.9㎡

6. 사업추진기간: 2025.  . ~ 2025.  .

7.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동의서, 청렴서약서, 통장사본(자부담금 예치) 등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 신청자 - 주 소:

- 성 명: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1>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량: 동/ ㎡
	○ 사 업 비: 천원 (보조 ,자담 )
2. 신 청 자	○ 자 산: 천원(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3. 사업수행계획	○ 설계(건축･토목) 및 관련 인.허가일: 월 일까지 ○ 저온저장고 시공업체 계약일: 월 일까지 ○ 공사착공일: 월 일까지 ○ 공사준공일: 월 일까지
4. 보조금산출기초	2,100,000원 × ㎡( 평) × 50/100 = 천원
5. 보조사업소요경비	○ 저온저장고 설치비: 천원
6. 보조사업소요경비 사용방법	○ 보조금 및 자부담금 시공업체 통장계좌 입금
7. 보조사업 이외의 경비	○ 부 담 자 - 주 소: 성 명:
	○ 부 담 액: 천원
	○ 부담방법: 자기자본금
8. 보조사업효과	농산물 수확기 수급조절, 저온저장에 따른 출하기간 연장 및 농가소득증대
9. 보조사업 수행으로 수입된 수입금 처리방안	경영소득증대를 통한 영농활동 지속 유지
10.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공모로 선정된 시공 업체와 의무적 계약 체결 및 보조분 부가세 환급사항)	▶ 공모를 통한 선정 시공업체와 계약체결 의무사항 안내(○,×) - 선정된 시공업체 중 1개소와 계약해야 함을 안내받음.( ) - 안내받지 못함.( ) ▶ 바닥면적 17㎡이하 저온저장고 부가가치세 환급사항 안내(○,×) - 보조금분 부가세는 농가가 환급받아야 함을 안내받음.( ) - 안내받지 못함.( )

<서식 3-2>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사 업 량:      개소,      ㎡(     평)

○ 사 업 비:         천원(도비      , 시비      , 자담      )

상기 본인은 2025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공모ㆍ선정된 시공업체와 계약체결, 농업인 자부담액 우선 집행,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약속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 등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성   명:              □

여수시장 귀하

<서식 3-3>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보조사업명: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5.   .   .

보조사업자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3-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보조사업자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소재지	연락처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도 보조금	시 보조금	자부담
농산물소형저온 저장고 설치 지원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5.    .     .

지방보조사업자(대표자)         대표           (서명)

<서식 3-5>

보조금 지원 청렴서약서

여수시가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인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담당부서 관련 공무원은 물론 지원을 받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무원)

1. 나(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는 공정하고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면서, 보조금의 지원과 보조금 정산 등 전 과정을 통하여 직무관련 단체로부터 어떠한 금전∙선물∙향응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ㆍ개인)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신청에서부터 지원, 결산검사에 이르기까지 보조금 지원관련 규정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보조금 지원관련 사항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신청과 지원 등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ㆍ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우리 단체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여수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여수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과  장                      (인)

팀  장                      (인)

담당자                      (인)

보조금지원 단체 서약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4>

보조금 청구서

□ 사업개요

○ 사업명: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 사업자

- 주    소:

- 성    명:                      (연락처 :                 )

- 생년월일:

□ 보조금 청구액: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단위: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보조금 청구액
	계	보 조	자 담
1동/ ㎡

□ 계좌정보

○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첨부서류: 사업완료확인서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5.     .        .

○ 청 구 자   주  소:

성  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4-1>

사업완료 확인서

□ 사 업 명: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 사 업 자

○ 설치장소:

○ 성    명:

□ 사업추진내역

(단위: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동/㎡)		사 업 비(천원)						사 업 착공일	사 업 준공일
			계 획			집 행
	계획	실적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저온저장고 설 치	1동/ ㎡	1동/ ㎡							□25 . .	□25 . .

□ 시공업체

- 주  소:                           (연 락 처               )

- 상호명:                           (대 표 자               )

※ 첨부서류: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내역서, 보조사업자 통장사본, 설치사진(전･중･후), 설치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사본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관리카드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합니다.

2025.     .        .

○ 확 인 자

- 보조사업자   주 소:

성 명:                ( 인 )

- 읍면동담당자    직:

성 명: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4-2>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계약서

계약자	사업농가(갑)	농 가 명
		주 소	(전화 : )
	시공업체(을) (제조회사)	회 사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계약내용	사 업 명
	주요시설내용	․ ㎡형(가로 ㎝ × 세로 ㎝ × 높이 ㎝) ㆍ유니트쿨러 1대, 증발기 1대 등 주요시설장비 ※ 비가림시설 내용 등
	계 약 금 액 (총사업비)	금 원정(￦ )
	계약 보증금	금 원정(￦ )총 공사금액의 %
	선 급 금	금 원정(￦ )총 공사금액의 %
	지체상금율	1일 계약금액의 1/1000
	착공년월일	2025년 월 일
	준공년월일	2025년 월 일
	기 타 사 항 (특약사항)	하자보수기간, 농가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 등 기재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당사자, 읍ㆍ면ㆍ동 담당 공무원이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5. . . 첨부서류 : 1.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1부. 2.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 갑(사업농가) : (인) ○ 을(시공업체 대표) : (인) ○ 입회인(읍면동 담당공무원) : (인)

<서식 4-3>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관리카드

사업자		주 소
		설치장소
		성 명		(전화)
사 업 개 요		규 모		㎡ (지원년도 )
		사업비		천원 (도비 , 시비 , 자담 )
관리 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 상 태			조 치 사 항
			직			성 명
	2025
	2026
	2027
	2028
	2029
활용 상황	연도별	활용 일수	물 량								부가소득(천원)
			계
	2025
	2026
	2027
	2028
	2029
<사진전경>

<서식 5>

2025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정산서

(단위 : 천원)

보조사업자		계획(A)				실적(B)				비율(B/A*100)
주 소	성 명	사업량 (대)	사 업 비			사업량 (대)	사 업 비			사업량	사업비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 첨부 : “보조금”을 업체에 송금한 ｢거래내역 확인증(입금증)｣, ｢통장계좌 이체내역서｣

위와 같이 사업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사 업 목 적
안전 농산물의 저장, 보전, 보호 등 기능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소비자 만족도 향상과 농산물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포장재 등 농자재 지원

□ 추진방향

❍  GAP·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및 단체에 필요 농자재를 지원함으로써 생산농가 경영비 절감 및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 도모

□ 지원근거

❍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여수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제8조

□ 사업개요

❍ 사 업 량: 317천매

❍ 사 업 비: 317,000천원(시비 158,500 50%, 자부담 158,500 50%)

❍ 사업대상: GAP(예정) 및 친환경 인증 획득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지원한도: 개별농가 2,500천원

❍ 사업내용: 안전농산물 생산농가 및 생산자 단체가 필요로 하는 농자재(포장재, 플라스틱 상자 등) 구입비 지원

※ 단, 농업기술센터 타 분야 지원대상 품목과 중복 지원 불가

□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신청

❍ 신청접수: 2025. 1. 13.(월) ~ 2. 4.(화)

❍ 신청장소: 읍･면･동사무소(농지소재지)

❍ 신청자격: GAP(예정포함)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단체   * 예정농가는 확약서 첨부<서식 1-3>

❍ 신청요령: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농업인·단체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시에 제출(서식 활용)

2. 대상자 선정 및 변경

	〈지원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1. 최근 3년 내 각종 보조사업 지원 받은 실적이 없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2. GAP 또는 친환경인증 획득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3. 우리 시 학교급식 공급업체와 계약재배추진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4. 농산물 출하실적이 높은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출하확인서 참고)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자: 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읍면동에 신청

- 읍면동: 신청 관련서류 검토 및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후 시에 제출

- 시    : 사업성 검토, 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 변경

- 읍면동장은 사업포기자 발생 시, 즉시 시에 포기서 제출

- 시에서는 차순위자를 사업대상자로 변경하여 읍면동에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착수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직권취소 및 교체 추진

3. 구입 및 검수 확인

❍ 농자재 구입 시 유의사항 반드시 준수

- GAP·친환경 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한 농자재 구입

- ’25년 타 농업분야의 지원 대상품목과 중복 지원 불가

* 유기농업자재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등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농자재 생산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우수한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품질보증서, 하자보증서 등 관련 서류 첨부

❍ 읍면동과 시에서는 포장재 등 농자재 구입상황 검수 철저(수량 등)

4.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사업대상자(읍면동장 경유) → 시장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집행에 근거하여 검정을 실시한 후 보조금 지급(시→ 사업대상자)

❍ 보조금 지급 후 공급업체에 송금 및 정산결과 제출(읍면동 → 시)

❍ 기타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처리

□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등 서류 제출(농가 ⇒ 읍면동 ⇒ 시)	: 2. 5.한

* GAP인증 예정자의 경우 ’25. 11. 30일이내 인증을 받은 후 보조금이 지급됨을 안내

❍ 포장재 및 농자재 구입 및 검수	: 구입완료 시

❍ 사업추진실적 확인 후 보조금 청구(읍면동)	: 사업완료 즉시

❍ 보조금 업체 송금(농가 ⇒ 업체)	: 입금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제출

※ 제출서류 목록표

구 분	제 출 서 류 명		비 고
사업 신청	필수	• 신청서<서식 1> • GAP·친환경 인증서 사본 • 견적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 1-1> • 단체 신청 시 – 개별명단첨부<서식 1-4>	별첨서식
	기타	• 계약재배 계약서 사본 • 농산물 출하확인서<서식 1-2> • GAP 인증 획득 각서<서식 1-3>	해당자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2>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등<서식 2-1 ~ 2-4> •통장사본(자부담금 예치) ※ 대상자 확정 후 보조금교부신청		별첨서식
보조금 청구	•보조금 청구서<서식 3> •사업완료확인서<서식 3-1> •세금계산서 •자부담금 집행 은행거래자료(입금전표, 농가통장사본 등) ☞ 농가입금 → 공급업체 • 농가 또는 생산자단체 통장사본 • 공급현장 사진(수량 확인) <서식 3-2> • 물품공급내역서(단체인 경우) <서식 3-3> • 산출내역서, 구매계약서<서식 3-4> • 공급업체 사업자 등록증 • 품질보증서, 하자보증서, 시험성적서 중 1부		별첨서식

<서식 1>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신청서

신 청 자	농가명 (단체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보관장소					연 락 처
GAP 인증현황	구 분	(GAP·친환경 인증) 품 목 별
		계
	재배(시설) 면적	㎡
	생 산 량	kg
	출하예정량	kg
신청내용	사 업 명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구입계획	자재 : 흑백, 칼라 등 규격 : 수량 : 매, 단가 : 원, 종류 :
	사 업 비	천원(시비 , 자담 )
	영농경력 (조직구성일)	년		최근 3년내 보조지원 유무
	사용방법	단독사용( ), 2∼3농가사용( ), 단체사용( )
학교급식 계약재배		계약업체명 : 계약물량 : 면적 ㎡, 수량 kg
2025년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 . . ○ 신청자 □ 여 수 시 장 귀하

※ 1) 인증현황 : 단체인 경우 사용농가의 면적, 생산량 등을 합산 기재(인증서와 일치)

2) 구비서류 - 필수: GAP·친환경인증서 사본, 견적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 1-1>개별명단(단체 신청 시)<서식 1-4>

- 기타: 계약재배 계약서 사본(해당 시), 농산물 출하확인서<서식 1-2>, GAP 인증 획득 각서<서식 1-3>

<서식 1-1>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5년      월      일

주 소:

성 명:              (서명, 날인)

<서식 1-2>

농산물 출하 확인서

□ 신 청 자

○ 주  소(사업장소재지):

○ 성  명(단체명):                        (대표자         )

○ 생년월일(법인번호):

□ 2024년도 농산물 출하내역

품 목	출하규격	수량(톤)	금액(천원)	비 고

위와 같이 사업을 도매시장, 공판장, 유통업체 등에 출하되었음을 확인 합니다.

2025.    .       .

○ 확인자  - 주  소:

- 업체명:            대표자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1-3>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획득 각서

신청자 주  소:

성  명:

상기 본인은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산물의 위해요소 관리를 통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을 위해 2025. 11. 30.이내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획득할 것을 다음과 같이 확약하고 각서를 제출한다.

1.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행의 점검, GAP 인증 실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다음에 제시하는  등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주요 영농활동과 이력을 기록하고 출하일 기준 1년이상 보관한다.

나. 농지가 중금속 등 유해화학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다.  사용하는 농업용수를 항상 청결하게 관리한다.

라. 안전성이 확인된 화학비료를 표준시비량만 사용하고, 올바르게 보관한다.

마. 농작물과 병해충에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며, 사용량, 시기, 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사용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바. 농산물 수확 시 위생장갑 착용, 청결한 수확용기 사용 등 위생적으로 수확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

3. 사업 추진 후 11월 30일 이내에 GAP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보조금은 회수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          (날인 및 서명)

여수시장 귀하

<서식 1-4>

(사업대상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 해당)

조합원(구성원) 내역

조합원(구성원)
연번	성명	주소	연락처

<서식 2>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2. 사 업 장소:

3. 보조사업자

○ 주   소:

○ 성명(단체명):                         (대표자        )

○ 생년월일(법인번호):                   (연락처              )

4. 보조사업목적

○ 안전농산물 생산 농가 및 단체가 필요로 하는 포장재 등의 농자재를 지원하여 농가부담 경감 도모

5. 보조사업내용

사 업 명	구매 내역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보조금 교부신청액 (천원)
			계	시 비	자 담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	종류 :

6. 사업추진기간 : 2025. 1. ∼   .   .

7. 사업계획서: 별첨

※ 첨부서류: 견적서, 통장사본(자부담금 예치확인)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 신청자  - 주       소:

- 성명(법인명):                  □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1>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사 업 량:
	사 업 비: 천원 (보조 : ,자담 : )
2. 신 청 자	자산: 천원, 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3. 사업수행계획	디 자 인: 월 일 구매계약: 월 일 납품검수: 월 일
4. 보조금산출기초	원 × 매 × 50/100 = 원(시비 원)
5. 보조사업소요경비	포장재 구입비: 천원
6. 보조사업소요경비 사용방법	보조금 및 자부담금 계약업체 통장계좌 입금
7. 보조사업 이외의 경비(자부담금)	부담자 - 주 소: 성 명:
	부 담 액: 천원
	부담방법 : 자기자본금
8. 보조사업효과	안전농산물 생산농가에 포장재 등 농자재 지원으로 농가부담 경감 도모
9. 보조사업 수행으로 수입된 수입금 처리 방안	경영소득 증대를 통한 영농활동 지속 유지, 농가소득증대
10.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서식 2-2>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보조사업명: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5.   .   .

보조사업자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2-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보조사업자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소재지	연락처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도 보조금	시 보조금	자부담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5.    .     .

지방보조사업자(대표자)         대표           (서명)

<서식 2-4>

보조금 지원 청렴서약서

여수시가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인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과 관련하여 우리 담당부서 관련 공무원은 물론 지원을 받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무원)

1. 나(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는 공정하고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면서, 보조금의 지원과 보조금 정산 등 전 과정을 통하여 직무관련 단체로부터 어떠한 금전∙선물∙향응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ㆍ개인)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신청에서부터 지원, 결산검사에 이르기까지 보조금 지원관련 규정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보조금 지원관련 사항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신청과 지원 등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ㆍ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우리 단체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여수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여수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과  장                      (인)

팀  장                      (인)

담당자                      (인)

보조금지원 단체 서약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3>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 사업명: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 사업자

- 주    소:

- 성명(단체명):                      (대표자          )

- 생년월일(법인번호):                (연락처                 )

□ 보조금 청구액: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단위: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보조금 청구액
		계	보 조	자 담
포장재	매

□ 계좌정보

○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첨부서류: 사업완료확인서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5.     .        .

○청구자(대표자)  - 주  소:

- 성  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1>

사 업 완 료  확 인 서

□  사 업 명: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  사 업 자

○ 주  소:

○ 성명(단체명):                    (대표자           )

□ 사업추진내역

(단위: 천원)

구입내역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 업 착수일	사 업 완료일
			계 획			집 행
	계획	실적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 공급업체

- 주  소:                           (연락처:               )

- 상호명:                           (대표자:                 )

※ 첨부서류: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내역서, 공급현장(사진), 단체공급내역서, 구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품질보증서(하자보증서, 시험성적서)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 확 인 자

- 보조 사업자        - 주 소:

- 성 명:               ( 인 )

- 읍면동 담당공무원  - 직 급:

- 성 명: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2>

「2025년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공    급    현    장

【사업자:          】- 도착모습, 하차모습, 완료모습 등

내 용	사 진
도착장면
하차장면
완료장면

<서식 3-3>

(사업대상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 해당)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물 품 공 급 내역서

□ 공 급 자

○ 업 체 명:                         (대표자           )

○ 주    소:

○ 세부내용:                         (수량             )

□ 조합원(구성원)별 공급내역

연번	조합원(구성원)		공급 품목	공급 수량	공급금액(천원)			조합원 (구성원) 인수확인 (인)
	성명	주소			계	보조	농가 부담
계

상기와 같이 ‘2025년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물품 공급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 생산자단체명:               대표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4>

물품 구매 계약서(안)

계약자	사업농가 또는 단체(갑)	농 가 명 (단 체 명)
		주 소	(전화 : )
	공급업체(을)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계약내용	사 업 명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구입내용	품목: 자재: 흑백, 칼라 규격 : 용량: kg 수량:
	계 약 금 액 (총사업비)	금 원정(￦ )
	계약 보증금	금 원정(￦ )총 공사금액의 %
	선 급 금	금 원정(￦ )총 공사금액의 %
	지체상금율	1일 계약금액의 1/1000
	계약년월일	2025년 월 일
	납품년월일	2025년 월 일
	기 타 사 항 (특약사항)	하자보수기간, 농가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 등 반드시 기재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포장재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을(공급업체)은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당사자간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5. . . ※ 첨부서류 : 품질보증서 또는 하자보증서 1부. ○ 갑(사업농가, 단체) (인) ○ 을(공급업체 대표) (인)

□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사 업 목 적
농산물 직거래의 증가로 인한 택배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부담을 줄이고,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기여

□ 추진방향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택배판매 확대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

❍  유통 비용 절감으로 농업인의 실질소득 증대 도모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사업개요

❍ 사 업 량: 10,000건(4,500원/건 정액지원)

❍ 사 업 비: 45,000천원(시비)

❍ 사업대상: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법인 및 작목반, GAP․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사업내용: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용의 일부 지원

□ 세부 추진계획

❍ 신청접수: 2025. 1. 13.(월) ~ 2. 4.(화)    * 12월분 ’26년 사업으로 지원

❍ 신청장소: 농지 및 사업장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구비서류표 참고하여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작성 제출

❍ 신청자격: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법인 및 작목반, GAP․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농업경영체 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1농가 신청(농가주)

※ 단체, 개인 중 택일하여 사업 신청(중복지원 불가)

❍ 대상품목

- 여수시에서 사업신청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농산물

- 단, *가공농산물의 경우 사업대상자(단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았더라도 원재료를 여수산 농산물로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허용(증빙 필수)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등록을 필한 제품에 한함

* 가공농산물 원재료의 경우 일반농산물도 인정(단체만 해당)

- 쌀,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은 제외

❍ 지원한도

- (단체)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 800건(3,600천원)

- (개인) GAP·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농가	: 400건(1,800천원)

※ 최소 50건 이상 지원하며, 개인의 경우 경쟁력 강화를 위해 GAPㆍ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하여 지원

❍ 택배업체 선정

- 발송내역을 전산출력 원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택배업체(수기 작성 불인정) 농업인이 자율 선정

-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손해보험에 가입된 전문택배기관으로 선정

❍ 지원제한(유의사항)

- 운송장번호와 발송·수신인 등 정보가 정확히 기록되지 않은 경우

- 농가가 직접 재배하지 않은 농산물을 발송한 경우

- 품목 및 배송내역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시] 농산물(x), 옥수수 등(x), 옥수수(o), 갓(o)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미리 받은 경우나 착불로 택배를 발송하는 경우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선물용 등 배송의뢰자의 이름으로 발송한 경우 농가명(사업대상자)과 병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어려운 경우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 실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자(도·소매 등)에 판매·공급하는 경우

- 사업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 배송 및 고객 불만족 사례 발생한 경우

- 기타 유사사업 및 타 분야에서 지원하는 경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 회수 및 3년간 지원 제외

❍ 사업대상자 확정

- 재배면적, 출하량, 출하처, 참여농가수(단체) 등 사업신청서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사업신청량이 많을 경우, 관외지역 택배 우선 지원

❍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분기별로 집행(3월, 6월, 9월, 12월)

※ ’24년 12월분 ～ ’25년 2월분 택배내역 취합하여 3월에 청구서 제출

’25년  3월분 ～ 5월분 택배내역 취합하여 6월에 청구서 제출

’25년  6월분 ～ 8월분 택배내역 취합하여 9월에 청구서 제출

’25년  9월분 ～ 11월분 택배내역 취합하여 12월에 청구서 제출

- 택배업체 배송내역 보관기간이 3개월 ~ 5개월이므로 사전 배송확인서 발급 및 보관 필요(수기 작성 확인서는 불인정)

- 택배 배송확인서 발급 시 품목, 발송일, 발송인, 운송장번호, 금액, 배송량(건), 수신자 반드시 포함

□ 구비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명	비 고
사업 신청	•공 통: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GAP 또는 친환경인증서 사본 •농업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조직원 세부내역 •작 목 반: 작목반 활동 증빙서류(농협 전산 등), 조직원 세부내역 •가공농산물: 식품제조가공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별첨 서식
사업비 청구	•사업비 청구서, 세금계산서 •택배발송대장(전산출력물) ☞ 포함내용: 택배발송인, 발송일자, 택배수신자, 상품명(품목), 배송수량, 운송장번호, 운임구분(선불여부), 택배금액 •사업대상자 통장사본	별첨 서식

<서식 1>

(앞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단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연 락 처
	영농규모 및 판매현황 * 신청농업인 또는 단체의 전체현황	참여농가	호		재배품목			재배면적	㎡
		‘24 판매실적	주요품목
			택배판매건수
			주요판매처
신청내용	사 업 량	건
	사 업 비	원
		(산출근거) 건 × 4,500원 = 원
	택배회사명
본인은 『2025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보조사업자(신청인) 주 소: 여수시 성 명: (인/서명)
여수시장 귀하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여수시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여수시 보조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여수시 보조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 보조 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   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택배비 지원 조직원(회원)별 세부내역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택 배 품 목	재배면적	생 산 계획량	출 하 계획량	비고
				㎡	kg	kg
합계

<서식 3>

사 업 비  청 구 서

□ 사업내용

○ 사업명: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 사업자

- 주    소:

- 성명(단체명):                     (대표자        )

- 생년월일(법인번호):                 (연락처 :              )

□ 청구금액: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 품    목:

○ 택배건수:

□ 계좌정보

○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첨부서류: 세금계산서, 택배발송대장 전산출력(수기작성 불인정),

보조사업자 통장사본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사업비를 청구합니다.

2025.     .        .

○ 청구자(대표자)   주  소:

성  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4>

택배발송대장(서식)

※아래의 내용은 필히 기재(전산작성)

연번	접수일자	송장번호	보내는분		받는분		상품명 (품목)	택배요금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예시	24.12.1. 25.1.1.	12345678	홍길동 (정확히 기재)	여수시 시청로 00	김**	광주광역시 북구	사과(O) 사과 등(X) 농산물(X)	5,000
1
2
3
4
5
6
7
8
9
10

확인자 택 배 사:

확인자명:           (인)

□ 농업인 월급제 이자 보전 지원사업

	사 업 목 적
농가의 경영안정과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농산물 출하금액의 일부를 월급처럼 지급하는「농업인 월급제」시행으로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7개월간 선지급하는 월급제의 이자보전으로 참여농가 확대를 통한 계획영농 실현 및 영농안정화 도모

□ 지원근거

❍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사업개요

❍ 사 업 량: 27명

❍ 사 업 비: 8,000천원(시비)

❍ 사업대상: ’23~’24년 농협자체 벼 수매 50가마 이상 약정체결 농가 및 ’25년 약정체결 예정농가

❍ 사업내용: 농가에 지급한 월급액에 대한 이자 발생액(연 5%) 보전

❍ 이자 보전율: 연 5%(농업인 월급 선지급액에 대한 이자)

- 이자보전 기간: 4월 ~ 12월 15일(기산일)

- 대상물량: 50포가마/40kg ~ 357가마/40kg

❖ 농업인 월급제 : 지역농협에서 농민에게 자체 벼 수매 약정물량 대금의 70%를 7개월로 나누어 월별 선 지급하고 추곡(벼) 수매 후 정산

□ 지급기간 : 2025. 4. ∼ 10.(7개월)

□ 지급단가 : 월 최소 350천원 ～ 최대 2,500천원

□ 지급방법 : 농협자체자금 활용 7개월 분할 선지급(4월～10월)

□ 적용단가 : 49천원/40kg 1포(포당가격 70,000원의 70%)

□ 추진일정

❍ 시행지침 시달(시 → 읍면동, 지역농협)	: ’25. 1. 10.

❍ 사업홍보 및 신청서 접수·제출(읍면동 → 시)	: ’25. 2. 5.한

❍ 신청농가 명단 통보(시 → 지역농협)	: ’25. 2. 19.한

❍ 농가와 지역농협 간 약정체결	: ’25. 2. 20. ~ 3. 14.

❍ 약정체결농가 명단 제출(지역농협 → 시)	: ’25. 3. 21.한

❍ 지역농협별 농업인 월급 지급(매월 10일 입금)	: ’25. 4. ~ 10.

❍ 월급액 발생이자 청구서 제출(지역농협 → 시)	: ’25. 12. 17.한

❍ 이자 지급 및 정산	: ’25. 12. 22.

□ 세부추진계획

❍ 신청･접수(읍면동, 지역농협)

- 신청기간: 2025. 1. 13.(월) ~ 2. 4.(화)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또는 벼 수매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대상: ’23~’24년 농협자체 벼 수매 50가마 이상 약정체결 농가 및 ’25년 약정체결 예정농가

* 약정물량이 357가마/40kg을 초과시 17,500,000원에 대한 이자만 지원

❍ 신청농가 명단 통보(시 ⇒ 지역농협)

- 사업신청 통보 : ‘24. 2. 19.한

- 농협 ‘23∼‘24년산 벼 자체수매 실적 확인

❍ 벼 수매 약정체결(농가 ⇔ 지역농협)

- 체결기간: ‘25. 2. 20. ~ 3. 14.

- 체결대상: 농가와 지역농협 간  ＊약정체결 가능자에 대하여 체결

- 주    관: 지역농협

- 주요내용: 농협 자체수매 융자 약정체결

- 자료제출: 약정체결자 명단 통보(지역농협 ⇒ 시)/ 3. 21.한

❍ 월급제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및 월급제 시행

- 지급기간: ’25. 4. ~ 10.(7개월)

- 지급대상: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대상농가

- 지 급 일: 매월 10일 기준 사업대상자 계좌로 농협에서 지급

※ 지역농협은 “분기별 지급현황”을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제출(농협→시)

❍ 농업인 월급제 결산 및 사업비 정산

- 결산시점 : ’25. 12.(농협 자체수매 완료 시점)

․이자정산기산일: 12. 15.

- 이자 청구서 제출: ’25. 12. 17.(지역농협 ⇒ 시)

- 사업비(이자) 지급: ’25. 12. 22.(시 ⇒ 지역농협)

□ 행정사항

❍ 읍･면･동: 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

❍ 지역농협

- 농가와 농협간 벼 수매약정 체결 및 약정체결 명단 시에 통보

- 농가 지정계좌로 매월 10일 월급 지급 및 월별 지급현황 시에 통보

- 이자 정산 후 사업비(이자) 청구

<서식 1>

농업인 월급제 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 농업인 월급제란?

○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되어 영농준비와 자녀학비,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 및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어 농업인에게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70%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수매가 끝난 12월에 농가가 지급받을 금액을 농협에서 정산하여 원금에

대한 이자를 여수시에서 보전.

※ 포대(40kg)당 : 7만원에 대한 70% 금액인 4.9만원을 미리 지급합니다.

○ 농업인 현황

신 청 농 가			연 락 처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집	핸드폰

○ 신청내역

농협자체수매 출하(예정)량 (40kg포대)	월급제 희망수량		비 고
	수량(포대/40kg)	금액(천원)
포	포	0
포	포	2,500	357초과 시

위와 같이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에 신청합니다.

2025.     .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여수시 농업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여수시 농업보조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여수시 농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여수시 농업보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여수시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5년      월      일

주 소:

성 명:              (서명, 날인)

<서식 3> 엑셀로 제출

농업인 월급제 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명단

[읍․면․동]

연번	신 청 농가				월급제 신청현황
	주 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수 량 (40kg/포)	월급액 (원)	총 액 (원)
						0	0
						0	0
						수량 * 49,000/7	수량 * 49,000

<서식 4>

사 업 비  청 구 서

□ 사 업 명: 2025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 청구자(대표자)

○ 주    소:

○ 상 호 명:

○ 성    명:

○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                   )

□ 추진실적

세부사업내용	농가수(호)	총 지급액(원)	총 이자액(원)	비고
월급 선지급에 따른 이자(5%) 지원

□ 이자청구액: 금         원(금           원)

□ 계좌정보:                          (예금주              )

*첨부서류: 월급제 농가별 지급내역 1부, 통장사본 1부

위와 같이 ｢2025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이자액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        .

○ 청구자(대표자)   주  소:

성  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농가 소득 지원사업

	사 업 목 적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GAP 인증 실천 동기부여 및 인증 면적 확대 *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 추진방향

❍  소비자에게 안전 농산물 공급을 위한 GAP인증 실천농가 소득보전을 통한 인증면적 확대 유도 및 재배의욕 고취

□ 지원근거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제110조

□ 사업개요

❍ 사 업 량: 200ha

❍ 사 업 비: 200,000천원(시비)

❍ 사업대상: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받은 농업인 및 단체

❍ 사업내용: 농산물우수관리 실천에 따른 소득보전금 지급

❍ 지원단가

품목별	지원단가	비고
벼	700
기타	1,000

□ 세부추진계획

가.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25. 11. 3.(월) ~ 11. 28.(금)

❍ 신청접수: 인증받은 농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

(신청서 등 첨부서류는 읍․면․동 자체 보관)

- 농지가 다수 읍면동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제출

- 단지로 인증을 받은 경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단체대표 등이 수합하여 제출 가능

❍ 신청자격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의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단체

※ 인증유효기간이 접수기간 만료일 현재 남아 있는 농가 등은 현재 인증기준에 따라 신청 후 갱신내역 확인 후 지급

❍ 신청절차 : 농업인 → 농지소재지 읍･면･동 → 시(농산물유통과)

❍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1>, GAP 인증서 사본, 통장사본(개인별)

나. 인증획득 여부 확인 및 대상자 선정

❍ 농가별 인증획득 여부 확인

- 인증획득 농가 및 필지 확인

･ GAP정보서비스(https://www.gap.go.kr)

･ 농가별 조회 후 필지 인증여부 확인

다.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 : GAP인증 취득농가의 계좌에 지급

※ 신청자와 예금주가 상이할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 행정사항

❍ 사업홍보

- 시    : 보도자료 제공 및 시 홈페이지(농업기술센터 포함) 게시

- 읍면동: 인증획득 농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철저

･ 회보 게재 및 마을방송, 각종 교육 시 홍보

･ 안내장 또는 전화, 문자발송 등 활용

❍ 행정사항(읍면동)

- 사업 관련 보고서류 제출(읍면동 ⇒ 시): 11. 28.까지

<서식 1>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농가 소득 지원 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농가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인증번호					유효기간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구분		재 배 필 지				인증면적 (㎡)		재배 품목		생산농가 (단체)
		읍ㆍ면		리ㆍ동	지 번
대상농지 * 다필지 별지작성
2025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농가 소득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
※ 구비서류 : GAP 인증서 사본, 통장사본(개인별)											수수료
											없음

[별지]

【 단체명(농가명):                     】

연번	재 배 필 지			인증면적 (㎡)	재배 품목	생산농가 (단체)
	읍ㆍ면	리ㆍ동	지 번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농가 조회요령

□ https://www.gap.go.kr 접속 – 정보조회 – GAP정보조회

□ 농산물우수관리(GAP) 지원사업(수수료, 검사비)

	사 업 목 적
농산물우수관리(GAP) 농가의 신규인증 확대 및 GAP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증에 필요한 인증 수수료, 안전성 검사 비용 지원

□ 추진방향

❍ GAP 인증 농가 확대로 우수농산물 생산 실천지역 확산

❍  GAP 인증 및 GAP 인증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성 분석비 및 인증 수수료 지원으로 농가 부담 완화

□ 근거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제7조(우수관리 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110조(자금지원), 제113조(수수료) 등

□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5. 1. 13.(월) ~ 12. 12.(금)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GAP 인증 획득 농가·단체

❍  대상사업: GAP 인증 지원 2개 사업

- GAP 인증 수수료: 인증심사 시 필요한 수수료 및 심사원 출장비 지원

- GAP 안전성 검사: 토양·용수·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비용 지원

❍ 지원계획

대상사업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비
계	30,759	7,670	6,155	16,934
GAP 인증 수수료	15,420	-	3,855	11,565
GAP 안전성 검사	15,339	7,670	2,300	5,369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수수료 지원

□ 목    적

❍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식품 위해요소 관리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안심하는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  인증절차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으로 농가부담 경감 및 인증 확대

□ 사업추진

❍ 사 업 비: 15,420천원(도비 3,855 25%, 시비 11,565 75%)

❍ 사업대상: GAP 인증을 받은 농가 및 생산자 단체

- 사업지원 대상 기간: 2025. 1. 1. ~ 2025. 12. 31.(1년)

※ ’24년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지원 받지 못한 경우 ’25년 예산으로 지급(상반기 내)

❍ 사업내용: 인증심사 시 필요한 인증신청 수수료 및 심사원 출장비 지원

❍ GAP 인증신청 수수료 및 출장비

① 수수료: 50천원/ 5농가 기준

- 집단인증 시 6농가 이상부터 농가당 2천원 추가(40만원 한도)

② 출장비(평균): 50천원/ 1회(현장심사 및 생산과정 조사에만 해당)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

- 신규 인증 농가 우선 지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 출장비 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인증농가가 부담한 수수료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을 정산 지급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정산하고, 정산 받지 않은 신청자는 다음연도 사업 대상자에 우선 포함

❍ 사업비 집행

- 인증비 보조지원은 GAP 인증을 적법하게 획득한 농가에 직접 지원

- GAP 인증 과정에서 사업대상자가 부담한 인증 소요비용을 영수증 등 근거자료 확인 후 보조금 지원 한도액 내에서 실제 소요액만 지급(초과액은 자부담)

- 영수증 등 근거자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사업대상자가 부담한 소요비용 의뢰ㆍ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농업인 등의 보조금 청구에 의해 지원

❍ 사업시행체계

시	①	읍ㆍ면ㆍ동	①	농가(단체)	②	인증기관 및 농가별인증서
	→ ←		→ ←		→ ←
	④		④		③

① 사업계획 수립시달,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②, ③ 자료 확인 및 사본(신청 수수료 및 심사원출장비)

④ 사업신청, 추진상황보고, 사업비 정산

<서식 1>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농가명(단체명)								대표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인증기관				품목종류					GAP출하시설
인증번호				인증비용					농가부담액 (신청수수료,출장비)
인증구분	□ GAP 인증 // □ 신규 □ 연장
구 분	농지(농장)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대상농지
	계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GAP 인증비용(신청수수료)지원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수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민간인증 기관의 장이 교부한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서 사본 1부 2. 인증비 영수증 사본(신청 수수료, 출장비 등) 1부 3. 세금계산서 1부 4. 신청인 통장사본 1부 5.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서식 2>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5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

□ 목    적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대상 품목 및 농가 지속 발굴 및 인증 확대

❍  농산물 토양·용수 분석 및 안전성 검사비용 지원으로 농가 부담 완화

□ 사업추진

❍ 사 업 비: 15,339천원(국비 7,670 50%,도비 2,300 15%, 시비 5,369 35%)

❍ 사업대상: GAP 인증을 받은 농가 및 생산자 단체

-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한 자(GAP 인증기관 등 입회하에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한 경우에 한함)

* 단, 2024년 GAP 인증을 획득하고 인증에 소요된 안전성 검사비에 대해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예산부족 또는 12월에 안전성분석을 받거나 GAP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면 ’25년 예산으로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GAP 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각 항목별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일부만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가능

[지원제한]

① 동일 인증(농가) 건에 대해 1회 이상 수확하는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잔류 농약 및 중금속 분석을 1회로 제한(예: 콩나물, 상추, 깻잎, 부추 등)

※ 다만, GAP인증기관에서 해당 GAP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음

② GAP시설*에서 사용하는 농산물 세척수는 지원 제한(단, 개인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시설**의 세척수는 지원 가능)

* 농관원에서 지정한 ‘수확 후 관리시설’을 말하며 GAP정보시스템(www.gap.go.kr)에서 확인 가능

**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관원 고시)에 따라 수확 후 관리시설로 인정된 시설

③ GAP인증 목적 외 기타항목(인증수수료, 출장비, 납품업체 요구에 따른 안전성분석비, 타 인증 신청용 등)의 지원 제외

❍ 사업내용: GAP인증을 위한 토양·용수, 농산물 잔류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비용 지원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GAP 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ㆍ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 지급

ㆍ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

❍ 검사비 신청 시 유의 사항

- 미인증 농가 지급 불가: 신청일 기준으로 인증취소, 유효기간 경과 등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농가, GAP 인증 필지가 아닌 경우, 친환경 인증 등 타 용도 목적으로 분석한 경우 지급 불가

- 목적 외 지원 불가: 인증수수료 및 출장비에 대한 지급 불가

- 중복지급 주의: 농업인의 중복신청에 대한 행정착오 주의

- 부적합 검사성적서 확인 철저: 미등록 농약 사용, 토양·용수 검사 불합격 등 부적합한 검사성적서는 지원 불가

❍ 사업시행체계

시	①	읍ㆍ면ㆍ동	①	농가(단체)	②	인증기관 및 농가별인증서
	→ ←		→ ←		→ ←
	④		④		③

① 사업계획 수립시달,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②, ③ 자료 확인 및 사본(GAP 인증서, 검사·분석 증명서 또는 성적서 등)

④ 사업신청, 추진상황보고, 사업비 정산

<서식 1>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서

(단위: 천원)

신청자(인증농가) 정보								안전성 검사 내역									은행계좌 정보
								농산물				토양		용수		합계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번호	성명	생년월일	생산자 단체명	인증기관	인증번호	시도	시군	잔류농약		중금속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발급일	수수료
1
2
3
합계

1) 신청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작성

2) 1농가가 2회 이상 분석하였을 경우 분석 건별 작성

위와 같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여수시장 귀하

* 첨부: GAP 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세금계산서, 입금통장(사본),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작성요령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은 개인별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생산자 단체가 소속 농가의 검사 비용을 직접 납부한 경우 해당 생산자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농가별로 구분하여야 함

◦ 생산자 단체(조직)의 경우 인증 건별로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이 경우 농가별 각각의 해당 사항을 작성해야 함

- 생산자단체(조직)의 공통경비로 분석비를 지출하였거나 생산자단체(조직)의 1인이 생산자단체(조직) 구성원의 보조금을 일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수령인을 표시하고 모든 농가의 계좌번호란에 대표 수령인의 계좌번호를 기입

* 가급적 개인통장보다 단체 또는 법인명 계좌로 유도

◦ 계좌번호는 반드시 검사(분석)비를 지원 받을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조직)의 계좌번호여야 함

◦ 검사(분석)비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 검사(분석) 신청자가 분석기관에 검사(분석)비를 납부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을 말함

<서식 2>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5년      월      일

주 소:

성 명:              (서명, 날인)

□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GAP 인증농가 지원

	사 업 목 적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GAP인증 실천 동기부여 및 인증 면적 확대

□ 추진방향

❍  GAP 인증농가에게 농산물 유통박스 구입비 지원을 통한 인증면적 확대 유도 및 재배의욕 고취

□ 지원근거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제110조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사업개요

❍ 사 업 량: 4,000개

❍ 사 업 비: 26,000천원(시비 13,000 50%, 자부담 13,000 50%)

❍ 사업대상: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GAP 정보서비스 기준 GAP 인증농가

❍ 사업내용: 농산물 유통박스(플라스틱 상자 등) 구입비 지원

□ 세부추진계획

가.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25. 1. 13.(월) ~ 2. 4.(화)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 신청자격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의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단체

❍ 신청절차 : 농업인 → 주소지 읍･면･동 → 시(농산물유통과)

❍ 제출서류 : 신청서, GAP 인증서, 견적서, 회원별 유통박스 신청내역

(단체인 경우 필수) 각 1부

- 신청서 작성

구 분	개인	법인·단체·작목반
신청자	본인	대표 (서명된 조합원 신청명단 제출)

나. 인증획득 여부 확인 및 대상자 선정

❍ 농가별 인증획득 여부 확인

- 인증획득 농가 및 필지 확인

･ GAP정보서비스(https://www.gap.go.kr)

･ 농가별 조회 후 필지 인증여부 확인

다.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 : GAP인증 취득농가의 계좌에 지급

※ 신청자와 예금주가 상이할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라. 사후관리

❍ 지원된 유통박스는 시장의 승인 없이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회원별로 계획량이 공급되도록 조치(타인에게 매도 금지)

※ 부당사용(매도 등) 적발 시 유통박스 회수 및 추후 보조사업에서 제외

□ 추진일정

□ 사업지침 시달 및 사업 신청·접수	: ’25. 2. 4.한

□ 사업 대상자 선정 제출(읍면동→시)	: ’25. 2. 5.한

□ 사업대상자 확정(시→읍면동)	: ’25. 2. 14.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읍면동→시)	: ’25. 2. 21.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시→읍면동)	: ’25. 2. 28.

□ 유통박스 구입 및 보조금청구서 제출(읍면동→시)	: ’25. 3. ∼ 4.

□ 사업 집행 및 정산(시)	: ’25. 5. ∼ 6.

□ 행정사항

❍ 시

- 시 홈페이지(농업기술센터 포함) 게시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GAP 정보 서비스에 근거하여 GAP 농가 확인

❍ 읍면동

- 인증획득 농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철저

･ 회보 게재 및 마을방송, 각종 교육 시 홍보

･ 안내장 또는 전화, 문자발송 등 활용

□ 참고사항

❍ 농산물 유통박스 예시

	- 크기 525×365×320㎜ 내외, 약 53L - 사업명 기재 (2025년도 GAP 인증농가 지원사업)

<서식 1>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GAP 인증농가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 소 (거주지)	(신청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접수)
	단체명			성명					연락처	H.P :
	성 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필지)
GAP인증 지정일자			농가 수					신청량 (개)			개
상기와 같이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GAP 인증농가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 (인) ※첨부: GAP 인증서, 견적서 여수시장 귀하

<서식 2>

회원별 유통박스 신청 내역

[○○○법인(작목반)]

품목	회원별		GAP 인증여부		신청량(개)	신청자 확인필 (서명/인)
	주소	성명	지정날짜	품목
계

<서식 3>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자

□ 주소(도로명) :

□ 성명(단체명) :                       (연락처:            )

2. 보조사업목적

□ GAP 인증농가에게 농산물 유통박스 구입비 지원을 통한 인증면적 확대 유도 및 재배의욕 고취

세부사업명	사업량 (개)	사업비(원)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
		계	시 비	자부담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GAP 인증농가 지원사업

3. 보조사업내용

※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 신청자 － 주        소 :             (인)

－ 성명(법인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사업계획서

1. 보조사업자

□ 주소(도로명) :

□ 성명(단체명) :                       (연락처:            )

2.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개)	사 업 비(원)
		계	시 비	자부담

제품명	단 가(원)	수 량(개)	총 금액(원)	공급업체

3. 공급내역

3. 공급기간: 2025.  .  . ~ 2025.  .  .

4. 공급방법: 공급업체 농가배송

5. 기대효과: GAP 인증면적 확대 유도 및 재배의욕 고취

6. 첨부서류: 공급계약서, 청렴 이행서약서, 관리카드 각 1부

※ 대표농가를 선정하여 교부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참석자 등록부 추가 제출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신청자 － 주        소 :             (인)

－ 성명(법인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지방보조사업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보조사업명: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GAP 인증농가 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5.   .   .

보조사업자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보조사업자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소재지	연락처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시 보조금	자부담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GAP 인증농가 지원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5.    .     .

지방보조사업자(대표자)         대표           (서명)

<서식 4>

보 조 금 청 구 서

1. 보조사업자

□ 주소(도로명) :

□ 성명(단체명) :                       (연락처              )

세부사업명	사업량 (개)	사업비(원)			보조금 청구액 (원)
		계	시 비	자부담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GAP 인증농가 지원사업

2. 보조금 청구액: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3. 계좌정보

□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첨부서류: 공급확인서, 공급내역(단체),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서, 공급사진,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5.  .  .

□ 청구자(대표자) － 주  소:              (인)

－ 성  명:              (인)

여수시장 귀하

공 급 확 인 서 (개인)

□ 사업 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품 명	규 격 (㎜)	수 량 (개)	단 가 (원)	금 액 (원)
농산물 유통박스

위와 같이 공급 하였습니다.

2025.       .        .

공급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여수시장 귀하

공 급 확 인 서 (단체)

□ 사업 대상자

□ 단체명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품 명	규 격 (㎜)	수 량 (개)	단 가 (원)	금 액 (원)
예)농산물 유통박스	525×365×320		6,500
합 계

※ 회원별 공급내역 작성 필수

위와 같이 공급 하였습니다.

2025.       .        .

공급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농산물 유통박스 공급 농가내역

[                 영농조합법인(작목반)]

연번	회원별		신청량 (개)	수령일	수령자 확인필 (인)
	주 소	성명
계

사   진   대   지

사 업 명 : 2025년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GAP 인증농가 지원
공급사진 (여수 홍길동)
공급사진 ( )
공급사진 ( )

<서식 5>

보조금 정산서

1. 보조사업명 :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GAP 인증농가 지원

2. 보조사업자

가. 주    소 :

나. 성    명 :

□ 공급실적

(단위 : 개, 원)

읍면동	공급실적(개)			사 업 비
	계획	실적	비율	계	시비	자담
			%

□ 집행실적

(단위 : 원)

사업비(계획)			사업비(집행)				집행 잔액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 집행 잔액 발생사유 :

[첨부] 보조 사업비 입금 거래증 1부(사업대상자 → 공급업체)

위와 같이 보조금 집행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보조사업자              (인)

여수시장 귀하